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접경지역, 평화지역 위원으로서 한 말씀 보태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분단이 되면서 경기도하고 인천, 강원도가 접경지역을 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 중에서 단 3개, 김포ㆍ파주ㆍ연천 3개 시군이 접경지역이고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 5개 군이죠.
5개 군이 접경지역, 평화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다들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영동 동해안 지방에는 환동해본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폐특법을 통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접경지역은 아직 국방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고 양구 같은 데는 종료가 되면서 인구가 바로 7%~8%, 한 10% 가까이 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3개 시군이 접경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평화부지사가 있어요.
평화부지사가 있고 평화협력국이라고 하는 상시조직이 있습니다, 상시조직.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윤석훈 부위원장님이, 사실 올림픽을 통해서 평창지역의 발전을 가져왔고 그것을 받아서 한시기구로 1년 했다가 조례를 바꿔서 자율신설기구로 이제 2년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은 이것을, 다음 집행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를 따라간다기보다 평화지역의 이런 부분들을 상시기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조직을 폐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내년 10월까지 갈 게 아니라 6월에 끝내야 되지 않느냐,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자율신설기구라서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문화과, 숙식과, 경관과 이런 쪽의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남북교류 업무도 있고, 총괄기획, 또 평화지역의 문화나 숙식이나 경관으로 나누어진 사업들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지역을 일시적으로 붐업 시키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내년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자꾸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ㆍ숙식ㆍ경관 쪽에, 물론 숙식사업이나 경관사업 쪽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었고 주민들 반응도 좋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를 통해서 접경지역이 한층 발전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올림픽 개최지역의 발전이 있었듯이 평화지역발전본부를 통해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항상 우리 지역이, 150마일 휴전선의 많은 부분을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평화통일, 남북교류 이런 것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선점을 하고 우리는 항상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단지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5개 군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보다 이제는 접경지역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남북교류 사업도 함께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지역이 사실 기댈 곳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동해본부나 폐특법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들을 살려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접경지역, 사실 평화지역이라고 하니까 너무 평화스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평화로 보면 안 되고, 이런 평화지역이 아니고, 지금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군인들 아니면 소상인들이 장사는 절대 못했고, 사단장들이 나와서 군인 외출ㆍ외박 금지 하면 모든 상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 하나 또 폐지돼서 요즘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경제의 한 축이, 공장이 있거나 제2차 산업이 발달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산업 아니면 3차 산업이 끝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겠지만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군인만 바라보고 있는데 군인들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체육대회 같은 것도 유치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들여서 장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또 다시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최문순 도정도 내년 6월이면 끝나는 부분이고, 다음 도정이 들어와서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평화지역, 접경지역에 대한 생존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3년 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기행위에서 3년 동안 계속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과 명칭 변경부터 해서 평화지역의 진정한 생존을 위한, 순간적인 붐업을 통해서 잠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접경지역의 제한을 받으면서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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