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 우리 박형재 과장님, 이병진 팀장님, 이용우 차석님, 남상현ㆍ김승수ㆍ이은희 주무관님, 애쓰셨고 함께한 시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의회사무처 최정집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건설교통국, 글로벌투자통상국, 일자리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인균ㆍ신명순ㆍ정유선ㆍ김상용ㆍ김혁동ㆍ나일주ㆍ김병석ㆍ장덕수,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협조와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근로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ㆍ정유선ㆍ정수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 등 반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에 따라 제명과 관련 법명을 수정하고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 및 범위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021년 입법평가 실시 결과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각종 제명, 인용조문 불일치,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56건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