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18억 4,0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4,78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17년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1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8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395만 원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4억 7,000만 원, 농어촌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460만 원입니다.
136쪽입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54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 전담기관 교부금과 ’19년 온나라 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ㆍ관리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9,629만 8,000원입니다.
데이터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확정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56억 7,3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억 9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6,865만 9,000원이 증액된 305억 6,9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에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5,5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첨단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고 그 밖에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스마트 특성화기반 구축 퀀텀닷 나노소재기반 연계 플랫폼 사업 6억 원, 지역활력 프로젝트 사업 반도체 제조공정용 세라믹부품 생산기반 고도화 사업 8억 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사업 10억 원 등 국가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에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편성되었던 퀀텀닷 나노분말소재 생산기술 상용화 지원은 퀀텀닷 나노소재기반 연계 플랫폼 사업의 국가직접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5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ㆍ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 1억 7,000만 원입니다.
저탄소 육성에 기정예산 대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탄소광물화 기술기반 저탄소 시범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문제 해결기술개발 지원 1억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2,664만 1,000원을 일괄 절감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5,997만 원이 증액된 276억 7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중앙부처 사업계획에 따른 국가직접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1,564만 1,000원이 증액된 836억 1,6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고보조금 3,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기정예산 대비 17억 9,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비 14억 7,000만 원, 도비 3억 2,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에 기정예산 대비 7억 4,9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수소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조성에 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3,915만 3,000원 증액된 121억 8,9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에 기정예산 대비 4억 9,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2억 원 증액과 국가직접사업으로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추진에 3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6,0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2,970만 원은 강원도 브랜드관 및 강원마트 활성화 사업의 국내여비 30만 원 절감과 위탁사업비 3,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에 4,9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ICT융합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2,235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범부처 기가코리아사업은 국비 삭감에 따라 도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에 8억 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 강화에 6억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1,427만 7,000원을 일괄 절감하였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622만 5,000원 증액된 16억 8,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125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사업 대학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접속도로체계 개선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확보에 따라 자체예산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의 접속도로체계 개선사업에 신규 국고보조금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 등 불가피한 예산반영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상정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