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녹색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3차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비지원사업 변경분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 및 사업의 예산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국비 증액분과 국고보조 사업별 조정에 따른 예산 변경분, 산불지휘차량 고도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69억 2,413만 원을 증액한 3,541억 7,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정원조성 관리 등 5건, 8억 2,504만 원을 증액하여 672억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그외수입으로 봄철 산불예방 대응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 원과 특별교부세로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1억 4,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등 4건, 14억 1,500만 원 등 총 1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470억 6,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하단 및 84쪽입니다.
다음 환경과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 14건, 23억 4,530만 원을 증액하여 678억 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등 5건에 8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1건에 30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1억 6,700만 원을 증액, 1,707억 1,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수종별 복령의 선반재배법 분석연구 1건, 1,778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7,4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억 1,507만 원을 증액한 5,309억 6,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9억 9,175만 원을 증액한 1,004억 3,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당초 추진 예정이던 연해주 임업국 관계자 초청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산림청의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수수료 지원단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고 예산 증액 지원으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 예산 4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7쪽 하단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산림서비스 분야 일자리제공사업 예산 증액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4,734만 원, 숲해설 운영 1억 1,315만 원, 유아숲교육 운영 8,619만 원, 산림치유 운영 4,784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억 9,4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지방정원 분야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예산 증액으로 1억 3,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예산 증액으로 4억 9,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산림청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시행방식 변경에 따라 2021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예산이 금년도에 선반영되어 7,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19억 9,402만 원 증액한 669억 9,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이 신규 편성되어 산림보호지원단사업 예산 9억 2,3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예산 증액과 고성 산불피해지 응급복구 예산 신규 편성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3억 6,923만 원, 산불피해 응급복구 5억 3,501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9억 4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산림환경 보전관리입니다.
매미나방 등 돌발병해충 확산에 따른 산림청의 방제사업 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 예산 2,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전략 강화입니다.
산불지휘차량 고도화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확정에 따라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2쪽, 환경과 예산은 17억 3,764만 원 증액한 937억 8,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8,29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으로 4억 2,6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인 노면청소차 보급 예산 신규 편성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예산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7개 사업 간의 사업량 조정으로 국ㆍ도비 부담비율에 따라 3,9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산은 철원군의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8억 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쪽 하단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인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의 시행대상인 춘천시와 동해시가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예산 13억 9,23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사업인 해외 청소년교환프로그램 운영과 CBD총회 행사 추진이 코로나19로 추진 불가하여 총 5,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ㆍ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ASF 차단울타리 설치 예산을 9억 원 증액하였고, ASF 야생 멧돼지 포획도구 설치 5억 2000만 원, ASF 차단 울타리 및 포획도구 관리 인건비 3억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21억 4,270만 원을 증액한 2,48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환경부에서 각 시군 개별사업 공정률에 따라 예산을 조정함에 따라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 16억 20만 원과 하수관로정비 확충 예산 5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예산은 6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환경부에서 시군 개별사업 공정률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4,5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 분야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신청 부진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물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행안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020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21년으로 연기 결정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예산은 춘천시의 추가 공모사업 선정과 홍천ㆍ철원군의 총 사업비 증액에 따라 33억 4,500만 원 증액하였고,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예산은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에서 국비 예산이 감액되고 단년도 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비 25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9,422만 원 증액한 143억 1,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이 신규 편성되어 산림보호지원단사업 3,6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산림서비스 분야 일자리 제공 사업비 증액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808만 원, 숲해설 위탁 운영 6,250만 원, 유아숲교육 운영 2,0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9,1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쪽 중간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세미나 축소에 따라 국내여비를 200만 원 감액하고 산림병해충 증가에 따른 키트 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를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수목진료사업도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험연구비를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수종별 복령의 선반재배법 분석연구사업 예산은 국립산림과학원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778만 원을 지원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의 퇴직 1명 및 육아휴직 1명에 따른 인원변동으로 공무직 인건비 지원예산 5,0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5,472만 원 증액한 38억 9,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이 신규 편성되어 산림보호지원단사업 3,6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중간부터 241쪽까지입니다.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808만 원, 숲해설 위탁 운영 1,04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문화체험학교 운영 예산은 2020강원백두대간 산악마라톤 대회의 행사 추진방식 변경에 따라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제3회 추경에 따른 국비지원사업 변경분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 및 사업의 예산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