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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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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6월 09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로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영모
의정팀장 정영모입니다.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6월 9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녹색국 소관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을 마치시고, 다음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10대 마지막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정영모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구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상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자연학습원의 위ㆍ수탁 계약기간이 2022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현 수탁기관인 월정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협약서 명칭을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위ㆍ수탁협약서로 변경하고, 두 번째로 위ㆍ수탁 기간을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입니다.
현 수탁자인 월정사와 그동안 열 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대면교육이 감소함에도 교육연수실적이 2019년 대비 2021년 164% 증가하는 등 운영과 관리에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교육기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자연학습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의계약이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사결과 현재 수탁기관인 월정사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년간 총 6억 원이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강원도 자연학습원의 운영과 관리를 현재까지 성실히 수행해 온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와 재계약을 통하여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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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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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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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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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현재 수탁하고 있는, 월정사에 ’98년부터 위탁을 하고 있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 8일에 현지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두 가지를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녹색국장 김경구
첫 번째로 재단설립 운영 건인데요, 그것은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관련 사항인데요,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운영이라든지 제도개선 사항을 다 포함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정말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리 자연학습원이, 우리 것이 제일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김경구 녹색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98년부터 열 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가 수탁기관이 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니까 계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30년 동안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에서 수탁기관을 맡고 있는데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말고 다른 데서 수의계약 응모를 한다든가 자연학습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례는 없었어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없었습니다.
박효동 위원
위탁비 600만 원이 추계비용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6억이요」하는 위원 있음)
아, 6억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도비로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녹색국장 김경구
예, 매년 2억씩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수입하고 6억하고 같이 해서 연간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것 운영이 잘 안 돼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예산을 더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여기 보니까 자체수입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게 3억 3,000인가요?
’21년도에 자체수입이 3,620만 원인가요?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자체수입이 작년에 3,6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효동 위원
도비보조금이 1억 7,600만 원이 있고?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래서 2억 1,200만 원으로 세입이 잡혀있는데, 지금 6억을 지원을, 6억 위탁계약을 하면서 도비 1억 7,600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6억은요, 3년 동안, 계약기간이 3년이니까…….
박효동 위원
3년간 지원하는 돈이고, 그러니까 1년에 2억이 되겠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자체수입이 3,6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억 7,600이고.
녹색국장 김경구
예.
박효동 위원
그런데 다른 데하고의 운영 관계는 검토해 본 적은 없어요?
녹색국장 김경구
다른 수탁기관…….
박효동 위원
응모하는 기관이 없어서 그건 전혀 검토를 안 한 겁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사실 동의안 보고에 앞서서 지난주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갔을 때, 그곳 직원이 6명~7명 되는데 사실 지원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는 지원을 많이 부탁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효동 위원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하고 지금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30년간 운영해 오면서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월정사에서 지금까지 계속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녹색국장 김경구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그리고 운영비만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고 시설에 관해서는 따로 또 우리 도에서 전부 다 개선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죠.
시설 소유권자가 강원도지사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그런데 그동안 들어간 시설비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규모, 운영비 말고요.
녹색국장 김경구
과거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갔을 때 약 1억 7,000만 원~1억 8,000만 원 들여서 지붕 보수공사를 지금, 이렇게 소소하게 빗물이 샌다든지 또 전기를 다시 세팅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그러니까 연평균 시설비로는 어느 정도 규모였죠?
녹색국장 김경구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지금 별도 자료가 저거 하진 않고요.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현장에 위원들이 전부 다 가 보셨잖아요.
그런데 경관 자체가 어느 지역보다도 빼어난 곳이더라고요, 자연학습원이 있는 곳이.
그래서 거기를 월정사한테 그동안 장기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도 잘 안 해 보고 그냥 해 오던 대로 계속 운영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발전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학습원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안 같은 것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같은 기관에 계속 위탁을 하다 보면 전문성은 생기겠지만 참신한 맛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는 아예 신청할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돌렸다든가 이런 것을 한 번도 해 본 적 없이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계속 재계약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는 아예 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할 기회조차 안 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월정사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좋은 위치에 있는 강원도 자연학습원을 지금보다 훨씬 품질이 높은 곳으로, 기관으로 만들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명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효동 신도현 함종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팀장 정영모
출석공무원
· 녹색국
국장 김경구
환경과장 권수안
기록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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