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 농정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14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83쪽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은 2,769억 4,130만 원으로 이 중 2,769억 1,757만 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373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총 363억 3,31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63억 3,264만 원을 수납처리하고 미수납액은 51만 원입니다.
185쪽, 축산과입니다.
135억 6,75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187쪽의 유통원예과는 149억 3,39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89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1,825억 5,39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825억 4,55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42만 원입니다.
191쪽, 동물방역과는 236억 8,05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193쪽, 농산물원종장은 9억 1,23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5쪽, 감자종자진흥원은 22억 4,23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197쪽, 감자원종장은 1억 8,72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8쪽, 축산기술연구소는 13억 8,49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199쪽, 동물위생시험소는 3억 4,02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3,41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10만 원입니다.
200쪽, 동물위생동부지소는 징수결정액 7,67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201쪽, 동물위생남부지소는 5억 3,95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3,15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04만 원이며, 202쪽, 동물위생중부지소는 5,3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32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6만 원입니다.
203쪽, 동물위생북부지소는 징수결정액 1억 3,5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전체 세출 예산현액은 4,381억 716만 원으로 4,270억 9,804만 원을 지출하고 85억 1,776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9억 3,92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44억 717만 원으로 810억 9,750만 원을 지출하고 28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억 1,643만 원, 집행잔액은 7,224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분야입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 예산현액은 2억 6,945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현액은 78억 6,761만 원으로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추진 등 10개 사업에 78억 5,91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9만 원입니다.
502쪽,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현액은 315억 320만 원으로 농어업인수당 지원 등 14개 사업에 310억 9,698만 원을 집행하고, 국비 감액확정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은 3억 7,650만 원, 집행잔액은 2,972만 원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현액은 55억 9,609만 원으로 강원도 농어업대상 운영 등 17개 사업에 55억 6,7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은 1,364만 원, 집행잔액은 1,520만 원입니다.
503쪽,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예산현액은 16억 4,350만 원으로 귀농ㆍ귀촌 유치 등 4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04쪽,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현액은 47억 4,484만 원으로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 8개 사업에 47억 985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629만 원, 집행잔액은 870만 원입니다.
농촌지역 개발 예산현액은 325억 9,888만 원으로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등 13개 사업에 297억 7,575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 미교부 28억 2,1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13만 원입니다.
505쪽, 행정운영경비는 6,077만 원 중 5,97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만 원이며, 재무활동은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58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3만 원입니다.
다음은 50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3억 2,742만 원으로 243억 1,46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79만 원입니다.
먼저 축산업 경쟁력 제고 예산현액은 12억 4,505만 원으로 돼지 경제능력검정 경상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12억 4,14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2만 원입니다.
축산 경영 안정화 예산현액은 16억 8,483만 원으로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등 5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07쪽,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 예산현액은 42억 7,630만 원으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등 11개 사업에 42억 7,44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3만 원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현액은 17억 2,040만 원으로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축산악취 저감 예산현액은 5억 9,103만 원으로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8,8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3만 원입니다.
508쪽, 축산 선진화 예산현액은 84억 8,628만 원으로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예산현액은 3억 5,975만 원으로 양봉산물 정보제공 등 5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축산소득 다양화 예산현액은 10억 2,517만 원으로 학생승마체험 등 4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09쪽, 브랜드 개발 육성 예산현액은 4억 5,672만 원으로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유통체계 고도화는 5억 3,859만 원으로 계란 저온수송 차량 지원 등 2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축산물 수급 안정 예산현액은 32억 1,207만 원으로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4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86만 원으로 2,69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9만 원이며,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9,9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유통원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95억 7,968만 원으로 489억 8,8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8,635만 원입니다.
먼저 원예산업기반 조성은 115억 1,923만 원으로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등 22개 사업에 109억 3,162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지원금 집행사유 미발생 등 5억 8,261만 원입니다.
511쪽, 농식품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예산현액은 64억 2,359만 원으로 로컬푸드 육성 등 14개 사업에 64억 2,35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512쪽, 농식품산업육성 예산현액은 13억 6,486만 원으로 고품질 생산 및 경쟁력 제고 등 10개 사업에 13억 6,11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9만 원입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사업은 295억 4,224만 원으로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등 6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13쪽,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 예산현액은 6억 7,725만 원으로 수출전문특화 등 2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657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재무활동 1,595만 원은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액으로 1,59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다음은 514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215억 4,614만 원으로 2,208억 8,30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782만 원, 집행잔액은 5억 3,528만 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현액은 188억 1,07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 구축 등 11개 사업에 187억 35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78만 원, 집행잔액은 141만 원입니다.
515쪽,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현액은 1,463억 9,029만 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등 10개 사업에 1,463억 6,62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204만 원, 집행잔액은 199만 원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64억 9,303만 원으로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등 9개 사업에 59억 7,03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2,265만 원입니다.
516쪽,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45억 7,828만 원으로 농기계 공급ㆍ관리 등 7개 사업에 45억 7,57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4만 원입니다.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은 91억 원으로 강원형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에 92억 5,054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4개 사업에 92억 4,9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만 원입니다.
517쪽,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현액은 268억 6,482만 원으로 밭기반 정비 등 5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00만 원으로 2,90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5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2,347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4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다음은 518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53억 1,810만 원으로 297억 3,869만 원을 지출하고 55억 5,12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3만 원, 집행잔액은 2,537만 원입니다.
먼저 신농정 체계적 구축 예산현액은 2억 7,422만 원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설계 용역비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은 281억 5,641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35개 사업에 275억 1,255만 원을 지출하고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6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86만 원입니다.
520쪽,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예산현액은 54억 6,920만 원으로 유기ㆍ유실동물 입양비 등 9개 사업에 5억 4,496만 원을 지출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비 예산 49억 2,121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03만 원입니다.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 사업은 11억 2,280만 원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등 5개 사업에 11억 1,58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83만 원, 집행잔액은 413만 원입니다.
521쪽, 행정운영경비는 3,343만 원으로 2,90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4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 436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출하고 내부거래지출은 동물방역 사업 2억 5,76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은 522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억 362만 원으로 31억 2,26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8,098만 원입니다.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예산현액은 9억 7,459만 원으로 종자생산 등 2개 사업에 9억 6,76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96만 원입니다.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은 12억 1,978만 원으로 양잠 및 곤충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5,12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858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현액은 6,400만 원으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6,39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억 4,524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 3,98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542만 원입니다.
다음은 524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9,951만 원으로 57억 431만 원을 지출하고 8,355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04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18만 원입니다.
씨감자 안정적 생산 예산현액은 25억 1,077만 원으로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등 5개 사업에 24억 6,984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 이월과 보조금 반납금 1,04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46만 원입니다.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은 6억 479만 원으로 저장고 관리 등 2개 사업에 6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만 원입니다.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예산현액은 4억 4,959만 원으로 씨감자 생산ㆍ공급 등 3개 사업에 3억 7,076만 원을 지출하고 7,25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28만 원입니다.
525쪽, 씨감자 검사 및 보증은 1,456만 원으로 씨감자 검사 및 보증 등 2개 사업에 1,36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3억 2,229만 원으로 청사 유지ㆍ관리에 3억 2,22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8억 9,522만 원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8억 2,14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7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8,754만 원으로 31억 704만 원을 지출하고 4,000만 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4,050만 원입니다.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 예산현액은 12억 3,348만 원으로 강원한우 유전자원 다양성 기술개발 등 10개 사업에 12억 2,6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6만 원입니다.
527쪽, 축산 신기술개발 및 유전자원관리 사업은 1,633만 원으로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보급 등 2개 사업에 1,59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3억 7,770만 원으로 청사 유지ㆍ관리에 3억 2,739만 원을 지출하고 4,000만 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1,03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5억 6,002만 원은 인건비, 부서운영 등으로 15억 3,76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3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28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3,230만 원으로 64억 133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896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현액은 24억 1,050만 원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8개 사업에 24억 72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2만 원입니다.
529쪽,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현액은 15억 1,111만 원으로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5억 31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9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2억 121만 원으로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등 4개 사업에 1억 7,761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은 이월, 집행잔액은 16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억 844만 원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3억 1,22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9,616만 원입니다.
530쪽,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동물위생동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8,175만 원으로 7억 7,02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52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방역 예산은 5,972만 원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등 3개 사업에 5,81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8만 원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등은 738만 원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71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3,09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억 8,374만 원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6억 7,4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2만 원입니다.
다음은 532쪽, 동물위생남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3,926만 원으로 14억 2,85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75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현액은 5,781만 원으로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등 2개 사업에 5,58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6만 원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현액은 5,710만 원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 2개 사업에 5,4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5,630만 원은 청사 운영관리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2억 6,805만 원 중 12억 6,1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9만 원입니다.
다음은 533쪽, 동물위생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689만 원으로 7억 4,67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10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현액은 8,144만 원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등 3개 사업에 7,88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5만 원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737만 원은 전액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지출하였고, 청사 경영관리 3,650만 원 또한 청사 유지ㆍ관리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5,159만 원 중 6억 2,40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55만 원입니다.
다음은 534쪽, 동물위생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78만 원으로 7억 9,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77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현액은 3,095만 원으로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등 2개 사업에 2,98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4만 원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1,101만 원과 청사 경영관리 4,040만 원은 각각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2,542만 원 중 7억 1,37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6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 중 7,2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9쪽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난해 1월 한파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으로 2,91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872쪽,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난해 3월 대설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에 6억 53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6쪽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으로 동물방역과 4개 사업 55억 5,121만 원, 감자종자진흥원 2개 사업 5,055만 원, 축산기술연구소 1개 사업에 4,000만 원입니다.
동물방역과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21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비 자금 교부로 이월하였고,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은 홈페이지 구축 용역기간 부족과 화물자동차 수급 지연으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직원관사 전세 계약 어려움으로 전세 보증금을 이월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사고이월은 농정과 1개 사업 28억 2,100만 원, 감자종자진흥원 2개 사업 3,300만 원 등 총 28억 5,400만 원으로 농정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국고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감자종자진흥원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환경영향조사는 용역기간이 3개년 동안 실시되는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소작업대 납품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 3등급 실험동 건립 사전 조사용역비 2,200만 원으로 사전 조사용역 진행 중에 있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1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0억 3,275만 원 증가한 323억 156만 원이며, 증가사유는 진흥사업 융자규모 감소와 감자종자 수매량 감소에 따른 공급용 포장재 제작 및 수송비 등 사업비 지출감소로 인한 예치금 증가요인 때문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8억 714만 원이 감소한 620억 8,188만 원으로 주요 감소 사유는 감자종자 수매감소와 그에 따른 공급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자수입 28억 3,788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435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5억 1,353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592억 4,399만 원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09억 7,517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282억 6,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지출내역입니다.
2021년도 기금 지출액은 620억 8,188만 원으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자종자 포장재 제작비 등 재료비 1억 848만 원, 융자대행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19억 280만 원, 민간융자금 277억 6,9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예치금 323억 156만 원은 2022회계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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