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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회

농림수산위원회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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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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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1년 07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2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복진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녹색국장 김복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2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힘겨워 하고 있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고민과 고충 해결에 늘 정성을 다하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지난 1ㆍ2차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산불, 산사태, 미세먼지, 가뭄 등 산적한 여러 현안들을 적극 대응ㆍ해결해 나가는 한편 산림ㆍ환경 일자리 창출,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과 도민 소득화 등 사람 중심의 신산림ㆍ환경 구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녹색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진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인사)
홍사은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인사)
권수안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권수안 인사)
이종명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인사)
유병덕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유병덕 인사)
엄창용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인사)
최임수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최임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상반기 주요성과까지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은 4과, 3사업소, 1재단에 현재 1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4,562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6,452억 원 규모로 도 세출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지난 1월 출범하였고, 코로나 극복 산나물 팔아주기 특판을 통해 6억 2,0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산림일자리를 확대하여 현재까지 4,444명의 일자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선제적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피해면적이 69% 감소하였고, 산불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하여 파쇄기 25대를 지원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로 피해고사목이 전년 대비 46%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정선 알파인경기장 갈등이 곤돌라 3년 한시 운영 후에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광역수렵장을 운영하여 야생멧돼지 3,000여 마리를 포획했고, 전국 최초로 플라스틱 순환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ㆍ건설기계 6,542대의 배출가스 저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하천수질 등급을 달성했고, 수질오염총량제 평가방식 개정을 통해 목표수질을 초과할 우려를 해소하였으며, 금년도 수질보전 사업을 위해 국비 64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5쪽, 2021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11쪽, 신산림 정책기반 구축 및 산림소득기반 산림산업화입니다.
신산림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먼저 제2회 강원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안내를 완료하였으며,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와 공적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막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1,200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임업정보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현재까지 46명을 선정하여 9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했으며,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조기에 지급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은 현재까지 101가구를 선정하여 7,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가구도 조기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산림소득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는 50%, 산림복합경영단지는 6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모사업은 대상 사업자를 8월경 심의ㆍ선정해서 사업 유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은 상품화, 유통기반, 클러스터 조성 등 개별 단위사업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8월 중 내년도 공모사업 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겠습니다.
14쪽, 강원 청정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지난 4월~5월 강원산나물 팔아주기 특판행사를 개최하여 산나물 44톤, 6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임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도 다시 한번 임산물 팔아주기 특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 지원사업도 이와 연계해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저온ㆍ건조시설 55동, 하우스 23동 등의 설치를 추진 중이며, 현재 5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8월 중 내년도 공모사업 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겠습니다.
15쪽, 목재산업 육성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홍천ㆍ횡성ㆍ인제의 1년 차 사업은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건축기획과 설계발주를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평창ㆍ고성의 2년 차 사업은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다음 토목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활용사업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1만 317톤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펠릿보일러 78대와 대형 파쇄기 2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ㆍ파쇄를 연중 실시하면서 연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과 펠릿보일러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16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를 위해 땃두릅나무 등 3종의 추출물에 대한 생리활성검정 및 이용연구, 개병풍 등 3종의 유용산림자원 조직배양 연구, 임산버섯 연구 등을 추진하였으며, 공모사업인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9월 중 공모사업을 신청,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용산림자원, 조림용 우량 낙엽송, 복령 등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 연구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식물 82종에 대한 생태모니터링을 추진하였고,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 4회, 공립나무병원 운영 274건을 실시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2,606본을 검경하고 481본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조사ㆍ분석과 임업기술 상담, 수목 병해충 진단 등 공립나무병원 운영, 산림병해충 예보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활력 있는 산림ㆍ산촌 조성 및 산악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귀산촌인 정주 인프라 구축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으로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사업과 산촌주택 조성공사는 지난해 6월과 9월에 각각 착공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입주자를 선정해서 운영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형 및 예술인형 산촌주택사업은 출퇴근형 산촌주택은 지난해 진입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13동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졌으며, 예술인형 산촌주택은 1차 조성된 14동에 대한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서 치유숲길, 야외쉼터 등 연계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 사회적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사업은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20명을 배치하였고, 산촌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삼척 활기 유휴 산림자원 자산화사업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과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고, 내년도 유휴 산림자원 자산화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숲길 등산지도사 14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50%인 숲길 정비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10월에는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성 백두대간 평화트레킹대회와 원주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국내 산악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은 숲속야영장과 치유의 숲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매봉산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태백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산악철도 국가 R&D사업 시험공간을 유치하기 위해 금년 8월로 예상되는 공모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산악관광 거점 육성사업으로 청옥산 야생화단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고, 춘천 삿갓봉 생태숲은 지난 6월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정선 석병산 명품숲은 숲길 등 1년 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생태숲 착공, 청옥산 야생화단지 기본계획 수립 등 산악관광 거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숨ㆍ쉼이 있는 신 산림복지 모델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사업으로 휴양림 7개소, 산림욕장 4개소, 숲속야영장 1개소에 대한 조성과 보완,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휴양림 1개소에 대한 복합재해 사전 진단을 시행하겠습니다.
각 산림휴양시설의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설 안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으로 평창 치유의 숲은 기본계획 등 관련 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삼척과 영월 망경대산 치유의 숲은 금년도 개장 이후 4,0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향후에도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립수목원ㆍ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강릉ㆍ원주 공립수목원은 보완사업과 생활밀착형 숲, 스마트가든볼 조성, 양구 DMZ 펀치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월 동ㆍ서강 정원의 지방정원 등록과 개원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은 춘천과 강릉에 신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 중이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현재까지 유아숲교육 체험활동 440회에 1만 3,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확대입니다.
산림복지전문업 민간일자리 창출은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49명을 채용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9개소를 등록하였습니다.
숲해설과 산림치유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립 산림휴양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휴양림 관리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진입교량 재가설 공사는 75%, 숲속의 집 개축공사는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입교량과 숲속의 집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3쪽,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으로 화목원 바닥포장 설계와 사계식물원 천장 교체, 소나무 전지ㆍ전정, 식물유전자원 증식 등을 추진하였으며, 목공예품 57점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휴게데크쉼터 조성, 수목 이식, 입체영상관 리모델링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과 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은 지난해 관수시설 및 포토존 설치, 모험동산 조성, 가압펌프장 교체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설 보완과 함께 자가 숲치유 프로그램 전문기관 육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및 경관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 2,625㏊, 선도산림경영단지 4개소 조성ㆍ운영과 4종의 묘목생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 655㏊, 조림지 사후관리 및 활착상황 조사와 함께 내년도 산림용 묘목 수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일 354명이 참여하는 숲가꾸기 2,191㏊, 공익숲가꾸기 616㏊, 공공산림가꾸기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숲가꾸기 2만 319㏊, 공익숲가꾸기 354㏊를 실행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도시숲 조성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등 27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산림공원, 도시바람길숲 등 5개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미세먼지차단숲 등 대상지를 사전조사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나눔숲ㆍ나눔길 조성으로 무장애나눔길 2개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전문가 기술자문과 안전관리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6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입니다.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지원으로 지난 2월 조직위원회가 출범하여 모험전망대 설치 및 행사대행용역 계약, EI 개발, 성공 개최를 위한 MOU 체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험전망대 설치사업과 기반조성 공사, 행정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조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붐업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와 바이오블리츠 코리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부행사계획 수립과 참가자 모집 등 행사 준비와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예방활동으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특교세 확보를 통한 파쇄기 지원 및 홍보, 전국 최초 인화물 사전제거반 운영, 산불감시원 2,190명 운영 등 다각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전년 대비 산불발생 건수는 26%, 면적은 69%가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 우수마을 선정, 인화물제거반 운영 등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20명, 임차헬기 6대 등을 운영하였고, 산불진화차 10대, 기계화시스템 4대 등 시설ㆍ장비를 확충하였으며, 산불대응센터 6개소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불대응센터 신설을 완료하고 담수지결빙방지장치 설치ㆍ운영,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5월부터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우기 전 산사태취약지역 전수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장예방단 운영, 산사태 우려지 신규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연내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산사태 취약지역 신규 지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사방댐 41개소, 계류보전 27㎞, 해안방재림 4㏊ 등을 조성하였고, 기존 사방시설 점검과 사방댐 63개소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산림유역관리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방댐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 평가 및 사전설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다음은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1,174㏊ 방제를 실시하고, 예찰ㆍ시료채취ㆍ검경을 통해 감염목 481본을 조기 발견하였으며, 방제전략 컨설팅, 교육ㆍ지도,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상방제 180㏊, 예방나무주사 50㏊, 유관기관 합동 예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를 위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122㏊, 일반병해충 687㏊와 농림지 돌발해충 150㏊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병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임도 신설 71㎞, 구조개량 19㎞, 보수 265㎞를 추진하고 임도관리원 72명을 운영하는 한편 임도신설지 26개 노선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을 개최하고, 금년도 임도시설지 평가, 내년도 대상지 타당성 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사고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사업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회, 산지태양광발전설비 644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등을 추진하였고,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공모 63건과 시군 컨설팅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수시로 전개하고, 산림훼손지 복구 독려와 시군 컨설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다음은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24시간 산불상황대응실 연중 운영, 동해안권 12개 기관의 진화자원 통합 운영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산불피해 건수는 13% 증가했지만 면적은 89% 감소했습니다.
현재 신축 공사는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축 청사의 산불상황실 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11월에는 신축 청사 준공과 함께 개소식을 개최하는 한편 성과보고회와 대형산불 백서 발간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대형산불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현장 통합지휘 훈련 3회, 이동식저수조 담수훈련 1회, 산불진화자원 통합 운영 2회, 진화헬기 2대에 대한 전진배치, 소각산불 기동단속 10회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산불진화 통합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제2회 산불조심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5쪽, 지속가능한 환경실천 및 자원순환사회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환경 가치 제고 및 인식 증진입니다.
제24회 강원환경대상은 후보자 추천 공모와 수상자 심사ㆍ선정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23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 4월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사업 정산과 2021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지었고, 정책ㆍ조사ㆍ산악 분야 4개 연구과제에 착수하였습니다.
10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환경 지원과 4ㆍ5종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등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36쪽, 강원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스마트 그린도시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평화지역 사업별 발주계획과 원가계산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화지역과 강릉 사업의 설계를 발주하고, 지하수원 및 빗물재이용시설과 에코로드 공기정화 사업 등을 착공하는 한편 시군 2차 공모사업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정선포럼 2021은 기본계획 수립과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세 분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세부프로그램 및 연사 등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정선에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37쪽, ICT 기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안정적 관리입니다.
노후 방지시설 개선사업으로 지난 1월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방지시설 개선 사업대상 홍보ㆍ공고와 함께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차원 관리 사업으로 통합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 배출사업장 62개소 통합 점검ㆍ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ㆍ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면서 9월부터는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폐기물 매립ㆍ소각량에 대한 부담금 51억 원을 부과하였고, 플라스틱 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연내 플라스틱 순환사회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소각ㆍ매립 등 6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1개소는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3개소는 실시설계와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매립, 음식물, 매립지정비 3개소를 준공하고 17개소에 대한 공사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주민소득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작년 12월 환경부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확대사업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42개소와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85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공동집하장 청결 위생, 관리인 지정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11월에는 내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겠습니다.
40쪽,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파쇄기, 압축기 등 선별ㆍ재활용시설 41건을 설치 중에 있으며, 아이스팩 및 일회용 커피컵 재활용 시범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플라스틱 순환도시 조성 시범사업에 착수, 연말까지 효과를 분석하고 확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투명 폐페트병 수거체계 구축 및 자원화를 위해 5월까지 투명 페트병 130톤을 수거하여 재활용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ㆍ선별 인력 561명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독주택지역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2월부터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행하겠습니다.
41쪽,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자원의 체계적 이용입니다.
먼저 야생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확립 및 보호지역 관리사업으로 제2차 강원도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였고, 습지 생태정밀조사와 민물김 식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철원 이길리 국가습지 지정 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수립 및 전략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이길리 국가습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는 것은 물론 대암산용늪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245명을 채용하여 분포현황을 조사하고 제거사업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에는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제거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거작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체식물을 식재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서식지외 보전기관 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수달 등 7종의 멸종위기종 증식ㆍ복원과 서식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볏짚존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교육ㆍ홍보, 철새서식지 보호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사업은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490개소를 설치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650명 운영을 통해서 유해야생동물 7,000마리를 포획하였으며, 70건의 농작물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보상을 지속 실시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43쪽, 생태관광ㆍ경제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유네스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세부관리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에는 온라인 통합 홍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통합 홍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GWBR 통합브랜드 개발 및 매뉴얼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2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2개소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생태문화탐방로 3개소는 공사 중이고 1개소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44쪽, 국가지질공원 및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명소화사업으로 지난 5월 지질공원 체험프로그램을 선정하였고,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현장실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질공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완료하겠습니다.
신규 도립공원 지정 및 공원 내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도립공원 신규 지정 종합계획을 완료하였고, 토지 46필지와 건물 28동을 유상ㆍ무상으로 임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철원 도립공원을 지정하고 도유지 사용료 부과, 실태조사 등 재산관리와 인제 옥녀탕 매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45쪽, 푸른하늘 조성 및 유해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대책 추진을 위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 미세먼지 회피시설 2개소 위치 선정 및 설계, 저녹스보일러 2,128대 보급,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133명 운영, 도로청소차 4대 보급ㆍ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한편 저녹스 보일러 추가 수요를 조사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6,319대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16대 지원, 건설기계 27대 엔진 교체, LPG 화물차 신차 130대 구입 지원, 어린이통학차량 50대 LPG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홍보를 병행하면서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6쪽, 노후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단속지점 2개소를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8월에는 단속카메라 구매 및 설치를 완료하고, 10월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지난해 실내공기질 기준초과시설 9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14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ㆍ분석하고, 내년도 환경개선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47쪽, 취약계층 유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석면슬레이트 철거 901동, 지붕개량 24동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잔여 사업 물량을 완료하는 한편 시군별 실적 및 처리계획을 조사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을 통해 석면 노출 건강피해자 15명에 대한 석면피해구제급여 1억 7,2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제급여를 연중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입니다.
만년콩, 물방개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5종 증식, 멸종위기 식물 기생꽃 캘러스 대량증식, 멸종위기 식물 8종 170본 분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물장군 1종을 확대 증식 및 복원하고, 서식환경 모니터링 및 복원시범사업, 도시학교 야생화정원 조성사업, 개비온을 이용한 암벽착생식물 인공서식지 조성공법 특허 출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 기업 미래숲 조성사업은 지난 3월 뉴스킨 희망의 숲 착공식을 시작으로 5월에는 1차 기반조성 사업을 준공하였고, 현재 2차 수목식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목 식재공사를 추진하고, 뉴스킨코리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 및 수목식재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자연환경 특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여 43개 기관 1,295명이 참여하였고, 도우아트 등 신규 체험프로그램 확대, 환경교육프로그램 3개 과정 운영,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3개 분야 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병행하면서 홈페이지, SNS, 옥외광고물 등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51쪽,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53쪽, 건강한 물 환경 조성과 상생ㆍ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먼저 수질ㆍ수생태계 회복 등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대책으로 대형침사지, 우회수로, 사면보호 등 7개소는 설계 중이며, 2개소는 공사 중으로 이 중 1개소는 연내 준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고랭지밭 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 조성을 위한 내년도 기금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사업은 전년도 사업 분석 결과 부유물질을 35%에서 최대 99%까지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월까지 식재 대상지를 확정짓고 6월에는 농협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호밀 종자 배포ㆍ식재ㆍ점검을 실시하고 11월부터 수질개선효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54쪽,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은 공사 중이고, 춘천 후평지역 도시비점저감사업은 설계 중이며, 원주천 도시비점저감사업은 설계 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복개하천 철거, 수질개선 등 5개소 사업은 설계중이고 3개소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이 중 2개소 사업은 연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대상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정수장 조류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조류경보제는 조류경보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상류 조류 및 수질관리 회의를 2회 개최하였으며, 주 1회 조류경보제를 운영한 결과 지난 6월까지 관심단계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조류ㆍ수질 모니터링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녹조 대발생 현장조치 매뉴얼을 재정비하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ㆍ생태모니터링 사업은 수질측정망 운영 평가 및 계획과 수질ㆍ생태모니터링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고, 수질측정망 1분기 매우좋음 등급률은 85%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측정망 운영과 분석ㆍ평가를 병행하는 한편 학생 생태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6쪽,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의 상생이 가능한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안정적 시행체계 구축을 위해 목표수질 평가방식 개정안이 담긴 한강수계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입법예고됨에 따라 목표수질 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기본계획 승인, 시군 수질개선사업 계획 수립, 자연증감 오염부하량 산정, 수질오염총량제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지역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보완하였으며, 작년도 수질개선사업 이행평가 결과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기본계획 승인, 태백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오염원 조사를 통한 오염부하량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오염원 조사와 검증, 작년도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사용자 전산교육과 국립환경과학원 오염원 확정자료 총량관리 반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강수계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모니터링을 위해 작년도 수질오염총량 측정망 61개 지점에 대한 운영 결과를 분석ㆍ평가했으며, 섬강권역 오염우심하천 17개 지점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총량관리지점 수질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섬강권역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상ㆍ하류 지역 상생과 화합의 유역 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인제 하천변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금 추가 지원을 의결했고, 1,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 선정 대응 등 내년도 수계관리기금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생태하천복원, 오염총량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지원사업 및 친환경 청정사업 점검 등 한강ㆍ낙동강 기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춘천 국제 물 포럼을 위해서 정기총회와 조직위원회를 3월과 6월에 잇따라 개최하였고, 물의 가치라는 포럼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는 10월 14일부터 이틀간 춘천 국제 물 포럼 2021을 개최하고, 물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소규모 전문가 포럼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강유역 수질보전 활동 및 홍보를 위해 한강 사진 공모를 통해 34점의 작품을 선정하여 사진전과 시상식을 개최하였고, 한강 살/가/지 운동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KBS 춘천을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모전 순회 전시와 어린이 사진교실을 운영하고 한강유역 정화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스마트한 먹는 물 관리와 취약지역 물 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먹는 물 관리 개선을 통한 미래 물 수요 대응입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절수설비 생활화 추진사업으로 11개소에 대한 설계와 8개소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이며, 내년에도 현대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 중입니다.
또한 절수 생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절수 생활화 매뉴얼을 보급하고 절수설비 보급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현대화사업의 실시설계를 조기 마무리하여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절수설비 보급사업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2개 시군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4개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고 신규사업인 8개 사업은 설계와 총사업비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61쪽, 급수 취약지역 먹는 물 복지 확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7개소의 관로 확장 및 정수장 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며, 취수원 고갈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6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릉 사천지구 등 7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내년에도 소외지역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를 확대ㆍ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노후관로 17개소와 취ㆍ정수시설 12개소의 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겨울 가뭄과 한파 피해로 어려움을 겪으신 지역에 긴급대책사업비 1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동절기 전에 금년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취약지역 추가조사를 통해 산간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수도시설 한파방지 및 정수장 위생관리입니다.
수도시설 동파방지를 위한 보호통을 보급 중이며,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4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18개 시군과 원주청, K-water와 지방상수도 통합 위기관리 협의체를 구축하였습니다.
11월까지 보호통 보급을 완료하고 정수장 여과지 등 시설개선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32개소, 복지증진사업 32개소를 추진 중이며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63쪽, 먹는 샘물 등 물 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 7개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먹는 샘물 유통제품 32건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먹는 샘물에 대한 영업장 지도ㆍ점검 및 유통제품 수거ㆍ검사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1분기 수질검사를 완료하였고, 5개소에 대한 살균장치 설치 등 개선사업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검사와 시험성적서 게시, 관리와 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64쪽,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999개소의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였고, 386개소의 안전지하수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하수 방치공 5,232공을 찾았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972개소에 대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추가 지원하고, 안심지하수 대상지 시설 개선과 지하수 방치공 찾기 및 원상복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사업으로 오색온천 시설 보수와 저수조 청소, 온천이용시설 45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천이용시설 관리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0월 고성에서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65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하천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24개소를 추진하여 1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소를 착공하고 7개소를 준공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2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7개소를 착공하고 3개소를 준공하겠습니다.
6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50개소를 추진하여 2개소를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4개소를 착공하고 6개소를 준공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은 2월에 지원금을 교부하였고, 6월에 무료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료 기술 지원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을 확정하겠습니다.
67쪽, 가축ㆍ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속초 분뇨처리시설 개량공사를 준공하였고, 공공처리시설 5개소와 배출시설 5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설 명절 대비 청결ㆍ안전 점검 3,158건, 카메라 불법촬영 점검 835개소,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실태 점검 1만 2,43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중화장실 보수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청결ㆍ안전ㆍ방역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8쪽, 토양환경 건강성 회복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 철원 매몰지 7개소에 대한 소멸작업을 완료하고 환경관리 해제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AI, ASF 등으로 인한 가축매몰지 추가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난해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기준 초과지역 3개소에 대해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으며,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과 토양 관련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오염 실태조사, 특정관리 대상시설 관리, 토양 관련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69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71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입니다.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거쳐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2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EI 개발을 완료하고 모험전망대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행사대행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험전망대 설치 및 기반조성 공사 등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도 행정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72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입니다.
복원착수 및 곤돌라 3년 한시 운영과 편의시설 설치 등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14차 회의 시 결정된 합의안을 지난 6월 11일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7월 2일 생태복원추진단을 구성하고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협의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실시설계 등 단계별 복원에 착수하겠습니다.
73쪽, 2020년 집중호우 및 태풍 산림피해 복구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대부분은 완료하였고, 산사태, 임도 일부는 현재 복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사업은 6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월까지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복구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을 통해 산사태 취약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74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심위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 재결을 내렸으나 지난 4월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신체약자에 대한 문화향유권 보장과 설악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대안시설임을 적극 홍보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의 산양에 GPS를 부착한 행동권 분석 등 비현실적인 재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양양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75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야생멧돼지 ASF 발생 현황은 802건입니다.
그동안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멧돼지 3만 6,000마리 포획, 이동차단시설 1,571㎞ 설치, 광역수렵장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멧돼지 포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기ㆍ장마철을 대비하여 매몰지 및 울타리 정비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원주ㆍ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소 추진입니다.
지난해 환경부와 도, 그리고 원주시, 횡성군은 환경부 비상취수원제도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비상취수원과 거버넌스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협의 동의된 바에 대해 지난 5월 공동용역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수수요량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에 착수하고,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원주ㆍ횡성 용수공급계획 및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관련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도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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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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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10분씩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고,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색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26쪽,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박람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25쪽요?
심영섭 위원
26쪽.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심영섭 위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가 아마 국제적으로는 처음, 우리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일전에 전 국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2022년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33일간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간이 돼 있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내년도 대통령선거가 3월이고, 또 4월에는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라든가 도지사에 출마하는 분들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계신다면 사퇴를 하고 도지사라든가 시장ㆍ군수에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궐선거도 이뤄져야 되고, 그러면 3월, 4월, 5월은 정치적으로 선거에 휘말려서 실질적으로, 이건 세계 최초로 세계산림엑스포를 국비 지원받아서, 어렵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왜 하필이면 선거기간에 날짜를 잡아서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본 위원이 주문을 했었어요.
사업 주체는 우리 도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국제적인 행사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심영섭 위원
대통령도 모시면 좋은 것이고, 또 각 시도의 도지사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또 국회의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정치적으로 입지가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는 어느 분이라도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기 도지사님한테 오히려 이 사업을 조금 더, 현재 1년 반 남겨놓고 이 사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심영섭 위원
사업 자체도 시기적으로 임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도 10월이나, 산불예방이 해제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이것 한번, 지사님이 아마 오늘부터 출근하시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서 기간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전달하시고, 내가 지사로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18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김진선 지사님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론은 2018동계올림픽은 최문순 지사님이 가장 핵심이 돼서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한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만일 이 행사가 끝나고 그다음 차기, 이게 이익도 남기지 못하고 행사 자체가 졸속으로 끝났을 때는 국장님, 정말 지탄받을 일입니다, 다른 분들 다 그만뒀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님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연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사님 눈치 볼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국장님 퇴직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웃음)
심영섭 위원
그 이후에는 새로운 도의원들도 당선돼서 오실 것이고 여기에서 재선, 삼선 당선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흑자를 내면 모르겠지만 적자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정말 관람객도 없을 때는 여기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을 국장님이 져야 되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녹색국장 김복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영섭 위원
예.
녹색국장 김복진
저도 사실 7월 1일 자로 이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보고를 받았던 게 산림엑스포이고요.
사실 7월 1일 이전에는 녹색국장이 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월 1일 자로 의회 전(前) 의정관이 사무처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별도 법인체로 돼 있지만 도의 어떤 산하 개념보다도 도가 모든 부분을 서포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따로따로 개념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개최시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직위하고 도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검토된 내용을 보면, 사실 기재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인 자체가 후원을 받으려면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5월에 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것도 대회 승인을 받는 과정에 다 포함돼 있던 내용들이고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겠지만 5월에 하는 부분들이 대회 성격을, 행사 성격을 감안했을 때 가장 적기다, 다만 지금 코로나라는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선관위에 몇 번의 질의와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가 5월에 이 행사를 운영을 했을 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뭔가 상충되는 부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건 크게 상관없다는 답신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심영섭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은 5월이 성격적으로 가장 적합한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4월~5월 그때는 산불기간이에요, 산불기간.
공직의 공무원이라든가 세계 각 단체에서 산불 예방 활동에 가장 집중할 때이고, 또 이 시기가 농번기 기간입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바쁜 그런 시기에, 국장님께서 실무자분들하고 이 시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바쁜 시기에, 또 산불기간에 세계산림엑스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기가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은 지휘부에서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왕 이 행사를, 돈이 거의 300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성공리에 마치는 것이 우리로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0억 예산을 들이고서 관람객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한 수익금이 적자가 났을 때는, 이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21쪽에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립수목원ㆍ정원 조성사업비 예산이 있어요.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비라든가 이런 사업 자체를 보면 이 지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 연속적으로, 아마 예산의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수세계박람회 한번 가보셨죠?
순천만 국가정원사업, 전라도 순천.
녹색국장 김복진
그 현장은 가봤지만 행사 때는 못 가봤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이렇게, 아마 지금 전라도 순천을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는 1박 2일, 2박 3일, 순천만 국가정원을 한 번 정도는 거의 다 관람을 하고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박람회라든가 이런 세계엑스포를 했을 때 그 이후에 그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우리 강원도 산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한 번 하고서 그다음에 그 자리의 흉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보다는 연속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직위하고 해서, 일단 저희가 수차례 검토는 했지만 종합적인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강원 농어업인수당, 임업경영체 지원 부분인데, 지원 대상이 총 296가구인데 지금 101가구 정도만 지원이 됐어요.
약 40%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지원실적이 저조하죠, 가구 수도 많지 않은데?
녹색국장 김복진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중복이라는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나 그다음에 농어업인수당이나 임업인수당, 사이즈가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느냐 그랬을 때,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는 사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여성어업인은 계수조정 속에서 들어갔던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시군에 내시를 해 주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끝판에 계수조정 속에 들어가서 시군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2월~3월에 추경에 하다 보니까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는…….
함종국 위원
여성 복지바우처 사업은 계수조정 가운데서 시군에서, 그런데 농어업인수당.
녹색국장 김복진
임업인수당 문제는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자꾸만 지연이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시군에서 대상자들한테 뭔가 제대로 된 안내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제가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에서 횡성군만 빼놓고, 18개 시군이 거의 6월 말까지 집행을 한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업인수당 이 부분은 전체 가구 대비 약 40% 정도만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급이 늦어졌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의 투명 폐페트병, 이게 자원 순환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수거하는 사업이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현재는 횡성, 강릉, 삼척, 3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른 지역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아닙니다.
폐페트병에 대한 부분의 수거, 그다음에 순환시키는 부분은 전 시군이고요, 강릉, 삼척, 횡성 부분은, 일단 횡성이 시범도시입니다.
자원 순환 그런 도시, 스마트 도시로 해서 그쪽과 연계해서, 또 횡성에 두산이엔티라는 파쇄하는 회사가 입주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3개 시군에서 폐페트병이 수거가 되면 그쪽으로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의 나머지 시군들은 저희가 폐페트병을, 사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 업체와 거의 계약이 돼 있어요.
사실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실어가고 나머지는 선별소로 가게 돼서 거기에도 폐페트병이 되면 그 부분이 횡성 쪽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18개 시군에서 플라스틱 흰 페트병에 대해서 전량 수거를 해서 지금…….
녹색국장 김복진
재활용 수거업체가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해 가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3개 시군은 횡성하고 조인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원사를 만드는 재료 회사로 가게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각 지역에서 페트병 수거를 하다보면 압축기가 없으니까, 페트병이 부피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무게는 적게 나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압축기 이런 부분들, 사실 각 지역에서 보면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페트병들을 수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녹색국장 김복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분리수거 도우미 인력 예산을 세워서 배치를 다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읍ㆍ면별로 부녀회를 통해서, 리별로 수거를 해서 각 면 단위에 집합을 해서 수거업체로 가져가더라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함종국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압축기가 없으니까, 압축하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게 부피만 커서, 그래서 압축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리마다 전체적으로 구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면별로 한두 대라도 압축기를 해서 면에서 압축을 해서 이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국장님, 지금 흰색 페트병 1㎏에 단가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알고 계세요?
100원인가 150원 얘기가 나오던데?
녹색국장 김복진
제가 금액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파쇄기나 압축기 같은 것은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갔는데, 재활용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지금 4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시군별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폐페트병 재활용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더 확보를 많이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읍ㆍ면ㆍ동까지는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도우미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은 거의 등록이 돼 있고 그런 쪽에는 저희가, 선별기가 되겠죠?
그런 선별기를 저희가 다 지급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좋은 사업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군에, 각 지역의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의 의견도 한번 들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들어보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함종국 위원
그리고 47쪽의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부분인데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거해 놓은 슬레이트를 치워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냥 야외에 적치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함종국 위원
적치된 부분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야외에 적치된 폐슬레이트를 치워주는 것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남아있어 가지고, 이게 그냥 방치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실 노후 석면슬레이트 부분들이 암을 유발하고 어떤 병을 유발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철거하는 데 지원이 되는데, 기철거해서 방치돼 있는 그런 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 그래 가지고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위험성 정도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 연구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석면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기본 시스템이, 사실 시군에서 직영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시군에서 관내 업체, 그러니까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전에는 환경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현재는 석면안전협회에 줍니다.
거기에 위탁 수수료가 한 8% 들어가거든요.
홍천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은데 8% 예산이면 한 20동의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석면안전협회에서는, 올해 환경부 지침이, 작년까지는 그것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일단 지침사항에 몰래 방치한 그런 폐, 그것은 사업에 넣어서 사업비를 집행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석면안전협회에 위탁 준 시군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사실 우리도 돈을 투자하는 부분이 국민들의 보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몰래 버리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부분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금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자체 추진하기에는 사실 시군의 환경부서가 조직과 인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자체 추진해 가지고 관내 업체에 주면 그런 부분이 지침에 돼 있다 하더라도 함께 철거해 주는, 현장에서 어떤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이 그렇답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탁을 주더라고 기본사업비 속에 포함시켜서 철거될 수 있도록, 사실 이 슬레이트가 경북, 저희 도내하고 충청도하고 경기도 쪽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매립하는 것이 경북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시도보다도 저희 강원도가, 돈을 쓰면 보통 잔여 사업비가 남는데 저희들은 조금 오버되는 게 많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함종국 위원
야외에 방치돼 있는 그런 석면슬레이트도…….
녹색국장 김복진
그 부분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갈 수 있도록,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김복진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강수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쪽수가…….
박효동 위원
58쪽요.
한강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한강수계를 보면 타 시군들도 여러 시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강수계의 발원지로 돼 있는 곳이 고성의 아주 작은 면적인 흘리 일부 지역입니다.
흘리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흘리 지역에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한 친환경 청정사업이라든가 또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든가 주민지원사업 이것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 흘리 지역은 알프스 스키장을 하다가 스키장이 중단되고, 지금 피망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데가 흘리예요.
흘리가 비닐하우스 한 1,500동에 피망 농가의 소득이 42억에서 50억 정도, 매년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인데, 발원지 흘리 주민들이 흙탕물 저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노지재배를 할 경우에 밭에서 흙탕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노지재배를 할 경우에 비료라든가 농약 성분이 바로 노출돼서 발원지로부터 흙탕물과 같이 비료ㆍ농약물이 한강수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재배를 함으로써 직접적인 흙탕물 발생을 줄이고 또 비료ㆍ농약물이 유출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한강수계에 흙탕물 저감이라든가 오염이라든가 비료ㆍ농약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감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피망 농사짓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녹색국장 김복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수질보전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수질보전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요.
위원장 김정중
이종명 수질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수질보전과장 이종명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피망이라고 그러셨나요?
박효동 위원
예, 피망 농사.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피망 농사요?
박효동 위원
예.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일단 기금 사업에 고성군은 간성 흘리 지역이 일부 포함이 되고요.
친환경 청정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일단 사업 신청이 돼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신청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금사업 용도에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따로 고성군에서 요청받았거나 건의되거나 신청했던 기금사업이 하수처리장 관련 설치 건 외에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따로 군이…….
박효동 위원
과장님 재직기간에는 없었는데 그 이전에, 오래 전부터 이것을 요구해 왔댔어요.
그런데 기금 용도의 소득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안 됐다는데 이 소득사업이 실질적으로 흙탕물 저감이라든가 비료ㆍ농약에 대한 유출을 막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건의해서 이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검토는 해 보겠고요.
흙탕물 저감사업은 기금사업 이전에 국비가 반영돼야만 기금이 매칭으로 따라가는 사업이라서 환경부에서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정이 돼야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정사업도, 그리고 그 이전에 주민지원사업은, 기금사업은 저희가 수변구역에 대한, 그러니까 춘천, 원주 일부분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기타 다른 청정사업 용도로 해서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바로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일원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게 2022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33일간인데 영농철이고 산불예방기간철이고 또 선거운동기간철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운영에 차질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서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개최되는 사항인 만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엑스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람객들이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대부분 많이 관람을 오더라고요.
다른 엑스포, 예를 들어서 그전에 속초 관광엑스포라든가 이런 각종 엑스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을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많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선거운동기간이고 할 때, 그게 사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뭐냐 하면 선거법에 적용이 안 되게끔, 관람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선거운동기간에 예산을 집행해서 관람을 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좀 돼야 되고, 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운영계획안을 통해서, 지금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해소를 하려고 하는 해소방안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의, 실실적으로 우리 강원도의회면 의회 의원님들에게 설명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관은 지금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성공적인 개최를 해야 되고 또 마무리를 잘해서, 특히 이게 뭐냐 하면 도비가 94억이 들어가고, (위원장석을 향해) 추가질의 없이 1분만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성군에서도 군비가 40억 들어가고 나머지 74억 원은 행사수익금으로 충당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수익금으로 74억을 충당하는데 관람객들이 없다고 하면 적자를 보는 그러한 행사가 되고, 또 우리 도에서도 도비, 군에서도 군비, 또 국비 이런 것이 지원되는데, 지원하는 의미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해서, 관련 주관 부서에서 좀 알아보고 선관위도 알아보고, 또 영농철에 농가들이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로 볼 때는 5월부터 5월 말까지가 대표적인 영농철입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기간이고.
그러면 이것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의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소방안을 좀 해 주시기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소방안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효동 위원
간단하게…….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심영섭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여튼 개최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정성 여부를 여러 번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조직위에 사무처장 직제가 별도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 업무보고에 와서 같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장을 나가서 전체적인 준비 진행상황을 점검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게 맞느냐, 그런 두 가지를 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부분들은 9월 중에 위원회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현장에 가시면 거기에서, 조직위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설명을 갖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기 조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가을로 옮겨도 가을은 또 가을 산불이 있습니다.
사실…….
박효동 위원
아니, 6월 1일 이후면 지방선거가 끝나니까, 6월 1일이 지방선거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다만 그 부분은 더위의 문제도 있고, 하여튼 6월에는…….
박효동 위원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하면 덥진 않아요.
지금 7월인데, 뭐가 더워요.
녹색국장 김복진
하여튼 그 부분들은 조직위하고 다시 종합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맛있게 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 연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국비 받아서, 이것이 지금 보니까 취약 산림식물 생태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여러 가지인데 일단 보면, 제가 관심 있는 게 생태모니터링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설악산 등 9개소, 임야겠죠,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이 분비나무가 가문비나무 얘기하는 겁니까?
분비나무 등 82종에 대해서 생태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비나무라고 하면 가문비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이 대상이 82종이죠?
82종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여기에 따른, 기후변화에 따라 나무 수종들이 지금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건지, 어차피 82종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수종으로 보고…….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저희가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일단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설악산에 자생하는 분비나무가 되겠는데요, 분비나무하고 그다음에 사스래나무가 고사가 좀 빨라지고 있답니다.
위호진 위원
아, 고사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수명이 짧아졌네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리고 보면 일단은 설안산 대청봉 연평균 기온이 10년 전보다 약 1.5℃가 상승을 했대요.
그만큼 그 수종이 살기에 생태환경이 많이 열악해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1℃가 올라가게 되면 개화라든가 개엽 이런 시기가 일주일 정도 앞당겨진대요.
1.5℃가 올라갔으니까 10일 정도 아마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면 새로운 생태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저희가 설악산 권금성이라든가 아니면 화악산, 그쪽의 한 6개소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비나무라든가 그다음에 산철쭉 등 목본류가 46종이 되고요, 광릉요광꽃, 모데미풀 등 초화류 36종을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이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어차피 강원도의 임야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또 고산지의 임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광자원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생태계 변화에 의해서 자연서식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종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산림자원 보전하는 데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두 번째로는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두 번째 항목인데,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저희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 실제 대기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지오염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오염을 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내용을 아시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하는 폐기물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저희가 중요한 것이, 폐기물을 소각을 하든가 거의 매립을 했잖아요, 음식물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소각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건지 매립을 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ㆍ연구된 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정에서, 일단 시군이라든가 폐기물 관련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유하는 사항으로서 소각을 권유하는 건지 아니면 매립을 더 권유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녹색국장 김복진
그 부분은 제가 일반 현안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서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중
권수안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수안
환경과장 권수안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는 매립하고 소각, 재활용인데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최우선은 재활용이고요.
위호진 위원
재활용, 그것은 그렇죠.
환경과장 권수안
그렇게 하고 지금 일단은 매립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매립이냐 소각이냐 어느 것이 먼저냐를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 소각을 해서 매립하는 방법으로 가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예전에는 매립 위주였잖아요?
환경과장 권수안
예.
위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도 많고, 또 토지면적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권수안
예.
위호진 위원
또 소각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유럽 쪽을 보면 이제는 거의 소각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서 시군 폐기물 처리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지원도 소각으로 한다면, 소각장 건립이 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지역주민들 보상 문제도 남아 있죠, 상당한 규모의 면적을 가져야, 또 1차, 2차 매립하면서 계속 중토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관리 문제,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 보면 소각 문제가 어떻게 보면 초기비용이 들어가고 나면 좀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유럽 쪽은 대부분 소각 폐기물처리장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2차 에너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군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권고도 하고 국가에 보조금을 받을 때도 좀 강하게 요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권수안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군에 소각이나 매립 폐기물처리시설을 대부분 같은 장소에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 피해, 민원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여간…….
위호진 위원
이제는 프랑스나 독일 쪽의 소각시설들이 대기오염도 상당히 저감시키는 그런 기술개발도 많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권수안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권수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62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10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각종 규제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건축 규제, 여러 가지, 소득사업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나 복지증진사업, 또 육영사업, 장학금 제도도 합니다만, 실제 저희 강릉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입장을 보면, 특히 연곡이나 사천 쪽에 보면 이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금도 매년 좀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족감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새롭게 부상되는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지하수에 대한 오염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마을 간이 상수도도 실제 오염이 높습니다.
연곡 같은 경우는 라돈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방사능도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화장비도 시에서 구축을 해서 지금 정화해서 식수로 씁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공급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이 시가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또 시골길이라서 실제 상수도관 매설 자체도 도로를 따라서 매설을 한다 해도 상당히 연장이 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도 상당히 과다 지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연곡 주민들한테 어떤 협의를 했느냐 하면 매년 1억이나 2억 정도 들여서 관 매설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산 진고개 아래까지 관 매설 계획을 하고 가는데, 이래 갖고는 부지하세월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시군에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상수도 시설 사업을 꼭지를 좀 달아서 지원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이, 어차피 자기 동네 물을 모아서 시민이라든가 국민한테 상수원을 보급하잖아요?
그분들은, 어차피 거기 사시는 분들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이분들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수원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 내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는 없지만…….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하기로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관계공무원석에서)
상수도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상수도 시설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다만 여기 지원내용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이쪽에는, 이것이 사업이 작습니다.
전체를 보면 올 한 해 예산이 한 27억 정도 되는데 사실 그 비용 가지고는 상수관망 연결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것은 아마 일반 상하수도 관망사업으로 들어가야지 이쪽 분야에 얹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다른 쪽으로, 상수도 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아니, 답변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수질보전과장님, 지원사항들 해서 보고전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자료 받아 가지고 실무진들하고 서로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녹색국장 부임 축하드립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고맙습니다.
신도현 위원
9대 때 과장으로 계셨죠?
녹색국장 김복진
제가 농정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신도현 위원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지금 1년 차가 3개 군, 홍천ㆍ횡성ㆍ인제, 그다음에 2년 차 추진하는 게 평창ㆍ고성 2개 군을 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도내의 목재문화체험장이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현재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7개가 운영 중에 있고 5개를 하면 12개가 되네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이것이 현재 2년 차인 평창ㆍ고성하고 1년 차인 홍천ㆍ횡성ㆍ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목재문화체험장도 시군별로 좀 차별화가 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기본적인 테마라든가 콘셉트는 거의 비슷한, 목재문화체험장이니까요.
다만 그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린 차별화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차별화되게 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문을 드리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75쪽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멧돼지 이동차단 울타리를 우리 강원도만 해도 1,571㎞를 했다고 하거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이 차단울타리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 우리 집행부나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임야라든가, 특히 하천변 쪽에 많이 쳐놨습니다.
여름이 되면 또 수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실 텐데 그런 이동에 불편도 있고, 또 특히 산채류를 채취하려면 산에 가셔야 되는데 그런 이동 쪽에 구간이 막혀 있고, 인제 쪽에 좀 많이 나와서 지지난주에 환경부차관이 다녀가셨어요.
환경부차관님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생활주거지 근방에, 하천변이라도 왜 이쪽에 쳤느냐, 저쪽 산 밑에…….
신도현 위원
산에 내려오지 못하게 거기를 쳐야 되는데…….
녹색국장 김복진
아니, 돼지가 산에서 내려오지 집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돼지열병이 한 4개월 정도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해제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원주청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산에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철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생태 이동로는 확보를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간, 구간에 통로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일단 돼지열병이 좀 해제가 되어야 그것으로 갈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가서 생각하면 늦으니까 지금부터 여러 가지 그런 대안들을 한번 강구를 해 보자,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산에서 농경지하고 내려오는 거기, 산 인접 부분 거기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을 안 갖는데 하천변으로, 도로변을 따라서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하천, 그런데 하천변에 쭉 설치해 놓으니까, 이것이 당초 목적은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 로드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지금 설치한 데를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농경지에 들어가려고 해도 길옆에 설치해 놓으니까 농경지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려면 또 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제 철거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래서 일단 돼지열병이 차단보다도 분위기도 내려앉고 해제가 돼줘야 되는데 계속 한 마리, 두 마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이것이 처음 시작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울타리를 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런 염려라든가 검토를 덜 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와서 많은 불편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신도현 위원
지금 광역 울타리하고 1ㆍ2차 자체 설치하는 울타리하고, 광역 울타리는 접경지역, 그쪽에 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러니까 광역망이 되겠습니다.
시도 간이라든가 각 권역별, 시군별, 그런 쪽으로 광역으로 친 것이고요, 1ㆍ2차는 발생지역에 한 2m~5m 정도 그 구간에 친 것이 되겠습니다, 1ㆍ2차 울타리는요.
신도현 위원
지금 광역 울타리 내에는 총기를 제한적으로 해서 쓰게 되어 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엽견을 못 데리고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총도 제한적으로, 또 총소리가 나면 돼지가 도망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나 주민들 생각은 울타리 밖에, 돼지열병 멧돼지가 못 나오게 친 거잖아요?
쳤는데도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온 것.
녹색국장 김복진
그래서 처음에 울타리를 쳤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지주목하고, 지주를 베고 그 위에 두 개 라인을 쳤는데 밑에 공간이 있는데 멧돼지가 그것을 파고 밑으로 또 빠져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단부에도 파이프를 새로 댔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쳐 놓다 보니까…….
신도현 위원
이 문제는 정말 주민들, 현지 여건을 잘 수렴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불평은 엄청 많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돼지열병이 해제된 다음에 검토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지금 사전에 미리 해제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울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관리라든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우리 강원도가 최후 보루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이남 쪽으로 남하하는 것을 저희가 다 막았고, 또 그만큼 지방비가 상당히 들어갔거든요.
한 28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니냐,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가 또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주민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마지막으로 17쪽 보면 하단에 출퇴근형 및 예술인형 산촌주택 짓는 게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우리 홍천에도 있고 평창 대관령면에도 예술인형 산촌주택이 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홍천 것도 40동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13동만 분양이 됐거든요.
건물도 다 짓지 않고 토지만 분양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예술인형은 보니까 14동이 1차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예산도 다 민자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예술인형은 430억이 들어가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느린나무라고 해서 법인회사가 있고요.
거기에서 자기네 사유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로 보면 선분양과 후분양의 차이 같습니다.
그쪽은 미리 지어놓고 예술인들한테 분양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홍천 같은 경우는 후분양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아서 계약이 되면 집을 지어주는 거죠.
신도현 위원
홍천의 출퇴근형은 진입도로하고 기반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줬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저희가 한 7억 들여서, 도 반, 홍천군 반 이렇게 해서 지원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예술인형 산촌주택도 거기는 지원을 얼마나 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아, 그쪽은 그러한 주변의 숲가꾸기라든가, 아, 휴양숲이죠.
그것이 위치가 전부 다 국유림이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행정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신도현 위원
우리가 강원도형 테마형 산촌주택 이래 가지고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분양이 돼서 우리 강원도를 외지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감사합니다.
한금석 위원
28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해서 취약지역이 2,728개소가 지금 있다는 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현장예방단 80명은,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뭔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거의 그쪽 지역 주민들이 되겠고요,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산사태취약지를 매일 순회하면서 어느 쪽이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지, 또 혹시나 비가 조금 내리더라도, 여러 가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둘러봐서 경미한 부분은 본인이 처리를 해 주고요, 비닐 포장을 한다든가, 하지만 이것이 본인 혼자 힘으로 되지 않을 거라면 시군에 신고를 하고, 또 저희 도에 접수가 되면 현지 확인을 통해서 바로 현장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취약지역 2,728개소에서 산사태 우려지역 신규조사 65개소 이랬는데 이것이 2,728개소를 확인한 결과 지금 65개소가 신규로 조사가 됐다, 특히 위험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렇게 나온 65개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은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관련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방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이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곡부 구간이 길다든가 그러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상단 부분 쪽에는 유목을 차단하는 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유목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중간에 토석을, 돌이 되겠습니다.
돌과 이차 유목을 차단하는 시설을 또 놓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맨 하단에는 사방댐을 집어넣습니다.
사방댐은 토사류죠, 모래를 저장하는.
그래서 사실 여담입니다만 그러한 산사태 취약지역에 저희가 풀세트로 다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랬을 때 토사, 토석류로 인한, 유출에 의한, 하류 부분의 농가, 그다음에 농경지도 저희가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단 부분에 있는 분들은 그것이 수호천사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잠을 편하게 잔다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산사태 우려지역 신규조사 65개소는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될 곳이라고 보면 되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예정지로 보면 되고?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한금석 위원
지금 11억 3,300만 원은 80명에 대한 인건비로 주로 들어가는 건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 밑에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설치된 사방댐이 905개소라는 건가요?
28쪽, 그 밑에, 전체 사방댐이 905개소라는 건지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이 사방시설 사업이 ’86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일단 작년까지 설치가 된 게 사방댐은 도내에 1,798개소가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여기 사방댐 905개소라고 한 것은…….
녹색국장 김복진
점검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설치라든가 사업을 한 지가 오래된 부분들을…….
한금석 위원
아, 점검한 숫자를 지금 표기한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한금석 위원
전체는 1,700몇 개라고 했죠?
녹색국장 김복진
1,798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방댐이 오래되고 그러면 시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업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쪽에 모래라든가 그런 게 많이 되어 있으면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사방댐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유목이 걸려 있으면 또 우기, 태풍을 대비해서 그것도 다 제거하는 그런…….
한금석 위원
그래서 지금 1,798개소라고 하는데 기설치된, 이번에 점검한 게 사방댐 905개소를 점검했고, 거기에서 사방댐 63개소를 준설을 완료했다고 그랬거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 905개소는 준설을 다 해야 되는 그러한 곳인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점검을 900개소 가까이 했는데 거기에서 준설이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가 준설하는 것이고요…….
한금석 위원
그런데 이 조사는 시군에서 하나요?
이 조사 자체를, 1,798개소의 사방댐을 조사는 누가 하나요?
녹색국장 김복진
이것이 도 인력으로는 좀 그렇고요, 도하고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방댐은 우기 전에 사방댐에 차 있는 토사를 준설을 해 놔야 우기 때 거기 와서 또 토사가 쌓이기 때문에, 하류에 피해가 없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에 하는 겁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한 나흘 전쯤 저희 지역에, 비가 자주 오니까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것이 사방댐 상류예요.
저쪽 밑에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사방댐 정상에 시멘트로 해 놓은 부분이 되겠어요.
사방댐 시멘트 콘크리트 위로 지금 1m 이상 저렇게 토사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저것이 준설이 됐어야 우기 때, 저것을 준설을 하면 3m 정도 폭이 되더라고요, 콘크리트 쳐 놓은 것이.
그 면적에 전체 토사가 내려와서 일단 거기에서 하류로 안 내려오고 있을 텐데, 지금 콘크리트 위로 1m 이상 저렇게 토사가 쌓여있거든요.
녹색국장 김복진
하여튼 그 부분은…….
한금석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1,798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산사태 대응 팀들이 시군마다 다 있잖아요, 80명이라는 인원이?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한금석 위원
이 사람들을 며칠 동원해서 전체 사방댐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준설을 안 해 주면 저 사방댐이 있으나 마나가 되는 격이거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저 자리도 역시 똑같고, 저 상류가 전수 다 저렇게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는 곳인데 저것이 1m 이상 차서 저렇게 있으니, 그래서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이것은 상반기만 점검을 한 부분이고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어차피 산사태현장예방단 80명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전체 사방댐을 가서 현장을 보고 또 사진도 찍어서 상태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기 전에 저런 곳은 빨리 토사 준설을 해서 우기 때 하류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축하를 많이 드렸지만 저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고맙습니다.
신명순 위원
53쪽에,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은 하고 있는데, 요새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는데 집중호우 시에는 고랭지 지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호우 이후에 시군별로 강 수질 변화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지역 옆에 강 이름이 주천강이 있는데 주천강이 비만 오게 되면 붉은 물이 흘러내려 가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 좀 오래 가거든요, 그 기간이.
그래서 주천강 상류지역이 횡성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횡성군에도 막 항의를 하고, 거기에 이런 것을 배출하는 그런 공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에도 좀 알아보고 했더니 횡성 태기산에서, 거기 있는 진흙이 성분이 좀 그래서 강물로 흘러들면 강물이 흙탕물 상태가 그렇게 오래 간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만 하실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호우 이후의 강물의 수질 상태를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좀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를 관리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수질보전과장 이종명(관계공무원석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 하고 계십니까?
좀 심한 지역은 특별히 그 위 지역에 흙탕물을 발생시키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하여튼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64쪽에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꼭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강원도에도 온천이 꽤 많죠,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강원도는 온천 관광지가 지금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온천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녹색국장 김복진
글쎄, 저희가 그것까지는, 하여튼 어느 정도 운영되는 게 양양 오색온천지구, 그쪽이 대표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내에 온천이 한 55개소가 있는데 크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온천관광지가 지금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죠?
녹색국장 김복진
비단 저희, 그전에는 오색온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여러 쪽으로 길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는 가을철에 주로 단풍 관광객, 그리고 등산객들이 주로 오시는 것 같고요.
저쪽 아래에 그전에 온천으로 유명했던, 제가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보니까 지금 경기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신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영월 같은 경우에도 동강 온천을 개발한다고 시작을 해 놓은 지가 벌써 30년이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온천을 발견한 후에 개발한다고 사업 신청까지 해 놓고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온천공들이 강원도에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녹색국장 김복진
7개소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7개소, 어느, 어느 지역인지 자료 좀 주시겠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자료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 온천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저희 강원도에 있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지금 방치되고 있는 온천공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온천지역도 지금 현재 그 정도의 상태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온천자원을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를 하려면 여기에 관한 어떤 종합적인 용역을 줘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방향 모색을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이상 온천 개발 상태로 계속 있거든요, 하지도 못 하면서.
그런 곳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제는 방향을 선회를 하든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종합적으로, 일단은 온천 자체의 그것만 가지고는 지역이 활성화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된 지역 관광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들, 사업과 연계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면 연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다음에는 30쪽의 임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임도를 관광자원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이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저희가 임도를, 그전에는 산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그다음에 또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용도로 보통 저희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용을 해 왔고.
그런데 이러한 임도를 어떻게 하면 지역소득자원으로 바꿀 거냐, 그래서 테마임도라고 해서, 요즘은 길을 많이 걷거든요.
길 위에서 길을 찾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한 쪽의 길 사업도 하고요.
테마임도가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트레킹, 그런 도로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임도의 가치가 많이 달라져서 트레킹, 체육, 레포츠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사색하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숲길로, 또 아니면, 사실 제가 아래쪽에서 1년 동안 장기교육을 받고 왔는데 전라도 쪽에서는, 길과 길을 연결하는데 그 가운데는 항상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거의 산촌이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팜파티(Farm Party)라는 개념을 넣더라고요.
어차피 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등산객이기 때문에 길과 길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길로 해서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것을 많이 봤고, 또 주민들도, 고향을 떠났던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되돌아오더라고요.
저희 업무보고서에도 산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저도 그러한 정책을 좀 우리 도에 반영해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임도에 관한 한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농정과장 할 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웃음)
신명순 위원
(웃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임도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정책에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보는 것은 임도를 관광자원화하려면 확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디테일한 관리거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임도와 임도 사이에는 마을이 있다, 제주도 올레길이 그렇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올레길과 올레길 사이에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거기서 식사까지 다 해결하고 가니까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민들의 소득까지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도도 그런 식으로 국장님께서 꼭 좀, 강원 임도가 그쪽으로 해서 산에서 나는 소득이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 임도가 나왔으니까 더 말씀드리자면 임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식생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임도마다 어떤 곳은 야생화 군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어떤 임도는 다른 지역에 없는 나무가 자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임도마다, 또 물이 나는 곳이 있거든요.
국장님, 우리 어렸을 때 ‘깊은 산속 옹달샘’ 이런 얘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많이 들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깊은 산속에서 옹달샘을 발견하면 그것은 도시민들한테 굉장한 치유력을 가져다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깊은 산속에 있는 옹달샘이 마실 수 있는 물이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제가 가 본 임도 중에서도 몇 개소는 산, 바위가 아니라 나무뿌리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데 대한 수질조사를 해서 진짜 마실 수 있는 물이다,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 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임도 관리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트레킹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나무도 많고 풀꽃도 많고 한데 거기에 이름표를 몇 장씩이라도 좀 걸어주면, 꼭 녹색국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문서를 하나 뿌리면 시군에서 다 할 거예요.
지금 걷기를 할 수 있는 길은 엄청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길에서 난 풀이름, 나무 이름은 모르고 사람들이 다녀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알고 다니는 것하고 모르고 다니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관리를 좀 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하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하여간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녹색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녹색국 업무 잘 파악하셔서 녹색국 업무가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업무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국 보고서를 보면 질의를 많이 하게 보고서를 만드셨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MPS코리아 원주 이전 투자기업 협약식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워서 혹시 제가 중복되는 질의를 하더라도 국장님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및 경관 조성사업으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숲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 도시숲 조성 확대 및 관리 강화, 나눔숲ㆍ나눔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도시숲 조성 확대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확대 및 관리 강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완료가 27개소, 추진이 4개소, 도시바람길숲 추진이 1개소, 미세먼지차단숲 완료가 1개소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각 사업별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구 위원
예, 아니면 자료로 주시든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녹색국장 김복진
우선 기본적으로 도시숲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도시 내에 숲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녹색쌈지숲이라고, 결국은 쌈지의 개념입니다.
조그마한 자투리땅에 숲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생활환경숲은 말 그대로 저희가 생활하는 환경 속에 숲을 조성하는 것이고, 학교숲은 옛날에는 명상숲이었는데 이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학교숲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이 일단은 도시숲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원주 쪽에 도시바람길숲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 도심지 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특이하게 폐철도를 이용한, 조금 사이즈가 있는 사업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돼서 그런 사업도 넣고 있고요.
미세먼지차단숲도 말 그대로 도시 가로수 개념으로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숲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저희가 도시숲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요.
나눔숲ㆍ나눔길은 말 그대로 저희가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장애나눔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주로 보호시설들, 아니면 요양시설들 쪽에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 도시바람길숲, 원주의 폐철도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이것을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아서 봤더니 주가 원주시가 하고 도비가 좀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매칭돼서 하시는 사업이시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철길에다, 우산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대리까지인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이 양분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기존에 기찻길 옆에 사시던 분들의 민원이랑 기찻길 옆에 살지 않던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랑 민원 내용이 확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원주시 공원과장하고도 대화를 좀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느 부서가 이것을 하시죠?
녹색국장 김복진
그것은 주무과, 산림소득과입니다.
박병구 위원
기존에 기찻길 옆에 살던 주민들 민원은 폐철도를 완전히 걷어내고 자기네가 지금까지 제약을 많이 받았던 것, 또 규제를 많이 받았던 것, 이런 것에서 이제 폐철도가 없어지면서 자기네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덮어버리고 나무를 심어서 자기네들의 일조권도 차단하고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소방도로 자체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삶이 더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시면서 하시면 서로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마을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방도로 땅까지가 다 철도청 땅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다 수용을 해서 가게 되면 소방도로마저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의 주민들은 그것마저 없어지면 자기네들은 완전히 다닐 길이 없어져버립니다.
또 다른 쪽 민원은 자기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도시바람길숲이 조성되니까 엄청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 이런 양면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셨다가, 그런 양면의 민원이 있다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단은 제일 궁금했던 것이, 제가 그전의 위원회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보고를 받았고요.
얼마 전에, 아마 한 2일~3일 전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폐철로는…….
박병구 위원
걷어냈죠?
녹색국장 김복진
제거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 철길이 평지보다 좀 높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평탄화시키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있던 분들이 얘기하셨던 그런 차가 다닐 수 있는, 소방차라든가 그런 길을 조성해 주는 쪽으로 해서 원주시 도시계획 부서라든가 사업 담당 부서 사람들하고, 도가 내려가서 교통정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그 사업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답변을 드릴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용역을 다 받아보고 난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도시계획을 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민원을 들으셨는데 그분들의 민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폐철도가 높잖아요?
그것을 낮추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고, 또 좋은 사업인데 어느 쪽에 혜택이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요.
형평성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고 관리를 해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났는데, 나무를 큰 것을 심으면 그늘이 지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또 나무를 작은 것을 심으면 사생활이 침해되고.
녹색국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저런 것들이 민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녹색국장 김복진
어차피 그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양자가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경관 가이드라인도 집어넣고 양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정선포럼 2021을 개최하고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박병구 위원
이것이 금액도 큰데.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아침에도, 비단 이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저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춘천ㆍ원주ㆍ강릉 빼놓고는 다 1단계였는데 또 2단계로 격상한다고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4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정선포럼에 오시는, 세션에 참석하시는 패널이라든가 연사들이 다 수도권에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까, 그렇다고 이것이 다 대면인데, 아니면 대면과 비대면을 플러스한 언택트라든가,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어떻게 변할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염려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박병구 위원
이것이 다음 달에 행사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금액도 10억짜리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업이라서…….
녹색국장 김복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저희가 전에 평창 평화포럼도 했었는데 결국은 비대면 형식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행사를 다시 연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행사를 안 하더라도 그만큼의 돈은 빠져나가더라고요, 계약 위약금으로 해서.
그래서 행사는 하는데 다만 방식에 있어서 그것을 대면으로 할 것이냐 비대면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차선책으로 세워놓으신 게 비대면 방식의 회의를 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녹색국장 김복진
완전 100% 비대면이라고 하면 행사의 의의가 좀 적다고 보고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인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대면으로 하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비대면으로 한다든가,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대책은 좀 세워놓고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한 번씩 다 끝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지루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까 합니다.
39페이지, 주민소득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공모사업이죠?
아직 이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건 분석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위호진 위원
아니에요?
녹색국장 김복진
최초는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라고 해서…….
위호진 위원
그러면 효과 분석은 어느 정도 나왔네요?
녹색국장 김복진
거기가 친환경 에너지타운인데 거기는 가축 분뇨를 재활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액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액비를 비료로 쓰는 거죠.
그 액비가 주로 골프장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바이오가스는 강원도시가스에 판매를 하고요.
그게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는 상당한 소득도 올리고 또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액비나 퇴비를 만드는, 슬러지(sludge)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퇴비이고 그것을 활용한 나머지, 액체로 된 부분은 액비로 씁니다.
그러한 퇴비시설을 따로 지어줘서, 아마 지금쯤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위호진 위원
이게 마을공동사업이나 아니면 영농법인 형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죠?
녹색국장 김복진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거죠.
위호진 위원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최초로 홍천군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주민들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고정적인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게 됐고, 또 마을 주민들한테는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반값만 받습니다, 50%.
사실 홍천 같은 경우도 시내 쪽만 그렇지 외곽 쪽은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워낙 비용이 비싸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인제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했던 곳이 인제군인데 여기는 폐열이 되겠습니다.
그 폐열을 농산ㆍ농업재배시설에 넣어 가지고 그만큼 연료비가 절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시작되는 게 화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마을 단위, 고을사업이네요, 한 고을에?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고을사업인데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지금 분석도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는 거네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화천 같은 경우는 여기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열회수로 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가축분뇨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열을 생산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산물들이 나오거든요.
위호진 위원
마을 부담은 없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다 재정사업입니다.
위호진 위원
국비하고 지방비로, 재정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호진 위원
그러면 마을 자체 자부담의 투자비용은 없는 것이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건 없습니다.
위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효과라고 한다면 어차피 자부담이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산물이라든가 부산 에너지 그게 생산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여기서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 정도는 생산이 됩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인제군 같은 경우는 주거시설 쪽의 개념보다는 농사시설에 열을 공급하면 그만큼의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홍천 같은 경우는 직접 바이오가스를 파니까, 부산물로 나오는 슬러지, 퇴비라든가 그다음에 액비를 판매하는 것은 마을공동수익기금으로 돌아갑니다.
위호진 위원
어차피 여기에는 기계ㆍ장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는데 운영이라든가 장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시설은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옆쪽으로 서로 라인이 연결돼 있는데 퇴비를 만드는 시설에는 사실 전문가가 들어와서 한 3년간 트레이닝을 시키죠.
그래서 마을분들이 그 기술을 배워서 마을 자체적으로…….
위호진 위원
마을 주민이 자체 관리하는 걸로?
녹색국장 김복진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본 베이스는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각 시군 지역의 마을 단위별로, 사실 홍천 소매곡리는 여기서 말하기 뭐하지만 냄새나는 마을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피ㆍ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설을 만든 겁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어느 정도 줄고 또 주민들 자체 소득이 된다면, 공감대 형성이 되면 조그마한 불편사항도, 마을 전체 일이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이 시설이 들어가면서, 가축분뇨 처리서설이 그전에는 냄새가 났었는데 그러한 시설을 고도화하는 겁니다.
지상에 있던 부분은 지하로 넣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무슨 시설, 여과시설을 해서 냄새를 최소화하는 그런 시설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떠세요?
매년 한 개 정도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녹색국장 김복진
이 부분을 따지고 보면 아주 이상적이고, 이게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만 보면 아주 이상적인데 과연 그 마을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거기서 일정 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지금 아래대 쪽은 대개 잘 안 되고 있어요.
위호진 위원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그런데 지금 홍천도, 이게 정부 롤모델 사업입니다.
롤모델 사업이고 그게 잘되니까 인제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정상 운영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또 화천군에서 봤을 때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운영하니까 그러면 인제군 쪽의 어떤 내용보다는 홍천군의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뭔가, 그동안 마을 주민들한테 기피ㆍ혐오시설이 들어가서 불편을 많이 줬는데 그런 부분으로 일정 부분 자원화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을 돌려주자…….
위호진 위원
어차피 어떤 사업이고 간에 이 사업을 하는 지역마다 100% 다 성공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떤 운영체계라든가 마을 주민들 성향이라든가 그쪽의 환경에 의해서 성공하는 부분이 있고 성공 못 하고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도의 3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잖아요, 한 적도 있고?
지금 화천은 금년에 하는 중이고, 이렇다면 2개 정도, 내년이면 3개 정도 우리는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모범적인 모델이 있다면 이 부분을 갖고 운영체계라든가 마을 사람들의 협조체계, 관리체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홍보를 한다면, 일단 돈사와 관련돼 있는 민원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정부 사업을 따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에서 롤모델이 나온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부사업을 1년에 1개 정도의 사업에서 몇 개 정도로 좀 확대해서 할 수도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건의를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국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중앙하고 협조를 한다면, 이 사업이 강원도 내의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개 정도 진행이 돼도 저는 상당한 사업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전라도나 기타 다른 지역, 실패한 지역도 많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지금까지는 성공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3개의 사업은 각 시장ㆍ군수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성공할 수 있고 잘 운영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자신을 가지고 각자 자체 용역을 통해서 저희한테 예산 신청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연초에 시책사업으로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러면 잘된 부분들, 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착안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설명을 해서 시군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당연히 사업이 확대가 되겠죠?
위호진 위원
예.
녹색국장 김복진
그런 부분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가 중심에서 활동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23쪽에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화목원을 방문해 가지고 그 시설을 둘러봤을 때 화목원 바닥도 정말 많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화목원의 나무도 정리해야 되고 할 게 많아 가지고, 예산 요구된 게 다 반영이 못 된 것이 있었거든요.
현재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을 봤는데 이렇게 하면, 정비가 덜 된 게 무슨 사업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녹색국장 김복진
제가 세세한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어요…….
신도현 위원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러셨으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완벽히 잘 세워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우리 화목원이나 산림박물관이 당초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에 41쪽 하단에 보면 생태계 교란종 식물 제거사업이 있어요.
지난해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느라 현장도 가보고 하니까 현재 가시박이라든가 단풍잎돼지풀 이게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접경지역 위주로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접경지역 이외의 지역은 적게 예산이 배정되거든요.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해마다 이것을 완전히 제거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점차 분포가 늘어나거든요.
이것을 4월이나 5월쯤 돼서 크기 전에 제거하면 품이 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도로변에서, 하천변에 주로 많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가 올라가서 많이 컸을 때 그때 가서 제거를 하다 보니까 제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것을 일자리사업, 여기에도 향후 계획에는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사업으로 4월~5월 중에, 그때쯤 하면 하천변이기 때문에 제거하기도 쉽고 그래서 제거실적도 나올 테니까 이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당초에 일자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녀보면 엄청, 강변에 장마 때부터 내려와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해마다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분포도를 만들어서 제거를 하는데도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놔두면 외래식물이 너무 번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53쪽부터 55쪽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에 보면 건강한 물 환경 조성과 상생ㆍ화합의 유역관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단락을 3개~4개 나눠놓으셨고요.
소단락으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그리고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조류경보제 운영, 하천ㆍ호소 수질ㆍ생태 모니터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에 나오는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류시설ㆍ여과시설 설치 및 투수포장 등 도시 물순환 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춘천에 2개, 원주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원주의 원주천 도시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지금 설계 전 행정절차 진행 중 이렇게 써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가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원주천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일단 원주천 일원에, 단구동과 학성동 쪽이 되겠어요.
총 사업비가 128억인데 일단 금년 7월까지 설계 착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4월까지는 시설을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설계 착수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있고요, 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착공은 내년 5월에 이루어지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22년 5월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래서 준공은 ’23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완공이 된다 그러면 어떤 기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시는 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도시 비점오염원 자체가, 비점이라는 게 불특정, 강우 시 여러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병구 위원
예.
녹색국장 김복진
그래서 강우 시에 유출수로 인한 그러한 비점오염원 물질들이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일정 부분 정화를 시켜서 하천변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도 그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아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단구동하고 학성동을 염두에 두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구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구동하고 학성동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단구동하고 학성동이라는 것을…….
녹색국장 김복진
이 부분은 아마 시군에서 이쪽 지역에 대해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겠냐고 여쭤봤더니 시에서 단구동이나 학성동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란 말씀이시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시군에서 그쪽 지역을 희망을 한 거죠.
박병구 위원
도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시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원주의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아시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이것은 원체 사업의 금액도 크고 사업기간도 긴 사업이라서 국장님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잘라내는 걸 뭐라고 하죠, 절삭?
녹색국장 김복진
절토…….
박병구 위원
절토나 절삭한다고 하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마을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2층~3층 주택, 너무 밑동까지 쳐내니까 통로가 없어져 버렸다고 해요, 통로가.
그전에는 통로가 생겼었는데, 하다못해 이삿짐 차라도 들어와서 이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삿짐 차도 못 들어오게 너무 잘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원을 시청에 정식으로 넣기도 하고 저한테도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 도의원님들한테 그 민원을 넣어서 그 지역 도의원님이 저한테 연락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의,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되면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토지라고 해야 하나, 집이죠, 집?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이것을 도나 시가 매입을 해서 주거환경을, 이주를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거기서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라, 이러는 것은 행정이 아닌 것 같은데…….
녹색국장 김복진
그것은 제가 아직, 저번에는 주차장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하천변, 복개했던 하천을 다시 자연형으로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병구 위원
예.
녹색국장 김복진
그런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당연히 개인사유지는 침범을 안 했을 것이고 그 집들이 하천변 가까이 인접해서 아마 건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분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으니까, 차가 제대로 출입이 힘들다는 말씀 같은데요…….
박병구 위원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녹색국장 김복진
괜찮았었는데…….
박병구 위원
매립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삿짐도, 거기에 사다리차도 와서 올리고 왕래도 하고 다 했겠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 땅이 아니다 보니까 다 잘라버렸나 봐요.
자르다 보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분들이 몇 m 띄우고 집을 지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완전히 낭떠러지가 된 거예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도 여기선 못 살겠다 해서 다른 데 이사 가고, 그런데 집주인은 그 집을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죠, 그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이런 민원을 원주시에도 넣고, 또 자기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사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쪽 지역에 알고 계신 도의원한테도 넣고 저한테도 넣고 이래요.
이게 사유지라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것을 보상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여러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주차장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와 관련된 민원은 제가 보고받지를 못 했고요.
일단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전임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주차장 문제, 지역의 민원이니까, 지금까지 들렸던 민원은 대부분 지역의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장, 주차장 이래 가지고 주차장에 몰입돼서 주차장만 해결되면 우산동이 다 잘 살 것 같은 느낌으로 막 쫓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그늘진 곳이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자기는 그것을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것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 그냥 나는 이것을 감내해 내야 돼.
그런 분들은 세금 내시고 진짜 소외된 계층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당신 땅을 침범하지 않았으니까 우린 잘못한 게 없어, 여기서 그냥 사시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도 민원을 넣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대답이 민원인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로, 보호받아야 될 분들은 보호를 못 받고 오로지 그냥 지역의,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 주차장만 해 달라는 사람들 목소리만 커지는 것이거든요.
국장님이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까도 제가 철도변, 그분들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은 진짜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분들이고 하소연해도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문서로 하나 보내주면 그만이거든요, 문서 하나.
행정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정책을 펴고 그러는 것도 그런 계층에 계신 분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하는 게 행정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이라는 것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같이 일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따뜻한 행정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3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확대인데요.
공동집하장 설치가 85개소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한금석 위원
이것은 리 단위로 몇 개의 리가 공동으로 폐비닐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인가요, 동네마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이것은 개소당 5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마을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금석 위원
마을 단위로?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한금석 위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은 상당히 많이 돼 있죠?
마을별로 거의 돼 있지 않나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한금석 위원
하여튼 이게 상당히 필요는 한데, 지금 공동집하장도 필요하지만 집하장에 모아놓은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를 않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맞습니다.
한금석 위원
과거에는 보조금도 지급을 해 주고 이래서 업체 쪽에서 모아놓자마자 바로바로 계속 수거를 해 갔는데 요즘은 수거를 해 가지 않으니까 그냥 집하장 내에 쌓여있는 거예요.
집하장 설치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줘야지, 업체 쪽에서는 타산이 안 맞아서 못 실어 간다고 그러거든요.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저도 이 부분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저도 그전에 농사를 지어 보니까, 보통 영농 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요, 폐비닐부터, 사실 이것을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폐비닐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같은 데 모아놓으면 그것은 수거를 해 가는데,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 외의 폐기물들은 안 가져가는 거예요.
포트 트레이라든가 그다음에 점적호스 이런 것들은 안 가져가더라고요.
한금석 위원
점적호스 이런 것들은 가져가지 않으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저도 농정과장을 했고 농정국장이 같이 옆에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은 계속 논쟁이 되고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부분은 발생원인자 부담, 그런 어떤 원칙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치워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던 인삼밭 차광지…….
한금석 위원
포장지, 그것도 도내에 소각하는 데가 일부 있긴 한데 과거에는 없어서 저희는 충청도까지 그것을 싣고 내려간 그런 적도 있거든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래서 제 생각은, 아직까지 구체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을 발생시키는 원인자가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영농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러한 영농 행위와 관련해서는 농정파트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환경 쪽으로 접근하고 그쪽은 농사 쪽으로 접근해서 서로가 윈윈해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공익직불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는 경관, 친환경, 그다음에 일반직불금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희 쪽 환경직불금은 없습니다, 산림도 없고.
제가 그전에 공부할 때 보면 스위스 같은 데는 경관도 있고, 아, 경관은 농정과에서 일부 조금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경관이나 친환경 쪽 부분들이 덩어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불제와 연결시키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금석 위원
인삼밭 폐차광지나 또 점적관수 호스나 그다음에 포트 이런 것들이 처리가 상당히 곤란해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농가마다 몇천 장씩, 몇 년씩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각할 수도 없고 지역에 소각할 데도 없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과거에는 그래도 보조금을 지급을 해 줬기 때문에 폐비닐을 부녀회나 새마을이나 이런 쪽에서 수거를 하면 그래도 돈이 꽤 됐어요.
그래서 수거를 했는데 요즘은 밭에서 걷어낸 것은 수집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우스 비닐 교체하면서 둘둘 말아놓은 것은 그래도 부녀회나 새마을 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밭에서 걷어놓은 것은 흙이나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거가 안 되다 보면 그게 그냥 토양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농경지나 산으로 날아다니면서 나뭇가지에 걸리고, 이런 자연 훼손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 게 폐비닐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집하장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거를 해 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겠다.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폐비닐은 수거를 해 가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 딱 1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수거가 안 되니까 깨끗한 폐비닐은 단가를 더 주는 것을 각 시군에서 별도, 제일 깨끗한 폐비닐은 ㎏당 135원을 더 얹어줍니다.
그래서 발생시키는 농민들이나 아니면 마을 단위에서 이것을 깨끗하게 내놓으면 ㎏당 135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주 지저분한 것, 그런 것은 80몇 원밖에 안 줍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수거가 안 되면 농경지 옆에 있다가 날아가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군하고 같이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다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농정 파트하고 협의하고 협업하는 차원에서…….
한금석 위원
41쪽에,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금년 6월에 양구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범사업을 한 번 했나요?
녹색국장 김복진
어떤…….
환경과장 권수안(관계공무원석에서)
제거사업요?
한금석 위원
예.
녹색국장 김복진
아, 교란종요?
예, 했습니다.
한금석 위원
뿌리 뽑기로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한 번 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6월에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한금석 위원
국장님도 그때…….
녹색국장 김복진
저는 안 갔고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금석 위원
6월쯤 뽑지 않으면, 두 번을 잘라줘도 마지막에 잘라준 것에서 씨앗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뿌리 뽑기로 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접경지역 쪽에 특히 더 많다 보니까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주변 정리를 한번 싹, 매년 한 번씩 2년~3년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히는데 이것을 잘라줘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금년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서 대대적으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한금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을 통해서 아침에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도립공원 신규사업 문제인데, 저는 성재산성이라는, 계웅산에다가, 그 지역이 GP가 있었던 자리인데 GP를 폭파를 해서 없앤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단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랬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계웅산 OP는 상당히 어렵다고 군부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게 또 연합사의 어떤 승인을 받지 않으면, 민간인이 GP 안에 들어가려면, 연합사의 승인을 못 받으면 GP 안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국방부가 상당히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백골 OP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래요, 아까 과장님이 와서 보고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백골 OP로 하는 걸로 군부대가 승인을 했으니 이것을 해 준다고 할 때 빨리 하지 않으면, 지휘관이 바뀌면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사단장도 그렇고 5군단장도 그렇고 곧 전출을 가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빨리 절충해서 군부대 부분만이라도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온천축제 있죠, 온천축제?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효동 위원
온천대축제를 2021년도 10월에 개최하는데 개최 준비 과정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또는, 이것은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행안부 주관으로 온천대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을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10월에 개최하는 온천대축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20쪽의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71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강원도는 산림 분야에 있어서 타 시도보다 항상 경쟁력 우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설악산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 안에서 숲속 결혼식을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 올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런저런 규제가 많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 휴양림도 7개소 있고 산림욕장도 있고 야영장도 있고, 자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많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런 여러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요즘은 작은 결혼식도 많이 하고, 지금 저희 영월 같은 데서도 야외 결혼식 많이 하거든요.
어떤 펜션을 빌려 가지고 잔디가 있는 그런 광장에다가 시설을 진짜 간소하게, 그렇지만 단아하고 예쁘게 차려놓고 많이 하고, 또 숲속에서도 하고 이래요.
그런 결혼식에 서너 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좋은 자원으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강원도에서 또 하고 있는 게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데서 연결된 사람을 숲속 야영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면 도민들한테 진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 끝나셨고요,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제가 농수위를 와 보니까 저희 지역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흐름을 보니까 7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내년도 정책에 반영이 되든 예산을 확보하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셨다가 저 사람 말이 맞구나, 해 줘야 되겠구나 싶으시면 반영해 주시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안 되겠다 싶으면 다음에 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급수취약지역 먹는 물 복지 확대가 있어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하고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농촌 지역에 가서 보니까 상하수도가 들어가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해서 상하수도가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게 없으면 먹는 물 하나 갖고서도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하나에 피부병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하거나 계속사업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지금 61쪽의 급수취약지역 먹는 물…….
박병구 위원
61쪽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있거든요, 62쪽까지 있는데.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첫 번째, 상수도 시설이 되겠고요.
가장 상위 개념이 지방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농어촌 면 지역이 되겠는데요.
일단 농어촌 용수 개발은 그러한 면 지역에 별도의 취수정수장을 가지고 관내 지역에 공급하는 그런 수돗물사업이 되겠고요.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상수도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 어떤 규모의 문제가 되겠고요.
500t 미만, 20t 이상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보다 더 작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박병구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정면 안창리에 가면, 가구 수가 10가구 아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산등성이에다가 큰, 물을 받아놓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녹색국장 김복진
물탱크를 말씀하시는…….
박병구 위원
예, 그것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물을 받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탱크가 다 썩음썩음해요.
우리는 이것만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갔더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먹는 물 하나만 해결해 줘라, 물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고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농수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마을 단위 상수도사업은 있으니까요.
그것은 기본 여건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물탱크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고 확대하실 의향도 있으신 거고, 그런 거죠?
녹색국장 김복진
확대란 개념이, 하여튼 저희가…….
박병구 위원
현재 사업 규모는 유지하실 거라는 말씀인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시설들이 노후가 됐다면 새로 개량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재원 쪽 부분이 있는데요.
중앙부처 직접 편성 균특사업이었는데 그게 ’20년도에 저희 도로 내려온 겁니다.
지방 이양됐고,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국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재정 파트 쪽의 논리로 가면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먹는 물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먹는 물 외에 다른 게 또 뭐 있겠습니까?
박병구 위원
그렇죠.
녹색국장 김복진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방 이양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현 규모보다는 작아지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76쪽 맨 마지막에 보면 원주ㆍ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해소와 관련된 게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녹색국장 김복진
아니요, 용역이 지금, 저희가 용역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데요.
저희가 이달 15일까지 용역 업체 제안서 접수를 받고요, 협상 평가를 해서 8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병구 위원
8월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도 전임 국장님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그 기조대로 입장 변화 없이 가실 건가요?
녹색국장 김복진
그것은 저의 입장보다는요, 일단은…….
박병구 위원
도의 입장이라고 봐야 돼요?
녹색국장 김복진
일단 환경부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원주와 횡성이 협의해서 동의한 부분이거든요.
다만 물 양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비상취수원과 관련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데, 과업지시가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용역의 중간보고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시군이 들어와서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공통된 의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율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역의 여론도 민감한 부분이니까 진행하시면서 중간보고라든지, 아니면 결과물 같은 게 나오면 같이 정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오자마자 이 부분을 제일 처음 보고를 받았었는데, 2035년도가 되면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같이 생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이견의 폭을 많이 좁혔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최종 용역을 진행하는 거니까 저희 도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하여튼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소양강댐 물을 원주까지 박아서 내려오자는 얘기도 있어요.
녹색국장 김복진
아, 그것은, 제가 전문용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취수원으로 가는 부분들은 그 구역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은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불가능하다고요?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임 녹색국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조하고 새로 부임하신 녹색국장님의 기조는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하고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변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4쪽에 현안들이 있어서, 저희 지역구 현안인데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하고 양양군에서는 환경부에서 재보완 요구, 환경평가서에 대한 재보완 요구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응하지 않고 법적인 부분들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전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체는, 어쨌거나 양양군의 의견을 따라서 많이 가고 있는데 강원도가 생각하는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녹색국장 김복진
저희 입장은 양양군과 입장이 다르지 않고요.
그 사업은 빨리 행심위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그쪽에서 동의를 해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는 부분들, 사실 아까 온천과 관련해서, 오색온천이나 어떤 그런 경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과 다 연결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또 일자리 사업도 되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빨리 조기 정상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것은 양양군이 가지고 가겠지만 저희 도의 입장도 양양군 입장과 같이 하면서 뭔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권익위에다가 행심위의 재보완 부당성에 대한 문제를 집단고충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만 5,000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처리기간이 60일이 되는데 한 번 더 연장하면 4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단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심위에서도 인용결정을 해 줬고 또 다른 국가기관에서, 권익위에서 이런 사항을 권고한다면 아마 환경부에서도 조금은 부담을 갖지 않겠느냐, 이와 병행해서 지금 양양군에서는 다시 행심위에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취소 청구 신청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늦어도 7월 22일까지는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양양군에서는 관련된 고문 변호사 몇 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재보완을 한 부분이 행정절차상 처분 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행심위에서 받아들일 때 그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면 접수가 되겠지만, 재보완이라는 부분은 어떤 행정처분으로 보기가 어렵겠다는 그런 갑설이 있습니다, 고문 여러분 중에서.
또 한쪽은 재보완이라는 부분이 아예 부동의로 가기 위한 그런 악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행정처분 행위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 있는데, 어쨌든 양양군에서는 강행을 하겠다, 그게 어제까지의 얘기였습니다.
저희도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김정중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부하고 양양군의 입장이 전체적으로 보도되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주시고 계신 것이고요.
저는 환경부 쪽 비선라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실 재보완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문제점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들로 진행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시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고충이 따르는 부분들이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도 결코 좋은 결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못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게 어느 것이 정답인지 참 찾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어쨌거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성토도 심하고 강원도에 대한 성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오색약수까지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색약수는 지금, 여기서 온천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문화재청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오색온천에서 하루에 47t 빼다가 지금 57t으로 용출량을 더 끌어올린 다음에 지금 오색약수가 스톱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에서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안사업에 대한 것도 열어놓고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딱 막혀있어요.
환경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을 것이고, 케이블카가 이렇게 중단돼 있는 시점에서는 오색 주민들의 희망이라는 부분들을 살펴주기 위해서 대안사업에 대한 것도 강구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녹색국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너무 획일적인 부분들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환경부하고 대안사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열어놓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리고 39쪽하고 40쪽에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에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환경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을 경제성 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폐지 수집이 잘 안 되죠?
예전에는 박스라든가 폐지들이 있으면 수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 합니다.
폐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투명 페트병에 대한 수집, 지난번 포럼에서 새마을부녀회 강원도 회장님께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논리가 있었지만 사실 일선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성 논리라는 부분들이 가미가 안 되면 접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수거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녹색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원장 김정중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1㎏당 금액 이야기 나왔을 때, 사실 금액으로 접근해서 이게 될 일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환경과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서 해야지만 이것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이 될 수 있고 환경보전이라든가 청정환경 강원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국장 김복진
예.
위원장 김정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진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색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인 7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이며,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녹색국
국장 김복진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환경과장 권수안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유병덕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김동기
기록
안기주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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