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집중호우, 폭염 등 여러 재난ㆍ재해로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 힘써 주시고 도정의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1일 최문순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2,389억 원보다 5,917억 원이 증가한 7조 8,30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 9,9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33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조, 4,048억 원보다 5,928억 원이 증가한 6조 9,97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 및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9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이 늘어 6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수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로 인해 내국세 증가로 보통교부세 1,244억 원 증가분과 코로나19 폭염피해 대응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152억 원을 확보하여 1,3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 증가하여 3,8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로 지방채 425억 원 감액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600억 원 감액조정 등 총 97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입니다.
법정경비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955억 원, 재난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5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7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513억 원 등 1,8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지원 사업은 정부 2차 추경에 따라 성립전 사전사용으로 집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2,765억 원 등 국고보조사업 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4,1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미시령통행료 결손분 보전,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에 3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대비 불용 예산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37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341억 원보다 11억 원을 감액한 8,33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으로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4억 원이 증가된 567억 원으로 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된 91억 원으로 주로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80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된 3,582억 원으로 증가분은 주로 시군부담금과 국고보조금 증가액입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57억 원보다 16억 원이 감소된 4,041억 원으로 이는 평년 대비 대규모 화재발생 건수 감소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감액, 신규임용예정자 입교 연기에 따른 장비비, 급식비, 피복비 등의 사업을 감액 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60억 원보다 1,084억 원이 증가한 1조 1,244억 원으로 이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수입액 증가와 기금별 고유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조정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지방세 추가분, 예산 절감액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연도 내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내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불용예산 등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 확대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억눌린 민생경제의 회복과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강원도의 전 분야에 걸쳐 활력이 넘쳐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6,304억 원이 증가한 8조 4,361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조 3,760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7,401억 원, 기금은 1조 3,20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는 경제성장률 상승에 따른 거래량 및 가격 신장률 반영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국내 소비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되어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15.6% 증가한 1조 8,4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늘어 금년보다 6.1% 증가된 4조 2,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947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6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고강도 예산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분 충당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 원을 차입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21%인 1조 3,222억 원으로 금년보다 1,0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원증가분과 인건비 인상분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3,568억 원이 증가된 5조 538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과 강원도의 미래산업 육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정의 핵심과제별 주요 투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회복을 위해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 고용창출 유지자금 지원 등에 3,7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빠른 경제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놀러와 강원프로젝트, 농촌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세계합창대회 등에 2,0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4차산업 대비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 ‘K-강원’ 구축,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역특구 실증 지원, UAM 시재기 개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에 2,4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남북교류 및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해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특수상황 지역 개발, DMZ 평화의 길 조성,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평화지역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등에 9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고용ㆍ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기초연금 지급,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확대 등에 2조 1,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수당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기본형 공익직불제, 밭기반 정비, 농촌중심지 활성화, 어촌뉴딜300, 정책숲가꾸기 지원, 지방관리무역항 항만 개발 및 유지보수 등에 6,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을 위해 지방도 확보장 및 유지보수, 도시재생 뉴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발전촉진형 기반시설 지원,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에 3,8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도민의 안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하수관로 및 노후상수도 정비, 치안환경 조성 및 자치경찰 지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도시 조성 등에 8,7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소요경비 등 기타 행정경비로 1조 4,1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284억 원이 감소한 7,401억 원으로 회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규모 확대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됨에 따라 규모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에 37억 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총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52억 원이 감소한 114억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시군 징수교부금 3억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여유재원인 110억 원은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억 원,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9억 원이 감소한 65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비 지원, 예비비 등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유재원인 29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8억 원이 증가한 3,768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의료진료비 예탁금, 위탁 심사 수수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등 의료급여 사업비에 3,7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1억 원이 감소한 3,41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인력 인건비, 안전센터 이전신축, 소방차량 보강, 노후 개인 안전장비 교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에 3,410억 원, 예비비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14개 기금의 내년도 수입ㆍ지출 계획 규모는 총 1조 2,371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550억 원, 차입금 1,700억 원, 융자금 회수 2,624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31억 원, 예치금 회수 6,255억 원, 예수금 107억 원, 이자 수입 117억 원, 기타 수입 887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1,491억 원, 융자성 사업 527억 원, 예탁금 1,600억 원, 예치금 6,742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002억 원, 기본경비 및 기타지출 9억 원으로 기금설치 목적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의 1조 1,244억 원보다 17.4% 증가한 1조 3,2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원도의 밝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산업을 키워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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