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6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사업추진이 시급한 필수현안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조 1,161억 원보다 4,352억 원이 증가한 7조 5,51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3,760억 원보다 3,572억 원이 증가한 6조 7,33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수입은 기정예산 1조 8,407억 원보다 684억 원이 증가한 1조 9,091억 원으로 지방소비세 624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억 원, 보조금반환수입 10억 원, 기타수입 32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4조 2,194억 원보다 1,980억 원이 증가한 4조 4,174억 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금년도 보통교부세 차액분 51억 원과 정산분 47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차액분 24억 원, 특별교부세 14억 원 등 지방교부세 559억 원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857억 원, 균특보조금 330억 원, 기금보조금 234억 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3억 원,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84억 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9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청원경찰, 공무직 등 퇴직 및 채용, 도의회 의원정수 증가 예상에 따른 기준경비 2.6억 원, 2021년도 가결산에 따른 지방교육세 등 정산분 143억 원, 지방소비세 안분액 63억 원 등 법정ㆍ필수경비에 2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및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민생경제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35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1억 원, 동해안권 산불 특별금융 지원 이차보전 2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ㆍ보수 97억 원, 도민체전 경기장 개ㆍ보수 10억 원 등 1,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100억 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 11억 원, 온라인 수출 스타기업 육성 7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9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75억 원 등 5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미래혁신 투자로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69억 원, 디지털 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15억 원, 디지털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15억 원,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20억 원,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4억 원 등 4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붐업 및 시설투자를 위해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G-500일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20.2억 원, 2023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 6.3억 원,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사업 20억 원 등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불안한 고용시장의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지원 50억 원,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지원 8.9억 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6.8억 원,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2.2억 원,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4억 원 등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감염취약계층 등 자가검사키트 지원 29억 원,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 50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 15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276억 원, 청소년시설 확충 46억 원 등 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도 내 추진이 시급한 필수 현안사업으로 강원FC 운영 지원 40억 원,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50억 원,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30억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10억 원,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사업 1억 원 등 1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01억 원보다 780억 원이 증가한 8,181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60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3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514억 원, 순세계잉여금 98억 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445억 원, 소방청사 신ㆍ증축 등 일반 사업비에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3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시군 징수교부금 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5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29억 원, 자율사업에 34억 원, 프로그램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ㆍ세출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을 활용하여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151억 원보다 228억 원이 늘어난 1조 3,379억 원으로 이는 지난 회기 때 의결해 주신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50억 원과 기금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여 가정을 살리고 선순환 사회경제를 이루며, 도내 여러 곳곳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입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시는 고견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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