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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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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202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호

일시

2020년 11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강원도교육청(공보담당관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ㆍ교육국ㆍ행정국)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재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1일 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지역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알찬 감사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이나 집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을 받는 부서장 및 직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영ㆍ유아 미등록 이주 아동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공모형 국외현장체험 테마별 연수사업 보고서, 여기에 세 쌍둥이 보고서 있잖아요,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유아 현황, 교사배치, 특수학급 현황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방역물품 구입한 것 계약형태, 업체, 납품기한, 금액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또 다른 자료요청, 정유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선지원 후추첨제로 바뀌었거든요, 1지망과 2지망, 그리고 1지망과 2지망에서 떨어져서 3지망으로 가는 학생들 비율하고요, 원거리 통학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시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으면 같이, 이 선지원 후추첨제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과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3일간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교육국장님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천미경
행 정 국 장 김기호
기 획 조 정 관 장주열
감 사 관 최호열
공 보 담 당 관 한왕규
안 전 담 당 관 박인준
위원장 최재연
계속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입니다.
77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은 5개 과 19담당 1센터로 총 1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3,609억 원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입니다.
87쪽, 한글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글교재와 온라인 한글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읽기유창성 지원 시스템 개발과 한글교육을 위한 교원전문성 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88쪽,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입니다.
단위학교 진단활동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초등협력교사제와 중등 개별화학습 협력강사제를 확대하였으며 두드림중점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90쪽,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방과 후 놀이유치원과 안심유치원 지원으로 내실 있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92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와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등으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3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성 강화 추진단과 유치원 대표 정례회를 통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4쪽,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교육과정 지원단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하였고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온ㆍ오프라인 연계 교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혁신입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위해 초등 수업탐구 교사공동체와 중등 수평선프로젝트를 운영하였으며 교사대상 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98쪽, 배움의 의미를 찾는 평가혁신입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의 확산을 위해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수업을 반영한 학생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지원하였습니다.
100쪽,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진로체험센터를 통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7개 대학과 연계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선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쪽, 일반고등학교 혁신입니다.
학생 희망에 따른 선택과목 개설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강원진학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교사의 대입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05쪽,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및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및 연구ㆍ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 성장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107쪽, 교육과정 활동비 및 활동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5만 원 이상 편성하여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108쪽, 코로나19 관련 주요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사변경 및 원격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아 지원을 위한 긴급돌봄 운영 및 유치원 가정놀이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115쪽, 수학책임교육 강화입니다.
기초학력 진단 및 개별수업을 강화하고 수학 보조학습자료 및 중학교 대안교과서를 개발ㆍ보급하였으며 수학평가방식 다양화ㆍ적정화를 위한 교사연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18쪽, 영어책임교육 강화입니다.
기초부터 튼튼한 영어책임교육 추진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및 교사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초ㆍ중등 교육자료를 보급하여 영어 기초ㆍ기본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20쪽, 모두가 참여하는 행복한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4쪽, 직업계고등학교 혁신입니다.
창의ㆍ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를 운영하였고 산업수요 맞춤형 과정 운영을 통한 취업 내실화와 학생선호 중심 학과개편,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및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6쪽, 생태환경교육입니다.
생태감수성과 실천력을 키우기 위해 강원생태학교 운영, 환경캠페인 운동 등 생태환경교육 에코벨트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교원대상 생태환경교육 직무연수 및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8쪽,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과학교실, 심화과학반, 발명교육센터,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안전한 탐구활동을 위해 실험실 안전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과학ㆍ기술가정ㆍ음악ㆍ미술실ㆍ수학실 현대화사업,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을 통해 노후된 교실환경 개선과 융합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29쪽,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기반 소프트웨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선도학교 및 인공지능 융합교육 운영학교를 지정하였으며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실환경 구축을 위해 노후컴퓨터 및 영상기기 교체, 무선인프라 구축, 교원 1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잠재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입니다.
분야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계발ㆍ운영하였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영재지도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을 통해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2쪽, 가칭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신설입니다.
가칭 원주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를 9월에 준공하였으며 가칭 춘천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는 지난 6월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동해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의 경우 12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33쪽, 코로나19 관련 주요지원 현황입니다.
원격교육 지원 전담팀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였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를 위해 스마트 단말기 대여, 휴대폰 데이터 무료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별히 장애학생 대상 온라인 학습방을 운영하였으며 시ㆍ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보조기기 및 속기 지원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141쪽, 학교혁신 일반화입니다.
교육중심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교업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 및 교육지원청 학교혁신벨트 구축으로 교사가 수업과 학생생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142쪽, 강원행복더하기 모범ㆍ거점ㆍ미래학교 운영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 운영학교의 모델을 다양화하여 학교급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43쪽,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ㆍ특수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학교혁신 일반화와 유아ㆍ특수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 2원, 특수학교 1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44쪽,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내실화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학교혁신 및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행복교육지구, 온마을학교, 사회적 경제교육과 학교협동조합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6쪽, 교원혁신 역량강화입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문화 및 교육과정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별로 다양한 형태의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7쪽, 민주적 학교문화 정립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위하여 학교별 학교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하며 토론 중심의 교직원 회의문화 개선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8쪽, 평화ㆍ통일교육입니다.
교원과 학생의 평화감수성 함양 및 강원도형 평화ㆍ통일교육의 실현을 위해 ‘평화 시대를 여는 통일 시민’ 교재 보급 및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교육과정 연계 활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50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자율ㆍ존중ㆍ연대를 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며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2쪽, 학생생활교육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53쪽,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지원 업무처리 효율성과 지원 강화를 위해 17개 교육지원청에 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에 대해 신속한 맞춤형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54쪽, 위기사안 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입니다.
심리ㆍ정서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수탁ㆍ운영하는 병원Wee센터를 춘천, 원주, 강릉권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학생정신건강 향상과 학교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56쪽, 대안교육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 학업중단예방 사업과 맞춤형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 지속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를 위해 청소년 전용공간 ‘친구랑’과 청소년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공립형 초ㆍ중ㆍ고 대안학교를 운영하여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157쪽, 코로나19 관련 주요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의 학교전파 차단을 위한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등의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생활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입니다.
163쪽, 교원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정책을 구현하고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며 신규 교사 및 저경력 교사의 현장 안착을 유도함으로써 학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7쪽과 171쪽입니다.
교원연수 혁신체제 마련과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설립입니다.
교원연수 혁신제체 개선 및 강원도교육연수원 분원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혁신을 이끌어 갈 교원의 역량강화 연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8쪽, 교직단체와의 교섭ㆍ협의 추진입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현재 1개 교직단체, 3개 교원노조와 격주간격으로 교섭을 진행하며 교육계의 민주주의 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70쪽입니다.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을 위해 교원인사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및 운영실태를 지도ㆍ점검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채용 교육감 위탁 업무협약 체결로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72쪽, 코로나19 관련 주요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른 교원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전화 및 문자상담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입니다.
177쪽,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이론 및 영상교육으로 대체하였으나 내년에는 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78쪽,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친환경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위하여 올해는 코로나19로 놀이공간 설계까지 완료하고 진행이 빠른 11개 교는 금년에, 나머지 학교는 내년 상반기에 시공토록 하여 상상놀이터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놀이로 채워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예술강사 지원사업 및 1교 1예술 동아리 운영 지원, 예술누리공간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80쪽,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 사업은 5월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운영이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소규모 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81쪽, 실내 놀이공간 조성 지원입니다.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실내 놀이공간 28교, 책놀이터 3교를 지원하였으며 실내 놀이공간 조성 사례집 배부 등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2쪽,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역량 지원입니다.
독서ㆍ인문교육 추진을 위해 학교급별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학생 책 쓰기 프로젝트, 독서ㆍ인문교육 전문가 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85쪽, 방과후학교ㆍ초등돌봄교실 내실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면서 비대면 방과후학교 운영, 원격학습도우미 지원, 긴급돌봄교실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87쪽,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친환경 교육급식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친환경 급식을 추진하였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9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현황입니다.
긴급돌봄, 교육활동 인력을 지원하였고 학교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강한 급식을 운영하였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산물꾸러미 및 결식학생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개 과 17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2조 806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첫 번째,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직장 내 일과 삶의 조화, 자기계발, 직원 간 화합도모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도내 직장동호회 110팀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지 맞춤형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 중이며 신규임용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당 과정을 3주간 운영했습니다.
다양한 직종과 상ㆍ하급자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언어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권역별 인권ㆍ인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6쪽입니다.
두 번째, 정보보호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급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현장지원을 하였으며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사이버공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정보화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공동체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입니다.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 및 신속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업무 담당자 교육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직원 선정,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정보공개 및 정보공시 운영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기록물의 전자화를 추진하여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관리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개선과 사용자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213쪽입니다.
첫 번째, 독서ㆍ인문ㆍ토론교육입니다.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에서는 학교독서 활성화 프로그램과 독서ㆍ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에 주력하였습니다.
학교독서 활성화 프로그램은 독서토론을 포함한 7개 공동 프로그램을 632회 운영하였으며 독서ㆍ문화 동아리 57팀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당초 계획대비 축소 운영되었지만 비대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복비 지원은 도와 시군과의 예산 분담을 기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4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4개 시군은 교육경비 조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분담은 65 대 35로 강원도 내 2만 6,501명의 학생에게 1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하복ㆍ동복 각 1벌씩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세 번째,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을 위하여 상시 지도ㆍ점검과 도교육청ㆍ교육지원청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학원 내 감염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예비비 3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학원과 교습소에 긴급방역을 하였으며 교육부ㆍ지자체와 합동방역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교습비 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네 번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참여방 운영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법무과입니다.
223쪽 첫 번째,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효과적인 인력 운용입니다.
교육공무직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4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단체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워크숍, 정기적 교섭 및 협의를 통해 노사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으로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세 번째,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를 탑재함으로써 교육현장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26쪽입니다.
네 번째,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교육행정 능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231쪽입니다.
첫 번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과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운영,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2쪽입니다.
두 번째,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기반 구축입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 50% 기반 구축을 위해 2020년 3월 강릉 유천초 병설유치원 외 18개 원 32학급을 신증설하였고 9월에는 홍천 남산유치원이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춘천, 원주, 강릉에 단설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3쪽입니다.
세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통해 학생ㆍ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0학년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에듀버스의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통학 여건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통학불편 및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 교육활동 운행 지원을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학차량 방역으로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학부모님의 통학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사용하는 중 금번 코로나19 여파로 시설폐쇄,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대부료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 조치를 하여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네 번째,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건전한 사학의 육성 및 사학재정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현장점검,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행정실장 및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등 사립학교 간 정보공유와 의견 교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239쪽 첫 번째, 치장벽돌 보강입니다.
학교 건축물 외벽 마감재 중 하나인 치장벽돌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4층 이상 수직연속체 건물과 유치원 및 특수학교 그리고 생활관 303동을 1단계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여 2020년에는 182동에 13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21동을 지원하여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의 치장벽돌 보강을 완료하겠습니다.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 외 나머지 건축물 870동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2단계 보강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두 번째, 학교 건축물 외벽 마감재 중 하나인 드라이비트를 개선하여 화재 초기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64동에 14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단계로 유치원, 특수학교, 생활관 중 주재료가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축물을 우선 개선하고 2021년에는 2단계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드라이비트가 순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세 번째, 교실 냉난방 개선입니다.
교육시설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83교 1,535실에 98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냉난방기 적기 교체와 효율적 냉난방 운영을 통해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 혁신입니다.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공간구성을 위하여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학교단위와 영역단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단위 사업으로 교사동 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단위 사업으로는 영역별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설계 시부터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구성원 모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획일화된 학교공간이 창의ㆍ융합ㆍ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감성화 사업입니다.
감성적 측면을 강조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학교신설ㆍ이전 시 건축공사비 5% 범위 내에서 감성화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의 일반교실, 복도, 후미진 공간과 노후 화장실을 사업대상으로 하여 친환경 감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사업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12교에 46억 원,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11교에 12억 원, 가고 싶은 화장실 조성을 위해 각급학교 61교에 18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학교현장의 만족도가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여섯 번째,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 운영입니다.
총공사비 30억 이상 신증설학교 사업 추진 시 강원교육정책 및 학교 교육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가칭 온의유치원, 기업유치원, 함태중 체육관 신축공사 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가칭 홍제유치원 신축공사와 정선고 개축공사협의회는 향후 운영 예정입니다.
각 협의회별 다양한 교육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일곱 번째, 머물고 싶은 관사 개선입니다.
벽지(접적), 농어촌(읍면)지역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109억 원을 투자하여 관사 신ㆍ개축 29세대, 보수 361세대, 철거 15세대 등 단위학교 관사 확충 및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에서는 앞으로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더불어 구성원 간 신뢰와 존중의 행정문화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기획조정관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획조정관은 정책기획, 교육협력, 조직관리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원은 23명이고 재정규모는 55억 원입니다.
14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추진입니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협의회와 도교육청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주간 운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수립 보고회와 평가회 운영으로 학교 중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로 투명한 공약 실천을 주도하고 있으며 공약 누리집 개선과 매니페스토 컨설팅으로 강원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강원미래교육추진단 등 내실 있는 정책추진단 운영으로 강원교육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여 학교현장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정책숙려제는 ‘학생의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참여 활성화’ 의제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과 온ㆍ오프라인 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숙려제 자문위원회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온라인 정책정비시스템’으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e현장의 소리, 강원교육정책 현장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과 집담회, 신규사업 검토로 계획ㆍ평가ㆍ예산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 역할 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소통과 협업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성찰과 토론’이 있는 자체평가로 운영하여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과 자치역량의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은 미래를 열어가는 평화ㆍ통일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육교류 협력위원회, 교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군 제진역 일원에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조성과 남북교육교류협력사무소 설치로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으로 평화ㆍ통일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을 위해 작은학교 정책추진단 운영과 작은 학교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재점검하고 현장지원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학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작은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학부모회 활동 지원을 위해 학부모 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연구회 운영을 통해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초단위 마을교육공동체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 정책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교육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학교행정업무 지원 강화입니다.
교직원 업무경감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 확립을 위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분석 점검하여 학교지원업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학교현장 의견 수렴과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원업무를 확대하여 교육현장 지원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강원도교육청 정책 추진의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으로 강원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될 수 있게 세심하게 살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열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3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5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각각 32명입니다.
올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4억 원입니다.
36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합감사, 사이버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감사의 종류를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사이버감사 및 복무감사,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9월 30일 기준 종합감사는 84개 대상기관 중 45개 기관을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6개 기관 중 1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학교의 수감 희망에 따라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7쪽, 사립유치원의 책임성ㆍ투명성ㆍ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감사단을 별도 운영하여 사립유치원 25개 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병행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주요 지적사례 및 우수사례를 공개하였으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사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립유치원 상시감사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 및 감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교육가족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와 감사대상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모두 30명으로 협의회를 2회 실시하고 학교에 대한 공동감사는 10회 참가하였으며 현장의 의견에 주목하여 감사에 접목하는 감사대상 공모제는 교무ㆍ학사와 교육행정의 2개 분야에서 10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렴도민감사관의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한 공동감사 참여를 더욱 늘림으로써 열린감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감사공모과제를 적극 활용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적법성ㆍ타당성 및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105건에 대하여 9억 6,9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체감사 착안사항을 모집하여 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 및 소극행정 근절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올해 3월 제정하고 강원도교육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상ㆍ하반기에 2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상감사 지속 실시로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두었던 우리 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올해도 청렴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강원도민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청렴문화 행사 및 홍보 활동을 5회 전개하여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월에는 4급 상당 공직자와 공립학교장을 대상으로 청렴도평가를 실시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실적 노력을 평가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렴과 연계한 문화공연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지원청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는 등 청렴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4쪽, 갑질 근절입니다.
갑질신고센터 운영 결과 9건의 갑질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 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갑질행태에 대한 개인과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갑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도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올 1월에 담당자 70명을 대상으로 한 감사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신규 감사인에 대하여는 선배 감사인과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빠른 업무적응은 물론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무ㆍ학사나 학교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지원받아 협력감사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및 연수참가 활성화를 통하여 감사인의 전문역량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2020년 감사대상 기관, 2020년 실시계획 및 실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교육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보고서 5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담당, 홍보담당 2개 담당으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약 15억 원입니다.
다음 54쪽, 언론을 활용한 교육정책 및 주요 시책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교육정책의 이해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11회, 부서별 정례브리핑을 28회 실시하였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276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대변인담당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은 언론에서 오보나 왜곡보도를 하는 경우 정정을 요청하거나 해명 자료를 배포하지만 정정보도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정보가 도민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면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오보와 왜곡보도 현황을 통계자료로 관리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홍보 매체 다양화에 맞추어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사 블로그 쌤통(通)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내부 메신저를 통해 웹진을 7회 발송하였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채널을 신규 개설해 홍보하고 아이엠스쿨 게시판을 통해 교육 소식을 제공하였으며 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원교육소식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원학생기자단을 모집하여 학생기자단 신문을 1회 발행하였습니다.
그 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다양한 SNS를 활용한 홍보로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넓혀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홍보업무 추진상 문제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자료 수요가 급증한 반면 영상자료 제작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 내에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양질의 영상자료를 촬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7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공보담당에서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각 부서의 직원이 관련 민원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언론소통 창구를 각 부서에서 공보담당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우리 교육공동체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대변인담당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통계를 언론에 정확하게 제공하고 교육감 직접 브리핑은 물론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와 적극적인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원교육 공동체와 도민에게 강원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방향과 대책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홍보담당에서는 초ㆍ중등교사 등교수업 묻고 답하기 밴드를 신설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사운영, 방역, 복무 등과 관련한 선생님들의 질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교육정보를 제공하고자 카카오톡채널을 올해 2월에 개설하여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생방송과 비대면 방송을 지원하고 학교의 감염병예방 업무 지원을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기원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교사 밴드와 생방송, 비대면 방송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우리 강원 교육공동체에 신속ㆍ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배움과 성장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준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안전담당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안전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담당관실은 안전담당관과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22명입니다.
올해 안전담당관실 소관 재정규모는 406억 원입니다.
64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 총괄부서로서 학생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및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강원학생 안전협의체를 운영하여 학생안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재난 컨트롤타워인 지역사고수습 본부를 운영하여 코로나19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24시간 상황반을 운영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등하굣길 학생 교통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 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71교에 교내 보차도 분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강원도와 협업하여 4개 교에 학교 부지를 활용한 학교 밖 보행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함에 따라 과속단속 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고 강원도 어린이교통안전 실무협의회를 총 3회 운영하여 강원도와 강원지방경찰청 공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개학기 통학차량 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 학교 주변 교통안전 분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전거 안전교육 시범학교 4교를 운영하여 자전거 안전교육과 자전거 통학환경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교통안전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유관기관과의 칸막이 없는 교통안전 협력망을 구축하고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위해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교실형 학생안전 체험시설을 2개 초등학교가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안전교육 컨설팅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7대 안전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소방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민간위탁 운영하여 체험중심의 학생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동형 안전체험차량을 제작ㆍ완료하여 강원소방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교실형 안전체험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안전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모든 특수학교와 학생 수 100명 이상의 초ㆍ중ㆍ고 320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요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로 182곳에 은빛지킴이를 두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통학차량 및 통원차량 434대에 탑승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차량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교사 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484교를 대상으로 공기질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770교를 대상으로 라돈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치원 1개 원과 초ㆍ중 13교에 토양배기와 기계환기설비 등 라돈저감설비 설치비 3억 6,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1만 7,679대를 보급하여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전체 학교에 교당 2대씩 보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내용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 내 석면자재의 해체ㆍ제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22년까지 강원도교육청 무석면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석면자재 해체ㆍ제거 과정의 철저한 관리로 학생 및 교직원을 석면 위해성으로부터 완벽히 차단하고 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13교, 123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학교구성원, 학부모, 지역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내진보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내진보강 106교를 사업 추진하였으며 2029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종합대책을 안내하고 등교수업추진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운영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극 대응하여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박인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준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국장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심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은 오늘 학교 이전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제가 지명을 하지 않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학교 이전은 그리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요즘, 전년도에는 태풍, 올해도 연이어서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이 동해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보통 태풍은 폭우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산사태 및 홍수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이것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 보십시오.
지금 위에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태풍, 저게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 때, 저 밑이 체육관입니다.
국장님, 가 보셨어요, 삼척중학교에?
행정국장 김기호
가 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만 확인해 봤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관 저기까지 다 찼어요.
찼고 그다음에 교실도 1층에 있었는데 1층이 폐쇄가 됐죠, 그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폐쇄가 됐고 지금 보시면 운동장이 밑으로 푹 파여 있어요.
저기가 옛날 섭지였습니다.
저기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 쪽이나 이쪽의 물이 전부 저기로 모여요, 모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 건너편에, 도로 건너편에 오십천이 흐르고 있어요.
오십천이 폭우 시에는 학교보다 더 높아져요, 수면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본류가 높아지니까 지류의 물이 빠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침수가 되곤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공사 금액은 모르겠으나 올 초에 체육관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리모델링한 건 알고 있는데 시기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박상수 위원
누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시설과장님, 삼척중학교…….
박상수 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가 봤더니 계단까지, 다른 것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체육관에 계단이 있는데 여기까지 침수가 됐어요.
체육관에 들어가면 밑으로 빠져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박상수 위원
그러니까 체육관도 침수가 됐겠죠?
그래서 여기는 상습 침수지역이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쾌적한 교육여건이나 또한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척중학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태풍 마이삭 때는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해수면이 40㎝ 이상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하이선 때는 1m,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바다로 흘러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강물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이 삼척중학교가 위치한 곳은 오사리 쪽입니다.
강물이 범람하면 학교는 어떻게든 또 침수가 됩니다, 저기는.
계속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삼척중학교는 이전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학교 바로 앞쪽은 대형 차량들이, 21t 이상 덤프들이,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등ㆍ하교에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전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먼저 2개의 태풍이 와서, 상습침수 학교가 지금 삼척중학교도 그렇고 강릉의 경포대초등학교도 상습침수 학교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삼척중학교는 이전을 저기다 해서…….
박상수 위원
잘못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게 이전을 했는데 또 이전한다는 것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게 가결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조금 우려가 되고요.
지금 2개 학교, 대표적인 삼척중학교, 경포대초등학교는 재난시설로 지정을 하든가 해서 이것은 저희가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답변 중에 학교가 이전을 했는데 또 이전한다는 것은 참 힘들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부분은 그전에 저희 삼척 선배님들하고 교육청하고 학교 이전할 때, 저것은 분명히 잘못된 곳에 이전이 된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섭지입니다, 섭지.
그리고 그 지역이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경포중학교요?
행정국장 김기호
경포대초등학교입니다.
거기도 상습…….
박상수 위원
아, 그 두 군데가 상습침수 학교구나.
하여튼 교육부하고 지역 지자체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전 문제가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님,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회기 중이든 비회기 중이든 현지시찰 일정을 잡아서 이 학교를 한번 현지시찰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예,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국장님, 서면질문은 어떤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의하신 말씀이…….
심영미 위원
서면질문과 저희가 여기서 질의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 않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서면질문서를 받아보면 너무 불성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 한두 줄 해서 오는 것은 서면답변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교육청을 보면 보도자료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도자료가 나와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가 보이거든요.
학부모나 학생한테도 안내가 잘되고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도교육청 카카오톡에 다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이엠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자나 톡으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로 해서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안내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수능이 한 달여 남짓 남았는데 지금 원주도 그렇고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으시고 불안감이 있어요.
방역도 그렇고, 또 거기 칸막이가 설치가 되죠, 가림막?
교육국장 천미경
예, 수능 당일 날 가림막이 설치가 됩니다.
심영미 위원
예, 그래서 전과 다르게 수험생들이 해 보지 않은, 저희도 처음 가림막을 했을 때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일 날 처음으로 겪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책상 면적이라든지 사이즈, 시험지를 넘길 때, 또 재수생 이런 분들은 덩치도 더 크고 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초조하고 불안한데 환경까지 그래서.
그래서 방역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꼼꼼히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가림막 문제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 배부되는 것들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접할 수 있도록 미리 학급마다 갖다 놓는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불안해하는 부분들은 아마 전국, 꼭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이 그런 불안감에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고 안정시켜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고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수업을 조금, 교육부에서는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열흘 정도 더 당겨서 원격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학교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열어놓았습니다.
심영미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일반 학생은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인데 장애유아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그런데 이게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라 몇 년째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없어서 아이를 보내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수학급이 많지 않죠, 유치원에, 병설을 포함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저희가 단설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병설 같은 경우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아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 다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고 예전보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그런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힘들었고, 아이를 드러내는 것도, 그런데 최근에는 어쨌든 장애유아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원의 특수학급을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국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막상 현장에서는 아이를 보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일단 문제해결은 특수학급을 늘리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을 지금보다, 아이들이 부족해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수학급을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정확한 자료데이터를 정리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제가 4년제 대학 등록자 증가 현황과 수시ㆍ정시 강원도 내 및 수도권 주요대학 입시현황, 그다음에 전형 유형별 입시현황, 대입진학 결과표에 대해 서면질문을 했는데요, 여기 답변이 ’20년도에는 자료부존재라고만 써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 이전에는, 지금 위원님께 보내드린 데이터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추출한 것이 아니었고 선생님들 협의회, 진로진학교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출했던 자료인데 올해 2020년부터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료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자료를 저희가 다 수집을 해서 안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뭐 어느 대학에 몇 명이 갔다는 게 아이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실제로 아이들이 한 학교에 넣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에 넣어서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최종 자기가 정하는 학교로 가는데…….
심영미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도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시도별로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판단에는…….
심영미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서면질문서를 받고 담당자분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17개 교육청이 다 그러느냐?” 그랬더니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 강원도랑.
그런데 제가 언론을 보니까 지금 3개 교육청이 수집을 아예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13개가 내부 수집은 하고 있는데 밖으로 공개만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언론을 보고 “정말 맞느냐?” 그랬더니 담당자분이 제가 그럼 거짓말하겠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진실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아마 그게 공식적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진학에 관련된 부분들은 수집하는 협의회, 아까 진로진학선생님들 협의회라든지 별도로 어떤 업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게 ’18년도, ’19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년도에는 그것조차도 강원도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진학지도를 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진학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 자료는, 실제로 학생들을 위한 지도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학교에 몇 명이 갔느냐의 의미가 아니고 실제 학생 지도하는 부분들은, 그런 형태로 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실제 지도하는 부분들은 다른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워서…….
심영미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자료부존재로 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차후에 따로 해 주시기를…….
교육국장 천미경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심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위원장대리 김준섭
심영미 위원님의 서면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담당자가 말씀하신 게 맞겠지만 시도교육청별 전체가 자료가 없다, 이 부분이 서로 주장이 다르거나 사실과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교육국장 천미경
자료는 다시…….
위원장대리 김준섭
담당자한테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해서 심영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이것은 제가 기자분하고도 통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 17개 교육청 중에 저희 강원도를 포함한 세 군데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분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따로…….
교육국장 천미경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심영미 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첫 대면입니다.
영광입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첫 시간에는 제가 안전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행감자료 760쪽이에요.
강원도 내 각 학교 석면제거 현황과 미제거 학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집 70쪽에도 학교 내 석면제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쭉 잘 정리해 주셨는데 내용은 잘 봤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강원도교육청 산하 학교 현황을 보면 제거가 상당히 많이 되기는 됐어요.
제거가 많이 됐고, 면적 대비는 10.3%밖에 안 남았는데 학교 수 대비는 42.5%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학교 수가 많은데 면적이 적은지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래요?
안전담담관 박인준
석면제거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방학기간 동안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미제거율 현황이, 행감자료 760쪽에 보면 미제거율이 학교 수 대비 42.5%라고 되어 있잖아요.
면적대비를 보면 10.3%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미제거율이니까?
안전담담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학교 수로 하면 이제 반 조금 넘게 했는데 면적으로 보면 벌써 90% 정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학교 수와 면적으로 했을 때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안전담담관 박인준
예,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남상규 위원
예.
안전담담관 박인준
제한된 방학기간 동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 석면은 아시다시피 1급 발암물질입니다.
현장에서 해체해서 처리장까지 반출하는 데 지켜야 되는 규칙도 많고 또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짧고 제한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석면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잔량이 남는 경우가 거의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했더라도 공사한 학교 수에도 이 통계가 잡히고 잔량이 남으니까 석면이 있는 학교에도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로 하지 않고 면적으로 확인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아, 그런 이유다?
안전담담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 내에만 제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한꺼번에 계획된 양을 다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안전담담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아주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에도 안 되고 세 번째까지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석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섭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급 발암물질로 WHO에서 규정을 했고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섭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미세하게 부서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흔한 표현으로.
학교 내에는 주로 석면을 이용해서 텍스를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주 제품이 텍스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보온재로 배관 같은 것을 감아놓거나 할 때, 예전에 그것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온재로 감아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겉을 비닐로 싸놨기 때문에 피해가 덜할 수도 있지만 텍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천장이에요.
그러면 이 석면 미세분말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인데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이 석면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교육현장에서 아직까지 방치가 되고 있다, 사실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석면제거 사업을 강원도교육청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안전담담관 박인준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했고요.
남상규 위원
’15년요?
안전담담관 박인준
예.
남상규 위원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저희는 교육감님께서 유해성을 인지하시고 5년을 당겨서 2022년까지 무석면 교육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22년까지라고 계획을 잡아주셨어요, 강원도교육청은?
그런데 올해 ’20년이 다 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미제거 학교 현황을 보면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에 의심이 듭니다.
지역별로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봤는데 춘천이 아직까지 초ㆍ중ㆍ고 합쳐서 32개 교가 남아 있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41개 교가 남아 있습니다.
군단위는 7개, 8개, 10개 이 정도로 작은 규모만 남아 있지만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은 또 38개 학교가 남아 있어요.
교육지원청으로 볼 때 비율이 상당히 남아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2년 만에 가능할까요?
안전담담관 박인준
남아 있는 학교의 잔량을 보면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의 학교도 좀 있습니다.
그게 공사는 이미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량이 남아 있는 학교도 좀 잡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잔량이 남아 있는 학교라고 표현하신 것은 시단위에 있는 전체 학교, 지금 남아 있는 학교는 100% 잔량이 남아 있는 겁니까?
안전담담관 박인준
그건 아니고요.
남상규 위원
그건 아니죠?
안전담담관 박인준
예, 그 숫자…….
남상규 위원
제가 왜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주의 깊게 보느냐면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있는 학교들이 규모가 큽니다.
학생 수가 많고요, 그렇죠?
이런 학교들은 남아 있다면 2년 만에,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1년 만에 못 끝내고 2년~3년 갈 수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본 위원은 그것을 문제점으로 보는 겁니다.
시내권에 있는 대규모 학교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춘천에 있는 제 모교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양초등학교 학생 수가 1,000명입니다.
그 학교에 만약에 석면이 남아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도 공사를 시작 안 했다, 2년 만에 가능할까요?
안전담담관 박인준
가능합니다.
아까 면적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남아 있는 면적이 한 38만 ㎡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가 추진되고 나면 38만 ㎡인데 저희가 2021년도에 해소를 하고 2021년, 2022년, 2023년의 1월과 2월이 2022년의 동계방학 중인데요.
그때까지 진행을 하면 저희가, 면밀하게 계획 추진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뭐, 담당관님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계획된 목표연수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는데요.
760쪽 다시 한번 봐 주실래요.
석면제거 현황과 미제거 학교 현황이라고 해 주셨는데 1번에 있는 최근 3년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18년도에는 제거면적이 15만 7,000이에요, ’19년에는 13만 1,000입니다.
’20년도에는 4만 8,000입니다.
이게 몇 월 기준이에요?
안전담담관 박인준
그게 여름방학 끝나고 바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여파로 방학기간이 짧아져 가지고…….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8월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안전담담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8월 기준으로 지금 여름방학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올해는 4만 8,000밖에 못 했어요, 예년에 비해서 사업을 3분의 1밖에 못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이었고요.
내년에 코로나가 또 안 올까요?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 같은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와 같이 사업 진척도가 떨어질 텐데 계획을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안전담담관 박인준
저희가 올 여름방학 동안에는 10개 학교에 3만 1,567㎡ 정도밖에 해소를 못 했습니다, 방학이 짧아서.
못한 부분은 겨울방학 동안 해소를 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항상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겨울방학까지는 모두 제거가 가능합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오셔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확고하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담당관님의 지금 그 확고한 약속은 담당관님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의 약속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가겠습니다.
안전담담관 박인준
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폐렴이나 악성중피종이라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질병을 유발하는 게 석면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왜 석면제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봤느냐면 우리 도교육청의 사업을 보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인조잔디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속도로 확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조잔디가 과연 그렇게 시급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석면제거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학교 환경을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 석면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사업을 보면 우선순위가 안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석면제거의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예산만 배정하면 월등하게 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방학 때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학기간에 2개 학교를 할 것을 동시에 4개 학교를 하면 그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매년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고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물론 사업이라는 게 정답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조잔디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 아니라면 우선순위에서 좀 미뤄도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이 생각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의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석면제거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속도를 더 빨리 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분명하게 ’22년까지 모든 것을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저희들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담관 박인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것인지 의의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감사관님, 감사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겁니까?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최호열
도정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와 함께 교육청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독하는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행정전반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1년 동안 지나온 과정을 보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거나 건의하고 또 추후에 있을 예산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될 때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교육위원회가 사실 제일 적게 요구했었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곳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294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49건, 농수위에서 184건, 경건위에서 146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124건의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자료요구한 것이 과다하다든가 많다든가, 교육청 내에서 집단적으로 어느 분야별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자료가 많다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당한 일을 하기 위해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쁘다거나, 이 바쁜 시기에 그것을 요구하면 되겠느냐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위원회가 사문위의 반도 안 됩니다.
저희들도 자료요구를 많이 하면 당연히 살펴볼 게 더 많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정말 집약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불평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에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우리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집행기관에 요구했을 경우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당일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한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요구사항에 따라야 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들,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신다고, 또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영미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 주셨지만 저도, 자료요구를 하니까 표지 한 장만 보냅니다.
저희들이 표지를 보려고 자료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봐야지, 저희들이 쉽게 빨리 이해를 해야 접근할 수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유익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만 보내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자료요구할 때 표지 부분만 보내라고 절대 그렇게 요구 안 했습니다.
부속서류 같은 것을 같이 보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 압박도 들어왔습니다.
왜 그것을 알려고 하느냐, 당연히 의회에서 알려고 하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가 필요합니까?
위원들이 거기에 답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자주 전화도 주시고 협의도 하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 혼자 느끼는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윗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질서가 많이 엉망이 되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일선에 물어봤더니 “그냥 자료 대충 보내면 됩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국정감사 자료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자료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다릅니다, 숫자가.
그럼 그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국정감사 자료가 맞습니까, 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까?
판단의 증거가 위원 나름대로, 해석하기 나름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무감사 자리가 엄중한 자리입니다.
지금 각 교육지원청이나 기관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겠지만 공무원 조직이 밑으로 갈수록 문란해지고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을 적당히 대충대충 하게 되면 무슨 통계를 낼 수 있으며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추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공보담당관 한왕규입니다.
김혁동 위원
공보담당관에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홍보업무, 특히 학교라든가, ‘쌤통’ 해 가지고 잘 하시는데 조직을 보니까 우리 공보담당관님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정원에서 다른 조직은 전부 다 정원이 부족한데 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정원을 과원으로 하나 더 받으셔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비결 좀 알려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한왕규
조직이 지금 현재 과원은 아니고요, 1월에 부대변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대변인이 생기는 과정에서 잠깐 과원이 있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정원표를 보니까 우리 기획조정관실은 23명 중에서 23명, 감사관실에서 32명, 공보실이 14명인데 15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대변인이 생기면서 일시적인 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1월 1일 자부터, 1월하고 2월에 잠깐 과원이 있었고 3월부터는 해소가 됐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이 정원표가 2020년 9월 30일 현재이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김혁동 위원
지금 현재 과원이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원상은 14명이 맞는데요, 지금 정원으로는 과원이 아니고요, 현원으로 한 분이 더 있는 겁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죠, 정원이 있는 상태에서 한 분을 더 받은 것 아닙니까?
정원보다 더 많이 배정받은 비결을 여쭙고 싶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쪽지를 받음) 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파견교사를 한 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국어 선생님 파견을 받아서 현원으로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 정원 책정을 어디에서 하죠?
공보담당관 한왕규
교원정책과에서 합니다.
김혁동 위원
어쨌든 간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사실 맞아야 되는 것이고 보면 대다수 부서가 현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보담당관실만 현원이 많아 가지고, 어차피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정원부서에다 연락을 드려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업무가 많아지니까 정원을 책정해 주십시오.”라고 한 그 이후에 충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론대응팀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과원, 현원을 좀 부탁해서 받았고요, 이 파견교사가 3월 1일 자로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는 정원을 더…….
김혁동 위원
공보담당관님, 3월 1일 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질서를, 정말 필요하면 정원을 확보한 다음에 현원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이 부분은 현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현원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업무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원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행정조직의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정원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원 배정은 잘못된 것이고 조직개편해서 정원을 늘린 다음에 현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러면 어떻게 법대로 움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 공보담당관처럼 힘 있는 부서는 정원 플러스 현원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정원에서 현원이 감소돼도 그냥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본청에서 정원관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졸리실 시간이라서 혹시 더우시면 얘기하십시오, 꺼 드리겠습니다. (웃음)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교육지원청 관급자재와 관련해서, 자재선정위원회와 관련한 부분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질의했으니까 파악을 다 하고 오셨죠?
2018년, 2019년, 2020년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공사 건수가 연도별로 몇 건씩 있었죠?
행정국장 김기호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재선정위원회 운영실적을 저희가 2018년도는 확인 못 해 봤고요, 2019년도와 2020년도, ’19년도에는 총 26건, 2020년도는 총 22건…….
정유선 위원
자재선정위원회 전체의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인조잔디 건과 관련해서 공사가 2018년, 2019년, 2020년에 몇 건이 있었냐고 질의드렸습니다.
몇 건 되지도 않아요.
국장님,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공무원과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된 사건이죠?
언론에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고 제가 이틀에 걸쳐서 교육지원청에 계속 질의를 했으면 인조잔디 건과 관련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죠.
제가 자료요청한 게 몇 개인데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오셨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죄송합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자료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정유선 위원
2019년에 몇 건이고 2020년에는 몇 건인지만 그럼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2019년도에는 17개 교, 2020년도에는 12개 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2019년도와 2020년에 미도를 제외하고 관급을 따간 곳이 몇 곳 정도 되죠?
행정국장 김기호
…….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 관련해서 자재선정위원회가 2억 원 이상이면 열리잖아요, 평균 어느 정도 금액의 입찰이었는지는 파악하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보통 3억에서 많게는 9억.
정유선 위원
아마 국장님이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재선정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1억 미만인 건에 대해서는 미도 말고 다른 곳에서 인조잔디를 납품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2억 이상 자재선정위원회가 열린 것은 속초와 강릉의 하슬라 1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미도가 땄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2019년에 이미 강릉에서 강릉여고와 관련해서 미도가 선정됐다가 부정당제재로 2순위 업체에게 넘어간 적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2019년에 원주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그 이후 2020년에 강릉의 중앙고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됐었고 원주에서도 학성초가 문제가 됐었고, 다 파악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원래 조달청에서 부적격 업체로 올라와 있던 업체가 왜 계속 입찰에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일관되게 이 업체에게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업체를 제재하지 않아요?
자재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할 때 참여업체에서…….
행정국장 김기호
당시 미도플러스 외 다른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조달청에 문의한 결과 부정당제재가 확정된 게 아니고 그때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라서 그때 당시에는 제재할 수 없다는…….
정유선 위원
문제가 되는 업체인 것은 맞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기는 한데.
정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단지 다른 업체에서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동문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잠깐 자료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번에 결국 평창에서 문제가 터졌죠?
자재선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재선정위원회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선정 배점표예요.
어떻게 한 업체에 저렇게 일관되게 10점을 다 줄 수가 있죠?
다음 위원 것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재선정위원회는 보통 7명 정도가 선정위원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업체에는 완전히 올 만점을 다 주십니다.
또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더 특이한 것은 A자재 업체는 모두가 8점, B는 모두 10점, C는 모두 9점, D는 모두 7점, 도대체 자재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제대로 선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세요, 이것을 보면?
배점표가 여기 봉평중만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다음 것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치 짜고 어떤 한 업체를 밀어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저런 식의 배점이 나올 수 없거든요.
제가 일부러 선정위원들의 이름은 가렸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봉평중학교는 어차피 문제가 됐으니까 보여드리지만, 원주지역의 학교도 마찬가지로 배점표를 받아보면 이렇습니다.
자재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반드시 위원 의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죠?
위원 의견서는 왜 하나도 안 받으신 거죠?
점수를 이렇게 낼 때, 한 업체는 올 8점, 이게 항목이 다 다르거든요.
항목이 다 있잖아요,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사양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모든 회사에 한 점수를 줄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한 의견이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의견서는 하나도 안 내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과연 자재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이번에 이게 문제가 돼서 구속은, 물론 수사 중이고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재선정위원회가, 인조잔디뿐만 아니라 지금 창호가 거의 65%예요.
창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같은 업체가 입찰에 두 번 이상 참여할 수 없게 규정을 둔 게 있어요, 인조잔디는 그게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일관되게, 2018년과 다르게 2019년, 2020년에 한 업체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견된 문제였는데 어떻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안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마지막에 서면, 물론 자재선정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추천을 받아서 꾸리시죠?
제가 그래서 명단을 다 봤습니다.
외부인력풀, 2명은 외부전문가를 두게 되어 있고 2명은 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은 외부추천, 학교장 추천, 그렇죠?
외부인력풀 명단을 보면요, 강원도가 아니라 안양, 서울, 부천, 용인, 대전, 남양주, 온갖 곳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강원도로만 뽑아도 거의 모든 대학의 교수님들과 건축사무소, 어떤 분은 범죄학 전공자, 어떤 분은 상담사, 도대체 이런 분들이 왜 자재선정위원회 전문가 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배점표를 내는 전문가들은 무슨 전문가이신 거죠?
국장님, 그러면 자재선정위원회를 바꿔야 할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럼 어떻게 바꾸실 생각이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자재선정위원회 위원을 할 때는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적격자 여부를 판단해서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발주기관에서 발주를 할 때 저희가 추천을 해 드리는데, 그리고 선정위원들도 교육시설 자문단을 활용해서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하는데 이 문제는…….
정유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 교육청에서 앞으로의 개선방안이라고 내신 게 자재선정위원회 외부인력풀이 다른 지역, 고성이나 삼척이나 이런 쪽에 없는 곳이 있어서, 아니면 자재선정위원회가 개최되는 시기가 안 맞아서 전문가들하고 회의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분들, 뭐 민사법이나 정보통신 이런 분들이 굳이 자재선정위원회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인조잔디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 자체가 몇 개 되지가 않아요.
대동소이한 제품을 가지고 생산하고 계세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에 깔릴 인조잔디를 우리 학교 학부모나 관계자가 정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정유선 위원
자재선정위원회 전문가 다 빼시고요,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제가 이름을 다 가렸지만 교육청 내 시설담당자들이 점수를 다 저렇게 주셨어요.
이건 정말 우리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고민 없이 쓰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예 자재선정, 이 자재선정위원회가 그렇게 자주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학교에서 열릴 때 자재선정위원회 위원을 정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학부모는 거의 들어간 적이 없고요, 학교장, 체육교사, 행정실장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올 거예요.
자재선정위원회를 학부모들한테 공지하시고 요청하시는 분들을 모은 다음에 차라리 제비뽑기를 해서 몇 분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재를 전문가가 꼼꼼히 봐서 결정이 될 수 없는 게 이미 조달에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올린 업체만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리고 와서 다들 자기 업체 제품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자재선정위원회를, 이런 것은 학교에다 맡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자재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관련 공무원들이, 가칭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관련법이 공무원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엮였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련이 돼서 부정적인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재선정위원회 자체가, 저희는 학교에 좋은 인조잔디를 깔아주기 위해서 전문가 위원들도 모시고 이런 쪽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학교에다 맡기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자재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면 재검토해서 새로운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다각적으로,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저도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일부러 뭔가 입찰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재선정위원회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 오고, 또 자재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섭외도 어렵고 수당도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맡기시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하여튼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도 주고 제대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결과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 동료 위원님들께서 한번 점검한 적은 있는데요, 돌봄전담사 총파업과 관련해서 잠깐 점검 좀 하고, 오늘 시점에서 점검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은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일단 답변하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노사법무과장님 답변이 좋겠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맞죠?
누가 잘 아시나요?
지금 상황만 좀 확인하면 됩니다.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노사법무과장 윤희진입니다.
반태연 위원
지난 금요일이죠, 11월 6일 돌봄전담사 전국 1차 총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전개된 특별한 게 있거나, 오늘 이 시점까지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확인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초등돌봄전담사가 파업하게 된 이유는 국회…….
반태연 위원
이유는 알고 있고요.
일단 총파업을 하고, 1차 총파업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새롭게 진행된 전개과정이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그 내용은 아직, 변화된 내용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반태연 위원
아직 그 상태죠?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예.
반태연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날 이후에, 아마도 교육부가 초등돌봄 운영개선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었는데 그것도 난항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자체 쪽의 참여에 대해 노조에서 반대를 해서 그것도 구성이 안 돼서 아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 전국적으로 1만 2,000명 중에서 4,900명이 참석을 했어요, 돌봄전담사분들이.
퍼센티지는 41%더라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입니까, 돌봄전담사가?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386명입니다.
반태연 위원
386명 중에 거의, 약 300명 조금 안 되게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제가 조사해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예.
반태연 위원
그게 한 71% 되나 봐요.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예, 70% 정도.
반태연 위원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전국적인 파업참여자 비율에 비해서 강원도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일단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겠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돌봄전담사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할 때 압박을 받은 사례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그런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저희도 같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반해서 참여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건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돌봄전담사들에 대해서 참여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 각서는 아니지만 비슷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일부의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민원을 받고 있어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예.
반태연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월 6일 파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진전이 없으면 11월 말에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죠?
행정국장님인가요?
하여튼 11월 말이면 얼마 안 남은 건데 아마 이게 교육부라든가 국회에서의 법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관심 없이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참여가 전국 대비 굉장히 높게 조사되고 있고 해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강원도 내에서 최소한 전담사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서로의 입장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강원도는 총파업 이후에 아무런 간담회도 없었고 서로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지금 초등돌봄 파업 관련이 국회의원 발의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든지 시간제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시도교육청 교육감님 재량사항이기도 하지만 예산관계상 지금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는 극히 드물고 그리고 국회입법 법안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비정규직 노조 대표하고 면담을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로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간담회를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일단 그쪽 측하고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결정권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업참여 비율로 봤을 때 강원도에 있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 가지고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상태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분들이 생각하는 위기감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교육감님이라든가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아직 없습니다.
반태연 위원
제가 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돌봄전담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잖아요, 일단 지자체로 넘어갔을 때 민간위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민간위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데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 그러다 보면 노동조건이 당연히 악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자체의 그런 여건에 따라서 고용불안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분들의 고민이 그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돌봄전담사들이 현재보다 더 열악한 처우가 된다는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이제 법률이 제정돼서 지자체로 이관이 된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돌봄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휴교실이나 여유교실을 이용해서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지자체와 국가와 우리 교육청이 같이 협력해서 이끌어나가야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태연 위원
교육청의 현재 입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위험요인이 있는데 그런 조건하에서 지자체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흔쾌히 바라지는 않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초등돌봄은 지자체에서 전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반태연 위원
성격상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청 일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초등돌봄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지자체에서 먼저 앞장서고 교육청도 같이 협심하고 이렇게 나가야만, 물론 고용불안 때문에 그런 것은 맞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태연 위원
전국에 광역시마다 교육감님들이 계신데 경남교육감님인가요,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돌봄전담사가 현재보다 더 열악한 처우, 더 불안한 신분 상태로 만약에 지자체로 이관이 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쉬운 말씀이시고 이야기가 단순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주는 어떤 그런 교훈이 있는 거거든요.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한 파업으로 볼 게 아니고, 이게 또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고민, 그들이 나름대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된다,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막연하게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우리 조합원들하고 전담사분들하고, 결과가 있는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간담회 정도는 한번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초등돌봄전담사와 또 강원도교육청과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계속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삼척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삼척중학교가 ’93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한 햇수로 보면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전이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답변주셨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요즘 기상이 수시로 변하고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폭우 시에, 아까 보셨겠지만 학교부터 침수 시에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도 등교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인명피해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삼척중학교 이전은 제가 알기로는 삼척고등학교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하면서 이전을 계획해서 이전하는 과정에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삼척지역 대부분이 밑에 화강암인가요, 천공이 나타나서.
박상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정 갈 데가 없어서 아마 이리로 간 것 같은데요, 루사 때도 피해를 봤고 이번에도 마이삭이라든지…….
박상수 위원
국장님, 동공이 생긴 곳은 삼척고등학교가 이전하려고 했던 곳이고 중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지금은 그런데 그때 아마 삼척시 내 대부분의 부지가 동공이 많이 발생해서 중학교가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상수 위원
좋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각한 단계에 왔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다목적실이 올해 3월에 준공이 됐어요, 리모델링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지금 이것은 상습침수로 인한 재난시설로 봐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에 재난시설심의위원회도 있고 교육부에도 있는데 이것은 일단 저희가 삼척중학교하고 경포대초등학교 2개를 묶어서 재난시설로 신청을 해 볼까 하면서, 하여튼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전이 얼마 안 됐다는 그런 것에 관점을 두지 마시고 재난적으로, 안전적인 관점으로 해서 조속히 학교가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지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전부지가 적당한 게 나오면 이전을 추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수 위원
오전에 제가 화면으로 띄웠지만 거기는 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쪽으로 강구하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전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어떻게 다시 방법을 강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현지시찰을 한번 가 보셔서 본 위원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 현장에 가 보면 또 확실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협조를 통해서 면밀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n번방 가입교사 현황을 보니까 ’19년도에 한 분 계시고 올해 한 분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심영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하셨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학급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이분이 학교를 옮기시고, 학기 초였었거든요.
그때는 원격을 하는 기간이었고 바로 조치해서 직위해제를 시켰고 지금 현재는 수사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이 수업하는 부분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영미 위원
수업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어떤 다른 일은 없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n번방에 가입한 교사 그분이 그때는, 그때도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19년도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심영미 위원
’19년도 이때도 강릉…….
교육국장 천미경
그때도, 일단은 저희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학생들 상담 지원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교사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를 주는 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나고 사후대책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또 n번방에 가입한 사람들이 단순히 성착취물을 본 것만이 아니라 합성사진도 만들고 하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그래서 요전에, 이제 코로나가 진정돼서 등교를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라도 또 원격수업을 하게 되면 여교사분들은 그것을 또 캡쳐해서 어디 퍼 나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점도 유의해서 꼼꼼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을 교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었고 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갖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제재할 수 있는 부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아마 똑같은 상황이었을 텐데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선은 인식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학부모, 학생, 또 지역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또 대비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워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여학생과 여교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제가 자료요청했던 공모형 국외현장체험 테마별 연수 현황을 보니까, 여기 주신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교사분들이 가신 게 있고 교장선생님들이 가신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프랑스를 같이 가신 데도 있지만 한 팀은 러시아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고서가 정말, 교장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현장체험의 보고서하고 교사들이 한 것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이것 지적을 또 당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선생님들이 하시는 계획서라든지, 이 부분이 결과보고서거든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당초의 계획서에 보면 상당히, 저희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게 꼭 교장이고 교사이고 뭐 직위에 따라서 다르게 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주제는 같더라도 어쨌든 방문한 국가가 다르고 또 이분들 나름대로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다르겠죠, 교장선생님하고 교사는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이후에 나름대로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벌어지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1분만.
위원장대리 김준섭
예.
심영미 위원
여기 심사위원을 보면 대부분 학교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심사위원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내부위원들 말씀이시잖아요?
심영미 위원
예.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서 앞으로는…….
심영미 위원
뭐 학부모나 외부위원들을 심사위원에 넣는 것도 지금과 같은 이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것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내년에 계획이나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교육국 자료 1,264쪽입니다.
학교 보건실 의약품 구입 현황표에 ’18년부터 ’19년 9월 말 현재라고 잡아주셨는데 군데군데 ’20년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년 8월 31일까지 자료들이.
이것은 ’19년도 9월 말 현재가 아니라 ’20년도 9월 말 현재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봤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국장님, 현재 도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포함해 가지고 학교 수가 몇 개나 되죠?
교육국장 천미경
초ㆍ중ㆍ고 다, 특수까지 해서 저희가 한, 그러니까 유ㆍ초ㆍ중ㆍ고까지 다 해서 지금 1,029개 교가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1,029개 학교.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이 1,029개 학교 중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과 배치가 안 된 미배치 학교 구분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비율이?
교육국장 천미경
보건교사가 한 67% 정도.
남상규 위원
배치가 67%?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미배치가 33% 정도 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럴 때 유사시에,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실에서 의약품 구입을 하고 있어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보건교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약품 구입이 될 것 같은데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는 의약품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보건교사 미배치 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 옆에 있는 학교에서 순회 겸임하는 선생님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미배치되어 있는 데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순회 보건강사가 있어서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 주십니다.
남상규 위원
순회 강사분들이?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의약품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의약품 구입비가?
교육국장 천미경
전체 총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 가지고는 학교마다…….
남상규 위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왜냐면 학교마다 운영에 따라서 구입하는 금액들이 다르거든요.
평균 1년에 한 4번 정도 구입을 하신다고 저희가 자료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에 대해서는 좀 어렵고…….
남상규 위원
예산이 얼만지는 자료가 없으시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붙임자료에 의하면 학교별로 구입한 내역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1,265쪽부터 1,337쪽까지 해 가지고 총 72쪽에 걸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 페이지에 51개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심심해서 계산해 봤는데, 총 몇 건이나 발생이 됐나 3년 동안 봤더니 3,672건이네요.
3,672건이면 거의 1일에 1건 이상씩은, 아니, 1일 3건 이상씩은 발생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년으로 따져도.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바라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내용을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구매처가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약국이 있고 온라인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소규모 지역 약국들이 있습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온라인쇼핑몰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실제 구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면, 지금 의약품의 규격에 맞는, 규정에 맞는 이런 것이라고 하면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을 해도 특별히, 그러니까 의약품에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문제가 없는 것들은 온라인쇼핑몰에서도 가능하다?
좋습니다.
72쪽의 자료를 갖다가 분석하다 보니까 온라인쇼핑몰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이메디피아라는 곳이 있고 지마켓이 있고 바이팜이라는 곳이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약국이 거의 대다수인데 인터넷약국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이메딕팜넷 이라는 곳이 제일 많고요, 오렌지팜이 그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이메딕팜넷이라는 인터넷약국이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서 구입한 의약품의 80%를 갖다가 다 여기서 판매를 했습니다.
좀 심하지 않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이메딕, 오렌지팜 여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0% 되더라고요.
그것을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 여쭤봤더니 일단 약품에 대한 품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대요.
사용기한이 지나면 그럴 때 다 수거해 가지고 가고, 또 약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본 위원이 인정할 수가 없고요.
첫 번째, 약품에 대한 품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약품은 국가가 보증하는 의약품만 시중에서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품질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반품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의약품은 반드시 반품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몽땅 다 수거해 줍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 두 가지 다 이유가 안 돼요.
어떻게 3년 동안 각 학교에서 구매가 된 의약품의 80%가 특정 업체의, 그것도 인터넷약국에 의해서 구매가 됩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우리가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처방전을 주면 약국 어디에서나 의약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약품에 대한 결정권은 의사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약국들은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전문의약품이 아닐 경우는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매했다고 인정을 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인터넷약국에서 80%를 삽니까?
강원도 내 약국이 몇 개나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업무를 갖다가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것은.
인터넷쇼핑몰 이용하면 쉽겠죠, 클릭만 하면 알아서 물건이 배송되니까.
그런데 그러한 행위에 의해서 강원도가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것이고요, 우리 지역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미리 선도적으로 하셨어야죠.
제가 3년 치 자료,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만 72쪽을 분석했는데 10년 치를 받아가지고 분석해 보고 싶어요, 상황이 어떤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셔야 할 역할을 안 하신다고밖에 본 위원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저도 오늘 이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오프라인 지역 구매가 11.5% 정도밖에…….
남상규 위원
예, 10% 겨우 넘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하고, 주신 말씀처럼 의약품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일반의약품이야 뭐 인근의 약국에서 살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저희가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의약품들은 거의 대부분 전문의약품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 나온 것은 몽땅 다 일반의약품이라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우리 모두 강원도에 몸을 담고 있고 강원도에서 끝까지 살아갈 강원도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무상교복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느 분하고 할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반태연 위원
우리가 무상교복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대충 정리를 하자면 3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동ㆍ하복 한 벌을 합쳐가지고 3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그리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각 학교별로 최저입찰제로 채택을 하는 게 있었어요, 맞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그래서 첫 번째 해에 했고 내년 2021년도에 또 두 번째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무상교복을 시행한 이후에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평가?
그러니까 첫 회에 최저입찰체로 해서 각 학교별로 낙찰을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급이 됐는데 그 이후에 나온 얘기들이 좀 있어요?
공식적으로 정리된 건 없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네에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사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별로 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되면 그 교복사에 가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저입찰제라는 것은 저가 경쟁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가장 싸게 호가를 부르는 업체가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덤핑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업체들이 역마진까지 감수하면서 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 낙찰을 받죠.
그렇게 되면, 사실 업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손해만 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켓이라든가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낱장들,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진에서 빠지는 것을 갖다가 보충하게 되죠.
그렇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몫이 생기는 것이죠, 부담이, 그런 사례가 좀 있고.
그다음에 그것 외에 부작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구입했을 때보다 모든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질이.
예를 들자면 제한적으로, AS 같은 것들을 전에는 많이 해 줬는데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여학생들이 교복을 구입하러 갔는데 직원이 없다 보니까 남자직원이 여학생들의 치수를 측정하는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전보다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겼는데, 동네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느 A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교복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임의대로 구입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희망사항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8만 원, 19만 원 정도에 낙찰을 한 업체에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사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자기 기대에 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했던 수준의 교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별도로, 낙찰된 교복과 별도로 본인들의 비용을 들여서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교복을 구입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의 기호도가 다 다르잖아요, 또 부모들의 기대도 다 다르고.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요즘 아이들이 의복을 구입할 때 메이커, 메이커 한다 하지만 교복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메이커라고 하는 교복사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구입하러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정한 교복 아니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져 왔고,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상당수 많이 발생됐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내년도에 무상교복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매뉴얼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내년도 무상교복 구입과 관련해서 설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들었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최저입찰제보다는 쿠폰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 모양이에요.
일부 다른 데서는 그런 것도 채택을 하는 모양인데 쿠폰식 지급, 한 벌 쿠폰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았다, 지배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설문조사는 청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학교 단위에서 했습니까?
공식으로 한 건 없죠?
행정국장 김기호
설문조사는 주로 학교단위에서 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교육청에서 내년도 교복지원 사업을 할 때 참고자료로…….
반태연 위원
아, 설문조사를 했긴 했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아니, 그건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제가 들은 얘기는 학부모들 대다수 많은 분들이 쿠폰지급제를 선호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문서로 받은 건 아니고 구두로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쿠폰식으로 하면 제가 지금 사례를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은 30만 원으로 정한 거잖아요, 예산상.
그러면 30만 원 한도 안에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본인들 수준에 맞는, 기호에 맞는 것을 내가 가서 구입을 하게 되면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런 부작용들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내년도 무상교육 지급 방식 매뉴얼에 대해서 결정이 난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현재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반태연 위원
아직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올해 학교주관 교복구매 상한 가격을 설정할 때 기성디자인 교복은 30만 8,000원 정도, 강원표준디자인 교복은 24만 6,160원을 일괄적으로 지자체와 분담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반태연 위원
예, 예산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이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게 가고 내년도에는 물가인상분, 그래서 30만 8,000원…….
반태연 위원
그렇죠, 30만 원보다 많아지겠네요, 적어지지는 않고.
행정국장 김기호
그 금액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기성디자인 교복으로 하든지 강원표준디자인 교복으로 하든지 생활편의식, 입기 좋은 그것으로 하든지 학교 규칙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데…….
반태연 위원
그 매뉴얼은 청에서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저희가 해서 다 나갔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청에서도 한 해 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여러 가지를 해 봤겠지만 제가 들은 정보를 전부 종합해 보면 최저입찰제라는 방식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그렇지 않은 점이 더 많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무상교복을 하는 것은 뭡니까, 그 교복 값을 갖다가 누구나 똑같이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교복에 대한 기호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았다니까 무상교복과 관련해서 올해 벌어진 일들,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 문제점들을 종합해 가지고 매뉴얼을 정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소비자가, 즉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쪽의 방식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저희가 교복비 지원 금액을 최저낙찰제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제품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예산금액을 정해줬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업무 매뉴얼을 개정을 해서 저희가 8월에, 다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그리고 올해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교복을 입겠다고 하는 데는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은 수시로 의견수렴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평가를 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질 좋은 교복을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순서를 잘 지키겠습니다. (웃음)
이번에는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 위원
강원도가 고교평준화 이후에 올해부터 고입 선지원 후추첨제로 전환하셨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전환 과정에서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원래 평준화 과정에서도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선지원 후추첨제로 다시 변환할 때도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고등학교 입시 지원을 할 때, 선지원 후첨제로 바뀌고 났을 때 1순위를 2개 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먼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2개를 써요, 그다음에 거기서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하고 여기서 안 되는 경우에는 원거리 배제 방식에 의해서 빼고 나머지를 그냥 임의 배정하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선지원 후추첨제로 1ㆍ2지망 학교에 배정된 비율 변화라고 해서 올라온 게 기존에 무작위 임의추첨을 할 때에는 춘천은 40% 정도, 원주는 45%, 강릉 52%인데 이번에 선지원 후추첨제로 바꾸고 나서는 70%가 다 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판단하기는, 왜냐하면 1단계에서 1지망한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이 2,680명 정도가 되고 2단계 임의배정에 2,270명이면 거의 5 대 5거든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50%가 안 되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서 1ㆍ2단계에, 1단계에서 50%는 무조건 1희망을 하니까 50%는 됐고, 그다음에 이 학생이 2개를 썼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배제되는 그것을 빼고 또 돌리는 거죠.
정유선 위원
그렇죠.
그건 그냥 무작위 추첨 방식하고, 단지 원거리 배제만 한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선지원 후추첨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던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반대 원인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아마도 선호학교로 너무 몰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에 못 가는 이런 부분들, 두 번째는 원거리를 배제한다고는 하지만 통학거리가 너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민원으로 올라온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단일 건으로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게 많지 않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단일 건으로 많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것 외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개개인의 문제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 내 아이의 문제 이러다 보니까 통학거리에 대한 부분은 전체가 다, 아주 근거리에 간다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학생 수나 인근 지역…….
정유선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과 관련해서 원주지역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원주지역에서 많이 올라간 이유는 원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원거리 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학교 통학거리가 40분 이상씩, 50분씩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작위 추첨일 때는 도교육청에서 약속했던 게 있어요.
그때 처음에 고교평준화하면서 무조건 40분 안에 학교에 갈 수 있게 하겠다, 통학버스도 운영하고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은 흐지부지돼 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무작위 배정을 할 때에는 누구나 다 멀리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었는데, 대책을 강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받는 것도 화가 나고, 또 하나는 40분, 50분씩 걸리는 경우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원거리 통학과 관련해서 어떤 다른 대책을 갖고 있냐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올라왔거든요.
뭐가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원거리를 갈 수 있으니까 대책을 세웠었는데 왜 지금은 그런 대책이 없느냐,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저희한테 줄 수 있는 큰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사실 저희가 원격수업을, 처음에 등교를 못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실제 배정한 데이터인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통학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이번에 확인해서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잠깐 1분만 좀 더,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평준화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평준화를 지지했었고 저희 아이도 평준화가 되면서 가장 먼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래도 원주지역에서 통학버스를 오전에만 운영하던 것을 오후까지 배정해서 운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행감에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되면서 50분 이상 걸리는 학교를 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특히 원주지역은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기업고등학교가 신설이 안 됨으로 인한 원거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지역별로라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원주는 지형상 그렇습니다.
워낙 먼 거리가 많고 해서,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정유선 위원
원주만은 아니고요, 춘천에 있는 학생이 또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웃음)
교육국장 천미경
통학 문제는 원주가 가장 크게…….
정유선 위원
원주는 민원으로도 많이 올라올 만큼 워낙 많고요.
이게 원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춘천이나 강릉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으니 파악을 하셔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3개 지역을 파악해서…….
정유선 위원
학교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를 한 번씩 했는데 김혁동 위원님 안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휴식 후에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거론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보건실 의약품 자료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우선 요청드린 이유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인터넷에서 구매가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도 준비하고 개선점도 알고 싶어서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학교에서 구매하는 의약품 전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쭸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공통경비를 내려보낼 때, 아까 답변 주셨지만 이 정도를 사라고 권고만 하지 집계가 나온 게 없어서 그건 알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정말 일일이 다 찾았습니다.
지역물품 어디에서 구매했으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자료가 부실해서 담당 장학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부실하니까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공문시행을 다시 못 하겠다고 답변 주시더라고요.
제가 공문시행하라는 게 아니고 검토해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다가 잘못됐으면 그쪽에 연락드려 가지고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공문을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공문을 받아봤더니 공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구입일별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무슨 품목 외 몇 종 얼마, 구입처, 지역은 무슨 약국, 소재지, 춘천이면 춘천, 태백이면 태백,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정말 보건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업무의 부담이 많은 것도 알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구입물품이 많으냐, 자료제출이 업무에 부담이 갈 정도냐?”라고 하니까 1년에 많아야 보통 한 네 번 한답니다.
작은 학교는 보통 1년에 한 번만 사고 말고, 그래서 “최근 3년으로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또 그것을 굳이 보건선생님이 할 필요 있습니까?
행정실에서 지출날짜별로 물품을 구매한 것들을 가지고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여튼 담당 장학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봤더니, 저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의 한글해독능력이 그렇게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분명히 제가 명시를 한 게 연도별로 해서, 날짜별로 했는데 1년에 수십 건 되는 것도 아니고 많아야 16건, 정말 최고 열심히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자료는 1년에 얼마 정도 되느냐, 연도별로 집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 약국에서 얼마큼 구입을 하는지.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도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냥 가집계를 내 놓은 건데, 아직까지도 사실 자료가 정확하게 안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받아 가지고 어젯밤 12시 반까지 제가 자료분석을 했습니다.
구입액이 1년에 한 5억 정도 됩니다.
’18년도에 4억 8,300만 원, 강원도 내에 있는 약국 구입이 3,500만 원으로 7.41%입니다.
’19년도 5억 400만 원, 지역구매율 5.63%, 금년도는 아직까지 집행 안 돼서 3억 5,600인데 지역구매율이 2.13%입니다.
이 비율로 본다면 2021년과 2022년이 되면 지역구매율이 제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의약품 구입처별입니다, 밑에 보시면.
큰 것 먼저 뽑았습니다.
이메딕팜넷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외하고도 제가 뽑은 자료는 73.8%가 나옵니다.
소재지는 오렌지팜은 경기도, 이메딕팜넷 서울, 힐링샘 인천, 다른 중소업체들도 있지만 외지에 유출되는 돈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의약품 구입비로만 1년에 5억 정도 나갑니다.
이런 것을 좀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선생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양한 약품이 있고 구매클릭하면 되는 것이고 또 쇼핑할 때 여러 가지 물품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율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지금 도서도 우리 지역에서 구매하라고 권장하고 중소기업 업체들, 농공단지에 있는 곳에서 구매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의약품 부분은 왜 갈수록, 거의 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편리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자료를 봤더니, 의약품 구입은 연초가 되면 삽니다.
열심히 정말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1년에 열 번씩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한 삼십 분 이상이 1년에 딱 한 번 구입합니다.
연초에 구입해서 1년 쓴다는 얘기죠.
본 위원도 학교에서 근무해 봤지만 해가 바뀌고 오는 분이 바뀌면 약품을 다 폐기처분합니다.
약품마다 유효기간이 달리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짧은 것들은 좀 수시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또 어떻게 약품을 사는데 12월에 삽니까, 당해연도에 쓰라고 예산을 준 건데.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었는데, 조금 전 제가 첫 번째 질의 때 드린 말씀처럼 자료가 너무 미비합니다.
이 자료 전부 다 깡통 자료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했더니 몇 개 학교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감사자료에서 한 개라도 틀리면 제대로 바꿔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글파일이 왔는데 읽기전용으로 주셨습니다.
위원한테 그냥 보고 말라는 얘기죠.
나름대로 편집해 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글자료를 받을 때 전부 다 읽기전용으로 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위원 활동하지 말고 엿 먹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목요일에 다시 요구를 하고 저는 어제 아침에 사실 왔을 줄 알았어요.
어제 아침에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아직 안 왔답니다.
그래서 독촉 좀 해라, 어제 퇴근할 때 이제 왔다고, 받아서 제가 저녁 먹고 와서 짧게 12시 반까지 자료 분석을 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료가 잘못되면, 지금 엑셀로 받은 자료도 아직까지도 3개 학교가, 3년 치가 있고요, 날짜는 틀릴 수 있습니다.
2028년이면 2018년으로 읽습니다, 2010년으로 해 놨으면 2020년이라고 읽습니다.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업체별로 알고 싶은데 인터넷, 지역업체 두 개 같이 해서 200만 원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인터넷업체와 지역업체는 금액을 나눠 주셔야죠.
이런 부분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역에서 올라오면 그냥 파일 붙이기 해서 보내고 그러는 게 감사자료 제출하는 겁니까?
최소한 담당자가 검토해 보셔야죠.
그리고 자료도 들쑥날쑥합니다, 붙이기 해 가지고 칸도 안 맞고.
제가 어제 4시간 하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1년 구입비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저는 이것 사실 누락된 게 되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학교가 어떻게 2019년도만 있고 그러면 2018년에는 그 학교가 없었, 사실 신설된 학교 몇 개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설이 아니고 2018년에도 있었는데 2019년도와 2020년밖에 없으면 학교가 폐교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선생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역약국에서 하면 사실 서류 하기가 힘들고 어떻든 간에 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서 먼저 인터넷에서 쇼핑하고 나서 품목을 적어서 약국에 가야 하니까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런 수고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이 사이트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이메딕팜넷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이메딕팜넷 사이트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의약품을 선택하고 투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으신 보건선생님들과 보건실 물품구매,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선생님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들어가 보면, 사실 가격은 인터넷이 싸겠죠.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행정실 지출담당 주무관님들은 선생님이 찍어주면 가서 사실 돈만 지출할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지는 모릅니다.
본 위원은 우려를 표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리기를 바라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마일리지를 줍니다.
항공권도 마찬가지로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 반납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업체가 80% 가까이 하지 않는가, 지나간 과거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엄중하게 이것은 책임을 물어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약품, 정말 우리 지역 재화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 것에 우선 목적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오늘 새벽에 나와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전에 도 식품의약과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 학교 보건실이 그렇다면 지역 보건소, 지자체 보건소는 되게 많을 것이다, 훨씬 더.
이런 것을 방지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제안을 하겠지만, 특정업체 몰아주기 안 되고요.
또한 사실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어야죠.
그런 복마전 같은, 이런 제어할 수 있는 것들, 강원도에서도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공 좀 해 가지고 강원도 수입을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제가 또 이것을 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있습니다.
경포고등학교 같은 경우 1년에 열세 번, 열일곱 번씩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일이 생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한단 얘기죠.
선생님들 어려움이 있겠지만 춘천 만천초등학교, 장흥초등학교, 정선초, 흥전초, 하여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정말 자료제출하고 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선생님들은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다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지금 이메딕에서 마일리지는 적립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해 주신 것 중에 보건교사 배치, 이게 정확하게 64.5%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이번 일로 인해서 어쨌든 자료에 대한 그런, 정확치 않은 자료, 그다음에 요구하신 자료들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가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지역과 함께해야 하는 부분, 저희들이 그렇게 못 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하고, 또 고생하시는 보건선생님들 아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선생님들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보건선생님들, 참 업무가 과중되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노고를 알고 있고요,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교사 치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 우선적으로 우리 보건선생님들이 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저는 이게 보건교사님들 한두 분의 의견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일일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받았습니다, 동료 의원을 통해서도 이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누구냐고, 교육위원회.
그래서 제가 받기도 했었고요.
저도 사실은 알아봤습니다.
아까 마일리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선생님은 마일리지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보다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미래계획입니다, 설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받은 것을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로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 최근 2년간 보건실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최근 2년간 구입한 의약품 양이 많은데 조사기일을 촉박하게 잡은 이유, 두 번째 코로나 담당자로서 추석 후에 집중방역기간을 맞아 바쁜 와중에 이런 감사를 요청한 이유, 세 번째 위 자료를 요구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이유, 네 번째 타 지역에서도 이런 감사가 시작됐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이런 진정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계신 분입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기일 촉박, 우리 기준에 따라서 요구했었고요.
추석 집중방역기간, 이것 보건선생님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출증빙서를 보면서 행정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도 행정실에서 여러 분들이, 보건선생님이 하신 데도 계시겠지만 행정실이 처리할 업무입니다.
목적,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의도, 없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의 미래를 다시 한번 설계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은 누구나 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내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감사 때 일부 좀 언급을 했지만 본청 감사 때 정리 차원에서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양쪽 국에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9월에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가 늦은 시간에 오토바이를 통해서 배달을 하던 중 역주행하는 음주차량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또 비슷한 시기에 인천에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가 음주차량에 치여서 얼굴을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햄버거를 사러 엄마가 햄버거 가게에 들어간 새에 6세 아동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낮술운전한 차에, 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아서 그 가로등에 깔려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국적으로 다시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창호법, 2018년도 12월 18일에 특가법이 시행됐고 2019년 6월 25일에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청 내에,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징계 의결한 결과를 보니까 역시 윤창호법이 시행돼서, 작년이죠, 2019년도에는 현격히 줄었어요.
(자료화면 띄움)
자료가 저기 있네요, 일반직하고 교육직으로 나눈 자료인데 일반직은 2019년에 3건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현격히 줄었고 올해 8월까지의 의결결과에는 8명이 의결됐습니다.
교육직도 역시, 교육직은 6월에 의결한 결과인데 올해 벌써 5건이 발생됐고요, 합쳐서 보더라도, 그다음 장을 봐 주실래요?
2018년에는, 윤창호법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윤창호법이 적용된 2019년에 9건인데 올해 13건이 발생됐습니다.
8월 현재 의결결과입니다.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의결이 되지 않고 사건이 처리 중인 건도 몇 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년으로 환산해서 보면 최소 20건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어쨌든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첫해에는 음주운전이 굉장히 준 게 표상 보이고 그 이후에 급격히 는 현상들이 우리 청에 있는 직원들 징계의결 현황을 보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직원들의 음주운전 징계가 올해 급증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혹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위의 징계결과가 너무 약한 건 아니었는지 이런 의심을 가져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방법은 없을까라는 세 가지 생각을 가졌고요.
다른 집단이나 다른 단체와는 달리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임무를 띤 단체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이들한테 상당히 부끄럽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자책감이 있어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제가 세 가지의 궁금증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정답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제가 지금 쭉 상황 설명한 것이라든가 궁금증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라도 한 말씀씩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먼저.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음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쩌면 신분상 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징계에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약한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개인한테 부여되는 부분은 상당히 강하게 부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징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들이 사실 약간 인식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음주에 대한 것을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늘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실질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개선돼서 실질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저희가 윤창호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자세한 부분들을 연수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금 원격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징계 건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우리 교육현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직에 비해서는 일반직이 현격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아마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 보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늘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2018년도는 아시다시피 일반직은 5명 나왔고 2019년도는 많이 줄어서 3명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음주운전, 윤창호법 이런 것도 생기고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벌강화를 위해서 2019년도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올해 들어와서 늘어난 것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인관계, 회식이나 이런 것은 없어졌지만 나름대로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지인과 하는 과정에서, 또 음주측정을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단속을 안 한 영향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들은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징벌을 강화하고 거기에 따라 징계가 되면 상여금 지급이 제외된다든가 그런 불이익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계양정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지만 징계를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더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직장교육이라든지 신규임용자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태연 위원
내년 행감이라든가 내년 업무보고 때는 오늘 우리가 확인한 데이터들이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데이터로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행감이 끝나게 되면, 일단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각 학교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지침이라든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들을 시행하시는 게 어떤가, 우선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게 그것 같아요.
그래서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는 지침 내지는 강력한 권고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는 행감자료 말고 열심히 업무보고해 주신 공보담당관님하고 안전담당관님한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담당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도민들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이 학교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강원도 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혹시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안전담담관 박인준
홈페이지에는 탑재되지가 않고요.
정유선 위원
어디에 탑재하고 계세요?
안전담담관 박인준
저희가 내부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이 궁금한 것을 내부자료로 하시면 되나, 제가 그래서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검색을 해 봤어요.
코로나19 현황을 일일알림으로, 2020년 2월 28일이 마지막으로 게시판에 올라온 게 끝이거든요.
여기 지원현황에 보면 긴급하게 상황반,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고 하고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굉장히 유심히 보시고 궁금해 해요.
그런데 어디에다 물어볼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홈페이지에 적어도, 원주의 모 학교에서, 원주는 몇 군데나 발생을 했어요.
모 학교에서 발생하면 발생한 상황이 어떻고 지금 진행은 어떻고 몇 월 며칠 자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 정도는 좀 공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전담담관 박인준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 학교 홈페이지에는 뭐만 나와 있느냐면 몇 월 며칠에 학교 안에 선별검사소가 생기고 누가 대상이고 딱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학교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는 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어차피 다 자료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계신 자료를 공보담당관에 넘겨서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앞으로는?
안전담담관 박인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일일상황, 수치 같은 것은 저희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안에 보면 개인정보가 좀 들어가 있고…….
정유선 위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적어도 강원도 내에 어떤 학교가 발생했는데 그 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음성판정을 받았으면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런 정도의 자료만 공유해 주시면 공보담당관에서 홍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또 카톡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정유선 위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나와 있어요, 코로나19 정보, 강원도교육청 채널에 가면 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다 카톡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강원도교육청 카톡채널 추가 안 하신 분들 여기 많으시죠?
왜냐하면, 몇 명 없으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톡채널을 쭉 내려가 보시겠어요, 처음부터?
친구로 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공보담당관님 아시죠?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 수는…….
정유선 위원
구독자 수가 3만…….
공보담당관 한왕규
3만이 넘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3만이 넘었는데 보시면 아시지만 몇 명이 “좋아요” 눌러요?
한 명도 안 누르거나 한 명 누르거나 기껏 많아야 20명이 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도교육청과 관련해서 카톡채널을 도서관, 그다음에 도교육청, 입시담당관 이렇게 3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맞나요?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다 여기 공보담당관에서 관리하시죠?
공보담당관 한왕규
다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정유선 위원
11월 14일 창의수학체험교실 준비물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게 있어요.
저는 SN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달면 답글을 달아주셔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체험신청이 안 된다고, 제가 왜 카톡창을 한번 열어보시라고 했느냐면 댓글을 보는 것은 홈페이지에서 안 보여서 그랬어요.
조금 더 내려주시면 창의수학체험교실 홍보하는 게 있어요, 창의수학페스티벌.
여기에서 “체험신청이 안 되네요. 끝났나요?”, “1ㆍ2학년은 없네요.”라고 물어보는 것에는 댓글을 좀 남겨주셔야 이분들이 이것을 계속하실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어떤 곳에도 댓글에 답글을 달아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 안 하는 것만 못 하지 않을까요?
공보담당관 한왕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카카오톡 채널은 저희 공보담당관에서 순수하게 영상제작을 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고 타 부서 협조, 지원 요청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영상을 지원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자체제작해서 하는 부분은 실시간으로 댓글도 작성을 하고 또 거기에 질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그런데 아직은 타 부서에서 협조요청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카톡채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약간 덜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 부서하고도 좀 소통해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후속으로도 댓글을 찾아보고 답변을 달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통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을 하고 영상이라도 제작해서 올려주시는 것은 참 잘하시는 일이고 어쨌든 이런 언택트 시대에 발 빠르게 적응하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올리시기만 하고 답글은 아무것도 안 달려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댓글이 많이 달리지도 않아요, 1개에서 9개 이내로 달리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에 답글을 안 다는 것은 저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채널을 뭐하러 운영해요, 이렇게 하실 거면?
그래서 좀 부탁드리자면, 특히나 이렇게 정보를 알렸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가 오면 항상 답글을 남겨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타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하셨으면 그분들은 보셔야죠.
제가 왜 카카오톡 채널을 좀 열어보시라고 했느냐면, 여러분들도 다 채널 추가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더 걱정인 것은 강원도교육청 대학입시 지원과 관련한 채널은 아무도 안 보고 “좋아요”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고 불안하실 텐데 도대체 이런 채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하고 좀 소통을 해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답글을 작성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혁동 위원님께서 보건실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서 그렇게 잘 준비하신 줄 알았으면 안 할 건데 했습니다.
이번 타임에는 행정국장님한테 좀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남상규 위원
남학생과 여학생이 화장실을 간다면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여학생이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해외에서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보통 여학생이 남자보다 1.5배에서 3배가량 길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부산에서 조사된 게 나온 게 있습니다.
부산지역에서, 내용을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화장실에서 머무는 시간이 1.4배에서 1.8배가량 길다고 조사가 됐고요, 이게 시간마다 또 다릅니다.
점심시간에는 남학생의 평균 시간이 62.3초, 여학생은 이보다 1.81배가 긴 112.8초, 그냥 쉬는 시간인 경우에는 남학생이 52.9초, 여학생이 1.39배 긴 73.7초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조사내용을 보면 당연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수치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나왔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학생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변기 수를 산출했을 때 100명당 남학생은 소변기가 5개 필요하고요, 대변기는 3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대변기가 8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또 학교급별로 또 다릅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는 6개, 중학교는 8개, 고등학교는 11개가 필요하다는 게 이 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양변기가 화변기보다 월등하게 선호도가 높다 이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 가지고 우리 강원도 내 학교에 대한 화장실 관련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아 봤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강원도 18개 지자체를 몽땅 통틀어 가지고 0.05% 넘는 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0.05라고 제가 표현한 게 남학생일 경우 소변기가 5개고 대변기 3개라고 표현했고요, 여학생은 대변기가 8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낮춰 잡은 게 0.05인데 단 한 곳도 0.05가 충족되는 곳이 없습니다.
하물며 0.01이 아주 허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장님?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닐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각종 시설은 강원학교 시설기준에 의해서, 학교 건축물을 할 때는 그것을 적용해서 짓는데 그것을 남성과 여성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남상규 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시설기준이 있느냐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은 기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게 없어서 과거에 흘러왔던 그런 방식으로, 성비관계를 고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역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신설학교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개축을 할 때 그것도 저희가 세밀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상규 위원
기준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군다나 황당한 것은, 한번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쓸게요.
제가 18개 지방자치단체를 몽땅 다 분석할 시간이 없어서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 강원도 대표적인 시단위를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초등학교를 볼까요?
당연히 강원도 전체 학생 수 성비를 봤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고 모든 자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인원수가 더 많아요.
춘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사례입니다.
소양초등학교, 제 모교입니다.
창피하게도 이 학교는 남녀 화장실의 비율이 0.3%, 0.3% 똑같습니다.
여학생이 더 많아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양호한 겁니다.
다른 학교를 보여드릴까요?
석사초등학교의 경우를 볼까요?
석사초등학교는 여학생의 비율이, 여기는 100명 기준이 아니라 전체 학생 수로 했기 때문에 수치가 좀 다릅니다.
2.7%로 나오고요, 남학생은 3.0%로 나옵니다, 거꾸로.
오히려 남학생용 화장실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성원초도 똑같습니다.
금병초, 춘천삼육초등학교, 춘천중학교, 후평중학교, 강원중학교, 소양고등학교, 물론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남학생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 수치가 정확히 맞다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보는데 춘천이 이렇고 원주도 이 상황이 똑같아요.
남학생용 화장실이 오히려 여학생용 화장실보다 더 많은 학교들이 많게는 10개, 적게는 7개~8개 학교가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만 보았을 때.
18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보면 이게 달라질까요?
본 위원은 똑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생 수 대비해 가지고 화장실을 그냥 만들었어요, 잘못된 거죠.
그동안 우리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시급하게 개선하고 바꿔가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생 쪽은 저희가 검토가 안 됐었고 교직원은 남학교에 여직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이들 쪽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바꿔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계 쪽은 보수적인 경향이 많다고…….
남상규 위원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는 뺐습니다.
장애인 학생을 뺏고요, 그다음에 교직원은 뺐습니다.
장애인과 교직원까지 데이터를 들이대면 더 황당합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장애인은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데 성비구분,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오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차후에 개선하든지, 신축할 때.
이것을 고려해서 여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장애인이 법에 근거해서 다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또한 몽땅 다 0.1입니다, 전 학교가.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것도 성비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과 함께 같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아마 모두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가장 황당하고 힘든 시기, 급할 때입니다.
이것은 남녀 성이 필요 없고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본능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부터 소소하게 우리가 같이 함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정유선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자료요구요?
정유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
내일 오전에 하면 자료준비하느라 바쁠테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 밖 아동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원을 자체추경 때 했어요,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학령기하고 중학교 학령기를 나눠서 교육지원청별로 접수했거든요.
교육지원청별로 나눠서 접수한 인원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난 건수를 최근 3년간 지역별로 나눠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내일 저희 감사시작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보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도 있고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명심하시고, 자료의 부실은 거짓증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된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도민들에게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자리이고 진지한 자리이니만큼 오늘 여러 가지로 지적됐던 자료에 대한 문제, 정말 문제가 없도록 여기 계신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월 11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남학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인준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총무과장 강흥준
예산과장 전봉주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행정과장 권명월
시설과장 박영효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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