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사업 예산과 금년도 국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도 자체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 절감액을 반영해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예산 총액은 1,612억 6,3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억 6,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1,389억 45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3,1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3,533만 7,000원과 청년몰 조성사업 등 11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인 그 외 수입 3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억 6,500만 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5억 2,84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30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입 총액은 478만 원이 감액된 7,521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임시적 세입으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인 그 외 수입 81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비 교부액 확정에 따라서 1,36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 총액은 216억 8,4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억 3,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649만 1,000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29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47만 6,000원,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인 그 외 수입 8,18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0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과 균특회계 보조사업 국비 지원 예산 확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 등 6개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확정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38억 8,133만 원이 증액된 2,372억 9,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2,278만 원이 증액된 1,692억 2,86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업무 추진에 1,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동향 분석 사업예산 300만 원은 경제분석팀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4,500만 원은 원주 문막시장 공용화장실 등 노후시설 개선 예산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7,60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578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횡성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예산 18억 9,600만 원과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국고 보조사업 매칭을 위한 사업 구조화를 위해서 별도 단위사업으로 신설함에 따라서 1억 1,99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제3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공모 선정에 따른 속초 중앙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비 확정 내시 및 강릉시의 수요 조정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5,41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역량 강화 예산 67만 5,000원과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예산 255만 원은 경상경비 예산 절감을 위한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를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579쪽입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국가직접지원사업인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에 2억 8,980만 원, 청년몰 조성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도비 매칭 예산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제3차 전통시장 국비지원 추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예산으로서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3억 1,181만 원, 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99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지원사업 예산 1억 6,5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 지원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물가관리 사업 460만 원 감액예산은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580쪽입니다.
유통업 활성화 추진 사업예산 5,0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농축산물 특판 행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50만 원,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 939만 원은 예산 절감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8,163만 원이 증액된 323억 62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정액 대비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업무가 폭주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긴급 단기인력 채용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12억 4,000만 원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금, 물류ㆍ폐수처리비 지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사업 감액 275만 원과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시책추진 사업 감액 45만 원, 해양심층수 활성화사업 감액 65만 원, 582쪽입니다.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사업 감액 134만 원,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사업 감액 75만 원,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 사업 감액 1,615만 원,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사업 감액 7만 5,000원,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창업보육 특성화 사업과, 583쪽입니다,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사업 감액 175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절감 예산액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1,64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관광산업 서비스 향상과 갈등 예방 노사합동 교육 지원비 1,000만 원과 ’19년도 노ㆍ사ㆍ민ㆍ정 우수자치단체 포상금 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55만 원은 절감 예산을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비공무원 산업안전보건 체계적 관리사업 감액 50만 원과 기업지원과 부서운영경비 감액 737만 원은 절감 예산액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8년도 국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억 8,840만 원이 증액된 353억 3,07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면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사업은 기정액 대비 167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절감액을 감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추진 예산은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원주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예산 2,129만 원은 사회적경제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매칭 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예산은 1,1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도비 매칭 예산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2,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58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예산은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광역 및 기초 부담금을 감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5,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국ㆍ도비 부담 예산액을 각각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육성 감액예산 175만 원과 마을기업 육성 감액예산 175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감액예산 7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절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구축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2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에 따라서 도비 매칭분을 감액해서 아래쪽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특별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사업 6억 7,700만 원과 아래쪽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특별 지원) 국고사업 79억 6,200만 원은 도내 12개 시군 지역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 지역 거점별 소통ㆍ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은 총 5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매칭 예산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총 2,1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절감액 245만 원과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 선정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877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777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6,0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8년도 국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8만 원이 감액된 4억 3,000만 원입니다.
감액 반영한 1,148만 원 모두 예산 절감을 위한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ㆍ지출 규모는 2,646억 1,3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0억 3,0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35억 1,280만 원이 증액된 1,595억 6,995만 원으로 이것은 강원랜드 부담금 203억 4,8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29억 5,505만 원, 2019년도 도 공통사업 집행잔액 수입인 그 외 수입 2억 975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계획 대비 205억 1,735만 원이 증액된 1,050억 4,3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9년 말 기준 예치금 회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85억 6,951만 원을 증액한 1,788억 1,901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올리면, 폐광지역 발전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서 폐광지역개발기금 시군 지원 예산을 기정액 대비 435억 6,9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피해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사업을 위해서 50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의 예치금은 54억 6,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올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예산과 국비 보조사업 추가 확정에 따른 예산, 또 경상경비 절감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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