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우리 도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3,655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3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총 2조 9,5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과 강원도 및 시군의 비법정이전수입 총 3,5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총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및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 총 2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전년도이월금 300억 원 등 총 3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세입 결손 해소로 2022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연수 운영 등 3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각종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제반 경비를 반영한 교육과정운영 등 2,4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기회 균등 실현을 위한 학비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교육복지지원 등 1,5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 학생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급식 운영 제반 경비인 급식관리 등 1,3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3,6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에 학교 신증설 및 환경개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등 4,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독서문화진흥 제반 경비 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교육행정정보화 제반 경비와 학교시설 유지관리 통합 지원을 위한 시설사업관리 등 9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기관시설비 516억 원, 재무활동에 BTL시설임대료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전출금 등 1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예비비 2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에 공무원 인건비와 교육공무직 등 근로자인건비 1조 8,2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성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ㆍ관리하고자 하며 2022년 계획액은 내진보강 등 54개 사업 2,73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교육활동 전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을 통한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과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새로운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사항을, 세출은 예산액 조정과 사업비 재편성 등 재정 집행률 제고와 이ㆍ불용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외부재원 정산 반환금과 겨울방학 기간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는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발생한 재원 2,05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 적립하여 재정의 연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5,289억 원보다 386억 원이 증액된 3조 5,67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에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추가 교부로 20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은 총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실수입액과 지난 연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15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에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불용예상액 등 29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지원에 교육회복지원 특별교부금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기타지원금은 추가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은 이ㆍ불용예상액을 감액 조정하여 총 6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에 누리과정지원 및 교과서지원 등 총 4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에 학교급식환경개선 시설사업비 및 각종 체육대회 운영 등 이ㆍ불용예상액을 감액 조정하여 총 12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불용예상액 15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시설사업비 집행잔액과 이ㆍ불용예상액 68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에 불용예상액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 이ㆍ불용예상액은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50억 원을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총 1,97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이ㆍ불용예상액 8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예비비 불용예상액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증액하여 12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강원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액은 총 26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수입 11억 원, 예치금회수 수입 15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민간보조사업비 외 2개 사업 11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 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액은 총 5,237억 원으로 예치금회수 수입 5,193억 원, 이자수입 44억 원, 지출계획액은 여유자금 예치금 5,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등 구조 개편 요구에 따라 향후 교육비특별회계 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의존 재원 비중이 높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용도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 및 결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5억 원에 대하여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수입,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따른 2021년 말 기금 총규모는 26억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하반기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비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기타 완성사업 집행잔액, 이ㆍ불용 예상액을 감액 조정하여 발생한 재원 2,050억을 기금에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증가 규모는 추가 적립금 2,050억 원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3억 원을 반영한 2,053억 원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2021년 말 기금 총규모는 2020년까지의 적립액 3,090억 원과 이번 적립액 2,050억 원 및 예금이자 수입 53억 원을 포함하여 총 5,19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