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20일 자로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발령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열 올림픽발전과장입니다.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고,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비 증감분과 전년도 집행잔액 발생분 등을 반영하여 150억 4,035만 원이 증액된 1,282억 4,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는 12억 2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 5,248만 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기금보조금 5,6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 기금보조금 7,2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기금보조금 7억 6,160만 원, 2020 FISU 세계대학 치어리딩선수권 대회 기금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관광개발과는 27억 8,8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 3개 사업 351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기금보조금 7,000만 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기금보조금 1억 7,851만 원,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ㆍ보수 지원 기금보조금 2억 8,686만 원,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기금보조금 21억 5,000만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기금보조금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9억 1,7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타 이자수입 323만 원, 75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9,083만 원, 그 외 수입 2,8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위험 사업장 방역 지원 특별교부세 1억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국고보조금 2억 6,071만 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10억 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균특회계 보조금 14억 2,857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기금보조금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33억 3,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과태료 수입 40만 원, 76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4억 2,580만 원, 종교시설 방역 지원 특별교부세 9,6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8억 758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기금보조금 33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8억 9,0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강원도체육회 지원사업의 기타 이자수입 1,460만 원, 77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1,162만 원, 그 외 수입 1억 4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민간체육시설 방역 긴급 대책비 특별교부세 6,000만 원, 2021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등 2개 사업에 기금보조금 6억 9,99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발전과는 5억 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19년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부문 유산 창출사업 기타 이자수입 1만 원, 신남방슬라이딩 챔피온 육성사업 기금보조금 5억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올림픽시설과는 34억 7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휘닉스 스노경기장 보존대상 시설물 대부료 1억 4,975만 원, 그 외 수입 811만 원,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 기금보조금 3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9억 9,142만 원이 증액된 3,314억 9,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예산은 33억 6,024만 원이 증액된 230억 2,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 사업으로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의 지속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1억 1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개최 1,500만 원, 강원투어패스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관광서비스 체계 개선사업으로는 관광안내소 현지 점검 60만 원,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 1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1,8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 1억 7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추진 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 협력 체제 구축 사업으로는 동아시아 관광포럼 내실화 사업비 중 110만 원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관광이미지 제고 사업으로는 강원관광 홍보 광고 3,000만 원 증액 계상, 강원관광 홍보 협력 추진과 여행주간 운영 국내여비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행주간 운영민간위탁금 3억 원, 제2회 Remember 평창, Visit 강원 운영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판촉 및 홍보 강화사업 1,110만 원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사업으로는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 30만 원, 324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1,090만 원, 1MORE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 3억 원, 기업체 포상관광 단체 유치 확대 5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플라이강원 연계 관광상품 확대 운영 2억 원, 동동통통 스노우 해외 관광상품 육성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사업으로는 우수축제 선정위원회 개최 20만 원, 관광상품 운영 및 개발 업무 추진 1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음악여행 버스킹 상설 공연 2억 3,400만 원, 2020 힐링페스티벌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은 국비 확정에 따라 9억 9,0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마이스산업 유치 및 육성사업으로는 강원 마이스 집중 육성 강화 7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1 평창평화포럼 8억 원, 2020 FISU 세계대학 치어리딩선수권 대회 2억 6,000만 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2억 5,000만 원, 2020 한중일 미디어포럼 3,000만 원, 2020 평창 세계문화 오픈대회 추진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895만 원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관광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 70만 원은 ’18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사업의 국비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327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35억 9,789만 원이 증액된 663억 8,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는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9,100만 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1억 7,851만 원,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ㆍ보수 지원 2억 8,686만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 27억 9,500만 원, 328쪽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1억 3,000만 원, 강원도 명품길 지정 및 홍보 3,100만 원,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2,000만 원,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 관광시설사업 추진, 관광자원 개발 추진, 관광 인허가 지원 및 민자유치 추진사업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여비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관광 인허가 지원 및 민자유치 추진사업은 강원관광 엑스포장 주제관 가스계량기 교체공사를 위해 시설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7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광개발 분야 반환금 189만 원은 ’15년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비 반환금과 ’19년 올림픽 아리바우길 걷기 대장정 기타 반환금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33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59억 4,581만 원이 증액된 639억 7,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사업으로는 강원도형 예술인 창작준비금 4억 원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여비 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기반시설의 지속 확충사업은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 소방안전시설 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여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32쪽입니다.
연극 아카데미 지원 5,000만 원, 양양국악수련원 교육용 악기 구입 지원 400만 원, 강원 수석전시회 지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과목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국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강원 문화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1억 1,9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해 23억 3,200만 원, 33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을 위해 2억 6,07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여비 255만 원과 콘텐츠산업 육성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양구 백자ㆍ백토 브랜드화 사업 3,000만 원,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아트체험존 조성 3,000만 원, 문화도시 조성 18억 5,71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중문화시설 방역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6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억 1,977만 원이 증액된 321억 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문화 가치 정립사업으로는 강원학 체계 정립 4,3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통문화 발굴 육성사업으로는 전통 민속문화 활성화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화통일기원 문화축전 1억 원, 문화원 고문헌 발굴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인물 선양상 190만 원과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비 15만 원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종교시설 방역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45만 원, 문화재위원회 운영 150만 원,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 200만 원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비 예산 변경에 따라 663만 원,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환수 지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사업으로는 도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9억 9,175만 원,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27억 5,98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ㆍ보수사업은 국비 예산 변경에 따라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 관리사업에 5억 5,2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3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6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1억 1,581만 원이 증액된 1,092억 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사업으로는 체육진흥 활성화 240만 원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는 당초 계획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차 계약하여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시설 8개소 신설 및 개ㆍ보수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비로 60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생활SOC 지원사업은 당초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에 21억 9,300만 원을 일괄 계상하였으나 목적별로 사업을 구분하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18억 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3억 9,300만 원 등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강원체육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법정 감리비를 별도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도비 3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강원체육회관 선수 숙소 시설 개ㆍ보수 5,000만 원, 코로나19 민간체육시설 방역 긴급 대책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사업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1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육성 사업으로는 전국체육대회 등 훈련비 지원과 경기용품 구입 지원을 위한 강원도체육회 지원 사업비 2억 7,500만 원,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 3,65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54만 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180만 원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 인제 서바이벌 3쿠션 마스터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한당구협회의 금년도 대회 취소 결정으로 1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반기 도내 5개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에 1억 1,000만 원, 원주컵 국제오픈 볼링대회 1,000만 원, 대관령 국제 힐클라임 대회 개최 3,000만 원,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 태권도대회 개최 1억 원, 스파르탄레이스 코리아대회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컵 전국 사회인클럽 아이스하키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경기일정 및 경기수 조정 등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 참여 확산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확정 내시에 따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 2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으로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국제 체육교류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사업으로는 2021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사업비에 국비 7억 원이 확정 지원됨에 따라 당초 미반영하였던 도비 부담액 5억 원을 포함한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개최에 3,000만 원, 2020 강원 3on3 아이스하키대회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750만 원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유치 등 추진사업에서 대회 유치가 조기 확정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1억 4,400만 원과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신청 도시 파일 작성 예산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조직위원회 출연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6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사업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올림픽발전과 세출예산은 12억 323만 원이 증액된 106억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사업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 지원사업 248만 원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올림픽 개최 도시 자원봉사활동 성과 유산화 추진을 위한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부문 유산 계승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및 개발사업으로는 특구 조성 기반 구축 및 개발 250만 원, 특구 개발 관련 위원회 등 운영 60만 원, 특구종합계획 변경 수립 및 지정 160만 원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올림픽경기장 유지ㆍ관리사업으로는 올림픽기념관 유지ㆍ관리 1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의 전문인력과 기술 활용을 통해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 4억 5,064만 원, 강원도 브랜드 제고 및 겨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남방슬라이딩 챔피온 육성사업 7억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8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 세출예산은 62억 8,688만 원이 증액된 242억 5,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유지ㆍ관리사업으로는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ㆍ관리 745만 원과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사업 2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사업에 6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7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시설 확충 차입금 이자 상환비로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출예산은 3,824만 원이 감액된 19억 2,49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박물관 청사시설 운영 872만 원,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 780만 원, 소장품 수집관리 990만 원, 전시ㆍ교육 기획 운영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8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ㆍ관광ㆍ체육ㆍ올림픽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