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0년 05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5.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강민

의정담당 김강민입니다.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조례안 3건, 6개 실ㆍ국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평화지역발전본부 순으로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5월 8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안미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5월 1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291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강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6분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 좌석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니 대신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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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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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홍성호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코로나19 관련돼서 우리 감사 일정에서 변경된 사항들이 좀 있나요, 전체적인 감사 내용이?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종합감사를, 화천군 종합감사가 3월에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하반기로 돌렸고요, 춘천시 감사가 4월이었는데 5월로 연기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두 달 정도는 감사를 못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규호 위원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해서 171쪽에 있는 예산이 한 15%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김규호 위원

이 감액이 된 게 전체적인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감사일정이 일부 변경돼서 감액이 된 건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감사일정이 변경돼도 하여튼 감사는 시행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비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도 전체적인 절감 계획에 의해서 여비를…….

김규호 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감사위원장 홍성호

여비를 15% 감액했고 사무관리비를 20% 감액했는데요.

저희 실의 여비가 총 2억 6,000인데, 2억 5,900이니까 2억 6,000이죠.

감액하고 남은 게 2억 1,9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집행액은 2억 1,000입니다.

지금 감액해도 작년도보다 약 900만 원가량 남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해 보려고 여비를 많이 세웠었는데, 이번에 감액해도 작년도 수준으로 집행하면 여비는 부족하지 않고요.

행정운영경비도 저희들이 감액을 했는데 지금 책정된 예산이 5,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 실이 집행한 예산이 6,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하면 약 900만 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저희 실의 사무관리, 어떤 집기 같은 것들 교체를 좀 천천히 늦추고 그렇게 절감하면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수감장 설치ㆍ운영하는 데 500, 감사위원회 수당, 감사위원회도 그러면 횟수를 줄인 건가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 수감장은 500만 원인가 절감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컴퓨터, 집기 이런 것 빌리고 각종 물품 보급하는 비용인데 그것들을 약간 수를 줄이고 저희들이 보유분을 쓰면 되고요.

감사위원회 수당은 11번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지금 감사를 두 달 동안 못 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개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8번으로 개최하면 그 수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 또 하나 줄인 게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500만 원을 저희들이 늘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1년부터인가 확보하고 있는데 한 번도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하려면 개인의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에 신고 사례가 없어서 이것은 거의 불용처리되는 예산이라서 절감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규호 위원

하여튼 이번에 감액되는 금액과 관련돼서 감사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사업설명서 보시면 딱 두 쪽이 있는데요, 171쪽, 172쪽입니다.

앞서 우리 김규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기정액 대비 예산액, 총 감액 금액이 약 7,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6,900 얼마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강원도 총 예산이 223억이에요, 감액.

아마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위기 극복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려고 예산을 이렇게 각 실ㆍ국별로 절감 계획을 한번 받고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자 이런 취지로 아마 각 실ㆍ국에서 다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한 일이라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상화 위원

그런 지침을 받으셨죠?

일단 자체적으로 절감한 것은 아니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절감한 것은 아니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죠.

심상화 위원

계획에 의해서 절감했죠?

그게 감사위원회는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강원도가 223억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코로나19라든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런 데 좀 지출이 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어디에 쓰여지나 이렇게 보니까 감사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314억 정도는 멀린사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모르겠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예.

심상화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예산편성이라든가 우리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는지 감사위원회에서 멀린사 토지, 그 주차장 부지 매입비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선사유적지, 문화유적지 대체 부지, 멀린사 대체 부지에 대한, 256억에 대한 것, 이것도 한번 감사위원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적당한지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예산 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상화 위원

충분히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저도 충분히는 알고 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잘 알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안 알고 계시는지.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언론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지금 58억이 더 추가 증액분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위원장으로서 잘 알고 계시는지, 적당한 사업 예산인지 그런 것도, 제가 그런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아니,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상화 위원

거기 설명을 듣고요, 감사위원장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사업의 적정성을 제가 묻는 것이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것을 제가 듣는 게 아니고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을 거니까 기획조정실과 협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감사위원장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낼 수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심상화 위원

없지 않으면…….

감사위원장 홍성호

저희들이 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어차피 도에서…….

심상화 위원

필요가 없으면 없다는 것이고요,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저희들이 일단…….

심상화 위원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 사업은 적당히 잘 이루어지고,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시든가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시라는데 그게 왜 어려워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은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을, 저희들이 도의 한 부서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심상화 위원

도의 정책사업이 지정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정책사업에 있어서 감사 여부를,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할 수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그럼 왜 안 해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상화 위원

왜 못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못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심상화 위원

그럼 왜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왜 필요가 없는지.

감사위원장 홍성호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심상화 위원

기획조정실이라고 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대로 제가 들어요.

또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해서는 글로벌투자통상국대로 우리가 국장님한테 다 보고를 받아요.

감사위원장은 이 현안사업에, 지금 자고 일어나면 언론보도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잘됐는지 못 됐는지?

도민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언론보도에 그렇게 잘못됐다고 나오면 감사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모니터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것은 도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심상화 위원

아니, 도의 정책이 아닌 게 어디, 실ㆍ국에 정책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정책 없이 무슨 사업을 해요?

다 정책사업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못 한다고 하세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못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할 수는 있는데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심상화 위원

하지 못한다 이러면 안 하시면 돼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할 수 있다면, 의원이, 강원도민이 필요해서 궁금하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러니까 그 궁금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설명하실 테니까 그때 여쭤보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감사위원회에…….

심상화 위원

기획조정실이나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실무 부서예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감사위원회라는 뜻은…….

심상화 위원

그렇지만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실무 부서가 그 정책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언론보도에 그렇게 무성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이게 실체가 맞는지 근거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라는데 그게 뭐가 또 잘못됐어요?

감사위원회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행정이 위법ㆍ부당한 경우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심상화 위원

그렇죠, 위법ㆍ부당이 지금 나오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배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당장 마흔여섯 명의, 사회단체에서 이번 19일이 지나면 20일에 고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 해당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고발하면 사법기관에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심상화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뭐 하는 데예요?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사전 인지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먼저 확인을 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하여튼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도의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심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이 그러시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아마 19일에 본회의가 끝나면, 우리 예산심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레고랜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잘못된 게 인지된다 그러면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금년 말에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거든요.

감사원의 종합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질 것이고요.

작년도에 또 우리가 행안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위법ㆍ부당한 사례가 있었으면 그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졌을 것이고요, 드러날 것입니다.

심상화 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강원도 행정이 잘못돼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인지가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먼저, 감사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제가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해서 이게 사실 분명한지, 이런 언론보도 자료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잘못되면, 도가 행정이 잘못되면,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하겠다고 그러면 감사위원회도 있을 필요가 없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 정도의 확인이나 검토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편성할 때 도지사ㆍ부지사가 다 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이죠.

심상화 위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산서가 있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하다가 보니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홍성호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할 게 한도 끝도 없죠.

심상화 위원

열심히 일하셔야죠.

감사위원장 홍성호

도정 전체를 다 감사해야죠, 그렇죠?

그런 소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심상화 위원

어떻게 다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홍성호

다 있죠…….

심상화 위원

공직생활을 몇 년을 하신 분이 그렇게 다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들도 계시는데.

일부에서 그렇지 않은 실ㆍ국, 실ㆍ과와 계에 있다는 거예요, TF팀도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봐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호 감사위원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홍성호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덧붙이면 홍성호 감사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질의하는 요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셔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논쟁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행정 절차상의 그런 것의 이해를 돕고 개별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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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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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우선 사업설명서 145쪽, 150쪽, 저희가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뒤에도 몇 개 좀 있어요.

그런데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뒤에도 몇 개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받은 게 있는데 체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표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구급수요 인공지능(AI) 예측시스템 구축, 이게 지난 2020년 당초예산에서 많은 논란과 어려움 끝에 그때 삭감이 됐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사이에 변화가 좀 있었네요?

국비를 확보하신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비를 얼마 확보하신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1억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기부 쪽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20년 지능정보화컨설팅 공모대회 과제를 뽑았는데, 4개를 뽑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국비가 1억 5,000인데, 그리고 이게 컨설팅, 예측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이냐 이런 컨설팅이 있고 또 개발이 있고, 두 단계로 볼 수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비는 일단 이 컨설팅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죠.

저희는 그것을 ISP라고 그러는데 ISP 쪽으로 그것을, 어차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만들고 콘셉트를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김경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때도 컨설팅을 먼저 한번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한번 제시했는데 그때 용역비는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하여튼 용역비가 제가 보기에 1억 5,000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충분한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쨌든 여기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아주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하시기를…….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여러 부분,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만들어지게 되면 전국 최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전국 최초입니다.

김경식 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수도권, 도심 지역에서 좀 더 활용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하느니만큼 이 활용 방안을 시간을 좀 가지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경식 위원

이런 것 할 때 우리 도에서도, 이 정보화사업을 할 때는 정보산업과에서 예산타당성 검토도 먼저 받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보산업과에서 이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결과를 받았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정보화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일단 이렇게 판단을 받으신 것으로 제가 봤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 다 체크를 받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용역기간과 시스템 구축하는 게, 전반적으로 기간을…….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은 일단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ISP…….

김경식 위원

3개월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경식 위원

3개월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3개월 괜찮을까요?

용역이 보통 통상적으로 1억 5,000 정도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용역 과업지시서에 내용이 다 있겠지만 그 기간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좀 연장을 해서라도…….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용역할 때 기간이 길어지면 용역비가 또 증액이 되는데요.

증액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용역기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모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직 그것은 ISP를…….

김경식 위원

용역서 내에 그 내용이 실려 있겠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내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담겨질 테니까, 저희가 예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쨌든 소방본부에서 우선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난번에 반영이 안 됐지만 하여튼 이번에, 어쨌든 강원도 예산과에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을 설명하고 반영이 된 만큼 최종 예산이 심사가 통과되면 확실하게 운영을 잘하셔서, 선도적으로 잘하셔서 강원소방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고성 산불이 며칠 지났는데 이번에도 많이 놀라시고 애쓰셨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도 정말로 다행이다.

지난해 산불을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하고 또 이번 고성 산불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첫 번째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지난 고성 산불은 굉장히 숨 막히고 답답하고, 그 불길이 휙휙 날아다니면서 어느 마을인가 저 산 아래 있는 마을이 화마에 싸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봐서 정말 숨이 막히는 그런 산불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바람이 전보다는 덜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나았지만 아무래도 그때 산불을 잘 정리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정리할 것이라는 소방본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편하게 보지 않았나 생각돼서 우리 소방본부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산불로 하여금 그래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소방본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 다 잘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좋았던 면도 있었고, 또 작년에 저희가 너무나도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저희가 백서도 만들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는 외부에서 볼 때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시스템적으로 잘 움직이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현장에서 본, 제 눈이나 일선에 있는 현장 지휘관들의 눈으로 볼 때는 또 다소 아쉬운 점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된 점은 좀 더 활성화하고 아쉬웠던 점은 좀 보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동했던 군ㆍ소방 관계자나 또 시군의 산불 관계자들하고 전부 다, 또 지방에서 출동했던 저희 소방관들하고 전부 모여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이런 워크숍 같은 계기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뭔가를 보완하는 노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미 정리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물론 앞으로 예방을 통해서 당연히 이런 게 없어야겠지만 혹시 산불이 나면 이번보다 더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지금 소방본부장님의 그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런 아쉬움도 있고 본 위원이 또 다른 아쉬움도 가져봤습니다.

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은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이고, 아쉬웠던 부분은 각 지역의 약 40대의 소방헬기들이 투입돼서 조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기행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서 대형산불 진화 헬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대형산불이 강원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왜 대형헬기가 투입이 안 되고 정부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하는지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겠죠.

그리고 사실 최근에 헬기가 떨어진 헬기 사고도 있었지만, 산림청도 그렇고 저희 헬기도 추락해서 사고가 난 것도 있었고 헬기 자체가 없는 시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번에서 저희가 계속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정을 보고 있는데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에,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순번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아마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급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다른 시급성을 위해서, 인구가 많아서, 어떠해서, 이런 이유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역은 넓고 또 임야 지역도 많은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시급성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인지, 어떤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강원도에 대형산불 진화용 헬기가 조기에 투입돼서, 더 빠른 시일에 투입돼서 빨리 진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날이 올 수 있겠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하여튼 저희도 그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신 만큼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고, 사실 순번상으로 저희가 굉장히 뒤에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잘 설득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헬기 확보를 위해서 애써 달라는 부탁과, 강원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강원도가 혼연일체돼서 대형산불 진화용 헬기가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도지사님 및 강원도 관계 부서가 정말로 함께 힘을 모아서 대형산불 헬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하여튼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서 보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출에 가서 이야기할 것은 세출에 가서 이야기하고, 세입에 78억 증액한 예산을 편성하셨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몇 가지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부담금에서 34억, 또 기타수입에서 44억인데, 이게 당연히 세입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에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기타수입에 초과근무수당 과지급분 환수 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기존에 소송 제기자가 있고 소송 미제기자가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과지급된 부분을, 대법원에서 휴일과 이렇게 병급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원인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원인이 왜 생겼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그게 과지급하고 그 과지급에 따른, 전체적인 액수에 따른 이자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소송이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고 그 10년에 대한 이자, 미리 지급한 부분,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생겼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고 지금 집행부, 지사님하고도 얘기가 잘돼서 어느 정도 양쪽에서 다 합의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지금 잘 정리가 돼서 곧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세금을 이야기할 때는 과오납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기타수입에 편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소방서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삭감을 조금씩 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전 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면서 어떤 예산의 부족으로 부실 사업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이미 환류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한창수 위원

환류하고 있는 단계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또 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것도 사실입니다.

관계 부서, 기조실하고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4,060억에 대한 예산이 다 이렇게 삭감을 해서 이루어진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좀 부실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염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최소한 가성비를 따져서 장비에 있어서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더 걸러내고 용량 같은 것을 조금씩 줄여서, 하여튼 저희가 현재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액수가 좀 큰 차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낙찰차액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업량 전체는 큰 영향이 없으면서 그런 낙찰차액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그런 부분의 기술적인, 예산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들을 불용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대부분 결산 때 3차 추경, 4차 추경 때 이러한 예산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이러한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감액되는 이유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든가 사업 변경을 해서 감액하는 것 외에는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물론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원만히 진행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우리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부실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최근 산불 잘 진압해 주시고 또 많이 애쓰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작년의 노하우가 많이 반영된 그런 훈련의 경험도 축적이 되어서 잘된 것도 있고, 아마 국가직으로 변경되면서 그 지휘 체계가 조금 더 단순화되고 전국적으로 좀 단일하게 운영된 것에 대한 덕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런 것을 겪고 나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고 보완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 작년에 사실 그렇게 많은 차량을 불렀는데 차량을 미리 어디에 모아 놓는다 이런 것들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좀 우왕좌왕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면도 전부 다 체계적으로 잘 움직여서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문서를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산불 끝나자마자 저희 내부적으로 간부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전부 자세하게 상의해서 좀 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마 산불 진화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소방본부가 가장 많은 노하우와 그리고 경험들을 축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을 좀 섬세하게 구성을 해 놓으시면 다른 지역에서의 산불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쓰셨고요.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이 염려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예산 감축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에 의해서 아마 상당 부분의 예산을 각 분야별로 감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본 것 중에서, 117쪽의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에서도 사업규모 축소로 진압장갑을 662점에서 500점으로, 그다음에 전문구급장비 보강에서 수량 7종 3,434점에서 6종 560점으로 감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단가 조정에 의한 감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이고 우리가 장려할 만하지만 구급장비라든지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도 이렇게 모든 수량에 대해서 감소를 시키셨는데 이에 따른 안전 혹은 꼭 필요한 조치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장갑이나 이런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전체적으로 딱 개수 맞춰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유분을 약간 더 갖고 있거든요.

여유분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내줄 수 있는 그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유분을 약간 조정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유율 10% 정도는 저희가 갖고 있으려고 굉장히 이렇게 잘 맞춰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허소영 위원

저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소영 위원

예를 들면 전문구급장비 같은 경우에 종류도 7종 3,000점에서 6종 560점으로 상당 부분이 감소되어서, 그럼 반대로 이것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올리실 때 너무 여유 있게 올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구비를 하셨다고 저희가 판단해도 될까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설명자료 118쪽의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에서 화학차 CAFS 미장착을 통해서 예산 절감한 게 지금 보니까 몇 억이 되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허소영 위원

8억 정도를 절감하셨는데, 이 화학차 CAFS 같은 경우는 기름 종류라든지 화공약품, 그리고 특수화재 시에 포분말 소화약제를 이용해서 화재를 집압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는 차량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도 이번에 보강하지 않는 것이 괜찮은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물론 당연히 지금 성능 향상 시스템을, CAFS를 보강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필수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더 좋은데, 이게 꼭 규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달 전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CAFS의 성능에 대해서 여러 직원들 있는 데서, 물론 저도 참여했고 여러 CAFS, 외국 제품부터 국내 제품까지 성능 비교를 저희가 한번 해 보고 해서 이것을 좀 달아야 되겠다, 달면 좀 더 효과적, 그러니까 물을 좀 더 오래 쓰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이게 지금 저희 강원도는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1대도?

소방본부장 김충식

2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2대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2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가용한 것이, 그러니까 성능이 괜찮은 것이 2대는 있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러니까 좀 더 보완된 거죠.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킨 건데요.

허소영 위원

업그레이드시키고 싶어서 이번에 본예산을 올리셨는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안 돼서, 저희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좀 달아서 업그레이드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무리해서 삭감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산업단지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폭발 사고라든지 염려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도민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은 가능한 한 더 철저히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기도 하고, 이번에 인공지능(AI)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 시스템이 더 빠르게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위험 상황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시간을 줄여 내는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구급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우선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조금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경기도 수원에서는 최근에 도입이 되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도심 지역들, 강릉ㆍ원주ㆍ춘천 정도는 조금 더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도심 지역의 한창 출퇴근 기간이라든지 혹은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 기간 내에는 이런 구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나 방향이 있으신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지금 원주하고 동해에 시범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도입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비용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신호기에도 달아야 되고 차량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을 때부터 신호기하고의 위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통신을 해서 차량이 지나가기 전에, 예를 들어 100m면 100m 전에 미리 신호를 바꿔야 앞의 차들이 쭉 빠지면서 그런 순서대로 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주에 다섯 군데하고 동해에 세 군데를 해서 지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되면, 이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가 강원도 전 지역으로 이것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범 운영하고 그다음에 내년 정도에는 그 경과에 따라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점차적으로 확대.

허소영 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이제 달고…….

허소영 위원

이제 장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장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이게 약간 군 단위로 내려가면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위험도가 훨씬 더 낮은데 시 단위, 아까 말씀드린 세 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체증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성과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가능하다 그러면 세 지역들, 좀 규모 있는 도시 지역들 중심으로 확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래서 원주 지역이 이번에 시범 지역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ㆍ원주ㆍ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 다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AI 예측시스템을 우리 17개 시도 중에 강원도가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할 때 이게 사업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종합심사할 때 여러 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 공감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그때는 기조실 예산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어떻게, 이번에 보니까 이게 계상이 됐는데 잘 설명이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어느 정도 설명도 됐고요, 저희가 이제…….

심상화 위원

설명이 됐는지, 국비보조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충식

국비도, 저희가 그냥 이렇게 도비로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보이면, 저희 노력을 보이면 더 잘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때 예산이 본예산에 되지 않고 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심상화 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만에 이게 된 것이거든요.

거의 매달 이렇게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선정이 된 겁니다.

심상화 위원

우리 예산 확보한 게 1억 5,000이죠, 국비를?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어렵게 시작하다 보니까, 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생하셨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감사합니다.

심상화 위원

그다음에 대형 소방헬기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21년부터 3년 차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70억 되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그런데 대형헬기의 개념이 물탱크 용량을 가지고 대형헬기, 소형헬기, 초대형헬기, 이렇게 나눕니까?

어떻게 나눕니까?

엔진으로 나눕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물탱크나, 그게 전체 들어 올릴 수 있는 용량이, 크기가 얼마인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심상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대형헬기라고 하면 3,000ℓ급 이상 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을 대형헬기로 보면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은 3,000ℓ 이상을 탑재해서 초속 25m 이상의 강풍에도 진압을 할 수 있는 헬기, 이렇게 개념을 가지면 됩니까, 우리가 구입하려는 대형헬기를?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수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대형헬기가 전국에 63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수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자료인데, 이게 2019년도 포럼 자료입니다.

대형헬기를 운영하는 데는 산림청이 34대가 있고 임차헬기가 15대, 군에서 8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결국 3,000ℓ 이상 대형헬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8,000ℓ 이상은 초대형헬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형헬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대형헬기를 했는데, 소방도 있어요.

소방에 6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전국 소방을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강원도는 없는 것 같고 이 6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게 아마 카모프를 저희가 도입하는데, 카모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상화 위원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게 카모프라는 그런 기종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기종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청하고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좀 다듬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소방에 6대인데 이 소방 6대는 경남소방인지 서울소방인지 제주소방인지, 우리는 없는 것 같고, 6대가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금 러시아산 헬기가 대구에 있고 그다음에 울산에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고 경북에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저희가 구입하려는 러시아제 카모프라는 그런 기종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다 똑같은 겁니까, 6대가?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그럼 이 6대를 구입하려면 270억이 필요한데,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가 115억인가요?

우리가 도비 155억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도비 155억, 맞나?

155억, 소방안전교부세 115억 해서 270억 가지고 이 러시아제 카모프를 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맞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115억이, 올 10월 되면 이 115억이 결정된다는 겁니까?

소방청에서 우리한테, 강원소방에 예산을 줄지 안 줄지 확정?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만약에 10월 돼서도 예산이 편성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나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기로, 강원도가…….

심상화 위원

저는 걱정이 돼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또 내년에 2대 사업을 하는데 그 2대 중의 하나에 저희가 들어가기로…….

심상화 위원

들어간다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들어갔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기종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청에서 저희한테 약간 다른 의견을 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러시아산 카모프라는 기종이, 이게 로터(Rotor)라고 그러나요?

프로펠러가 양쪽으로, 위아래로 달려 있는 겁니다.

위아래로 달려 있어서 이게 하향풍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인명 구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부적절…….

심상화 위원

다목적이라는 게 인명 구조할 때도…….

소방본부장 김충식

인명 구조할 때는 좀 어렵다.

심상화 위원

그다음에 산불 진화할 때도 다목적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다목적인,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라.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강원도에 있는 헬기보다 크기는 더 커지되 그렇게…….

심상화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다목적으로 쓰다 보면 어디 하나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인명 구조할 때 필요한 것, 또 특히 여기는 4월에 양간지풍(襄杆之風) 강풍이 분다 그러니까 그때 초속 25m든 30m든 불 때 인명구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기종, 인명 구조할 때는 크게 대형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고, 일단 산불 진화를 하려면 물탱크의 용량이 필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맞는 기종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우리가 내륙하고 좀 달라서 강풍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맞춰서 기종을 하나 선택하다 보면 인명 구조에도 조금 부족하고 또 산불 진화에도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잘 선택을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일단 예산만 있으면 어떻든 무엇을 해도 되는데, 올해 10월에 소방안전교부세 115억이 우리가 확정이 안 된다, 또 다른 시도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춘천에 방사광가속기인가를 했는데 저는 다 되는 줄 알고, 지진도 없고 이런데 날아가 버리니까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결국 행정력도 있지만 정치력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21대 총선 당선자들도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다 메시지 보내셔서 이것 꼭 해 달라고 한번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답변이 안 오면 누가 안 왔는지 연락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25억입니다,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심상화 위원

125억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그렇게 정치력을 한번 발휘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받는 방법, 두 번째는 그것도 안 됐다, 그런데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산불이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난다고 보고, 나면 우리가 몇천억의 손실을 입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순수 강원도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00%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2대 내년에 사업하는데…….

심상화 위원

본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내년까지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제 직을 걸고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내년까지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본부장님 이렇게 부임하셔서 여기 업무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전 안전예방 업무 쪽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사건이 발생하면 출동도 신속하게 하자는 것, 그리고 후속조치, 그래서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매뉴얼화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정책에 반영할 때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도 예산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국비 예산도 같이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하고 정책 반영하는 것을 병행해서 업무 처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워요.

참 꼼꼼하게 잘 챙기는구나.

그래서 내년까지 잘하시면서 시스템적인 것, 그리고 매뉴얼적으로 정리돼야 될 것들을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사업설명서 1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종합상황실 건데 종합상황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제가 이것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용어를 몰라서 그러거든요.

15조, 이런 조 개념이 뭔 개념이죠?

그리고 이게 종합상황실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횡성소방서 시스템실에도 설치를 하고, 이게 어떤 개념의 백업 장비를 보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일단 백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얘기는 긴데, 현재는 저희가 백업을 약간 수동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백업에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저희가 신고받고 저희가 출동하고 저희가 처리하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 해서 백업해서 백업 내용을 두는데…….

박병구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 백업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장치를 또 한곳에 둘 수는 없으니까 횡성소방서에 별도의 자리에 마련해서 거기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15조 개념이, 이게 뭐죠?

그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15조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돈 단위 개념이 아니라 15조라는 게…….

소방본부장 김충식

라이선스(License) 개수를 얘기…….

박병구 위원

15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15개.

박병구 위원

회선이 15개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비라고 해서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장비 구입 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이게 내려가도 전혀 이상이 없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저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것은 담당 계장이, 사실 저도 이것을 어제오늘 이렇게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수량 줄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박병구 위원

이게 납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정해진 가격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이게 지금 다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는 건데, 양복 한 벌 30만 원 파는 가격에서 갑자기 강원도 예산 절감하라 했다고 15만 원에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담당자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담당 박진억(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보호담당 박진억입니다.

예산이…….

위원장 곽도영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장비 규격 변경이라고 그러는 게 이것을 기존에 사려고 그랬던 것을 그대로 사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정보보호담당 박진억입니다.

저희가 백업 시스템은 지금 본청에, 횡성소방서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백업 테이프 형식으로 운영되던 겁니다.

저희가 테이프를 가지고 백업을 받아서 횡성소방서에 가서 보관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 백업은 소양댐이 무너졌거나 비상시에 시스템실이 망가지면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을 장착하고 나서 시스템을 복구해야 되는데 그때 쓰기 위해서 저희가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박병구 위원

그 구축을 하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이것을 6,160만 원인가 이렇게 사기로 했잖아요?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격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예.

박병구 위원

440만 원인가 줄어들었죠?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예.

박병구 위원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저희가 당초에는 저장용량을 50TB로 했었는데 40TB로 조정했거든요.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조정은 했는데, 저장공간에 대한 게 지금 10TB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박병구 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이것을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 50, 뭐요?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50TB, 저장공간인데 저희가…….

박병구 위원

쉽게 설명…….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로그파일하고 시스템파일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백업에는 로그파일은 안 하고 시스템파일만 저장했다가 비상시에 끌어와서 시스템을 복구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50TB는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 10TB 정도를 여유 있게 했고요.

40TB 정도면 저희가 1년 치의 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저장공간이 된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50TB 정도를 계획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 440만 원 정도가 절감됐거든요.

그래서…….

박병구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절감도 좋은데 이게 꼭 필요한 건데 그냥 우리가 무리하게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무리수를 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저장공간을 좀 여유 있게 해서, 보통 정보와 관련된 것은 기존에 저장공간을 좀 여유 있게 설계를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1년 치의, 본청에는 시스템에 대한 저장공간이, 백업 저장공간이 70TB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비상시에 저희가 횡성소방서에 별도의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는 건데요.

당초의 50TB에서 40TB로 줄인 것은 1년 치에 대한 저장공간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 그래서 저희가 10TB 정도를 좀 조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사전에 검토하실 때 그것은 검토대상이 아니었나요?

40TB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었고 지금 예산 절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50TB에서 40TB로 내려도 된다 이렇게 또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예, 당초에 저장공간을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아마…….

박병구 위원

그 여유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의 여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저희가 1년 치에 대한, 저희가 백업을 하는 대상이…….

박병구 위원

10TB 정도 차이가 나면 용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6개월 치 차이가 나요, 아니면 3개월 치 차이가 나요?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그것은 백업을 받는 대상,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가 백업 대상이 20개냐, 30개냐, 20개를 받는 거랑 30개, 40개를 받는 거랑, 1년 동안 받는 양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박병구 위원

산출하실 때 1TB당 어느 정도의 백업 용량이 된다고 계산을 하셔서 40TB가 되면 1년 치 용량이 저장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잖아요?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예, 그리고 차후에 시스템이 증설되거나 늘어나게 되면…….

박병구 위원

그때 가서 또 돈 쓰셔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쓰시면, 440만 원?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예.

박병구 위원

440만 원을 또 쓰시는 게 아니라 5,720만 원을 또 쓰셔야 되잖아요?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그때는 디스크 용량을 늘려서 저희가 증설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박병구 위원

물품을 구매하실 때 100개를 사야 되는데 90개만 사겠다, 70개만 사겠다,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물품을 구매하실 때 100개 살 것을 90개 사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더 사면 되는데, 이런 시스템 구축하고 그러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것 지금 440만 원 절감하자고 나중에 5,700만 원 또 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 낭비라니까요.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저희가 당초에 할 때 설계를, 저장공간을 좀 여유 있게 해서 50TB를 했는데…….

박병구 위원

그 여유가, 말씀하시는 여유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1년 치에 대한, 저희가 매월 백업을 하는데요.

만약에 다음 달에 여기 시스템실이 망가져서…….

박병구 위원

1TB가 어느 정도 용량을 백업시키는 용량인지, 그게 한 달 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1일 치를 얘기하는 건지 데이터가 없으세요?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저희 시스템에는 매월 백업에 대한…….

박병구 위원

40TB를 하면 1년 치가 백업이 되신다면서요.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월 1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시스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이 업무를 이해를 못 해서 지금 질의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저희가 기존에 구동되는 것은 매일 계속 생성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비상시에 이것을 써먹기 위해서 본청이 아닌 제2의 장소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백업 소산할 수 있는 장소에, 나중에 비상시에 써먹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백업 장치를 두는 것이거든요.

평상시에 써먹는 것은 아니고요.

비상시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업무를 잘 몰라서 질의가 잘못된 거죠?

정보보호담당 박진억

저도 시원스럽게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잘 이해가, 확 안 와서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힘든 업무네요, 그렇죠?

서로 이해를 못 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1분만 써도 될까요?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되는데, 어차피 추가는 안 될 것 같고.

위원장 곽도영

예.

박병구 위원

우리 직원 복지 증진과 관련돼서 사업설명서 110쪽에 있잖아요.

직원 복지 증진과 관련돼서 소방관서에 심신안정실을 만드는데, 이게 소방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심신안정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장비들이 비치가 돼서 소방관들이 거기 들어가서 심신안정을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여기를 한번 갔다 와 봐서 그래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소방행정과장 이기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심신안정실은 우리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참혹한 현상을 봤다든가 이럴 때, 심적으로 불안정할 때 들어와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심신을 좀 안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는 멘탈케어실, 산소방, 상담실, 집단치료실, 이런 게 있습니다.

멘탈케어실 같은 데는 힐링음악, 감성조명이 있어서 갔다 와서 좀 편안하게 심신을 안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산소방 같은 데는 음이온, 적외선 효과가 있어서 쉬면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담실은 우리가 PTSD라 그래서, 상담요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심신안정을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 공간에서 상담요원하고 일대일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러한 시스템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심신안정실입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설명하실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현장을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TV 한 대밖에 없고.

이것을 돈을 4,900을 들여서 하는데, 가 봤어요.

여기 들어가면 트라우마도 극복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상한 것 보고 그러면 밤에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회복하고 그러려면 잘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가 봤는데 가 보니까 TV 한 대밖에 없고 소파, 주물러 주는 것 있잖아요, 안마의자 같은 것.

그래서 이것을 설명 들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가 막힌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딱 책정되는 게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그럼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곳에 5,000만 원을 딱 쓰니까, 이것을 한다면 신축할 때 진짜 제대로 이런 건물을 짓고 그 구조에 맞게 시스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5,000만 원 갖고 시작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소방서의 회의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시스템을 갖다 놓다 보니까 일단 그런 예산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장비 같은 것도 이게 하나의 가격 단가 차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하여간 5,000만 원으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게 현장하고 갭(Gap)이 좀 느껴지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도 물론 소방서마다 이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하자 이래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왕 하실 거면 진짜 거기 들어가서 힐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가서 그냥 안마 마사지 한번 받고 TV 틀어 놓고 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계속해서 쓰라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려면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분들이 일하시면서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런 가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로 여기 들어가면 힐링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데 출동을 갔다 오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서 피로 회복도 할 수 있고 힐링도 돼야 되는데 그냥 TV 한번 보고 오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제대로 갖춰서 하자.

지금 18개 소방서에 이게 다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예, 다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2개가 없다고 그랬죠?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예.

박병구 위원

동해도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신축하는 동해소방서에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예, 신축하는 데 그것을 새로 하려고…….

박병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야 이게 힐링도 되고 뭐도 되지, 가서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설명만 장황하게 잘해 주시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 케어가 되고 회복이 되겠구나,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실례로 홍천소방서가 저 있을 때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 때 이게 집중, 멘탈, 이렇게 정형화된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직원들이 잘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휴식 공간을 카페 식으로 만들라, 카페.

그래서 심신안정실이지만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게 거기에 커피 마실 수 있는 커피머신기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또 음악도 듣고 휴식,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꼭 그러한 PTSD 직원들만 와서 쓰지 않고 직원들이 휴식 공간으로 쓰면서 같이 병용할 수 있게 그렇게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그런 것을 창의적으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하여간…….

박병구 위원

그런 것 좋은데 휴게실 색상도 그렇고, 벽지 쓰시는 것, 이런 것도 다 세심하게 전문가하고 검토해서 고르셔야 되는데 다 우드예요, 우드.

(책상을 가리키며) 그냥 이것보다도 더 진한 우드 있잖아요.

우드 다 발라 놓고서, 들어가서 TV 보다 나오란 얘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하실거면, 예산이 5,000만 원이라 그러셨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예.

박병구 위원

5,000만 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5억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해 놓고 정말 이분들이 그런 트라우마에 빠져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끔 그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 주자는 취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좀 저거한 말씀이지만 영월소방서 같은 데는 컨테이너에 거기에 칸을 만들어서, 그런 현실이라서 참 저희들도 비애를 좀 느끼고 그랬는데 하여간…….

박병구 위원

그게 수감실이지 그게 무슨 힐링실이에요?

수감실 들어가는 것 같겠네.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하여간 위원님이 우리 현실을 직시하시고 잘 파악해 주셔서,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예산 확보라든지, 좀 더 제대로 된 심신안정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왕 하실 거면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예,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2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출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90만 원이 있었어요,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지금 신고건수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조례 개정 후에 23건이 접수됐다고 그랬는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그러면 두 달 사이에 23건이 접수됐다는 얘기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죠.

김규호 위원

그런데 추가접수 예상 해서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두 달 사이에 23건인데 추가접수 예상이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145만 원을 지금 추경에 세워놨는데 이것 가지고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첫 번째, 3개월 동안 해 보니까 실제로 신고건수는 23건이고 포상금 지급이 7건입니다.

그것을 하반기에 계산을 해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7건입니다, 신고건수는 23건이고.

김규호 위원

접수가 된 것은 23건인데 포상금이 나간 것은…….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중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걸러 내고 실제로 지급한 것은 7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김규호 위원

우리 조례를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더니, 조례에 한 건당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따로 5만 원으로 정한 기준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요, 그것은 다른 시도하고 형평을 고려하고 전체…….

김규호 위원

형평에 맞춰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고려해서 한 겁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121쪽에 감염관리실 구축을 했는데, 올해 당초계획이 3개소였는데 지금 하나를 추가한다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게 보니까 ’16년도에 39개소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5개소, 6개소, 이렇게 적게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119안전센터에만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본서나 센터에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본서의 직할센터나…….

김규호 위원

본서의 직할센터에만 설치하고 있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우리가 안전센터가 전체 몇 개가 되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71개.

김규호 위원

71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설치하고 있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다 된 겁니다.

김규호 위원

그럼 올해 끝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지금 동해 북평을 하면, 동해가 미설치가 딱 13군데…….

김규호 위원

71개소면, 현재 감염관리실 구축현황이 67개소인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올해 3개소가 당초계획에 잡혀 있고, 그럼 70개이고, 추경에 북평 하나 추가하면 71개소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그러면 이 감염관리실 구축계획은 올해 다 끝나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71개소가 아니라 72개소고요.

김규호 위원

72개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제가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럼 하나가 남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이왕 할 거면 다 하지 하나 남겨 놓고, 그러면 내년에 하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추경에 또 동해 북평 하나만 딱 올라와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동해 같은 경우 직할이 옮기거나 서가 옮기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곳은 조금 더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더 할 곳이 있다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보니까 이게 다 일률적으로 지금 8,8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급ㆍ배수 시설, 전기ㆍ조명, 이런 것들도 각자 좀 다를 텐데 다 8,800에, 평균적으로 8,800을 잡은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3개, 플러스해서 하나 더 하면 4개 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48쪽, 예산안 26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문막119안전센터가 최초 건립된 게 언제쯤이죠?

오래됐겠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자료 없으면 놔두시고, 그동안에 대부계약을, 거기가 국유지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저번에는 원주시에서 관리하던 부지에 저희가 현재…….

김규호 위원

원주시에서 국유지 관리를 했다가…….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했던 건데…….

김규호 위원

캠코로 넘어가면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한테 하면서 이 부분이 인수인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이 국유지를 관리할 때도 대부료는 안 냈었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그때는 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냈는데 그 냈던 사실이 저희한테 인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것을 알게 돼서 그러면…….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캠코로 국유지 관리가 이관될 때, 그때가 연도가 꽤 됐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2014년 5월에 지었으니까요.

이것 그래서 대부계약, 원주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원주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주시가 처음에는…….

김규호 위원

시유지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부지, 청사는 현재 원주시 것입니다.

김규호 위원

그런데 여기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부지하고 청사를 사용하니까 저희가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청사를 짓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이것을 내라고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냥 사용하게 된 거죠.

김규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문막119안전센터를 건립한 지는 벌써 수십 년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전에는 딴 곳이었고 현재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위치에 지금…….

김규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5년 치를 계상하는 것은, 보통 국유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캠코에서 나중에 무단으로 점유한 게 발견되고 만약에 신고를 하면 5년 치를 소급해서 받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규호 위원

그 기준인가요, 지금 5년 치를 받는 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규호 위원

소급해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5년 치.

김규호 위원

그냥 5년 치만 받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데 이런 내용을, 그전에는 원주시가 계속 냈었는데 저희가 인수인계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산금 같은 것은 다 없이 딱 그 점유료만…….

김규호 위원

5년 치만 소급해서 받고 앞으로는 매년…….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예산을 세워서…….

김규호 위원

매년 1년마다 이렇게 대부료를 내야겠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이것을 아예 전체를 다 매입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3필지를 원주시가 사겠다, 그러고 나서 원주시 땅하고 저희 도유지하고 이렇게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내부적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대부료가 1년에 한 350~380 정도 책정이 된 거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매년 책정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6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독신자 숙소를, 기상청 관사를 유상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쓰고 있는 것이죠?

2020년…….

소방본부장 김충식

작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아, 작년부터 쓰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2022년 5월까지 3년 동안 지금 사용승인을 받은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5월까지는 면제가 되는데 5월 이후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것을 3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럼 526만 6,000원이 2년 사용료인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2년 맞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기상청의 관사를 쓰고 있는데, 각 서마다 독신자 숙소들이 대부분 다 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있습니다.

독신자 숙소를 센터에 짓는 곳도 있고 몇 군데씩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새로 짓는 데는 서 내에 독신자 숙소가 있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센터 같은 데 추가적으로 더 짓기도 하는데, 여기 철원에 모자랐었는데, 기상청에서 사용하던 관사인데 자기네 관서가 빠지면서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케이스입니다.

김규호 위원

여기는 철원 서 직원들의 독신자 숙소로 쓰고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철원소방서 소속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지난해 동해안 대형산불 발생 이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강원 산불백서를 만드셨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소방본부장님도 그것 읽어보셨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 안에 보면 정책적 제안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임도의 확충과 산림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임도를 확충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산불 발생 시에 인력과 장비를 빨리 투입할 수 있어서 산불 진화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임도를 산림 훼손의 차원으로 보지 말고 산불 진화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임도를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하셨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산림 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동해안 주변에서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식수가 소나무잖아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산림 녹화 사업으로 많이 심은 나무가 소나무였고, 그런데 이 소나무가 산불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 소나무로 인해서 산불이 더 번지는 상황이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종을 개량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쓰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이 임도 확충과 산림 관리 차원의 이런 정책적 제언을 하신 것을, 우리 강원도정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런 데에 제언을 좀 해 보셨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거기에서 제언은 아직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도 이번 고성 산불 나고 나서 수종을 활엽수림으로 어느 정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언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 백서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제언이 제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이 돼야지만 산불 진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산불 진화에 참여한 직원들의 소회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소방대원들께서 글을 작성해 주셨는데 전화기만 설치된 종합상황실의 전략상황실을 통해서 정보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현장에서는 힘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영동 지역의 산불 현장은 영서 지역보다 범위도 광범위하고 바람도 세기 때문에 방풍 안경이나 방진 마스크 등의 개인안전장비가 충분히 보급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예산안을 보면 개인안전장비나 보호장비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어 있잖아요.

절감된 상태에서도 지금 안전 마스크라든지 보호 안경 같은 것은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안전장비는 저희가 보유 수량을 한 10% 정도의 여유 수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좀 삭감이 됐어도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갖고 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미모 위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 종합상황실 내에 전략상황실이 있다 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거기에는 진짜 전화기만 설치되어 있고 다른 것은 없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씩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환동해상황실을 추진하면 저희가 그런 점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하시면서 느꼈던 불편한 내용들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백서를 보시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예산안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을 보면 전자소방공무원증 제작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09페이지고요.

사업규모를 보면 4,011명의 소방공무원증을 재발급한다고 되어 있고 정원이 3,690명 플러스 증원 32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에 저희가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당시의 소방공무원 정원이 당초 3,687명이었거든요.

거기에 321명이 증원돼서 총 4,008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4,011명으로 3명이 더 증원되어 있더라고요.

이 3명의 차이는 또 어떤 것인지?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 3명은 저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3명에 대해서는.

안미모 위원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이 소방 5명이 계시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아마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 5명과, 소방본부, 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3,682명이에요.

그래서 합이 당초 3,687명이었고 그다음에 증원된 분이 321명, 그래서 4,008명이거든요, 저희가 3월에 통과시켰을 때의 그 정원 조례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돼지 형제인지 제 숫자를 못 센 것 같습니다.

국가직 2명이 있습니다.

저하고 소방학교장, 2명하고, 산불센터장이 복수직입니다.

그래서 산불센터장 이렇게 해서 3명의 자리가 있어서…….

안미모 위원

소방본부장님하고 소방학교장…….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학교장이 국가직입니다.

사전에 국가직이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발행을 해 줬던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고 이번에 다시 발령이 나면 여기서 해 주거든요.

그것하고 복수직인 산불센터장.

안미모 위원

산불센터장?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게 해서 3명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249쪽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소방공무원 피복비는 소방행정과에도 있고 특수구조단에도 있고 소방학교에도 있고 또 18개 시군 소방서에도 이 피복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2019년 2회 추경 때 저희가 소방공무원 정복 피복비 구입과 관련돼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복이라고 하면 근무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복과 동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피복비는 어떤 피복비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번에 저희가 기동복이 바뀌었습니다.

기동복이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동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안미모 위원

그럼 기동복을 4,011명에 대해서 다 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4,011명?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51쪽을 볼까요, 예산안 251쪽?

보셨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251쪽을 보면 소방장비회계과의 예산이 담겨 있는데, 소방장비회계과는 지난해에 신설된 과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사업설명서 114페이지와 115페이지, 그리고 116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 기동장비 지원사업과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장흥 지역의용소방대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사업설명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 사업명 바로 밑에 사업코드와 조직란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방호구조과 방호사법팀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예산안 251쪽을 보면 소방장비회계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틀린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업무는 방호구조과 업무가 맞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교부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미모 위원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장비회계과로 잡았다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소방장비회계과에서 예산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업무는…….

소방본부장 김충식

의용소방대 업무 자체는 방호구조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교부금의 성격,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교부금의 성격이라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안미모 위원

저는 이게 조직이 달라서 틀리게 올라온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도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업무는 방호구조과니까 계속해서 사업설명서는 방호구조과로 쓰고 예산은 소방장비회계과로 쓰시겠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117페이지를 보면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보면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이 있어요.

전문구급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7종에 대한 보강사업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처리를 하셨고,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인안전장비 이것도 405-01인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둘 다 통계목이 같으니까 상관없는데, 예산안을 보다 보면 각 18개 시군 소방서별로 개인안전장비 소모품을 또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206-01 재료비로 잡으셨더라고요.

제가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니까, 206-01과 그다음에 405-01의 차이점이 뭘까, 다 개인안전장비, 보호장비 구입은 똑같은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안전장비나 보호장비나 소모품이라고 여겨지는데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하나는 물품 정수를 배정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소모품인 경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경우에 405-01로 하고 어떤 경우에 206-01로 하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제가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소모성 물품은 206-01 재료비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는 그냥 물품으로 잡고 일부는 재료비로 잡고, 소모성 물품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 부서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예산회계담당 이재동

예산회계담당 이재동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편성목을 세우는 것은 일정한, 내용 연수가 좀 오래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실례로 사무용품 쪽에는 TV라든가 아니면 개인장비 쪽으로는 공기호흡기라든가 내용 연수가 좀 오래가는 것이고, 재료비는 소모성 물품으로 장비 쪽에 소모되는 것, 저희들 구급장비 같은 경우 감염보호복이라든가 이런 것, 일회용으로 소모될 수 있는 것, 내용 연수가 별로 없는 것, 이런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내용 연수가 별로 없다는 것은 그냥 한 1년~2년 내에…….

예산회계담당 이재동

예, 일회성, 금방 소모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안미모 위원

그런 것은 재료비로 처리하고.

예산회계담당 이재동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물품, 그러니까 내용 연한을 두고 그다음에 물품 정수 배정을 하는 것들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처리하신다고요?

예산회계담당 이재동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건가요?

예산회계담당 이재동

내용 연수가 각 장비별로 다른데 2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5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장비 기준에 보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인장비라든가 구조장비로 사용을 하고요, 소모성 물품 같은 경우는 부수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장비에 필요한 소모될 수 있는 부품들…….

안미모 위원

장비 기준에 따라 다르다?

예산회계담당 이재동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볼게요.

예산회계담당 이재동

예.

안미모 위원

지금 예산안에 보면 소방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름이 다양한데 개인안전장비, 보호장비, 시설장비, 구조장비, 소방장비, 구급장비, 감시장비, 화재조사장비, 화재진압장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소방장비회계과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있고 또 방호구조과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산회계담당 이재동

예.

안미모 위원

그 차이점이 뭔가요, 이렇게 다르게 구입하는 것은?

예산회계담당 이재동

그것은 업무분장 사항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 소방장비회계과는 개인안전장비 쪽에, 그런 부분은 저희 소방장비회계과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펌프 차량이라든가 움직일 수 있는 산불 진화장비 이런 것은 분장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 구급장비 같은 경우는 방호구조과의 구급계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구조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화재조사팀들이 또 화재조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럼 업무분장별?

예산회계담당 이재동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또 기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범용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안미모 위원

범용?

소방본부장 김충식

범용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모든 부서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쓰는 물건은 소방장비회계과에서, 옷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방화복, 방수복 이런 것, 모든 사람이 공용으로 쓰는 이런 것은, 소방장비회계과에서 공통으로 쓰는 것은 하고 그냥 예를 들어 약간 전문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약품이나 아까 말씀드린 구급계에서 하는 물건도 있고 구조장비, 저희가 유압장비나 이렇게 사람을 구조하거나 구조 현장에 쓰이는 장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나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까지 하시고, 그럼 다 하셨나요?

오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상규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하여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63쪽입니다.

세입부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앞서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이번 동해안 산불, 고성 지역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강원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이 확보가 됐는데요.

또한 항상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 결과가 우리 도민들이 받고 있는 이 편안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마을 비상소화장치 사업 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

남상규 위원

그럼 예산 규모 말고 올해 장소를 몇 군데 하기로 지금 계획이 세워 있었죠, 마을 비상소화장치가?

소방본부장 김충식

34개소를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올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그럼 현재 설치가 완료됐거나 아니면 추진 중인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34개소를 하고 설치 예정인 경우가 지금 18개가…….

남상규 위원

34개소는 설치했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18개가 추가?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년도 대형산불 때는 사실 비상소화장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언론에서도 그것 때문에 기사화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비상소화장치가 확대되지 않아서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보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험했던 부지는 도학초등학교였던가요, 그 학교하고 22사단 탄약고 쪽, 사단 본부 쪽, 이런 쪽이라 거의 저희 장비나 이런 것으로, 기본적으로 저희 인력으로 했었고 마을 소방, 그러니까 마을에 접근한 것은 사전에 저희가 다 어느 정도,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상소화전이 의미 있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소방차가 못 오니까 비상소화전이 의미 있게 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점이 있었고, 또 다소 아쉬운 것은 올해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추가적인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산 부분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산불이 났을 때 이 비상소화장치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기행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3쪽의 세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장대터널 특수차량 보강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초과근무수당 과지급분 환수액이 36억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서두에 한창수 위원님 질의 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휴일근무수당 병급 불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환수금액이 발생됐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환수금액이 생긴 만큼 또 우리가 지급해야 될 지급금도 발생이 됐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급해야 될 돈은 38억 900만 원입니다.

남상규 위원

38억 900만 원?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환수해야 할 게 36억 9,000만 원이고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요?

남상규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것은 기존에 안 받았던 사람이, 계산 안 해서 안 받았던 사람에게 지급해야 될 게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요.

환수액은 저희가 미리 지급한 사람, 소송하고 분명히 이 정도는 지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소송 미제기자들한테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병급 불인정이 발생을 했고 그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환수액이 별도로 생긴 것이고, 그동안 저희가 주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급, 그것이 확정된 내용이니까, 이제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 위한 돈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긴 겁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67쪽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에 화재안전특별조사 이월금이 발생됐어요.

4,400만 원의 이월금이 발생됐는데, 화재안전특별조사 총 예산의 몇 %가 지금 이월이 된 겁니까?

이게 집행잔액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집행잔액이 4,400만 원인데 총 예산액 대비 이게 몇 %나 됩니까, 4,400이?

소방본부장 김충식

국비 15억 중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15억 중에?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0.7%입니다.

남상규 위원

0.7%?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유류비 잔액입니다.

남상규 위원

유류비 잔액이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출장을 많이 다니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내부거래가 있어요.

전입금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13억이 감액돼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도비가 증액분이, 지금 86억이 증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내부거래에 나와 있습니다, 전입금.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13억이 감액됐는데 감액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당초 편성분 대비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당초에 저희가 157억을 편성했었는데 13억 5,000만 원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된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담배소비세가, 금연 이런 것 때문에 담배소비세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 거둬들이는 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것 같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소방안전교부세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죠, 규모별 예산 규모가?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실링(Ceiling) 중에서 강원도가 이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분을 손해 보고 그런 것은 없겠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평하게 나눠 주는데 이번에는 전체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럼 그 아래 나와 있는, 이번에 도비가 86억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안전교부세는 13억이 감액됐고 도비는 86억을 추경에서 증액하셨어요, 247억이었던 것을 334억으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이것은 특별회계 사업비, 저희가 지금 전체 다 총괄한 건데 87억이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남상규 위원

86억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이게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요?

사업비가 증가한 건데 사업비 증가한 것이 내부거래에서 도비로 편성이 되나요?

도비는 말 그대로 도에서 소방본부로 회계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내부거래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내부거래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것은 소방안전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예산과장이 한번 설명을…….

남상규 위원

예, 답변 듣겠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예산에 보면, 예산안 페이지 220쪽에 보면 재무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73억 정도가 있는데요, 73억 정도 중에서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 13억 5,000을 감하고 도비가 여기 편성이 돼서 이게 특별회계 사업비로 그렇게 전출금을 마련하고자 여기서 편성이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도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지금 이게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총 들어온 게 86억이 증액돼서 들어왔죠?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기존에 594억에서 681억으로 예산이 변경됐고.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예.

남상규 위원

이 들어온 부분을, 전출금으로 들어온 것을 특별회계로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내부거래로 돌리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예, 저희가 특별회계 세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비, 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이렇게 해서 저희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사업비 보시면, 예산안 67쪽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총 사업비가 이번에 한 79억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번에 2차 추경의 소방 특별회계 사업비를 제가 자료를 보고 있어요.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당초에 132억이었던 게 101억이 2차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101억이.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이게 234억으로 예산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세입에 보니까 여기에 도비가 86억으로 내부거래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101억에서 15억은 어디에서 충당하셨습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충당분…….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249쪽에 보면 79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금이 특별회계 세입이 되고 그게 특별회계 세출이 됩니다.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79억 이상을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 67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이번에 4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다 편성하다 보니까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8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남상규 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 9,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국고보고금 사용잔액도 들어가 있네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예, 잔액은 이것은 작년에 쓰던 것이거든요.

’19년도 국고보조금 반납인데 그것을 포함시켰고, 그 밑에 소방안전교부세 13억 5,000만 원 감액을 시켰고요.

이것은 157억에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13억 5,000이…….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시자고요.

지금 2차 추경 특별회계, 이게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로 편성이 되니까 들어온 게 지금 86억이에요, 그렇죠?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예.

남상규 위원

지금 보셨듯이 86억인데 보면 이 86억의 재원이 편성된 게 이자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잔액,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온 것, 여기서 감액된 부분 13억이 빠졌죠?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감액된 게 빠지고 여기에 도비 전출금, 이것까지 다 포함된 게 86억 7,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소방 특별회계의 사업비 편성 내용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편성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여기 사업비 총액이 전년보다 101억이 증액이 됐어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전년보다가 아니라 기정액보다, 당초보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예.

남상규 위원

당초보다 101억이 늘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86억만 편성이 되느냐는 얘기죠.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1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됐는데 거기에 소방안전교부세 13억 5,0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긴축재정 해서 저희가 9억 2,000 정도를 또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감액분 전부 하다 보니까, 도비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감당분을 찾다 보니까 도비에서 전출할 수 있는 금액이 86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도비 부분만 86억이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럼 나머지 다 합친 게 15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예.

남상규 위원

86억에 15억 해서 101억 맞추면 되겠네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갔는데 구급수요 인공지능(AI) 예측시스템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장대터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장대터널 특수차량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계속비 사업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계속비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40억입니다.

남상규 위원

40억인데 ’20년도에 12억이 편성됐고, 그렇죠?

이게 당초죠, 당초?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아니네요.

이번 추경에 지금 12억이 편성되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21년도에 13억이 편성되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그럼 25억, 40억인데 25억, 나머지는 어디에 가 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게 3개년 사업이니까…….

남상규 위원

계속비 사업, 303쪽 한번 봐 주실래요?

3개년 사업이라고 여기에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예산서 303쪽 한번 봐 주세요, 계속비 사업조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여기 ’19년까지 15억이 들어와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12억, 13억이 ’20년, ’21년에 들어가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20년에 12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기투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특수차량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차량을 갖다가 이것을 하는데, 사오는 것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게 제작하는 겁니다.

물론 사는 건데 저희가 사양서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제작사에서.

남상규 위원

그럼 제작사가 국내에서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독일입니다.

남상규 위원

독일?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선투자가 이게 계약금 쪽으로 15억이 들어간 것이고, 올해 12억, 내년에 13억,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도비가 당초보다 3억이 감액이 됐고 소안세가 10억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이 부분에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원조건에 보면 도비가 97.5%이고, 한국도로공사 25%가 이 97.5%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순수하게 도비는 지금 70%가 되는 건가요?

70%이고 기금에서 2.5%, 한국도로공사 25% 이렇게 해서 이게 100%가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25%가 이 도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25%로 편성한 근거가 있나요, 한국도로공사 25%가 예산에 편성된 근거가?

그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어느 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 25%를 지원해야 된다는 별도의 근거는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근거는 없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한국도로공사에서 25%를 확보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를 한 겁니다.

제일 큰 수혜자가 누구냐, 관리 주체가 한국도로공사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에 저희가 협의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10억을 더 받기로 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25%를 하기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10억을 내라.

그러니까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요청을 한 거죠.

남상규 위원

그럼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강원도 소방본부는 협상을 잘못하셨네요.

최대 수혜처가 한국도로공사인데 어떻게 25%만 부담을 시켜요, 50% 부담 시키셨어야지?

소방본부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볼 때도 한국도로공사가 25%만 이 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대한민국 모든 도로에 대한 책임은 한국도로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도로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다면 도로 관리에 소용되는 모든 차량과 기자재 포함입니다.

또한 터널도 도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대터널이, 이게 공식 명칭이 인제양양터널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인제양양터널의 조성 사업비가, 강원도가 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왜 이 도로 관리에 필요한 이런 장대터널 특수차량을 강원도가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이와 같이 펑펑 날리고 있어요?

이 예산은 편성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물론 차량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차량을 두고, 그리고 시설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는.

남상규 위원

한국도로공사가 전적으로 일임한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의 업무인 거죠.

한국도로공사의 사무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의 사무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강원도가 70.5%를 부담해 준 거예요.

70.5%가 아니고 70.25%인가요?

이만큼을 강원도가 부담해 준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강원도정이 하는 사업 중에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을 계약을 잘못해서 강원도정이 다 떠안았습니다, 전기 선로 사업을.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도 이 사례가 지금 똑같이 나온 거예요, 본 위원 눈에.

저는 이런 사업 안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한국도로공사와 강원도 소방본부가 5 대 5로 가야죠.

그게 맞는 거죠.

강원도정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이런 사업까지 우리가 떠안아서 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분명하게 이의 제기하고요.

차후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충식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실장님은 세부적인, 실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담당하시는 계장님과도 잠깐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것이 기정예산이 7억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이 대당, 마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아까 제가 잠깐 여쭤보니까 대당 단가가 앰프나 이런 것을 빼고 시스템은 700만 원, 지원되는 도비가, 그리고 나머지 앰프하고 이런 것 포함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1대당, 우리가 도비를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전체가 얼마인데 그중에, 제가 분담비율은 5 대 5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보면 원래 마을방송이 행정안내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별로.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행정안내용으로, 마을안내용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그것을 재난안전용으로 같이 활용하자, 그래서 재난안전통합서버를 구축을 하는, 마을방송하고 시ㆍ군청하고 현재 무선으로 됩니다.

무선으로 방송망을 구축하고 도하고 시군하고는 유선으로 돼서 도에서도 마을방송을 할 수가 있고 시ㆍ군청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기존 시설에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방송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없던 마을도 있고 또 교체해야 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신규 설치를 새로 싹 하면 1,000만 원 정도도 들어가고요, 일부 방송 수신기라든지 앰프, 스피커, 이 정도만 바꾸면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기존 시설이 되어 있었느냐, 시설별로 어떤 것을 교체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는 지금 전체 사업비로 3,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던데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전체 시스템을 다 갖추려면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이 범위가 넓은 데가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어서, 또 면적이 넓은 데는 집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분산되어 있고, 면적이 넓은 지역은 좀 더 많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이번에, 이것이 도에서 각 시군으로 예산을 얼마씩 내려보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초에는 2,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견적을 받아보고 시스템 구축하는 데 얼마 드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급하게 전화를 받느라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종류를 아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거기까지는…….

김경식 위원

잘 모르시죠?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내용을 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안전총괄과장 김만호입니다.

지금 저희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은 시군하고 마을회관하고 연결하는 종류 하나가 있고요, 또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연결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시군하고 도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시군하고 마을방송까지는 무선으로, CDMA로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 차이 말고 그 안에 실제로 하는 것, 이게 약간 바뀐 겁니까?

옛날에 시스템이 있었고, 옛날에는 마을 중간에 전봇대 같은 데 스피커를 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지금은 집 안에…….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예, 지금은…….

김경식 위원

모니터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댁 내 스피커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김경식 위원

예, 그것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스피커가 단가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영월군 같은 경우는 이게 160대가 추가로 소요돼서 거기서 한 3,000만 원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한테는 올라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 도비를 들여서 하는 이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이 사양이 하나인가요?

딱 정해져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시군별로 차이는 있는데 거의 시스템은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납품하는 업체는 한 군데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각자 알아서 따로따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시군에서 각자 알아서 따로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업체들이 많은가 봐요?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예, 그래서 단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업체는 많지만 구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당연히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전에는 스피커를 통해서 마을방송을 했었는데 지금은 스피커로 수신이 안 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김경식 위원

그래서 집 안에, 방 안에 그것을 달아놓고…….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장님들이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이장님들이 휴대폰으로 방송할 수 있고 방송한 내용을 못 들었을 경우에 녹음돼서 추후에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집주인이, 주민들이 그 시간에 비우고 어디를 가셨다가 다시 집에 들어와서 그 사이에 이장님들이 하신 마을방송 기록이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녹음버튼을 누르면 그동안 방송됐던 것이 녹음된 것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예,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딱 뜨냐 이거죠.

이장님 방송이 1건 있었다, 2건 있었다…….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예, 몇 건 이렇게 해서…….

김경식 위원

아, 그래서 누르면 바로 어떤 방송을 했는지, 기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집집마다 다 일일이 설치를…….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마을 스피커가 수신되는 지역은, 그게 필요 없는 지역은 안 하고 스피커가 수신할 수 없는 지역은 개별 가구별로 댁 내 수신기를 설치합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러니까 마을의 중간쯤에 있는 스피커에서 방송을 해서 그게 다 들리는 곳은 설치를 안 하고 스피커가 안 들리는 멀리 떨어진 주택에는 한다?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스피커 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 그러면 오히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더 모를 수도 있겠어요.

이장님들 방송이 시간대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방송을 하시는데 스피커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신 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못 듣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역차별,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대당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대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비용이 이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는 거예요, 평균 보면?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지금 신규로 하는 지역에는 70%~60% 정도.

김경식 위원

그게 거의 대부분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스피커 범위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은 따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지금 사실은 댁 내 스피커가 모든 가정에 설치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예산 사정, 효율성, 또 인근에서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것을 굳이 댁 내에 설치하는 필요성이 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이 시스템으로 유지를 하고 가실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올해 안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고, 올해 최종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사업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올해면 이것이 전부 다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예, 올해 계획이 완료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전체에서는 어느 정도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지금 전체 물량은 1,672개소를 저희가 설치하고 작년까지 한 1,40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1,400개요?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이 2018년도부터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1년에 500개씩…….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저희가 작년이 920개로 가장 많고 올해는 263개소 정도로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도 궁금해서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지 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지역구에 지정면 판대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외부 스피커를 하는 그런 것을 세우면, 가구 수가 여기에 한 5가구, 또 한 2㎞ 가서 7가구, 또 2㎞ 가서 10가구 이렇게 띄엄띄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처럼 외부 스피커를 가지고 하면 이게 또 산이 있어서 안 들려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나 봐요.

우리는 잘 안 들리니 외부 스피커를 두세 개 더 달아 달라, 그래서 여기저기에서도 들릴 수 있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런 지역은 또 거기에 걸맞게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빠지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는 아까 말씀하셨던 집에 설치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저희가 2017년도에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3개년 계획으로 수립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 중에서 새롭게 아까 얘기하신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1차 사업은 끝나는데 그런 보완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완계획들을 내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원주시하고도 협의를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박병구 위원

원주는 또 서버 설치하는 비용만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이 시군별로 보면, 원래 마을행정 방송이다 보니까 자치행정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 안전부서로 가다 보니까 협력ㆍ협조가 잘되는 데는 신규로 하는 마을 것까지 다 들어오고 어느 데는 서버만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도 하고 시군의 의견도 수렴해서 더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원주시하고 기존에 강원도 18개 시군이 하는 것하고는 방법이 좀 다르죠, 지원해 주는 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을행정방송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원래 마을별로 하는 계획들을 갖고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한 데가 있고, 원래는 저희가 재난안전방송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통합서버를 만드는 것이 주였는데 안 되는 지역들은 보완하는 쪽으로 접근이 됐던 겁니다.

박병구 위원

이건 따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 마치고요.

사업설명자료 8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86쪽에 보면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이게 한 220명 하시려고 하다가 150명, 인원수를 줄여서 하시면서 예산도 줄였단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150명으로 준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 자체를 줄여야 될 필요성을 왜 느끼셨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원래 3월부터, 교육이 3월 말쯤 들어갔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봤을 때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인원을 축소한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공간에 제한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공간에 제한도 받고.

박병구 위원

그러면 강의실을 2개로 늘리면 되잖아요, 하나를 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에 강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무조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강의실을 하나 더 임차하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왜 문제가 있죠?

저는 이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재난안전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이게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강원도 현실적인 것과도 잘 맞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 권장하고 싶은데 이것을 읽다 보니까 인원수도 줄이고 예산도 삭감이 되고 이랬더라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못 느끼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진행도 하고 있고, 원래 또 4월에 개시를 하려다가 조금 더 참자 이래서 또 연기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모든 인원들을 수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50명 정도는 축소하는 것으로, 한 70명 정도네요.

올해는 220명에서 150명 정도만 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에서 계획을 변경…….

박병구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강의실, 2m씩 띄워야 되니까 공간이 좁아지는 것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줄여서 인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강의실을 하나 더 임차해서 이 인원을 다 수용해서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안착되게끔 해 주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이게 방법론적으로 왜 그렇게 됐느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려서 220명 전체가 수료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들이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은 방법인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오히려 인원수를 줄여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었느냐 이거죠.

저는 전자가 더 좋지 않았나 싶거든요.

강의실을 임차하는 게 더 돈이 들더라도 그 방법으로 가는 게 옳지 않았나, 그래서 220명 전체가 다 수료를 하게 하고 이들이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더 하는 게 낫지 강의실이 좁다는 이유로 수강생 수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후자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접근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전체적으로 도정에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부서별로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실도 동참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 방법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해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삭감하는 거기에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었는가, 오히려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가 이것 갖고 인구수 늘리기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고 우리 군인들한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권장돼서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을 인원수를 줄여서 이렇게 가야 됐었나,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었거든요.

실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 그냥 가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래서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쪽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이 강원대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강원대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착지원센터 강의실에서 강사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경동대학교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일부 귀농ㆍ귀촌 같은 경우에는 농업연수원에 위탁해서 하는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이 경동대학교는 캠퍼스가 어디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동대학교는 원주에 있는 것으로, 원주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가.

박병구 위원

그래요?

이 경동대학교가 원주는 간호 쪽인가 그런 쪽 전문 캠퍼스인데, 거기가 메디컬 캠퍼스인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교육시설이…….

박병구 위원

속초 아니에요, 속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비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경동대학교 본 캠퍼스는 고성에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 고성에?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고성에 있고 지금 거기에서 교육장을 원주에도 개설을 하고 또 거기에서 다시 폴리텍대학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은 폴리텍대학하고 협조를 해서 폴리텍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세 군데에서 교육을…….

박병구 위원

폴리텍대학은 어디 폴리텍대학을 말씀하세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여기 춘천에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고성 캠퍼스에서 한 군데, 원주 캠퍼스에서 한 군데, 춘천 폴리텍대학에서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에서?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각각 캠퍼스마다 가르치는 강의가 다 다른 겁니까?

프로그램이 다 다른 거예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폴리텍대학에서는 전기기능사, 경동대학교에 그런 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리텍대학하고 협조를 해서 폴리텍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학교보안관 과정은 원주에서 하고 나머지는 경동대학교, 고성에서 하고…….

박병구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실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저희도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원래 교육인원이 한 기수에 25명인데 이번에는 그동안에 밀렸던 인원들을 최대한 받아보려고 받았는데 3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교육만 보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교육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자기가 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육생 모집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5개월을 밀렸다고 해서 5개월 밀린 인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떠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원수를 줄여버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여기에 목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떠나신다니까요.

그러면 이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안착이 안 된다니까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그래서 저희가 전역하는 분들한테는 미리, 저희가 전역자 명부를 미리 확보해서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지금 교육은 안 되지만 상담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총 4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 지원은 계속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을 못 기다리고 취업을 먼저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인원들이 있어서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여간 이것과 관련돼서 방법이 달라졌다든가 하면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요즘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도 있고 해서 이것이 아마 건물 외벽 마감자재를 불연재로 교환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 사업이 물론 감액된 예산인데, 이게 시군 모집공고를 1월에 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2월 14일까지 했는데 지금 모집 공고한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원래 작년에 예산 수립하기 전에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14개소가 금년도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소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올해 공모를, 사업을 해서 공모를 내니까 14개소가 다 신청을 안 하고 9개소만 했습니다.

자부담 20% 부담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일부 경영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수요조사 때보다 5개소 정도가 철회를 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그러면 9개소가, 재공고를 2월에 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저희가…….

김규호 위원

재공고해서도 9개소만 지금 신청이 됐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는 14개소였는데 지금 최종 9개소밖에 안 들어와서 9개소만 금년도에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8억 2,500으로 9개소 지원하면 이게 맞는 예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4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까지 제출했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게 지금 2022년까지 5년 차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수요가 이렇게 없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수요는 전년도에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웁니다.

막상 공모가 나면 경제가 어렵고 좀 부담이 되는 데, 재원 확보 어려운 데가 포기를 하는 겁니다, 공모 때.

그런 사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내년에도 해야 되고 후년에도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아마 자부담 20%가 부담이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80%를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은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수요가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닙니다.

이것이 대개 보면 민간요양시설,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민간요양시설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요양시설별로 수지가, 자금 회전이 잘 안 되는 데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주셔서 자부담을 줄여주는 사항, 그런데 먼저 지원됐던 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2017년도에 이것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그때 조사를 해서 잡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중간에 자부담 비율을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신청된 데는 다 요양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로만 9개소가 되어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지금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동해시 노인의료복지센터도 한 군데 있고요, 대개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입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80%씩이나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수요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설명자료 8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가, 우리가 예산을 43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작년 예산 맞춰서 올해 당초에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500이 늘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거의 일상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 같은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게 지금 저희가 500만 원이 작년도, 2019년도 통합방위유공 우수 지자체로 저희 강원도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올해요.

그래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계획에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기존의 협의회 운영보다는,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실무회의 운영, 관계회의 운영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전에 나갔던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통합방위작전계획 발간을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책자 제작에 한 3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작전계획 발간을 위한 실무토의를, 2군단, 경찰 해서 협동으로 실무자료를 작성하는 비용 등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규호 위원

아니, 그런데 산출기초를 사무관리비로 해서 500만 원을 해 놓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런데 이게 처음에 나갈 때 보니까 이렇게 나갔었는데 사실상 통합방위협의회는 기존에 430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활용을, 사무운영비이기 때문에…….

김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에 500을 세워놓고, 결국은 지금 사무관리비,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500대로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데…….

김규호 위원

여기 유관기관 실무회의 운영하고 시군 협력 관계회의비로 다 잡아놨는데 회의비는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유관기관 실무회의 운영비로 200만 원 정도 쓰고 3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책자를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책자를 한다고 여기 산출기초에 넣어줘야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니, 당초 이것을 내고 할 때까지는, 500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안을 못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규호 위원

하나만 더, 아까 마을방송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예산 보니까 7억에 259개소를 하려고 지금 7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그런데 259개소를 했다가 갑자기 2개소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다른, 그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259개소이면 하나에 270만 원 정도 꼴로 들어가던데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것은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지역 특성에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피커로 안 되는 곳에…….

김규호 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네요?

지금 2개소 같은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좀 많아서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런데 이것이 시설에 따라서, 전제를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마을방송이 있던 데에 시스템 일부를 교체하고 보완하는 게 있고 신규로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이게 다 다릅니다.

김규호 위원

차이가 많은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197쪽에 지금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이 무슨 공모 같은 데 당선이 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올해만 하고 마는 사업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이 금년도 2월에 국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때 국비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강원도가 있는 거죠?

전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조직이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거기에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있는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이게 보니까 노동부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 도에도 등록이 된 비영리사회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설립된 지 꽤 오래됐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연례적으로 지원을 해 왔던 단체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으로 해서 올해도 2,000만 원이 현재 지원이 됩니다.

이게 노인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공모된 것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규호 위원

아니, 올해는 예산이 서 있던 것이 없었잖아요?

없었다가 지금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2,000만 원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이 아마 항목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금년도에 2,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건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김규호 위원

아, 그러면 그 기금으로 해서 매년 지원을 했던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매년 지원하는 사업에 지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새롭게 공모사업에 올해 돼서…….

김규호 위원

공모사업에 돼서 새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매년 지원되는 것은 도에서 도비로만 2,000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매년 도비로 연례적으로 나가고 이건 올해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지금 도비를 매칭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4페이지, 생명사랑 스티커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 추진 근거가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71조에 해당되는데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재난취약계층은 주로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로 생각할 것이냐 광범위하게 광의로 할 것이냐, 일단 재난취약계층을 좁게 보면 조금 어려운 분들, 또 재난에 대피하기도 어렵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능력이 부족한 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재난취약계층이라고…….

안미모 위원

조례 제71조에 근거한다면 재난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생명사랑 스티커와 의료카드를 받는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운전자죠.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받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이 추진 근거가 맞지 않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협의로 생각하면 좀 그렇고요, 또 광범위하게 광의로 생각하면 재난에 다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넓게 생각하면 취약한 계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미모 위원

어쨌든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장애인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전체 운전자,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운전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골든타임 내에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차량 뒷면에 붙어있는 이 생명사랑 스티커를 보고 이것을 활용하실 분들은 소방본부의 소방대원들이시죠, 일차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분들한테 자료 조사를 해서 받아본 결과 아직까지 이 생명사랑 스티커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교통사고 부상자를 이송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지난해부터 했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작년부터 한 겁니다.

안미모 위원

했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올해는 1만 8,000세트를 더 추가로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군으로 배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것이 얼마나 활용되는지는 저희가 18개 시군을 다 다닐 수 없다 치고,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공무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강원도 공무원 정원 수가 소방직을 포함해서 6,436명입니다.

그중에 이 생명사랑 스티커를 차량 뒷면에 부착한 공무원은 몇 명이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글쎄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미모 위원

안 해 보셨겠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제 차에는 제가 부착을 했거든요.

제가 이 스티커가 과연 효율적인가, 우리가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특히 도청 들어올 때에는 차량 뒷면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단 한 대도 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작이 돼서 시군에 배포는 되지만 이것이 시군 동사무소 어느 주무관님의 서랍에 그냥 박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티커 발급을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부터 처음 한 건데, 작년에 한 4만 2,000세트 정도를 제작했고요, 올해 1만 8,000세트니까 우리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하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올해 이 상황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갈 것이냐, 활용도나 이런 것, 그런데 가급적 활용이 안 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교통사고…….

안미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이 스티커 부착률은 많아야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실상은 안전을 위하고 나중에 어떠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차량에 부착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하고 부착되는 것을 더 하든지, 올해 이런 사항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더 확대할 것인지 접을 것인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올해 2년 차 사업이고 올해까지 계산하면 5만 8,000세트를 지금 보급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효율성이 없다면 일몰사업으로 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또 애초에 캠페인 성격으로 진행된 사업이니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김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동안에는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것과 별도로 신규사업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이유는 대상자가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을 해마다 계속 진행해 왔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대상은 도내 어린이, 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이유가 다문화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난해 제가 지적했던 내용의 골자는 뭐냐 하면 이것이 도민들에게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지난해 8회 실시를 했는데요, 주로 춘천ㆍ원주ㆍ홍천ㆍ횡성을 위주로만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기타 지역은 별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위치는 도내 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한 것도 그렇고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시행주체가 똑같이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 사업위치가 도내 전역이라고 한다면 18개 시군을 다 돌면서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여덟 번 실시한 것 중에 춘천이 여덟 번, 원주 여덟 번, 홍천 일곱 번, 횡성 여섯 번, 양구 세 번, 강릉과 철원은 두 번, 영월ㆍ평창ㆍ태백ㆍ속초는 한 번, 즉 10개 시군만 이렇게 돌고 나머지 8개 시군은 돌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18개 시군 전체에 이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77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요조사에서는 14개소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것은 9개소라고 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건가요,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곳에?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취약계층 시설,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런 사항들을 다 안내를 합니다.

안미모 위원

재난안전실에서는 시군의 안내만 믿고 있는 거죠?

홍보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원래 2017년도에 시군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연도별 계획을 잡은 것이고, 또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겠다는 데가 안 하는 사항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5개년 계획에 관계없이 매년 그 전년도에 다음 연도에 할 것을 다시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공모를 하는데 20%, 본인들도 아는데 막상 공모를 하니까 또 재정여건이 안 좋다고 포기를 하는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안미모 위원

신청한 곳이 9개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소방본부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특별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는데요, 이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도 바로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조사거든요.

결국은 이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소방이나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합동조사를 통해서 화재위험도를 평가하고 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선을 유도한 것도 2018년도에 3만 1,504건이 되고요, 중대위반을 한 것도 816건이 있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조치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받아서 분석을 하다 보면 분명히 가연성 건물외벽을 쓰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런 건축물들을 찾아내서 그 건축물 소유주에게 알려주고 화재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 자부담 20%로 해서 같이 화재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자고 재난안전실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재난안전실이 할 일이 없어져야 우리 강원도에 재난 어려움이 없다는 건데요, 내내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시고, 코로나는 이제 거의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다음을 준비하는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다음을 준비해야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챙겨야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섬세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먼저 많이 주셔서 저는 일단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00만 원의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예산에 도비를 더 확충한 셈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는 이 500이 빠진 상황에서 기정예산이 올라가겠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2018년도, 2019년도의 경과들을 보니까 대부분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의 실무회의, 그다음에 점검, 유공자 표창 정도의 과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건 특별한 경우이고 앞으로 기정예산은 통상적으로 잡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맞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430이 맞고요.

이 500을 기존에 하던 것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잘못됐다, 부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다른 특별한 것에 쓰자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작전계획 발간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안미모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20%가 각 건물주들, 혹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내가 전체 중에서 20%만 대면 건물 외벽이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여러 시설, 화재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조사를 하면 그렇게 적극적인 수요층이 나오지 않더라는 얘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자부담…….

허소영 위원

자부담 비율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 법의 목적은, 우리가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고 심지어 이게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최초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인 기록이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라는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정말로 필요한, 열악한 지역에서 이것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제도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라고 하는 자부담 비율을 시설 규모라든지 사업의 영세성 등을 좀 판단하셔서 등급별로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모색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곳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편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13개소, 작년도에 16개소 해서 현재 29개소를 2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차피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한 데하고 형평성 때문에 고민이 됐는데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찾아서 개선이 되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사업의 명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이것이 2022년까지 96개소에 21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22개소에 얼마 가 투자가 된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29개소에 금년도 9개소까지 합하면 9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허소영 위원

90억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상한 기준을 다, 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국비매칭사업이죠?

이것도 각 시군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진에 대한 조성,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자고 해서 인증사업을 하는 겁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 시군에서 받아서 춘천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5개소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도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1개 시군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춘천시를 겨우 설득해서 선정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춘천시, 지금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춘천시하고 같이…….

허소영 위원

아, 정말요?

그런데 재난안전실은 왜 이렇게 영업을 못 하세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것을 신청한 곳이 없어서 충분히 사업량을 맞추지 못하시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춘천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자고, 같이 설득하고 해서…….

허소영 위원

막 부탁하시면서 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거니까 많이 활용을 해 다오, 해 다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알려내시고요.

정말 적극행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성능평가에 최대 2,700만 원, 그리고 인증수수료 최대 300만 원 해서 1개소에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밑에 계산한 것을 보니까 대략 합쳐서 2,000만 원 정도를 4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차이가, 지역마다 다르게 산정이 된 것인지 우리가 특별히 이런 기준을 세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기준이 내진성능평가는 건축구조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건물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 평가액이 좀 달리 나오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표현이 최대 얼마, 최소 얼마인데 최대비용을 기준으로 이것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겠구나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2,00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1,967만 원 정도 되는 이것이 평균비용, 최대ㆍ최소의 평균비용을 제시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최대비용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원래 성능평가는 건당 저희가 잡은 게 2,700만 원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60%이고요, 도비가 9%입니다.

도비가 9%이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21%,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만 69%만, 1,967만 원이 현재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허소영 위원

아, 그러면 시군과 자부담 비용을 뺀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저희가 평균적으로 건당 성능평가가 2,700만 원…….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2,700, 그리고 인증수수료는 똑같이 300,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역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제주도에서, 제가 기사를 본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사랑 스티커 같은 경우도 저는 의미와 취지는 좋았지만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조금 소모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안미모 위원님 의견처럼 적정한 시기에 이것을 일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속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정리를 하든 제대로 하든 둘 중의 하나를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최초라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모든 것들이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의 위험부담도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확하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이슈이지 제일 먼저 깃발도 꽂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행정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도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입에서 좀 보겠습니다.

53쪽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2억 6,700이 발생됐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이 있죠?

여기에 2018년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2018년도 것이 2020년도에 반환금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 사업들이 당해 연도에 못 끝나서 시군에서 정산절차가 안 되어서 그다음 해, 그래서 2018년도 사업들이 일부 금년도에 잡히는 게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게 기본원칙인데, 예산의 기본원칙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8년도에 했던 것을 2019년도에 정산을 못 해서 2020년도에 정산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강원도정에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서 정산처리를 늦게 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데는 그다음 연도에 바로 되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 데가, 사고이월을 시켰어도 최소한 작년도…….

남상규 위원

이월사업하고 다르죠.

이것은 분명하게 2018년도에 끝난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지금 2020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이월사업이면 당연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사고이월.

남상규 위원

사고이월이라 하더라도 2019년도에 사업이 이행됐으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래서 최소한 작년도에 정리가 됐어야 하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또 나왔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분명하게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할 원칙인 것이고, 관리ㆍ감독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다음 쪽에 하나만 더 볼게요.

방재과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비 7,800만 원 정도가 반환금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전체 우리 2019년도에 풍수해보험 사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작년에 도비가 2억 2,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2억 2,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7,800만 원이 반환금으로 돌아온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거의 30%가 반환이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풍수해보험은 도저히 개선이 안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재난취약지구에 대해서 단체가입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 저희가 목표한 만큼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상규 위원

중앙정부에,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풍수해보험의 문제는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부담 비율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장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행안부에 강하게 하셔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보면 행안부 기준에다가 시군에서 추가로 또 지원을 해서 사실상 평균 지원율이 한 82% 정도 됩니다.

원 금액의 82%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원래 일반계층은 52%, 차상위는 75%, 정해져 있는데 시군에서 더 해 줘서 평균 82% 정도까지 되는데 아직까지는 재해가 안 나면 돈이 조금 들어가도 손해라는 생각, 일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못 해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단체가입을 많이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생각만큼은 실적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단체가입이라고 하시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해취약지구에 있는 마을 단위들.

남상규 위원

마을 단위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보통 가입대상이 주택하고 온실…….

남상규 위원

하우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온실하고 소상공인, 농업은 하우스…….

남상규 위원

축사 같은 경우에는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것은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다르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일단 여기 보면 200쪽에 나와 있는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사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인데, 자본보조예요.

지역자율방재단 차량구입 지원사업비가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사업비로 올라왔는데, 이 자율방재단 차량구입비가 예산에 편성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원래 자연재해대책법상에, 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은 안 했습니다만 현안 쪽으로 올라온 게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현안사업으로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현안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편성이 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198쪽에, 이번에는 자율방범연합대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308-01로 잡혀 있습니다.

1,000만 원인데 그럼 이것도 현안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이번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잠깐 의견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자율방범연합회, 공식명칭이 연합회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자율방범연합회와 소속 연합대가 있고 대원들도 있고, 관련 지원방안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조례가 충족할 수 없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회기 때 우리가 논의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그 논의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그때 조례를 계류시킨 상황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아무리 현안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예산편성을 받아주시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 조례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류시키고 개선을 하고 하는 절차가 참 우스워졌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도 내부적으로 이것을 보고, 내부적으로 저희끼리도 질책을 하고 그랬습니다.

남상규 위원

질책이 문제가 아니라…….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 자신부터 질책을…….

남상규 위원

자, 우리 의회에 의원이 마흔여섯 명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각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인데 이분들에게 특히나 자율방범연합회 관련 현안사업들은 민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지금까지 법적으로 안 된다고 고수했던 부분을 지금은 풀어준 거예요, 워낙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이행될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 시간을,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조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이게 빠르면 다음 회기에 올라올 것으로 본 위원이 예상을 하는데 이 시기를 못 맞춰서 이와 같이 현안사업으로 받아주신다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 점은 저희가 보니까 전년도에도 한두 건씩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는 집행부 쪽에서 반대하기가 어렵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더더군다나 이번에 올라온 사업 내용을 보면, 보시자고요.

야광조끼와 우의, 일반 신호봉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지원인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와 같은, 방범활동 장비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안전장비는 광역단체에서 지원할 품목이 아니라, 이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품목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전년도에도 비슷한 게, 작년에 2건 있었고 2018년도에도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이것을 안 된다고 하기에는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이 잘못하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인정합니다.

남상규 위원

두 달 정도의 시간 터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하셨다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광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품목까지 광역에서 현안사업비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거수)

위원장 곽도영

추가질의시죠?

추가질의는 좀 쉬셨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병구 위원

안 하신다고 하셔서요.

위원장 곽도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볼게요.

사업설명자료 85쪽에 있는 건데,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하겠다고 해서, 이게 2019년도에 한 7,600만 원인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렇게 있던 예산인데 이번에, 연례반복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없고 이번 추경에 1,6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이게 훈련을 하겠다고 해서 올리신 예산인데 회의용 테이블 사고 제습기 사고, 이런 것을 하시는 데 이 돈을 써요.

이것이 연례반복사업으로 훈련을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테이블이 없고 제습기가 없어서 훈련을 못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건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당연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고요…….

박병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추경에 1,600만 원, 그것도 당초예산에도 없던 것을 넣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삭감을 하고, 강원도정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것은 제가…….

박병구 위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안 할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연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도비로 표현이 됐지만 1,600만 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1,600만 원이 편성된 것이고요.

방사능방재훈련은 4년 단위로 연합훈련을 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으로.

그다음에 2년 단위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본부에서 합동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는 자체 훈련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합동훈련을 해서 7,600만 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작년에 합동훈련.

올해는 자체 훈련이기 때문에 1,600만 원, 이게 도비로 잡혔지만 거기서 내려온 돈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이 원자력위원회에서 저희가 돈을 1,600만 원을 받았을 때,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돈을 줄 때 이런 회의용 테이블 사고 제습기 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용도를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체 훈련할 때.

박병구 위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삭감해야 될 부분에서 삭감을 안 하고 증액해야 될 부분에서 증액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뒷페이지에 있는 제대군인 정착지원 건은 삭감을 해서, 이건 제가 봤을 때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고 강원도가 이끌어가고 있는 사업하고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방사능방재훈련을 하겠다고 1,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다 회의용 테이블 사고 제습기 사는 데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으면 제가 계속 오해하고 있을 뻔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봐도 이건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건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실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물어볼까 하다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돈이 들어와서 여기에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방사능방재훈련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에 써야 되는…….

박병구 위원

그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만 원 나가는 것도, 그러면 삼척시에서도 이런 것을 사는 거예요?

800만 원 나가는 것.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자체 훈련에 필요한 경비들, 거기서 판단해서 사용을 합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런 회의용 테이블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있잖아요?

훈련하시는데 이런 게 없이 훈련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비상기획과장님이 좀……. (웃음)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충무시설에 원 상황실이 있고 이번에 옆에 전체적으로 CCTV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수 있도록 실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삼척에서 훈련을 하고 하면 화상으로 훈련 진행상황을 주고받기 위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내용들이 필요해서…….

박병구 위원

그래서 회의용 테이블을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회의용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이런 것을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병구 위원

(포스트잇을 가리키며) 이것 떼야 되겠네요.

제가 이것 삭감하려고 붙여놨었거든요. (웃음)

제가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그랬는데, 하여간 이해가 되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건 아니죠?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소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37분

위원장대리 허소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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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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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1쪽 한번 봐 주세요.

DMZ 블루오션데이, 이건 행사가 다 취소된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당초에 저희가 블루오션데이를 계획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 장소 선정해서 명파지역에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명파지역이, 작년에 고성군에서 행사를 했는데 크게 호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전체 예산절감 문제도 좀 불거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피버페스티벌을 유치했습니다.

한 40억 정도 규모를 유치해서 그것이 고성하고 양양 두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이 행사가 별도로 필요 없고, 또 저희 문화행사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집행이 전혀 안 된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계약도 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아마 요즘에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도 그렇고 소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된 게 1,300개소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현재 완료된 것은 1,287개소이니까요, 거의 1,300개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1,300개 정도가 들어왔어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당초…….

김규호 위원

올해 수요가, 지금 1,300개소가 수요조사가 됐는데 올해 사업비는 1,000개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렇죠.

당초에 600개소가 섰고요, 이번 추경에 400개소가 추가되면 올해는 1,000개소 정도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남는 게 한 300개소 정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것은 내년에 이월시켜서 하는 것으로…….

김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까지도 하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내년까지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규호 위원

그러면 수요는 다, 한 번씩은 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신청된 것은 내년까지만 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김규호 위원

마무리될 수 있는 거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규호 위원

아마 이게 20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 또 약간 비합리적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도 이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만족하는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초창기에는 저희가 지침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그런 데 지금은 많이 완화시켜서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한 사람들이 이것을 좀 알차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 사람들은 제재도 많이 있고 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한 것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최근에 한 데는 대부분 소상인들이 하고 싶었던 그런 시설 보완사업들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수요가 내년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둬서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0쪽에 보면, 지금 평화지역 문화행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씩 딜레이(Delay) 되고 있는 게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지금 전체 사업을 계약은, 대행사 선정은 다 끝났고요.

원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4월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3일에 인제 스피디움을 시작으로 해서…….

김규호 위원

그러면 착수 시기가 5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23일에 첫 행사를 합니다.

김규호 위원

23일에 첫 회가 시작하는 것으로 되는 거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규호 위원

그럼 횟수가 좀 조정되면 사업비가 조금 절감되는 것도 있겠네요?

코로나 관련해서 1억이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1억이 절감됐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이것은 저희가 전체, 평화이음 콘서트 같은 것은 당초예산이 28억이 서 있었고, 그다음에 K-POP이 25억이 서 있었는데요.

저희가 입찰을 봐서 낙찰금액이 한 2억 정도 남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이번 추경에 절감예산으로 삭감을 해도 저희가 행사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규호 위원

대행사를 정했을 것 아니에요, 대행사.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렇죠.

김규호 위원

대행사를 정했는데,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추이를 보며 추진방향을 재설정, 계약내용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코로나 관계 때문에 공연 횟수가 줄어든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계약을 다시 해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대행사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의 어떤 변경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한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절차는 별도로 가기 때문에요.

김규호 위원

하여간 추진방향이라든가, 지금 시작 시기는 5월 23일로 맞췄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요즘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어려운 소상인들에게, 또 어려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평화지역 문화공연 관련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올해 2차 추경을 하면서 재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예산 담당부서에서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라는 지침을 각 실ㆍ국에 준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다른 곳에 비해서 유독 평본이 문화 관련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평화지역에 문화 관련 사업을 한 게 올해 3년 차 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2018년, 2019년, 올해 2020년이죠.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평화지역에 그런 문화행사를 기획하면서 어떤 취지와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 그동안 2년 넘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의 취지와 좀 달랐던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좀 더 보완해야 될 인식을 가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문화행사는 지금 말씀을 주셨듯이 201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에는 사실 돼지열병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올해는 초창기부터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2018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초창기에 하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보완을 시켜서, 그래도 작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다시 보완해서 올해는 좀 역동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23일에 시작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알차고, 또 홍보 면에서도 크게 해서, 군 장병들을 위한 공연ㆍ행사보다는 많은 관람객들을 모집하는 그런 공연을 위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런 평화지역 문화행사의 당초 기획 의도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지역 문화행사는 평화지역의 낙후성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자생기반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공연물을 통해서 외지 관광객들이라든가 또 관람객들, 또 군 장병들 외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군 장병의 외출, 그런 기획 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2년 넘게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군 장병들 참여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군 장병들의 참여 비율이 높았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자평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 장병들이 타깃이 아니라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모집하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군 장병들, 단지 그 참여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외출과 외박을 나왔을 때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 달성이 잘 안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군 장병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행사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까요?

군 장병들이 나와서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 경기에 영향을 좀 끼치게 할 수 있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군 장병들은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외출이라고 해도 주말, 저희가 토요일에 공연물을 많이 올리는데 일시적으로 동원 형태의, 군 장병들이 나왔다가 공연이 끝나면 바로 귀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이런 공연물을 만들 때 사전 홍보ㆍ기획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실 올해 플라이강원하고 연동시켜서 외국인 관광객을 좀 많이 끌어들일 계획이었어요, 계획은.

앞으로도 이 계획은 유효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 장병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외출이 중단됐다가 4월 24일부터 외출이 일부 허용이 됐고요.

현재 외박하고 휴가는 아직도 통제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군 장병들, 지금 평화지역에서 카드 사용하면 페이백 해 주는 포인트 제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떻습니까?

몇 달 안 됐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병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못 나왔었겠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못 나왔었고,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영내에서 대기 중일 때도 지역에서 피자라든가 치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 먹으면 그것도 저희가 환불해 주는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양구에서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타 평화지역은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양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양구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른 지역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일단 그런 수요가 발생이 되지 않았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양구가 했었고 지난주부터는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김경식 위원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사실 기간이 짧아서 어떤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난주에 철원지역을 한번 봤는데요, 우대업소 간판을 내걸고 하는 그런 집들은 군 장병들이 많이, 다른 집하고는 좀 차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5월 1일에, 일차적으로는 군부대에 협조문서하고 포스터를 다 배부를 했고요.

이번 5월 1일에 추가로 배포를 해서, 지금 현재 295개 업소가 우대업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300개가 좀 넘게 신청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조금 탈락이 됐고, 그래서 이게 점점 확산이 되면 아마 우대업소 신청 업소가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규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DMZ 블루오션데이, 전액 삭감을 해서 예산을 제출하셨는데 피버페스티벌, 엔씨에서 주최하는 피버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유치해서 좀 중복되는 점도 있고 해서 이 행사를 취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가 작년에도 저희가 심사할 때 좀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그때는 기존의 문화행사와는 좀 더 차별성이 있는, 바다를 주제로 하는 좀 다른 행사라고 해서 그때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 피버페스티벌은 자료를 보면 이게 예산은 한 40억 정도 된다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40억 정도.

김경식 위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콘서트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콘서트인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콘서트…….

김경식 위원

EXO가 오고, BTS는 지금 접촉 중에 있다고 하고요.

이것이 블루오션데이, 차별성이 있다고 했던 블루오션데이 행사와 이런 콘서트가 어떤 중복성이 있는지, 이 행사를 유치했다고 해서 블루오션데이 행사를 과연 취소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마 문화행사 관련 예산 조정 필요성 때문에 이 행사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평화지역에서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사업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몇 달 안 됐는데 다른 행사 유치로 인해서, 중복성이 있지 않은 행사라고 보는데 다른 행사 유치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 향후에 다른 사업을 또 구상했을 때 앞에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비슷할 것 아니냐, 똑같을 것 아니냐, 이런 점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블루오션데이 행사는 전체적으로 문화행사 부분에서 좀 특별한 행사를 저희가 기획했던 것은 맞고요.

그런데 지금 긴축재정에서 예산절감 문제 때문에, 저희 문화과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개별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조금씩 삭감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규모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사업 하나를 매몰시키고 다른 사업을 살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 어차피 피버페스티벌이 들어가고 해서 이번 연도는 블루오션데이를, 3억 정도 되니까 그것을…….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행사, 콘서트들, 그리고 각 시군에 지금 우리가 주는 도비, 그게 지금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게 28억입니까, 25억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지금 평화이음콘서트가 28억이고요…….

김경식 위원

도비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K-POP이 25억.

김경식 위원

그것도 도비가 25억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25억입니다.

김경식 위원

합치면 53억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것 말고도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블루오션데이가 이것이 도비 100%인데 3억인데, 지금 다른 행사들은 전체 사업에서 1억씩만 감액이 됐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평화이음콘서트하고 K-POP은 1억씩 삭감이 됐는데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블루오션데이는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두 개 합쳐서 53억 중에서 2억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건 3억짜리 행사 자체를 완전히 날린 것이고.

그러면 53억 행사 중에서 3억을 더 절감하면 이쪽 행사를 살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콘서트를 1회를 하나 빼먹든 각각의 행사 금액에서 좀 조정을 하든, 그 정도는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행사가 10억밖에 안 되면 3억 삭감하는 게 어려운데 53억이나 되는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다른 사업들은 입찰 공고가 나서 사업자가 이미 다 확정이 됐었고요, 지금 계약을 준비 중에 있었고, 일정 부분 또 계약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 건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1억씩 삭감된 사업들은 입찰을 통해서 낙찰 잔액 가지고 지금 감액한 것이거든요, 1억, 1억씩.

김경식 위원

방송사잖아요, 지금 두 가지 행사하는 데?

컨소시엄의 주 구성원들이 방송사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렵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일단은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금을 변경하면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블루오션데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전체 흔드는 것은, 또 저쪽에서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평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김경식 위원

지금 그 두 가지 행사는 이미 계약을 다 체결한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계약서를 한번, 산출내역서하고 같이 해서 계약서를 이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장, 허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57쪽입니다.

문화예술 삼매경사업은 기존의 자본지원사업에서 경상사업으로 바뀌어서, 국고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뒤집어진 것이고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이게 계속비사업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몇 개년 사업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남상규 위원

총 4개년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4개년 계획으로.

남상규 위원

4개년 계획 계속비사업이고, 이건 길과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기금에서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의 길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상규 위원

예,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의 길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고성하고 철원이 일제히 개방이 됐고요.

그때는 BH에서 주관이 되다 보니까 각 부처 예산들을 BH에서 끌어다가 줬거든요.

행안부, 문체부 이렇게 해서, 문체부도 기금이고요, 통일부도 기금으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기금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받아서 했고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는 행안부에서 하고, 이것은 길과 거점센터라고 표현하나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거점센터를 열 군데 조성하는 게 길 조성사업이고, 이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기금사업인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문체부 기금사업.

남상규 위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이건 2020년, 올해 신규사업인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연례반복사업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매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평화의 길은 작년에 시작이 돼서 올해 3개 시군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이 맞긴 맞는데요, 작년에 일부 사업에서 보완사업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남상규 위원

그럼 매년 연례반복사업으로 기금에서 계속 이만큼, 12억의 예산을 지원받는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것은 해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줄어들 수도 있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아마 세 군데가…….

남상규 위원

문체부에서 기금은 계속 주는 것으로 확정은 받으신 것이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주도사업이 아니고 국가주도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평화의 길 조성사업이 하드웨어 사업이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찾아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계속비사업에 왜 이 사전절차가 해당 없음이죠?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것 왜 안 받으셨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이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도비 매칭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처음에,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4월 27일에 맞춰서 고성 개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BH 주도사업으로 돼서 도비는 하나도 없었고 거의 중앙 기금하고 중앙 예산하고 군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도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일부.

남상규 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비사업인데 당연히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직원에게 설명 들음)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저희 실무자는 작년에 다 받아놨다고 하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작년에 받아놨다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올린 자료에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셨습니까?

그럼 지금 의회에 허위자료 제출했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이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해당 없음으로 됐는데요, 사실상 이행으로 했어야 되는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받았으면 당연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다고 명기를 하셔야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해 놓으시면 당연히 안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투자심사 받으신 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올해도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가 또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작년 당초 때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난리를 쳤던 사업인데 결국에는 또 올라왔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지만.

그런데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연례반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사비가 2억이면 이것도, 축제ㆍ행사성 사업은 1억 이상이면 투자심사 받아야 되지 않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저희 단독 사업이 아니고요, 행안부 주관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인천, 강원도가 2억씩 부담을 해서…….

남상규 위원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단독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매년 2억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절차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상규 위원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대체적으로 보면 사전절차에 대해서 대부분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몇 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분명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정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좀 감액했어요, 50만 원.

50만 원을 감액한 것 맞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이 감액한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접경지역 발전정책 추진은 올해부터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5개 군하고 하는 상생발전협의회 운영비로 세워놨던 사업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1차 상생발전협의회를 했고 원래 4월이나 5월에 2차 협의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된 상태여서 지금 6월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정도, 50만 원 정도 감액을 해도 저희가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금액이 적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 횟수를 줄이는 건 아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런 건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연간 계획된 횟수는 충분히 다 이행하신다는 말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확정된 횟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한 번, 국방부가 한 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 정도는 타임을 놓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타임을 한 번 놓쳤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한 번은 못 하는 거네요, 올해 두 번 중에서 한 번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필요하다면…….

남상규 위원

상반기에는 못 하는 것이고 하반기에 해야 되는 것이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비용적인 면보다도 이 상생발전협의회가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안건이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나온 것은, 평화지역 군에서 나온 것들이 군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달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국방개혁 관련해서 화천 이런 데에서는 대체산업을 해 달라는 것…….

남상규 위원

군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받아내야 할 부분을 충분히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강원도민들의 시각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많이, 어차피 유휴부지이기 때문에 지자체를 주는데 그 구입비용이 지금 일반 구입비용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군에서는 재정부담 때문에 그것을 선뜻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거론하느냐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춘천 캠프페이지의 문제, 심각합니다.

정말로 심각해요.

과거에 캠프페이지를 춘천시가 국방부에서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하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문제가 있었고, 그 절차를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시민들은 아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뒷덜미를 맞았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에서 군이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게 비밀성, 뭐든지 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시대가 변했고.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군과의 연결고리가 없어서 논의가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광역이 상생발전협의회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논의가 가능합니다.

강원도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역할이 도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정에서 지금 캠프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생발전협의회가 평화지역 5개 군에 한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더 크게 보면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이라고 해서 비상기획과에서, 재난안전실에서 지금 지작사령부하고 협의체가 별도로 있고요.

모든 민원이라든가 강원도에서 소요되는 사업들은 지작사령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상생발전협의회는 평화지역에 한정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평화지역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춘천까지 포함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원도정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평화지역 문화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문, 그리고 평가, 컨설팅 경과보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자문위원회 단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컨설팅을 각 프로그램별로 받으셨더라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전문가…….

허소영 위원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평가위원회가 운영되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작하기 전에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공유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구속력이 제일 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전문성을 포괄하기 위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된 것이 컨설팅인데요.

컨설팅은 아마 각 행사가 끝나고 한두 명을 지정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행사 전에 받는 경우도 있고요.

허소영 위원

아, 그런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사후가 아니고 사전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원칙은 사전이 맞긴 한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것으로, 저희가 작년에 e스포츠대회는 언제 했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e스포츠대회, 2019년 12월 24일에 컨설팅 받은 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허소영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올해 할 것을 사전에 컨설팅 받은 겁니다.

허소영 위원

아, 사전컨설팅으로, 이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 있었던 내용 중에,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 얻었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여기 있는 컨설팅 내용들이 2020년 우리 사업에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나요, 의견들이 수렴되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전체적인 컨설팅 분야라든가, 저희가 문화행사를 기획하면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니까, 사실 전체적인 자문위원회도 전문가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우리 계획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저희 10대 의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같이 런칭이 되어서 저희 2년의 역사가 곧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역사이고, 또 처음에 본부장을 맡으시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똑같은 문화예술 공연인데 이것이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의 규모와 이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있을 때의 규모는 상당히 다릅니다.

한 지역에 배분하는 비용이 오히려 문화예술과보다 큰 사례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에 25억, 28억 이런 식으로, 작지 않은 규모의 문화예술 공연들이 진행되는 것에 반해서 이것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 그다음 번에 어떤 식으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은 약간 느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의 원래 기획 의도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여들게 하고 붙들어 둠으로써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예술적인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는 것에 일차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에 얘기해 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람들을 묶어두기 위해서라도 예술의 본질, 혹은 공연의 본질에 상당히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연예술을 본다거나 문화를 즐기는 것은 그것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남을 감동이 없고 그 자리에서 해소시키고 마는 그런 분출구의 역할밖에 못 한다고 하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자고, 그 분출을 시키자고 또다시 이 자리를 찾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에도 이미 상당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을 전년도에 제안했던 컨설턴트들이든 자문위원들이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또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이 평가 담당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보고가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개선되었고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올해 저희가 각 프로그램별로 지역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개별적으로, 평가제도를 만들어 놨고요.

지금 말씀주신 평가위원회는 저희가 각 사업별로 입찰공고를 내면 그 입찰공고에 대해서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는데 그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 평가위원회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컨설팅과 자문위원회인데요, 자문위원회는 이렇게 분기별로 모이긴 하지만 전부가 다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컨설팅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 정도의 컨설팅은 다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욕구를 더 뛰어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지금 모두가 트로트 열전이잖아요?

그러면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이런 것을 원한다고 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것이 마땅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경제효과 때문에 기획된 그런 행사이지만 본질적으로 감동을 주는 무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즉 예술의 본질에 상당히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감안을 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컨설팅의 내용들, 실제 받으신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내용과, 참석자의 정보가 있긴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 참석자가 어떤, 컨설턴트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가 전문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문제들이, 의견들이 다음번 기획을 세울 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계획들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게 있다면 그것도 주시면 좋고요, 반영 과정에 대한 것.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과를 한번 보고요.

허소영 위원

그리고 공연예술을 하는 쪽에서 보면 보통 공연 관람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예 제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행 모니터링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관객들의 반응,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운영에 어떤 문제들이 없었나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강원문화재단 쪽에서 쓰고 있는 기본 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탈북 학생들, 청년들을 지원하는 해솔학교라고 아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 해솔학교가 아마 강원도가 지원을 하고 또 해솔학교 자체가 펀드를 해서 지금 교육동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당초에 해솔직업사관학교에서 임대건물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29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 도에서 10억 정도 대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계획을 했었는데 후원금액이 적어서 사업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교사 건립은 25%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 55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기숙사 시설을 임대를 했었어요, 원룸을.

그래서 학교하고 좀 멀리 떨어진 학곡리 쪽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불편도 있고 해서, 지금 기숙사 건립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소영 위원

사실은 그 해솔학교가 들어오는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건물이 원래 4층으로 계획하고 있다가 3층으로 약간 줄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과 숙식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떨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당초에 학사 건립비로 10억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 마무리 차원에서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건물이 다 완공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부가적으로 하는 것은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아이들이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이동이라든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건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준공이 되기 이전에 기숙사 시설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방안도 좀 가능할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교사 시설이 당초에 4층으로 계획됐던 설계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4층에 기숙사를 짓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예산만 확보되면 기숙사 건립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기숙사 건립비용이 전체 4억 정도 되거든요.

3억 7,5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해솔학교에서는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막혀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3억 정도만 지원해 주면 자기네가 기숙사 시설을 완공시켜서 학사다운 면모를 갖추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사실 추경 전에 이런 것을 제안을 받았으면 이번 추경에 올려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고 얼마 전에 와서 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좀 용이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여지가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해 주실 수 있으면 실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신 거죠?

허소영 위원

혹시 해솔학교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을 좀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별도로 그런 게 가능할까요?

위원장 곽도영

본부장께서는 지금 해솔학교 기숙사 신축 관련해서 우리가 권고하면 예결위에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상임위에서 권고가 된 사항은 어차피 예결위에 부의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답변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경식 위원

그것이 사업 목록에 없는 것이라서, 목록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남상규 위원

여기 올라오지 않은 것을 예결위에 제안하는 것도…….

안미모 위원

계수조정 할 때 삭감되는 예산이 있다면…….

한창수 위원

쪽지예산이나 요구예산이라고 해요.

요구예산이라고 하는데, 집행부가 동의하면 가능한데 재원이, 삭감한 게 있으면…….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잠시 정회 후에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평화지역발전본부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솔직업사관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시기상, 또 예산의 조정상 지금은 어떻게 권고할 수 있거나 편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 권고하는 것은 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에서 어떤 여지가 있는 예산이 있다면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 예결위원님들께 적극 설명드리고 설득하셔서, 해솔직업사관학교의 사업의 적기성, 필요성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김강민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성호

· 소방본부

본부장 김충식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예방안전과장 이동학

방호구조과장 주진복

종합상황실장 허강영

특수구조단장 조환근

· 재난안전실

실장 전창준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방재과장 고규재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 평화지역발전본부

본부장 변정권

총괄기획과장 이수연

남북교류과장 박성림

평화지역문화과장 이종철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평화지역경관과장 김희중

기록

안기주 천주현

강원도의회

10대

291회

기획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