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용문~홍천 등 목표했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되었습니다.
도 SOC 숙원사업 해결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공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올해 목표한 국비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계획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행사사업비, 도로 확ㆍ포장 및 유지ㆍ보수 추가 소요액 등 최소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30억 4,311만 원이 증액된 2,988억 4,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411억 8,151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3,16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11억 6,541만 원이 증액된 5,599억 8,78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160만 원으로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3,150만 원,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 개최 8,100만 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8,750만 원,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4쪽,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5억 9,688만 원이 증액된 1,051억 6,468만 원으로 강원건축문화제 지원 3,600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180만 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300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5억 400만 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1억 3,908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60억 8,693만 원, 485쪽,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11억 500만 원,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4억 6,534만 원, 홍천 양덕원지구 행복주택 건설 지원 9억 3,892만 원, 486쪽,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13억 1,681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은 국비 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87쪽, 토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7,348만 원이 감액된 122억 2,727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은 자산취득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과목 변경하고 국비 1억 7,34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489쪽,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7,190만 원이 증액된 1,286억 8,582만 원으로 문혜~대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3억 원, 대곡~태봉 간 지방도 확ㆍ포장 3억 원, 태봉~자등 간 지방도 확ㆍ포장 10억 원, 구만~오음 간 지방도 확ㆍ포장 3억 원, 490쪽, 오음~간척 간 지방도 확ㆍ포장 3억 원, 덕두원~현암간 지방도 확ㆍ포장 1억 원,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 17억 5,300만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 3,89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 추진 17억 원, 491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군 추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군 추진 2억 8,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군 추진 2억 4,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492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억 2,465만 원이 증액된 1,000억 7,612만 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억 5,84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5억 4,254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130만 원, 493쪽,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수송 용역 11억 4,000만 원,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0만 원, 알뜰교통카드 지원 150만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0억 원,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6억 원, 강원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494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4,08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 2,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도 추진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27억 6,000만 원, 495쪽,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 6억 원, 2019년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5,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9억 7,860만 원이 증액된 934억 4,016만 원으로 지방하천정비 계촌천 14억 원, 석항천 40억 원, 마읍천 1억 원, 하천재해예방 104억 7,860만 원, 497쪽,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8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92억 5,758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53억 1,800만 원, 중심시가지형 5억 8,000만 원, 경제기반형 37억 원, 우리동네살리기형 5억 6,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주거지지원형 5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99쪽,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22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500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3,044만 원이 증액된 178억 94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7억 7,8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4억 5,2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4,59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8억 7,0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억 4,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02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541만 원이 증액된 123억 6,818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22억 1,856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4,6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7,641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7억 7,7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