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Ⅱ권 8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63억 4,652만 원이 감액된 399억 5,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6억 652만 원이 감액된 21억 9,31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개 사업 1억 2,318만 원, 균특보조금 3개 사업 2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35억 8,5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3개 사업 114억 9,300만 원, 균특보조금 7개 사업 120억 9,2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300만 원이 감액된 7,3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300만 원, 국고보조금 1개 사업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국고보조금 1개 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8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개 사업 13억 1,700만 원, 균특보조금 5개 사업 11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원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개 사업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Ⅱ권 53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68억 9,410만 원이 감액된 1,800억 5,037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9억 4,951만 원이 감액된 342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경제인 역량강화포럼 2,500만 원,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5개 사업 등 1억 6,810만 원,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 3,000만 원, 540쪽입니다,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3,290만 원, 경제동향 분석 사무관리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전년 대비 79억 3,542만 원이 감액된 94억 322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18개 사업에 36억 6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권 활성화사업에 5억 4,590만 원, 541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ㆍ개보수 사업비 22억 7,680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 보조 1억 7,300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14억 3,509만 원, 전통시장 상인역량 강화 4억 8,252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에 7억 8,340만 원, 542쪽입니다, 소상공인 신활력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사업 23억 3,194만 원은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에 5억 2,973만 원과, 543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5,779만 원, 소비자 권익향상 지원 1억 3,416만 원, 소비자생활센터 인건비 3,036만 원, 유통업 활성화 추진 1억 7,000만 원,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플랫폼 구축 6억 9,144만 원, 544쪽입니다, 강원 세일페스타 추진 6억 1,8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74억 9,058만 원이 증액된 113억 648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사업 추진 사업비 9,150만 원,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103억 9,540만 원,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8억 1,910만 원, 공무직 여비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동성자금 지원은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지원사업 보증수수료 사업 추진을 위해 8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추진사업 9억 7,730만 원은, 545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8억 2,730만 원과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상점 보급 확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9,226만 원이며, 546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10억 4,040만 원으로 2020년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21억 8,100만 원이 감액된 689억 4,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업대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업촉진은 471억 9,712만 원으로 취업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위탁사업비 등 226억 1,728만 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1억 2,000만 원, 548쪽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19억 4,400만 원, 강원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27억 8,451만 원, 강원 일자리 통합플랫폼 유지ㆍ관리를 위한 일자리매칭 강화에 3억 1,800만 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48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12억 4,323만 원, 지역기업ㆍ청년 희망이음 지원 5,0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68억 4,710만 원, 549쪽입니다,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 6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 지원은 29억 8,500만 원으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19억 7,5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정책은 15억 5,229만 원으로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1억 5,000만 원, 550쪽입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12억 원, 강원도청년센터 설치 등 4개 사업 2억 22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전년 대비 49억 3,850만 원 감액된 128억 3,124만 원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사업 34억 7,882만 원, 551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 혁신형 사업비 54억 6,827만 원, 청년일자리 상생기반 대응형 사업 22억 8,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 포용형 사업에 3억 4,519만 원,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12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ㆍ초기 창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업 지원사업은 34억 5,380만 원으로 G-스타트업 창원 지원사업에 13억 5,380만 원, 553쪽입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 10억 원,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580만 원이며, 내부거래 지출은 3억 8,500만 원으로 2020년 공공근로사업 지원 등 2개 사업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6,212만 원이 감액된 117억 5,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본지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4억 4,1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제부담금 등 5,794만 원,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 1,600만 원, 신북방시장 개척 수출거점 확보 8,400만 원, 일본본부 운영 2억 2,027만 원, 도내 우수상품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추진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미주지역 경제협력 강화는 15억 9,938만 원으로 구미주권 통상 활성화 지원 2억 2,852만 원,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 3억 원, 미국본부 운영 7억 6,336만 원, 555쪽입니다, 러시아본부 운영 사업비 3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남아지역 경제협력 강화사업 5억 7,033만 원은 아시아시장 개척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1억 6,383만 원과 베트남본부 운영 사업비 3억 2,650만 원,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교육훈련 강화 사업비는 4억 8,747만 원으로 아태지역 지속가능 도시화 훈련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3,698만 원과 대회 협력 및 마케팅 강화 3억 6,120만 원, 556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 운영ㆍ관리비용 8,9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37억 4,550만 원이 감액된 42억 7,660만 원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 5억 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2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557쪽입니다, 지역 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3,000만 원,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 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1,300만 원,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 시스템 유지ㆍ보수 2,750만 원,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4억 960만 원, 글로벌 디지털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5억 4,650만 원,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ㆍ운영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본부 및 중국 광저우 상품관 운영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5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558쪽입니다, 외교통상 활성화는 3억 6,580만 원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 1억 1,300만 원, 글로벌 역량 확대 강화 2억 200만 원, 교류지역 파트너십 강화 및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 홍보 일반운영비 등 1,280만 원, 강원유학설명회 개최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 7,180만 원이 증액된 31억 9,630만 원으로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1억 4,000만 원, 전략품목 수출역량 강화 3억 7,450만 원, 수출마케팅 활성화 8억 원,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18억 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6,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7억 8,508만 원이 증액된 357억 4,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예산은 233억 3,6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18억 3,8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위탁 대행사업비 3억 2,500만 원,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사업비 1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장 설립 관리 정보망 운영비 분담을 위하여 창업 및 공장 설립 지원에 4,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은 20억 3,409만 원으로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에 2억 2,150만 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에 3,280만 원, 563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시책 추진에 14억 9,830만 원,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5,000만 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3,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는 6억 6,507만 원으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 등 1억 2,027만 원, 564쪽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 등을 위한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 사업에 4억 6,680만 원,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추진과 공예품대전 운영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1,565만 원으로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ㆍ초기 창업자들 대상 창업 지원사업은 32억 4,200만 원으로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에 6억 1,200만 원, 565쪽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지원에 5억 원,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 1억 3,000만 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기금 전출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 명장 선정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에 5억 2,635만 원을 반영하였고,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7억 4,258만 원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에 4억 5,643만 원, 566쪽입니다,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에 1억 6,000만 원,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에 1억 2,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예방 추진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공무원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공무직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을 위한 비공무원 노무관리에 7,8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657만 원이며, 내부거래 지출은 50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2억 3,656만 원이 감액된 273억 6,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예산은 262억 946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 7억 3,375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추진사업 9억 6,014만 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88억 원, 56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특화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96억 7,464만 원과, 57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사업비로 1억 2,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4억 3,550만 원,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등에 9,620만 원, 571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등 지원사업비 5억 2,000만 원,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48억 4,4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기반 조성사업 2,000만 원, 지역자산화 지원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자치역량 강화 사업비는 11억 2,057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3억 8,250만 원과, 572쪽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3억 9,807만 원,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폐광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686만 원으로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여비 2,000만 원, 사북사건 기념사업 추진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국ㆍ도비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광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및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계속비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건축비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폐광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6,800만 원이 감액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3억 9,000만 원,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에 2억 5,000만 원, 광업소 사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9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수입ㆍ지출예산 규모는 1,074억 5,093만 원으로 전년도 1,253억 7,149만 원 대비 179억 2,0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5억 7,059만 원은 모두 이자수입으로 금고 예치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7,005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 54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58억 8,034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42억 1,055만 원, 기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금 만기 회수금 846억 6,97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을 위해 27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내 창업 초기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 250억 원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20억 원,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 9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802억 5,7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는 2,048억 8,783만 원으로 전년도 2,160억 483만 원 대비 111억 1,7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22억 1,60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6,535만 원, 부담금 1,007억 5,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26억 7,176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융자사업 상환액 49억 8,193만 원과 예치금 회수액 976억 8,983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4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04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예산은 56억 9,700만 원으로 폐광지역 기업경영 활성화 지원 및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발전기반 조성 지원사업은 총 984억 6,700만 원으로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32억 7,000만 원, 폐광지역 창업 컨설팅 지원 등 6개 사업 추진에 20억 700만 원, 103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시군 지원 등 10개 사업에 93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중 보전재원의 예치금으로 1,007억 2,3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710억 3,245만 원으로 전년도 789억 8,380만 원보다 79억 5,1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억 1,97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1,973만 원, 기타 이자수입 1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95억 1,272만 원이며, 금고 예치금 회수액 693억 272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2억 1,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7억 9,072만 원이 증액된 124억 7,180만 원으로 비축무연탄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 관리 위탁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광지역 발전 지원사업은 118억 1,880만 원으로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3,000만 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4억 2,880만 원, 무연탄 활용 신기술 연구개발 실증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에 80억 원,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에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치금으로 585억 6,0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