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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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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2년 02월 09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2.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김정중ㆍ김규호ㆍ박병구ㆍ신도현ㆍ신명순ㆍ장덕수ㆍ정수진 의원 발의)
2.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김정중ㆍ김규호ㆍ박병구ㆍ신도현ㆍ신명순ㆍ장덕수ㆍ정수진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대리 신명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중ㆍ김규호ㆍ박병구ㆍ신도현ㆍ장덕수ㆍ정수진 의원님과 본 부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청에서 발간한 2020년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농장ㆍ우사ㆍ농예용 온실 등 동식물 시설, 농업기계, 어선의 화재 중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는 각각 46.7%, 34.3%, 37.3%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에게는 이러한 화재뿐 아니라 농어업용 전기설비의 물기와 습기가 많은 주변여건 때문에 누전과 감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전기재해의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대처요령을 안내하며, 전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농촌진흥청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업을 통해 농업시설물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실과 축사에서의 화재발생률이 전년도 대비 각각 35%, 26%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규호ㆍ박병구ㆍ신도현ㆍ신명순ㆍ장덕수ㆍ정수진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기재해 피해여부 및 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피해조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등 피해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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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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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명순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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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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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복진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농정국장 김복진입니다.
먼저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정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법적합성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농어업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10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6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복진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농정국장 김복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새해인사를 올리고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세우신 계획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남석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주남석 인사)
정병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인사)
최덕순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인사)
임연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임연호 인사)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인사)
지난 1월 1일 자 발령을 받은 최창환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최창환 인사)
장정희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장정희 인사)
고재근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인사)
안재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21년 주요성과, ’22년도 농업ㆍ농촌 여건 및 전망에 따른 추진방향과 전략,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국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8개 팀,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3명입니다.
2쪽,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수는 6만 7,000호이고 농가인구는 15만 1,000명으로 전국의 6.5%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9만 9,000㏊이며, 이 중 밭이 6만 6,000㏊로 66.7%, 논이 3만 3,000㏊로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기준 농가소득은 ’19년 대비 14.6% 증가한 4,4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농업ㆍ농촌 재정규모는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4,514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7.08%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과 ’21년 주요성과, ’22년 여건과 전망 및 추진방향과 전략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미래주체 육성 및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인력 육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농과 승계농에 대한 영농정착금, 청년농 취업과 창업기반 시설, 후계농업인 육성 등 자립영농과 농업정착 인력육성에 399억 8,800만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농업인단체 육성 등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사업에 26억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 농업 가치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공익가치 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해 도시민 유치와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 등 사업에 278억 7,700만 원, 농촌사회 공동화에 대응하고 소득안정 및 자립영농을 위해 도내 농업인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농업인 수당 지원과 274억 9,500만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한편, 농촌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농촌공동체 회사, 사회적농업 활성화, 거점농장 지원 등에 9억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 농촌 복지 서비스 증진입니다.
여성농업인 영농의욕 고취와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 다문화농가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을 위해 복지바우처, 여성농업인센터, 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마을 공동급식 등 사업에 98억 7,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 삶터ㆍ일터ㆍ쉼터가 있는 농촌공간 조성입니다.
맞춤형 농촌마을개발 사업인 기업형 새농촌 육성을 위해 60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하고 주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과 자문단 컨설팅ㆍ포럼 등을 지원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현실성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 등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에 426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특색 있는 농촌경관을 조성하여 지역 축제ㆍ관광 등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312㏊ 규모의 경관보전직불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촌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산업화입니다.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및 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엄지척 마을, 체험휴양마을과 민박시설의 환경개선, 농촌관광 여행상품 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와 보험료 지원, 역량강화 교육 및 민박업소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관광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하여 도내 농촌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21쪽, 농촌융복합산업 기반구축 및 다각화입니다.
먼저 농업 고부가가치화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융복합산업 활성화, 마케팅 지원강화 사업에 11억 1,900만 원과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제조ㆍ가공ㆍ유통 기반과 종합컨설팅 지원 등 4개 유형 사업에 70억 2,100만 원,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구축, 제품 개발 등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융복합사업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농정정책 발굴과 우수 상생사례 확산 등을 위한 신농정 거버넌스 운영에도 2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분야의 민간협력 시스템과 모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촌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양구 시래기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3년 차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하고 춘천 로컬푸드와 홍천 인삼을 자원화한 향토산업 육성에 19억 원을, 정선 곤드레 네트워크 강화 2년 차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 스마트농업 확산기반 구축입니다.
대관령 횡계리 일원에 조성 중인 강원형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사업에 65억 원을 투자, 연내 완료하여 청년농업인과 창업인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24쪽, 농산물 시세예측 시스템 지원입니다.
강원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AI기반 농산물 시세예측 시스템을 도입해서 농산물 수급 및 유통, 판매 등 데이터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7쪽, 저탄소 대응, 환경친화적 미래 축산업 육성입니다.
사일리지 제조 지원, 조사료 생산ㆍ장비 및 품질관리, 조사료 유통센터 개보수 사업에 82억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사일리지 제조자재, 베일러 등 부존자원 사료화 장비 지원, TMR 사료 자가 제조장비 등 사업에 18억 5,500만 원을 지원,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자급률 확대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가축분뇨 효율적 처리 및 지역사회와 상생입니다.
축산악취 개선, 분뇨처리 시설 및 정화시설, 가축분뇨 부숙장비 등에 69억 5,000만 원과 가금농가 악취개선, 악취측정 ICT장비,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사업 등에 29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체계적 이용관리와 악취저감 대응기반 확충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강원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경영선진화 및 재해ㆍ기후변화 대응 강화입니다.
먼저 한우 유전체분석, 암소검정, 송아지 기준가격 차액 지원 등 사업에 35억 9,300만 원과 젖소검정, 우수정액 지원 등 사업에 6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유제품 수입개방에 대응한 낙농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한돈산업 경영 선진화 및 개량을 위해 모돈 공급, 우수정액 공급 등 사업에 6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혈통관리 등 품질 고급화와 균일화를 높여나가겠습니다.
30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가축재해보험과 함께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낙뢰 과전류 차단시설, 축산분야 ICT융복합 장비 등 사업에 12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경영환경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축산업 미래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농장동물 복지증진 및 스마트 축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과 사육환경 사양관리, 컨설팅 등에 5억 4,100만 원을,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4년 차 사업에 10억 원, 관광휴양 목장 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질병 없는 최적 사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 축산업 사회공익 등 다원적 기능 및 가치 확대입니다.
각종 기자재, 화분, 말벌 퇴치장비 지원 등 강원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3개 사업에 18억 4,800만 원과 학생승마 체험, 실내외 승마장 설치, 유소년 승마단 운영,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등 사업에 18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축산업의 다원적 기능도 함께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통합브랜드 육성 및 축산물 소비변화 대응입니다.
먼저 강원도 대표 브랜드인 강원양봉 허니원과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가공ㆍ유통 시설장비와 생산기반 확충, 브랜드 관리 등에 16억 7,100만 원을, 강원축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강화와 소비활성화 촉진 등을 지원하는 등 강원축산물 통합브랜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브랜드로 지속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유통체계 고도화 및 축산물 소비변화 대응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 사료 운송차량 지원 등 사업에 7억 1,500만 원과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생 무상우유 급식과 홍보소비 촉진 등에 51억 3,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입니다.
37쪽, 농산물 선진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채소가격 안정제와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등 사업에 15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밭작물 주산지 안정적 생산출하를 도모하고 공동선별비와 통합브랜드 포장재 사업에 57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산지유통체계를 조직화ㆍ규모화하고 통합마케팅을 통해 시장교섭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산지유통시설 장비 개선 등 상품성 제고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신규 확충, 시설 보완, 수출농산물의 집하ㆍ선별장 지원 등 사업에 32억 1,200만 원, 산지유통저장시설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60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출하조절 기능 강화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39쪽, 농식품 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먼저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HACCP시설 보완,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강화, 지역별 명품김치 육성 등에 21억 5,000만 원, 전통주 산업기반 구축과 경영활성화를 위해 신제품 개발과 시설현대화, 포장재 개선 및 품질 관리,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등에 6억 5,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3년 차인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신뢰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포장재 품질검사비 지원, 홍보 마케팅 등에 3억 700만 원을, GAP 안전성 분석과 시설 보완, 잔류농약 검사지원, 안전성 교육과 홍보 등에 7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농산물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1쪽,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입니다.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구조개선을 위해 25㏊ 규모의 윤작체계 구축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산지 유통기반 구축과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 등에 46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원예환경개선, 시설원예현대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등에 119억 9,200만 원, 시설원예ICT융복합,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및 첨단ICT생산단지 조성 등에 47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도 시설원예산업의 스마트화와 정밀제어농업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과수ㆍ화훼 육성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위해 과수 경쟁력 제고, 명품과원 조성 등에 43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생산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묘목 식재와 체취검증장비, 과수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와 시장개방 대응에 필요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6년근 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생산시설,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 시설 현대화 지원 등 사업에 33억 1,400만 원을, 버섯약용생산시설 현대화,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곤충스마트팜 지원 확대 등 사업에 17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성장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4쪽, 강원 푸드플랜 활성화 및 마케팅 확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직매장 설치,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안전품질관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등 사업에 65억 4,300만 원, 직거래 택배비, 쇼핑몰이용 농산물 홍보ㆍ판매, 홈쇼핑 판매 활성화 등 사업에 2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온라인과 직거래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과 저소득 취약계층 꾸러미 지원, 진품센터 운영 활성화 등에 18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45쪽, 군납 식자재 공급체계 개선 적극 대응입니다.
농가 조직화 역량강화와 생산유통시설 확충에 15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납품농가 조직화 및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포장재 지원, 로컬푸드 연계 물류비와 반 가공 기반확충 등 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유통ㆍ물류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자재유통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국방부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 에 따른 향후 군 급식의 다양한 수요예측과 도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충방안 마련 등 관련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입니다.
안정적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학기 중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농축산물 공급, 과일간식 등 사업에 854억 5,500만 원을, 학교급식 통합운영시스템과 건전한 식생활 확산 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산 우수 식재료 공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49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및 농업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안정적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자율실천단지 조성, 친환경농자재 공급 등 사업에 37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인증촉진비, 친환경농업직불제, 무농약지속직불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등 사업에 28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종합적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친환경농산물 가공 유통 확충 및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가공 유통기반 확충 등 사업에 31억 3,300만 원을,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4억 5,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1쪽, 식량안보 및 자급률 제고입니다.
안정적 생산기반 및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수용성 규산,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논타작물재배지원 등 사업에 44억 5,400만 원과 육묘장 시설개선과 육묘 비닐하우스 확충, 운반기ㆍ이송기 등 편의장비 사업에 13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강원도 잡곡산업 기반조성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규모화 단지 조성, 생산시설장비, 홍보마케팅 특판행사 등에 9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식량작물 생산과 소비가 농가소득으로 직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강원쌀 가공유통 혁신 및 판로 확대입니다.
RPC 집진시설 개보수, 산지 도정시설, 곡물건조기 등 고품질쌀 가공 유통기반 확충에 50억 6,100만 원을, 강원쌀 홍보마케팅, 소포장재 지원, 대량소비 시장 입지 향상, 공공비축미 매입 및 정부양곡 관리 등에 348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쌀의 경쟁력과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고품질 밭작물 생산 및 농업경영 안정입니다.
감자산업 수급안정 기반육성을 위해 주산지 명품 생산화, 채종단지 시설ㆍ장비 확충 등 사업에 7억 8,500만 원을, 자조금 조성, 광역 브랜드 계열화, 고랭지감자 수급안정 등 사업에 3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도권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생분해 멀칭필름, 농업면세유 구입비 지원, 토양개량제 등 사업에 485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농가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 지원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농업기계화율 제고 및 농가 경영안정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활성화를 위해 대형농기계 임대지원,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등에 21억 500만 원을, 농업인 영농편의 향상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농기계 등화장치,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 주산지 농기계 구입,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등 사업에 10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이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안정적인 직불제 운영 및 농업정책보험 확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논 이모작 직불제 등에 1,34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지원 확대를 통해 농업인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농업인력 수급안정 체계 구축입니다.
작년에 이어 농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영농기 전 농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총력 대응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1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ㆍ시군 인력지원센터와 농촌고용 인력중개센터 운영,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연중운영 등을 통해 국내 인력 수급망을 확대하고 외국인 숙소 주거개선, 보험가입 등을 지원하여 외국인근로자 사용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농업용수 개발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추진을 위해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등에 209억 7,500만 원을, 영농편의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생산 기반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등 사업에 313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신규 용수원 개발과 수리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58쪽, 침수피해 방지 및 가뭄대비입니다.
배수 개선, 재난사각지대 해소 등 재해예방 및 침수피해 방지 등에 97억 7,800만 원을, 밭작물 가뭄대책, 밭기반 정비, 가뭄 대비 용수개발 등 사업에 67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가뭄 대비 항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61쪽, ASF 등 질병발생 방지, 청정강원 회복입니다.
먼저 선제적ㆍ능동적 방역으로 ASF 등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거점ㆍ통제ㆍ차단 방역시설을 162개소 운영하고 통제초소, 긴급방역ㆍ소독과 상시방역 인프라 확충 등에 101억 3,100만 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맞춤형 차단방역을 위해 양돈농가 열화상카메라 설치, 8대 방역시설 농장유입차단시설 보강, 모돈사 관리강화 등에 5억 700만 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위험요인 제거입니다.
소ㆍ가금 사육농가 등 질병관리 예방백신, 낭충봉아부패병 등 예방약품 지원,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등 축종별 질병관리와 컨설팅 등에 63억 3,400만 원을 지원해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염병 방역보조 인력과 공수의 인력 지원, 축산농가 사체 적정처리 등 사업에 45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고병원성 AI 등 완벽 차단, 축산업 지속성장입니다.
가금질병 등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가금질병 백신 지원, CCTV 등 방역인프라 확충, 면역증강제 공급 등 사업에 11억 8,400만 원을, 가금질병 관리강화, 보상금 신속처리, 항생제 등 잔류 및 약품 오남용 방지 등 사업에 44억 1,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4쪽, 구제역 청정강원 유지 및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로 청정강원 유지를 위해 백신, 시술비, 스트레스완화제, 전업농가 백신접종 시술비 등 사업에 75억 1,900만 원을, 소 사육농가 질병관리 진단키트, 질병시료 채취, 스마트질병케어시스템, 공동방제단 운영 등에 40억 5,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5쪽, 강원형 반려동물 복지 허브 구축입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동물보호 복지시설 개선, 반려동물놀이터 확충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유기ㆍ유실동물 입양활성화, 구조보호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 등에 15억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6쪽,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금년 5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5월 준공, 본격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행캠페인과 명예감시원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가 도민과 함께 성숙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유통소비단계 부정불량 축산물 사전차단 감시강화입니다.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운영과 연중 축산물 위생 감시 및 검사를 통해 유통ㆍ소비 단계에서부터 부정불량 축산물이 거래되지 않도록 사전차단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68쪽, 농장에서 식탁까지 단계별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사전차단 감시강화와 연계해서 축산농가 HACCP(해썹) 컨설팅과 인증 지원, 도축단계 축산물 안전성 강화, 도축장 위생설비 개선, 축산물 작업장 출입검사 모니터링 강화 등에 24억 5,200만 원을 지원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71쪽, 벼ㆍ옥수수 등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벼ㆍ옥수수ㆍ콩 등 6개 품목 47.4t의 국가 원종을 생산할 계획으로, 품종별 세부 생산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옥수수ㆍ참깨ㆍ들깨 등 4개 품목의 자체 원종 1t과 함께 7개 품목의 토종잡곡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을 육성하고 곤충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잠종생산, 곤충자원 증식, 곤충산업화시설 운영 등에 3억 9,3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잠과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농촌진흥청 R&D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축적과 도내 곤충산업발전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감자종자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상위단계 우량종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49.2㏊ 포장에서 원원종, 원종 품종을 867t
생산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농가 보급종자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해 수미, 조풍 등 농가선호도가 높은 7개 보급종자를 300㏊ 포장에서 7,200t을 생산할 계획이며, 농가와 시장이 선호하는 신규품종을 함께 육성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및 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당대검정과 개체별 교배 및 친자감정, 우량정액 공급,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등 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우수 혈통 우량암소 번식기반 조성과 농가 한우개량 등 사업에 8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칡소 유전자원 관리와 혈통정립, 재래닭 혈통복원 등 동물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로 다양성 확보와 멸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19억 5,800만 원, 사회재난형 전염병검사 및 혈청검사 등에 9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축산물 안정성 검사,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 검사, 원유검사 공영화, 한우 검증시험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사업에 6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과 유지ㆍ보수, 원유검사장비 적격성심사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80쪽, 국방부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 대응입니다.
지난해 국방부는 군 급식 조달체계 전환계획 및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현행 국방부와 농협 간 수의계약 방식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국방부, 국무조정실, 지역 국회의원, 기재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군 급식 공급체계 전환 재검토 요구 및 접경지역 농가 요구사항, 강원도 입장 등을 건의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역농축산물의 안정적 군 급식 공급을 위한 강원도 종합 대응계획 수립과 함께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 건립에 필요한 국비 지원 요청 등 민관협력을 통해 도내 접경지역 농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 5월까지 접경지역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7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본 시설이 준공된 이후 거점센터 역할을 통해 국방부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농축산물이 안정적으로 군 급식에 조달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22년도 농업인력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입국 등 농촌일손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국인 인력중개센터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계절근로자 코로나19 방역대책 수립 및 임시격리시설 운영, 범도민 일손돕기, 공공부문 인력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금년에는 영농기 전 농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체류형 영농작업 운영 지원과 도ㆍ시군 농업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등을 통한 국내 인력 수급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력 도입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 보험가입비 지원, 해외 지자체 신규 협약 확대 등을 통해서 농번기 농업인력 수급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2쪽, 가축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2월 8일 자 기준 도내 ASF와 고병원 AI 발생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ASF는 도내 5개 시군 7개 농장,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는 1,314건이 발생되었고 고병원성 AI는 업무보고서 도의회 제출 이후 철원 야생조류에서 3건 검출되었지만 철저한 방역으로 농장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SF 발생상황 속 장기적인 방역강화 노력에도 방역 조치사항이 미흡한 농가가 있으며, 양돈 농장은 지리적 취약성으로 멧돼지 매개 전파의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8대 방역시설 등에 대한 지속 보완을 통해서 전 양돈농가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주기적 지도ㆍ점검을 통해 농장 및 축산시설 차단방역과 축산농가 방역의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가축방역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강원도 스마트농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기후변화, 농업생산성 저하 등 전통농업의 한계 극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준비 전환을 위해 스마트농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농업의 장점에 기반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미래성장 동력 마련이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스마트농업 분야 인재 양성과 기술 확보ㆍ보급 등 미래 신성장산업 선점을 위한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스마트농업 보급ㆍ확산거점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거점을 확대 조성하고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첨단R&D 기술을 접목하며, 생산ㆍ유통ㆍ경영 전 분야에 청년이 참여하고 취ㆍ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국비 공모사업 등을 확대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으로, 현재 건축설계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 2월 23일에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4월 중으로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입찰, 시공사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중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되어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지역의 관광지와 함께 복합문화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농산물원종장 이전 추진 대책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이전은 2018년부터 준비 추진해 오고 있는 농정국 현안으로, ’23년까지 신북읍 유포리, 산천리 일원으로 청사와 포장 등 각종 종자생산 기반을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22년 당초예산에 토지보상비 200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난해 매입대상 농지소유자 및 이전지역 주민 설명회 등의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향후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액 산정 및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계약 체결 이후 하반기 착공을 통해서 ’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상부지를 조기에 매입하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소요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적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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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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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를 10분씩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정국에 다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지난해에는 시군별로, 어떤 시군은 1월에 주고 어떤 시군은 늦게 준 데는 11월에 가서 준 시군이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줄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복진
제가 일단 1월에 와서 제일 먼저 챙겨봤는데요.
일단 작년에는 시군별로 시기가 다 달랐고,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는데 보조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불제는 보조인력 예산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 검토해서 나가는 게 수월한데 저희는 그런 체제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직불금이 있는데 그게 3월~4월부터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와 연계해서 같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직불제 신청하고 농어업인 수당 신청하고 같이 받아서?
농정국장 김복진
예, 같이 연계하는 겁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지급은요?
농정국장 김복진
지급은 저희가 한 7월~8월 중에 지급하는 걸로.
신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신청은 4월에 받아서 주는 시기도 시군별로 해 가지고 7월~8월이든 언제까지 기간을 줘서, 공무원들 기한 안 주면 11월에 주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4월에 신청을 받아서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줘라, 이런 지침을 확실히 줘서 시군별로차이가 안 나게, 지난해보면 구정 전에 준 데도 있고 또 11월에 준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것은 지급시기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6쪽요.
중간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개인ㆍ단체 해 가지고 150억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지난해에는 57억 4,900만 원만 융자해 줬거든요.
농정국장 김복진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요, 예년부터 워낙 50%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요인이 뭔가를 일단 저희가 농협에 분석 의뢰를 시켰는데요.
저희가 서너 군데 영업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년부터 계속 반복되는 신용담보의 문제라든가 그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또 코로나 영향도 무관치는 않은 것 같고요.
한 10% 정도가 아예 대출을 포기를 했습니다, 은행을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그게 한 10% 정도가 됩니다, 서너 개 영업점포를 따져봤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계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신청이 다 들어왔죠?
농정국장 김복진
올해 것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도현 위원
올해 것은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김복진
지금 받아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별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신도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에 지침을 줄 때 어떤 사업은 안 된다는 것을 안 줬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면 축사를 짓겠다, 소를 사겠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지침을 안 주고 그냥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소를 사겠다든지, 축사를 짓겠다든지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소값에 폭락 우려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잘랐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런 부분이…….
신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은 안 된다는 것을 줘야지,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못 하는 거예요.
기금 융자해 주는 것을 시군별로 목표를 줬어요?
농정국장 김복진
실링을 준 건 아니고요.
신도현 위원
홍천은 6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농정국장 김복진
시군별로 실링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 융자규모가 150억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받아서 저희가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6년근 인삼 재배면적이 3위라고 그랬잖아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3위이고, 그래서 인삼재배로 해서 강원도가 재배면적이 제일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초작지가 없어요.
초작지가 없어서 먼저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드려서 이번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할 때 객토사업비도 융자 대상에 넣어달라,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는 문서가 그렇게 나갔더라고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이분들은, 인삼 재배하는 사람들은 담보 능력은 어지간히 돼요.
또 우리가 객토하는 게 있고 절토하는 게 있고, 그래서 보면 7년간 임대료면 그 사업비가 되더라고요, 임대하는 임대료나 객토, 절토하는 사업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저금리로, 1%~1.5% 금리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지원을 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다음에 21쪽요.
농촌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농정국장 김복진
예,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강원대학교하고 해서?
농정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지금 센터장이 먼저 그 강원대학교 교수님이에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분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직원은 먼젓번 인원수가 똑같이 있나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리고 도의 사무관이 파견 나가 있고요.
신도현 위원
사무관이 나가고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먼저는 없었잖아요?
농정국장 김복진
일단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도현 위원
먼저 사무관 나가 있다가 철수를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나갔다고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다시 또…….
신도현 위원
문제는 지금 연간 예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몇십 억 되는데, 60억~70억 되는데 사업 추진이 직원들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매년 이월액이 엄청 많아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별도로 센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에 53쪽요.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려서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다가 그것은 수정 예산으로 해서 갔거든요.
당초에 도에서 시군별로 수요신청을 받을 때 784대로 수요조사가 됐는데 그때 조사에 누락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주민들이 많이 건의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조사기간 내에 조사된 게 784대라고 그래서 거기의 50%인 392대만지원을 해 주는 걸로 했잖아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이게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은 면세유를 통에 넣어서 가다가 넣고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주유기로 해서 넣는 것이거든요.
300만 원짜리를 150만 원, 50% 보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정말 우리가 784대면 되는지, 또 추가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예,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74쪽요.
보급종 씨감자 때문에 행감 때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미가 하도 오래돼서 40년 이상 재배를 하니까 퇴화된 것이거든요.
지금 농가에서도 수미를 심어서 씨감자로 하면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두백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게 했는데 2020년도에 500t을 생산을 했거든요, 자체 250t하고 위탁 250t 했는데, 지난해는 972t으로 확대해서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500t으로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농정국장 김복진
일단 두백이 농가에 인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모양도 좋고.
그런데 수요가 저희 도내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쪽이 위주가 되고 저 아래 쪽은 이 두백을 선호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두백은 이모작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600 정도 신청을 받았더니, 두백 수요가 600 정도 됐거든요.
또 저희가 작년에 원원종을 가져온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오리온은 바이러스 관리가 잘 안 된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그래서 올해 보급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별도 망실에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500t을 공급했지만 거기에서 한 600t 조금 더 나온 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수요에 맞춰서 올해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신도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 두백은 그렇고, (위원장석을 향해) 잠깐 1분만 더 쓸게요.
두백하고 비슷한 설봉 있잖아요.
두백보다는 설봉을 더 선호한다고 강원도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봉도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이 관계도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어제도 제가 채종단지연합회 분도 한번 뵀었거든요.
그분들이 설봉도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다미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다미도 3㏊ 늘렸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같이 하면서, 풍농이 되면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채종감자 공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2만 6,000명.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5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이것도 경영체 등록을 필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만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복진
일단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본인이 단독으로 한 분도 있고 아니면 남편분하고 공동으로 한 분이 있고 아니면 공동으로 안 돼 있는 분들도 경영주 외 세대원으로 등록하게 돼 있어요, 경영체 등록서를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농사를 지으면, 해당요건이 되면 저희가 다 지원하는데 다만 농가당 한 명씩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농가당?
농정국장 김복진
예.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여성 복지바우처면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농정국장 김복진
예, 여성농업인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에 여성농업인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족하는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돼요?
농정국장 김복진
지지난 연말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여성분들이, 대상이 만 74세까지인데 한 5만 3,800명 정도 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정국장 김복진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분들요.
함종국 위원
등록돼 있는 분들이 그렇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됐더라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상당수로 많잖아요?
농정국장 김복진
저희 전체 농업인구의 40%가 여성분들인데요, 농업인구로 따지면, 거기서 농업경영체, 일정 규모 300평 이상 돼야 되니까요.
함종국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김복진
일정 규모 이상을 짓는 여성농업인들이…….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300평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이라 하니까 300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렇게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대략적으로, 경영체 등록만 하신 여성농업인들이 5만…….
농정국장 김복진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분들요, 그러니까 경영주로 등록이 되든 아니면 공동경영주, 아니면 그 외에 세대원 다 포함해서 한 5만 3,800명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5만 3,800명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여기 2만 6,000명 정도 주면 50% 정도는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농정국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게 한 번 받은 분들은 그다음 해에는 빠지잖아요, 제외되고.
두세 번 돌아가면서 지원받는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해서 당초의 사업설계라든가 그 취지대로…….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칙상 한 해 받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지금 이런 부분이라면 다음 연도에는 받지 못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복지바우처 사업이 어떻게 보면 퇴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여성농업인들에게, 시군과 협의를 하고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여기에 예산을 늘려봤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군까지 다 포함해서 52억 정도만 더 늘리면, 100억 정도 사업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을 매년, 물론 여성농업인들도 계속 줄어들겠죠, 고령화됨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목적대로 매년 전체 여성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예.
함종국 위원
그리고 18쪽의 기업형 새농촌 육성, 작년부터 도약마을과 선도마을, 특히 도약마을 같은 부분은 작년부터 아주 급격히 수상 지역을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금년도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해 왔는데, 먼젓번에 예산심사 과정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급격히 줄이다 보니까 18개 시군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1개 시군에, 물론 1개 시군에 하나하나 돌아간다는 그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부분이라도 해서 나름대로 1개 시군에 하나씩만 가더라도 18개 시군이니까, 그 부분도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급격히 줄이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들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준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정국장 김복진
재정적인 부분도 다소 있고요, 제일 큰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해서 가져왔던 새농촌 마을 만들기가 현행 시대의 여러 가지 농업환경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요.
또 마을에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또 신청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함종국 위원
도가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을 과감하게 결단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예산심사 때도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정말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굳이 이것을 마지못해 끌고 가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라고 먼젓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어촌의 그런 부분을 확대할 것인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축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한우 사육두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코로나 시점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우 사육 부분만큼은 의외로 고공행진을 하면서 가격도 좋았고 또 한우 사육두수가 급격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정국장 김복진
지금 매년 한 4% 정도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 일사분기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사분기 이후부터는 가격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가끔 우시장에 가서 보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2024년부터 점차적으로 관세가 철폐되잖아요.
농정국장 김복진
쿼터가 철폐가 되는 거죠.
함종국 위원
관세 철폐가 됨으로 해서 수입육과 국내산이 엄청난 경쟁 부분으로 돌입하게 되잖아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함종국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우농가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접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2024년은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우농가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한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을, 또 한우 사육에 대한 두수 관리 문제 이런 부분들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서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이 사업계획서가 나온 게 아니라 먼젓번에 올라왔던 사업계획서를 올해 집행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보시면서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가장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사업에는 어떤 게 필요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더 중점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국장 김복진
일단 저희 농촌ㆍ농업의 현실이 고령에 따른 농업인력의 감소, 부족하다는 가장 큰 이슈가 있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기후변화, 그것 관련해서 농업의 기본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런 기반을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미래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령농을 대체할 수 있는 젊은 청년농하고 후계농을 육성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창에 스마트팜이 올해 준공이 되고 또 2월에 양구 펀치볼에 조성을 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을 유치를 해서요.
그러한 ICTㆍIOT가 접목된 스마트 사업을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강원도가 고랭지 주산지이기 때문에 채소와 감자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의 문제가 뭔지 검토를 해서 생산ㆍ발전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 정도만 하셔도 업무적인 것은 일단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나름대로는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6쪽에 한번 보시면 2022년 여건 및 전망을 해 놓으셨어요, 농업ㆍ농촌 여건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농촌 영농인력난 지속’ 이렇게 전망을 해 놓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 영농인력 부족 문제 심각’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입국외국인의 근로위치 무단이탈, 인건비 상승 등 농가경영비 부담 가중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망이잖아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고 제가 살펴봤더니 56페이지에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런데 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022년 부서별 주요 달성지표를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달성지표를 써놓으신 게 있습니다.
’21년도에는 2,509명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2,560명을 하겠다고 했어요.
토털 하면 51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51명이 더 늘어나는 건데, 이게 지금 농촌 영농인력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것을 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되면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취지가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8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81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력 수급 안정대책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2021년 인력지원 실적에서 7만 명이었는데 13만 5,000명으로 193%를 달성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국장님, 이 전망치하고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81페이지를 연계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국장 김복진
그 부분은 저희가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내국인요?
농정국장 김복진
외국인요.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가 있는데요,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2,500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 입국은 380명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E-8 5개월짜리인데요, E-8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농업 분야에 근로할 수 있도록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른 타 비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시적 근로자라고 해서 농가에 배치가 가능토록 해 줬거든요.
그 부분이 수급의 일정 부분 차지하고 그다음에…….
박병구 위원
그게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력 수급 안정대책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다음에 내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력중개센터가 있습니다.
그동안 농협에서 추진하던 것을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중개해 주는 인력들, 그다음에 공공 부문 일에 지원 나가는 부분들, 그것을 총망라해서 집계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81쪽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 내국인 근로자 운영과 관련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12개소 4만 6,468명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주시는 것이고…….
농정국장 김복진
그게 누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7개 시군 382명밖에 못 받으셨잖아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여기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2,560명을 예상하셨단 말이에요, 2022년도에.
농정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을 세워놓고 계시죠?
농정국장 김복진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는 2,560명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시군에서 일단 법무부에 신청한 것을 보면 한 3,500명 됩니다.
박병구 위원
3,500명?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배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2월 말쯤이면 배정결과가 나오고요.
지금 정부 방역당국에서는 3월 말이면 코로나가 정점을 찍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저희가 해당 팀에서 캄보디아 쪽이 근로의 질이 좋다고 해서 대사관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일단 도 단위 큰 틀에서 MOU를 맺고 시군에서 갖는 방향으로, 그렇지 않으면 인력…….
박병구 위원
MOU는 캄보디아하고 맺으시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복진
캄보디아 지방정부하고 맺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3,500명 정도를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목표대로 2,56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분들이 이탈도 하도 그러잖아요, 또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김복진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대사관을 통하든 아니면 해당 지방정부하고 일단 MOU를 맺으면서, 이탈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병구 위원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제재조치가 없다고 하셔서, 그게 가능하세요?
이탈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농정국장 김복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 본국에 돌아가면 제재를 받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박병구 위원
해당되는 국에 저희들이 통보해 주는 형식을 취하는…….
농정국장 김복진
아예 그 부분을 저희가 받는 거죠.
박병구 위원
아예?
농정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여쭤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에 보시면 식량안보 위기의식 고조, 이렇게 6페이지에 써놓으셨어요, 그렇죠?
식량 안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거기에 따른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쌀 재배면적을 봤더니 2만 8,900㏊에서 2만 8,800㏊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한우가축 사육두수 수급 조절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51페이지를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대안을 써놓으셨어요, 식량안보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그런데 여기의 내용하고, 위기의식은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면 이게 다 이뤄지는 건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국장 김복진
저희가 지금 현재 생산되는 쌀 생산량이 국내에서 전액 소비를 다 못 합니다, 수출량을 따지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다 보면 쌀 생산이 많아지면 농가에도 피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가격 선을 유지하기 위한 면적 생산량이 이만큼 돼야 된다고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고 조금씩 단계별로 감축을 하는 것이고요.
식량안보라는 부분은,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농산물 수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자국 내에서 해결을,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호남지역 이렇게 쿼터가 있습니까?
강원도는 이 정도의 절대농지를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
농정국장 김복진
그게 공공비축미라고 해서 정부에서 수매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수매해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유통시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강원도에 쿼터는 없고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리고 쌀 문제는 일단 지역단위 농협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쌀을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면 결국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균형을 맞추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27쪽인데요,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 및 노동력 절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조사료가 국제 곡물 가격도 인상이 되고 해상운송비도 상승이 되고 그래서 배합사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초 가격도 올랐고, 한 30% 정도가 인상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게 축산농가한테 지금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종자 구입 지원,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비가 좀 줄었죠?
많이 줄지 않았어요?
농정국장 김복진
종자 구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국비사업이라서 줄었는데 국가에서 왜 이렇게 줄였나요?
농정국장 김복진
아마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득을 못 한 부분 같고요.
일단 저희가 그 부분들을, 저희 시도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경을 할 때 이 부분을 추가로 담아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만약에 정부 추경에서도 이 지원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도에서도 어떤 해결책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동안 축산농가에서는 계속 지원받아 오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그런 게 갑자기 절반 이상 줄었다고 지금…….
농정국장 김복진
종자 관련된 국비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3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 신청해 놓으셨어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뛰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도 예산부서에 신청을 해 놓으셨어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명순 위원
하여튼 가축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비 절감에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김복진
예,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것을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난해보다는 좀 더 많이 세워줘야지만 축산농가에서…….
농정국장 김복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도 농정에서 축산농가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것을 체감을 할 텐데 줄이니까, 이게 국가에서 주는 건지 도에서 주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김복진
수입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꼭 좀 신경 써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9쪽에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이 있어요.
사업량이 춘천에 1개소인데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농정국장 김복진
예, 공모사업입니다.
신명순 위원
공모사업이죠?
농정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강원도 청년들은 왜 이렇게 많이 응모를 하지 않았나요?
춘천만 1개소가 있어 가지고요.
농정국장 김복진
제가 알기로는 여러 시군이 했는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춘천이 대표로 하나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다른 지역은 강원도보다 좀 많죠?
도 자체에서 컨설팅을 잘 못해 준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김복진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3년 차로 해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각 시도 현황은 제가 조금 더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춘천 공지천에 어디 있는 것…….
농정국장 김복진
MBC방송국 올라가는 그쪽 주변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를 키우는 목적이 사실은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데, 춘천에 있는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거기의 메뉴들을 보니까 전부 다 일반 카페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농산물,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강원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양구에서 생산하던가요?
감자빵 브랜드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그게 아주 좋은 모범 케이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비슷하게 청년농업인들이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게 있으면 도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이것 공모사업도 엄청나게 금액이 큰데 제대로 하면 정말 대를 잇는 농업기업을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강원도는 춘천에 1개소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농정국장 김복진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해마다 서너 군데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의 어떤 거점을 만들어서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사업은 꼭 강원도에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사업이 있어요.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들어가는지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지역은 절임배추 사업이 다른 데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맨 처음에 시작한 데는 전라도 해남 쪽이라고 들었는데 그쪽의 김치보다 강원도 배추가 훨씬 더 아삭거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농정국장 김복진
저도 고랭지배추가 인기가 제일 많다고…….
신명순 위원
예, 고랭지배추가.
그런데 명품김치를 육성하는 건 5개소인데 왜 절임배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죠?
명품김치 육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절임배추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거든요.
농정국장 김복진
지금 명품김치는 기존에 있던 김치와는 결을 달리하는 그런 김치 유형이 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저도 체크를 못 해서요.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농가에서 농업인들이 절임배추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영월하고 평창하고 이런 지역이죠?
농정국장 김복진
대표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절임배추 사업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별도로 육성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농가가 절임배추를 하우스에서 소규모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안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위생도 담보할 수 없고, 이렇게 열악한 지경에 있어요.
초창기에 너무 내 집 배추 절이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업화가 못 됐어요, 일반 농가에서 소득은 많은데.
이것을 법인 위주로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데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농가에서 하는 것도, 이게 농가 소득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소금물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총괄적으로 절임배추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 볼 때가,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일단 저희가 시군 현황을 파악을 해서요, 그런 쪽으로 설계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의 기업형 새농촌 육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됐고 그래서 작년부터 도약마을을 8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고민이 많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면요, 도약마을 선정되는 데 있어서 소득, 복지, 환경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득이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환경하고 복지 쪽, 이게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해 나가려면 사실 재원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가 되는데 사실 환경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인건비에 대한 담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3억 정도의 예산은 줬지만 그 뒤의 후속조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복진
예.
위원장 김정중
또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마을주민들이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소득이 하나, 그다음에 환경, 배분에 대한 것도 농정국에서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서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강원도가 생각하고 있는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로 양성해 나가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국장 김복진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감하고요.
새농촌 마을 만들기가 마을 단위사업의 마중물이 되는, 기본 발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기본적으로 따졌던 부분이고요.
다만 현재 사업환경에, 또 중앙에서도 사업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사업 사이즈가 큰 사업인데요, 도약마을이 그런 사업으로 가는 하나의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내용이 맞을지, 그래서 저희가 강원연구원의 신농정거버넌스에도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줬거든요.
그 부분이 나오면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모델에 맞게끔, 예년 사업량만큼 가져가되 다만 올해까지 선정된 도약마을에 대해서는 3년 차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모델사업으로 기존에 해 왔던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아주 좋은 사업인 건 분명한데 이 사업이, 지금 강원도 전체에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가서 이 마을들의 현주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속발전이라는 측면들이 담보가 많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가 끌어가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환경 같은 것은 눈에 일단 잘 보이니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다음에 또 다른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그것은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강구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농어업이 지금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산물 가격은 거의 정체고 농자재값은 매년 상당히 올라가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어촌에 인력난이 아주 상당히, 아주 어렵게 지금 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러한 문제 속에서 지금 강원도 접경지역의 농민들은 군납, 군부식 납품 문제가, 화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전체 농업의 한 35% 정도를 군납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30% 감액을 하고 내년에 50%, 후년에 70%,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가겠다고 국방부가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대책한 게 뭐 있었나요?
농정국장 김복진
일단 접경지역의 농민분들, 군납하시는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관련 부처,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가 항의ㆍ건의했었고요, 또 설훈 의원이라든가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셔서 의견을 청취하시고, 특히 설훈 의원님 같은 경우는 한 달 내에 뭔가 상생의 대책을 마련해서 알려주신다 그러셨거든요.
일단은 작년에도 그렇지만 국방부의 기본 기조가, 총리까지 발표를 하셨으니까 군납 체계를 개편한다는 그 기조는 흔들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개편되는 기조 속에서 우리 강원도 농업이 어떻게 저걸 가져올 거냐, 해서 일단 팩트는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겠다는 원칙이거든요.
저희가 내일 또 국방부 물자관리과를 방문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쪽에서 원하는 입장입니다, 와서 일단 지역산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우선 구매를 할 수 있겠느냐, 계약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국가계약법상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거기에 지역 제한을 하든 지명 경쟁을 하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일단 지역산 의무 구매율을 아예 확정을 지어달라, 그러니까 현행 저희가 군납하고 있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을 의무화해 달라.
그러려면 국방부의 계약지침이라든가 거기에 그런 내규를 아마 새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보면 부대 인근 주변에 있는 농축수산물은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국방부도 군사령부, 군단, 사단 사령부까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를 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지침까지도 내려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방부가 공개경쟁입찰로 바꾸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병들 우유 같은 것도 시범사단에 1년에 390몇 개인지 들어가던 게 지금 1년에 들어가는 게 한 60개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 들어가는 걸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우유 자체도 잘 안 마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은 이걸 법제화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고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도에서 법제화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 그러한 농가들의 주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김복진
일단은 저희가, 국방부가 2년간 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준비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의 입장이라든가, 내일도 또 올라가지만 국방부의 용역과제에 우리의 내용이 담기도록, 어차피 저희가 용역한 것은 그쪽에서 크게 받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책기관에 용역을 할 때 그 과제에 그런 부분들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저희가 담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담당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유통시스템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용역을 곧 발주를 하는데요, 군납 식자재 유통시스템, 저희가 기재부에 요구할 때는 75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금년에 설계비 3억은 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총사업비를 어느 규모로 할 거냐가 아직 논의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을 빨리 논의해서 추경에 담고요, 일단 ’25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식자재유통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있지만 국가계약법상, 아니면 국방부 자체의 계약지침에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에도 같이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한금석 위원
국방부에서 원하는 선에만 가지 말고, 그동안에 우리 강원도 군납 농가들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1월 28일에 설훈 의원이 화천에 와서 간담회 할 때도 참석하셨잖아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다녀왔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용역을 좀 줘서 우리가 국방부를 대비할 수 있는, 저쪽에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농가들이 그동안에 한 70년, 정말 접경지역에 산다는 것 하나 가지고 국방부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모든 법에 의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지역에서 안전한 농사를 일단 지을 수가 있잖아요.
장목을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장목에 대한 것은 안전하게 농사만 잘 지어놓으면 가격도 괜찮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것이고, 안전한 농사를 하는데 저게 계약이 안 되다 보면 이제 뭘 우리가 심어서, 공식적인 계약 납품이 아니니까 시장에 나가서 하다 보면 여러 농가가 다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상당히 크거든요.
농정국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국방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요, 군납대상 품목리스트를 저희가 작년 12월에 보내줬습니다, 국방부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식자재유통센터 건립 용역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 차원의 대응방안, 그런 부분도 그 안에 과제를 다 넣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식자재유통센터 설립 이 부분은 금년에 용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복진
그 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군납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도 차원에서 가져갈지 그 내용과 그다음에 센터 설립에 필요한 기본용역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한금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에 일단 용역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요, 센터 시설물과 관련된 것은 바로 시설물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도출된 군납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국방부 의지대로만 간다고 하면 화천을 비롯해서, 화천이 가장 피해가 클 것이고 고성, 인제, 그 외에 농가들도 많이…….
농정국장 김복진
그래서 지금 군단에, 급양대가 지금 도내에 3개가 있고요, 5군단은 의정부에 있는데 일단 도내의 급양대에서도 저희에게 자꾸 만나자, 서로 만나서 의견을 좀 나누자 그래서 사실 오늘도 약속이 돼 있었는데 거기 부대에 코로나가 나와 가지고, 일단 군단급의 급양대하고 저희가 의견을 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화천의 사례 하나를 들면 화천은 지금 사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봄배추를 조달받아야 하는데 없으니까 봄배추를 금년 상반기까지는 종전 방식대로 화천에서 조달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직불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예산문제와 관계되어 가지고 직불금을 직전연도 3년 중에 한 번이라도 탄 필지에 대해서 지급을 하죠?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일선 농가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 3년 중에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탄 필지만 주기 때문에 지금 귀농을 했다든지 또 새로 개간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아예 대상이 안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지금 자꾸 이러는데 지금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 가지고 지침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개정하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공익직불금을 현재 소농직불금하고 면적직불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불금을 주면서, 공익직불금을 주면서 환경과 생태를 보호한다는 이런 조건부에 주는 거잖아요, 이게?
농정국장 김복진
경관보전직불금은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공익직불금을 줄 때 17개 준수사항을 준수해라, 이런 조건을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이행 안 하면 첫 해 연도는 총액에서 10%를 감액 지급하고, 그다음에도 안 한다, 반복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40%까지 직불금을 감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은 그냥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탄다, 그냥 먼젓번 일반 직불금 타듯이,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준수사항 17가지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복진
제가 아직까지 직불제 개념에 대해서 깊게 업무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좀 더 세세하게 살펴서…….
신도현 위원
4월에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때 농가의 농민들에게 준수사항을 철저히 홍보해서 농민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2쪽의 양봉산업 육성이 양봉화분 101.5t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지원 다 됐습니까?
농정국장 김복진
지금이 올해 사업초기니까요, 32쪽이라고 그러셨죠?
함종국 위원
양봉화분 사업이 양봉협회를 통해서 양봉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농정국장 김복진
이것은 일단 10군 이상 되는 양봉농가에게 나가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죠, 양봉농가한테.
농정국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양봉농가한테 지원하는 건데 제가 양봉농가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것을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한참 시기가 지나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1월, 2월, 이 시점에 이것의 지급을 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이 시기를 지나서 지원을 하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양봉농가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는 과정 중에 “금년에는 양봉협회를 통해서 일찍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요하는 부분들은 그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지급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것 지급이 됐죠?
농정국장 김복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지원 중에 있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은 좀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조기에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들을 그 시기에 맞게끔 지급을 해 줘야지 그것이 지나고 나서 지급을 하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기를 꼭 맞춰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6쪽의 농업인력 수급,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전에 우리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의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연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이 힘들면 농업인들도 같이 힘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년에 걸친 코로나 정국에서 농작물의 어떤 가격 하락이라든가 소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다른 쪽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다 지원을 해야 된다, 피해를 본 지역에.
그런데 정치권이나 어떤 부분들에서 농업인에 대한 피해 부분, 또 인력 부족에 따른 농업의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준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서운한 감정들을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경영비 압박이라든가 농작물에 대한 소득수준이 다운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략적인 통계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복진
글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영농 피해를 입은, 한시적으로 일정 규모 되는 분들에게는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함종국 위원
그건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한테 일부 좀 지원했고 전체적인 코로나 정국에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한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페이지 21쪽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원주지역의 한우협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건초를 할 때 물류비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건초 물류비 중에서 운송비하고 하역비가 있대요.
농정국장 김복진
지금 건초 조사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병구 위원
예, 운송비하고 하역비에 대한, 그리고 톱밥, 톱밥 아시죠? 까는 거.
농정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이것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53쪽 좀 보시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세 번째,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 7개 사업 중에서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농민들이 너무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과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예산 지원이 잘 되지 않아서 바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계수조정하는 단계에서 이게 조정이 돼 가지고 지역에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네가 이걸 받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군에서는 아마 추경 때 받는 모양입니다.
배정 비율 가는 거 있죠? 매칭으로 가는 거.
농정국장 김복진
이것이 예결위에서 담겼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는 당초에 못 담았을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시군에 물어보니까 4월 추경을 얘기하더라고요.
4월에 추경하면 5월이나 이렇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러면 영농 시작과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정국장 김복진
저희가 도비를 먼저 내려서 자금을 주고 집행을 했어요.
일단 시군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성립전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우선 급한 대로 성립전으로 도비분을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에 시군비는 나중에, 추경도 좀 빨리 당겨서 하라 그래서 시군비는 추가 지원하면 되는 거니까요, 우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농가가 지금 원하고 있는, 시군별로 다 받으셨잖아요.
강릉 같은 경우는 800㏊를 요청해 가지고 좀 무리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시군별로 다시 또 재취합을 해서 받으신 게 있나요, 아니면 기존의 걸 그대로 사용하십니까?
농정국장 김복진
기존의 것을 그대로 해서 시군으로 배정이 되었고요, 당초에 받았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균등배분인가요 아니면 차등배분을 하셨나요?
농정국장 김복진
일단 시군별로 신청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것 도에서 공문을 보내셨나요?
지역은 어떻게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구매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도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신 게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복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침을 내려보냈답니다.
박병구 위원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갔는지 이거 끝나고 나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단가가 1,000m, 1m짜리 1,000m 하면 한 14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한 14만 원에서 자부담이 7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0%를 해 주니까.
제가 이걸 농협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좀 해 봤는데 농협이 농민이 부담하는 자부담의 50% 중에서 농협이 좀 부담을 하면 농민 부담이 더 줄어들잖아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좀 해 보면 안 될까요?
그리고 멀칭필름에 대한 판매권을 농협에 주면 농협은 농협대로 수익이 생기고 또 환원사업도 되고, 저희가 정산도 쉽게 할 수 있고.
농정국장 김복진
일단은 농협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이라는 것이 어쨌든 환경보전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녹색국하고도, 매년 보면 환경파트에서도 폐비닐 문제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생분해성은 폐비닐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농협도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녹색국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을 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32쪽 한번 보시면, 32쪽에 승마 대중화사업이 나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특히 농수위에 와서 느낀 건데 승마 대중화사업이 매번 사업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계속사업으로.
학생들한테 승마체험을 해 주고 승마시설 설치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게 승마 대중화사업이잖아요, 승마 대중화사업.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승마가 대중화되었다고 지금 믿으시고 이 사업을 계속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중화시키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까?
농정국장 김복진
승마라는 게 어떤 교육의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에 치유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아니, 지금 제목을 승마 대중화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중화가 되어지느냐고요, 승마의 대중화가.
가 보니까 말도 마릿수가 제한되어져 있고, 그리고 몇 마리 없어요.
그거 갖고 어떻게 대중화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말값도 비싸고.
농정국장 김복진
저희가 일반인들 참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면 그런 승마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중화라는 단어를 쓰는…….
박병구 위원
아니, 지금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누구나 원하면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 제한을 받습니다, 이게.
18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누구나 할 수가 없어요.
농정국장 김복진
하여튼 그 사업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박병구 위원
명칭이, 그러니까 대중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엄연히 따지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쪽이 어떤 그런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가능한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박병구 위원
저는 대중화보다는 시설 개선사업에 더 치중이 되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들여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예.
박병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계속해도 돼요? 한 가지만, 한 꼭지만.
제가 한 꼭지만 더 하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민수당을 주잖아요, 농민수당.
농민수당을 주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민수당을 주는데 이 농민수당을 농가수당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농가 수당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는 다 수당을 받는 거예요, 농민수당 개념으로.
그러면 농촌인력도 읍지역은 안 주고 면지역만 준다 그러면 면지역의 인구가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요? 귀촌만 하면 다 수당을 받으니까.
그러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면으로 가기만 하면 농가수당을 받는 겁니다, 농민수당 받듯이.
농정국장 김복진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촌지역에 살면 농가가 되니까요.
박병구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김복진
그런데 사실 이게 농업인수당이고 또 어떤 농업에 대해서 일정기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그분들한테 주는 수당이라서…….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틀에 매이지 말고 300평이니 500평이니 이런 개념을 떠나서 농촌에 사시는 농가는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농민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귀촌에 대한 유인효과도 있고 또 인구유입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책적인 건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
농정국장 김복진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유인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민수당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1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다문화 농가 안정 정착 및 이농방지 추진, 2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1억 3,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문화 농가 안정 지원 이랬는데 이게 사업이 결혼이민자 모국방문하고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 이 2개밖에 없어요.
지금 다문화 농가 있잖아요, 지금 농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농정국장 김복진
글쎄요, 하여튼 지금 저희가 도내의 농촌지역에 가 보면 외국에서 이민해서 결혼한 그런 여성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정착단계를 넘어서 그 자제분들이 꽤 성장을 해 있고 그래서 거의 이제는 어떤 외국인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같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 농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 남성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여성 농업인이 농촌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문화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주지 않으면 농촌지역에서는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농촌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문화 여성들이 이제는 공동화ㆍ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사회에 희망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농촌지역에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강원도 농정에서는.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이건 돈만 주는 거잖아요, 갔다 오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성들이 보기에는 국내에서 결혼을 제대로 못한 농촌총각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외국에 가서 말하자면 신부를 모셔오는 게 아니라 신부를 사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문화가정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 중에 바로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그런데, 이 얘기는 계속 논란이 있었던 건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제도는 이제는 없어져야 될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이것 되게 문제가 많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7명인데 이 예산으로 다문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찾아서 제대로 그분들이 농촌지역에 정착해서 농업소득을 일궈 가지고 부농을 가꿔가는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 다른 총각들도, 결혼 못한 총각들도, 다문화여성이 또 고리를 이어줘 가지고 외국에서 신부들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한 마을에 자매들이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언니가 소개해 줘 가지고 또 온 거예요, 시집을 온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제가 이걸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다른 사람처럼 고추, 오이 이런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네 지역의 채소를 가꿔요.
그러니까 베트남 채소를 가꿔서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찾는 마트에다가 팔아서 그것을 갖다가 소득을 일구고, 이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어떤 자료를 찾아서, 우리 강원도 내에 이런 농가들이 있는지 사례를 찾아서 이것을 확산시켜 주고, 그런 역할을 강원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문화 농촌여성에 대한 지원은 정말 꼭 해 줘야 될 예산이 아깝지 않은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 꼭 좀 신경 써서 한번 정책으로 만들어서 실행에 옮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65쪽에 강원형 반려동물 복지 허브 구축이 있어요.
요즘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이제 돈이 된다는 걸 알고부터 지자체 여기저기서 너도나도 이것 전부 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뭐 크고, 우리가 강릉에다 지금 만들고 있는 어떤 센터처럼 몇십억을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사실 돈 안 들이고도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돈 안 들이는 사업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그동안 누차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돈 안 드는 쪽으로 생각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비반려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더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 있다, 완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복지 허브를 구축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이라고, 이게 지난해는 없었던 사업 같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김복진
예, 이건 올해…….
신명순 위원
이것 국비사업이죠?
농정국장 김복진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1,000마리에 4억 원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은?
농정국장 김복진
주로 농촌지역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키우는 견에 대해서 중성화시키는 겁니다.
신명순 위원
아니, 중성화사업이니까 중성화를 시키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원계획 같은 걸 만드셨나요?
물론 중앙에서 해 갖고 내려왔겠네요, 그렇죠?
지침이 있겠죠, 그렇죠?
농정국장 김복진
농민들 대상입니다.
농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답니다.
신명순 위원
농가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상이 돼요?
그중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김복진
저희가 시군비를 배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수요를 받을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우선순위, 그러니까 실외사육견을, 하여간 실외에서 개를 기르고 있는 가정에, 제가 우선순위를 찾아보니까, 이게 중앙정부 지침인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여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가 봐요.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사실 여기에 대한 서류를 갖춰서, 이게 보니까 절차가 좀 복잡해요.
신청을 해서 또 동물병원에 가 가지고 중성화를 하고 이렇게 서류를 갖춰 가지고 다시 자기가 쓴 비용을 청구하고 뭐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정말 지원을 받아야지 유기견도 많이 줄어들 테고, 이분들이 좀 방치를 하거든요,
제대로 기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아마 이렇게 해서 정부가 유기견 발생빈도를 낮춰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이렇게 시작한 사업 같은데 이것을 홍보하실 때 앉아서 ‘당신들이 찾아와서 신청하시오.’ 하는 것보다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진짜 그 마을에 문제가 되는 실외사육견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서류까지 만들어 주는 것까지 해서라도 정말 실외사육견이 이번에 이 제도를 통해서 관리가 돼서 중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하여튼 저희가 시군이라든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 그런 절차수속도 밟아주는,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정부에서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은데, 실외사육견들의 동물복지가 있잖아요, 아직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열악하거든요.
밭에 가서 그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 같은 밭 가운데 개만 혼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농가주인이, 밭 주인이 하루에 한 번 가 가지고 밥을 주면 좋은데 가끔 와서 그냥 쏟아부어서 놓고 가고 거기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방치돼 있는, 밭을 지키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방치돼 있는 개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동물학대예요, 누구나 봐도.
여름 같은 경우 땡볕에 혼자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1m 줄에다가.
그래서 이런 실외사육견의 실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 한번 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땡볕에 밭 한 가운데 방치되고 있는 개들이 있는지,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다 동물복지 개념으로 끌어들여서 다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김복진
현황조사도 한번 해 보고요, 또 저희가 지난해부터 반려견과 함께하는 동행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신명순 위원
그런 캠페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캠페인에 참여하는 반려동물들은 사랑받고 있는 동물들이 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방치되고 학대받고 있는 동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캠페인에 참여하고 반려견 놀이터에 가서 있는 반려견, 전부 다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사랑받고 있는 동물들이 거기 온다고요.
지금 어차피 실외사육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중성화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m 줄에 평생을 묶여 있어야 하는, 그 줄이 1m밖에 안 돼요.
그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다면 이게 5m 이상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뛰어 들어갈 공간 같은 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도를 좀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농정국장 김복진
하여튼 저희가 현장조사를 좀 해 보고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그런 학대받는 실외견들도 이런 사업들에 포함시켜서 갈 수 있는…….
신명순 위원
국장님은 반려견을 키우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학대의 개념이 전에는 그냥 1m 묶여 있으면 걔는 평생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심히 그냥 지나가고 으레 그러고 사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개들한테도 감정이 있고 이렇다는 걸 이제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묶여 있는 개들을 볼 때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개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여하튼 그런 게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반려동물 등록률이 몇 % 되는지.
지난해에 이게 종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김복진
저희가 하여튼 같이 하는 기간 두 달 이전에 등록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명순 위원
한 60~70%가 됩니까,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50% 정도 됩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반려동물 등록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결국은 유기견의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을 등록시킬 수 있도록 계속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우리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농업 부분에 작목별ㆍ품종별 시기가 있어요.
파종해야 하는 시기도 있고 거기에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는 시기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쭉 봤을 때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부 다 2월이나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거의 다 2월, 3월에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이 끝나야 그 다음에 시군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야 시군을 통해서 시행지침이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면 못자리 같은 경우는 요즘 빨라져서, 우리 철원은 조장미를 하는 농가들이 3월 15일에 못자리를 시작하고, 이런 과정에 있단 말이죠.
51쪽에 인력 절감 및 육묘생산 기반확충 4개 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이 좀, 2월 중으로 대상자나 사업선정이 확정이 돼서 2월 말쯤 이렇게 내려보내 주면 3월에 못자리 하우스가 됐든 시설개선 사업이 됐든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됐든 육묘은행 지원사업이 됐든 못자리 전에 준비를 해서 금년부터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3월 지나서 4월 초쯤 내려간다고 그러면 금년에 이걸 농가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보통 이러한 사업들은 지난가을에 전부 다 시군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받아서 예산을 확정한 건데 이걸 굳이 2월, 3월까지 끌고 가면서 확정을 해 가지고 금년에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농정국장 김복진
일단 저희가 이달 중에나, 하여튼 저희가 조기에 자금 집행을 해 가지고요, 아마 대상자는 거의 다 돼 있을 겁니다.
한금석 위원
지난가을에 시군별로 조사를 받아서 사업 확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2월, 3월 늦게까지 끌지 말고 3월, 4월에 해야 될 건 빨리빨리 확정을 해서 내려보내 줘서 농가들이, 수혜자들이 바로 필요한 데 바로 해서, 시설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쪽의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이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트랙터하고 콤바인 폐차 지원하는 건데 콤바인 같은 경우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트랙터 같은 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마력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차액을 두고 지원을 하는 건지, 54쪽요.
농정국장 김복진
저감장치, 아, 저감장치가 아니라 폐차비를 지원하는 건데…….
한금석 위원
폐차 지원하는 건데 이건.
농정국장 김복진
그것은 기종하고 그 다음에 구입연도, 차종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보통 트랙터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이상 돼야 가능하고 또 지원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똑같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기종도 크고 작은 게 있고 그러니까.
농정국장 김복진
지금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금이 70마력하고 80마력 미만, 지금 저희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ㆍ콤바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보상하는 가격이 트랙터 같은 경우는 기종과 생산연도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한 2,249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한금석 위원
2,200…….
농정국장 김복진
49만 원입니다.
한금석 위원
대당이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폐차 비용이요.
그래서 일단은 오래된 건 장비가 노후화됐으니까요, 중고가격이 좀 낮고 그다음에 댄 지 얼마 안 된 것은 중고가격이 높기 때문에 보상가가 그만큼 높은 겁니다.
한금석 위원
근데 어떠한 일정 기간은 써야지 농기계를 그냥, 2013년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9년 차인데 농기계 9년은, 저는 한 35년 되는 걸 여태까지 쓰고 있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농정국장 김복진
그런데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노후 경유차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금석 위원
그거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고병원성 AI가 철원 쪽의 기러기 분변에서 나온다고 요즘 그러고 있죠?
농정국장 김복진
예, 나온 적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 상황은 지금 어때요?
농정국장 김복진
일단 전에 저희가 한번 검사 처리해서 고병원성이 발견이 됐지만 일단 그 이후로 나오지는 않고요, 다른 농장에도 더 발생현황이 없고요.
한금석 위원
농장들은 지금 그쪽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요즈음 초긴장들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야생 기러기나 이런 분변에서도 나온 게 아직은 없죠?
농정국장 김복진
예.
한금석 위원
그리고 매년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육계의 감보로 백신, 매년 감보로 백신 자체가 모자라 가지고 이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걸 좀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농정국장 김복진
결국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요.
한금석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농정국장 김복진
저희가 예산부서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가금류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있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도 도는, 그래서 마리는 고정돼 있지만 그 규모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기존 4년~5년 전에 있던 사육수,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철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한 90만 수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4년~5년 전의 한 50~60만 수 선에서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중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접종을 시켜줄 수 있도록 이런 걸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농정국장 김복진
하여튼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한금석 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요즘 축산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게 농후사료나 조사료나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요.
조사료도 요즘 낙농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조사료를 먹이고 한우농가들도 조사료를 요즘 많이 먹이고 있거든요.
볏짚을 먹여 가지고는 거의 되새김질 하는 거 외에 큰 소한테 영양가가 없다 보니까 조사료를 많이 먹이는데 그러한 수급문제에도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매일 가격이 올라가니까 받을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아까도 우리 박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깔짚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도, 요즘 축산분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깔짚이나 또 육계 같은 경우는 수분조절제, 그것도 왕겨 이런 걸 지원을,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다가 금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거기에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또 기존에 계속 지원했던 게 끊어지니까 농가들은 상당히 아쉬워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추경에 좀 재원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호진 위원입니다.
65페이지 한번 보시죠.
유기ㆍ유실동물 보호ㆍ복지시설 개선사업인데, 제가 일전에 강릉 성산 쪽에 있는 유기견센터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유기견센터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반려동물 한 170두 정도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치료가 필요한 반려동물들, 또 치료가 잘 돼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동물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작은 반려동물부터 큰 유기견까지 있었는데, 제가 입양 건수도 물어봤어요.
전체 입양의 한 90%가 외국입양이고 국내입양은 거의 한 10% 정도 미만으로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거야 지역적인 정서라든가 우리나라 정서에 의해서 반려견 입양을 꺼려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외국보다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거기가 단층 건물이에요.
단층인데 사실상 170두, 200두 가까운 유기견을 관리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차면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일단 처분을 하더라고, 입양이 안 되고 이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애석한 마음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한다 이러면, 2층에다 가건물로 해서 한다 이러면 그러한 사례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사실 동물보호센터가 도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는데 신축은 국비사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개축하는 부분은 도 자체사업으로 가거든요.
사실 저희가 도내에 19개소가 있지만 일부 시군을 빼놓고 되게 열악한, 사육 가능 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500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내 센터에서 케어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6개 시군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신청하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저희가 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열악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강릉시 쪽에 반려견지원센터도 이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은 시설 규모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화율 제고 및 농가 경영안정 사업인데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이 있어요.
이게 내구연한 초과한 농기계에 대해서 대체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노후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농정국장 김복진
시군에 설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임대사업소에 있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대상이 그래서 임대사업소 내의 노후된 농기계를 교체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요즘 중앙정부 정책이 밭 위주의 그런 농기계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밭농업에 필요한 신형 농기계를…….
위호진 위원
이 내용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농정국장 김복진
노후 농기계 대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호진 위원
예.
농정국장 김복진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게 임대사업소에 있는 노후 농기계를 대체하겠다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복진
예, 대체하는 겁니다.
위호진 위원
일반 농업인들한테 직접 노후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은 없어요?
농정국장 김복진
지금은 개인농가한테 지원하는 건 없고요, 융자사업 지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농업인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사업소, 그쪽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농업인단체 위주로 조금 가고 개인 농업인들한테는 안 가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김복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일정규모 이상 갖춘 공동 영농을 하시는 분들…….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 영농법인이 됐을 때 지원하겠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잖아요, 그렇죠?
영농법인이 아닌 대농이라든가 중간 규모 이상의 영농을 하시는 개인한테는 이러한 장비지원 계획은 없어요?
농정국장 김복진
공동 사용 목적으로, 공동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실 철원이 작년에 첫 사례인데요, 철원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쌀 전업농에,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일단은 개별농가 지원은 사실 저희가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없고 융자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단체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공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주로 어떤 중소형 쪽 위주로 임대가 되고 또 단기로 되기 때문에 농사를 조금 규모 있게 짓는 분들은 며칠 이상씩을 해야 하는데 하루 쓰고 반납해야 하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면 그분들이 장기간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저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농업과 어업은 일단 1차산업 중에 우리 강원도에서 비중이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어업 쪽을 보면 개인 어업인들한테 장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농업만 이렇게 법인이라든가 공동작업장을 이루고 있을 때만 지원을 해준다는 게 시대적으로 이제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정책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작업반이라든가 운영법인 사업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좀 알고 있잖아요, 얘기는 못해도.
그렇다 이러면 그게 실효성이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그게 가식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책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농가들한테는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김복진
지금 정부에서도 일단 단기임대, 개인 쪽은 아직 없지만 단기임대에 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장기 렌털하는 쪽으로 사업이 옮겨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콤바인 같은 경우에 한 1억 가까이…….
위호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렌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쓰고 갖다 줘야 되는데…….
농정국장 김복진
그래서 몇 년간 장기 렌털을 하는 거죠.
렌털을 해서, 그러면 현행 저희가 한 60% 정도 자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일시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렌털은, 정부의 사업지침을 보면 전체 기존가격의 20% 내에서 매년 렌털비를 내는 거죠.
위호진 위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벼운 농기계 같은 경우는 조금만 학습을 해도 운영하는 데 고장률도 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장비들은 위험하기도 하고 고장률이 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 장비를 운용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콤바인 같은 경우는 대농들이 콤바인을 갖고서 소농하시는 분들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세요, 일을 해 준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 맞는 정책을 좀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계속 임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의견을 내서라도 이 부분을 좀 시대에 맞게끔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농정국에서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32페이지의 양봉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봉산업 육성에 기자재하고 양봉화분 지원이 있어요.
매번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받을 때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더 지원을 하자는 쪽으로 저나 관심 있는 저희 농수위 위원님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큰 금액도 아닌데 예산이 안 서고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양봉인들 보면 양봉사료 있죠? 설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또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택배비 있죠, 택배비 지원사업?
농정국장 김복진
예,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여기도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농정국장 김복진
올해는 가능하답니다.
위호진 위원
올해는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폭 확대를 좀 해 주시고, 설탕 부분을 추경 때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해요.
양봉 자체가 이렇게 확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꿀 생산량도 상당히 주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분들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년퇴직한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양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양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꿀로만 볼 게 아니라 상업화도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밀원수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야 되겠지만 특히 당장 필요한 건, 이분들이 설탕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만이라도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양봉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의 여력을 갖고 끌고 가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금년도 추경 때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분해성 멀칭비닐 있죠, 우리가 당초예산에 안 돼 가지고 계수조정에서 해서 확보를 했죠?
농정국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시군에다가 배정을 해 줬나요?
농정국장 김복진
예,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배정을 했는데, 이 생분해성 멀칭비닐이 지금 주문 생산이잖아요.
이것은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여느 비닐처럼 주문해서 갖다 놨다가 1년, 2년 할 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못 쓴다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열악한 재정에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게 시군에서 예산에 반영되려면, 추경이 4월 중순에 된단 말이에요, 빨리 돼도.
그런데 생분해성 멀칭비닐을 사려면 3개월 전에 주문을 해야 돼요, 이거 제작을 하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찰옥수수나 고추를 멀칭으로 하려면, 이것 정식하는 기간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정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3월에 하려면 1월에 주문을 해야지 이 멀칭비닐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려운 재정에서 다른 예산을 계수조정해서 만들었는데 올해 예산을 다시 반납할 처지가 되거든요.
농정국장 김복진
지금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저희가 예결위에 반영이 됐지만 시군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조우해서 일단 당초예산에 반영한 게 한 85%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85%를 시군에서 확보를 했고, 지금 3개월 전에 저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 작년부터 시군에서 회사하고 조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적기에 비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도현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인터넷 들어가 봐도 3개월 전에는 주문이 돼야지 생산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생산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주문생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지나면 못 쓰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 가지고 다시 사장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시군에 꼭 요청을 해서, 이게 추경에도 반영되지만, 지금 85%는 됐다지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 해 가지고선 미리 주문을 해서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제가 오늘 끝나면 내일 당장 시군 농정과장 영상회의를 해서 이것을 바로 챙기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야지 이것 가만히 있다 보면 예산이 사장돼서 반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강릉시 관내 주문진읍에 있는 교항 양돈단지 한번 가 보셨죠?
농정국장 김복진
예, 갔다 왔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김복진
사실 이제 조금…….
위호진 위원
사실 양돈단지가 이전하게 된 게 명주군 당시 때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도립대학이 있는 그쪽 주변의 양돈농가들을 일제히 그쪽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때만 해도 거기가 시내 쪽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영진 쪽에 그렇게 아파트촌이 들어오기 전이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적정한 지역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변 아파트촌에 한 2,000세대 이상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아파트 신축이 됩니다.
그리고 양돈단지 주변의 농공단지가 1농공단지, 2농공단지로 확대가 됐고 또 양돈단지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에 정유공장이나 공장들이 산재돼 있어요, 그렇죠?
실제 어떻게 보면 지금 양돈단지의 위치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정국장 김복진
주변에 또 큰 아파트가 2개 있더라고요.
위호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악취저감시설을 매년 국비 공모사업이나 기타사업으로 해서 계속 개선을 하는데 어차피 개선한 만큼의 효과가 안 나요, 이 부분이.
그리고 주민들은 죽어라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두 가지잖아요.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업체에서 폐사를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현장을 아시니까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 어느 쪽에 가장 선택지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악취저감사업을 한들 그게 악취 저감이 되겠어요?
농정국장 김복진
사실 돈사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사는 좀 덜한데 돈사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내부의 악취문제도 있고 또 우기철에 더 냄새가 나니까 아무리 저희가 악취저감시설을 하더라도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올해 또 특교세 3억을 땄는데 올해 다시 시설개선을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 위치에서 시설 현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장소로 이전할 것인가 이 문제는 또 농장주의 재산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느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되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강릉에 ICT 축산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쪽은 이제…….
위호진 위원
소규모 양돈단지.
농정국장 김복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는 되게 큰 농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시설 개선과 이전의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농장주 되시는 분도 되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위호진 위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주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거든요.
농정국장 김복진
그래서 그분도 하도 그래서 두수를 조금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위호진 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선택지를 고르라 그러면 고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악취 저감을 수십 년 동안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양돈단지 돈사도 지금 오래 됐죠.
오래 되고 이래서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농정국장 김복진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죠.
거기에 쟁점을 두고 도에서도 시하고 같이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이 서로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들 이게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진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우리 도민들에게 올 한 해 동안 강원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김복진 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 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5시 32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2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원 주요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농업기술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상현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연구개발국장 임상현 인사)
김남석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김남석 인사)
전제일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전제일 인사)
석성균 미래농업교육원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인사)
정정수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정정수 인사)
원재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인사)
고재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고재영 인사)
박병석 지원기획과장은 1월 1일 자로 승진되었는데 금일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에서 가료 중으로 현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명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문명선 인사)
김수환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김수환 인사)
함진관 농식품연구소장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인사)
김기선 옥수수연구소장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인사)
하건수 감자연구소장입니다.
(감자연구소장 하건수 인사)
박기진 산채연구소장입니다.
(산채연구소장 박기진 인사)
엄남용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엄남용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조직은 2국 7과 5연구소와 1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7명으로 연구직 76명, 지도직 33명, 일반직 54명, 전문경력관 4명입니다.
4쪽, 예산입니다.
2022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67억 원이 감액된 602억 1,800만 원으로 국비 45%와 도비 55%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도에 적합한 우수품종 개발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자색찰옥수수인 부농찰과 씨 없는 포도 허니드림, 전국 최초 식용과 약용이 가능한 삼지구엽초 선령 등 6개 작목 9품종을 출원하였습니다.
디지털 농업 기술로 시설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시스템과 우리 도 과원 규모에 적합한 스마트 무인 소형방제기를 특허출원하였으며,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 4개 작목은 스마트팜 기능을 고도화하여 현장 실용화에 접목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디지털농업TF팀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탄소농업 현장 확산으로 녹비작물과 바이오차를 활용한 결과 48% 병해 감소효과가 있었으며, 논물 걸러대기 등 자발적 탄소 감축에도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기술창업 30개소를 지원하고 디지털 페스티벌과 드론방제단 등 미래농업을 선도할 핵심인재로 양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치유농업 기반으로 치유마을과 농장 11개소를 육성하고 치유농업사를 양성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 산업화로 자색옥수수 콜라겐 액상차를 비롯한 잎새버섯 가공품 등 총 10종을 출시하였고 강원나물밥은 온라인 판매처 확대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확보로 특허출원 10건과 특허등록 3건을 완료하였으며 특허기술 산업화를 위하여 38건은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GPS에 기반한 과수화상병 예찰관리 앱을 개발하여 검역병해충 예찰방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빅데이터 활용과 농촌자원사업 경진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12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구 분야에서는 88건의 논문과 학술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7쪽, 2022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 혁신으로 잘사는 강원농업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목표로는 현장중심의 실용기술 확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현장 현안해결 기술개발 등 4대 중점과제를 전략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개 부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현장 현안해결 기술개발, 둘째,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생태계 구축, 셋째,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농식품산업 육성, 넷째, 사람 중심의 다각적 가치실현입니다.
다음 11쪽, 농업현장 현안해결 기술개발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품종 육성 등 5개 세부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경쟁력을 갖춘 품종 육성으로 맞춤형 우수품종입니다.
우리 도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우수품종 개발을 위해 전략작목인 옥수수는 가뭄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감자는 고품질 내재해성을, 곰취와 두릅 등 산채는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육성하겠습니다.
벼와 잡곡 등 식량작물은 기후변화와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을, 인삼약초와 버섯 등 특용작물은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중 딸기는 당도가 높은 대과용을, 과수는 병 저항성이 강한 사과와 고당도 다래 등을 육성해 가겠습니다.
14쪽, 신품종 보급 확산입니다.
옥수수와 감자 등 고품질 식량작물 27개 품종과 포도와 다래 등 고소득 원예작물 30개 품종, 땅두릅 등 기능성 특용작물 7개 품종을 우리 도만의 기후를 이용한 차별성에 역점을 두고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농가 보급용 우량종자는 벼와 밭작물 200t, 화훼종묘 5만 구 등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특화작목 안정 재배기술 개발 식량작물입니다.
신품종인 벼 금송미는 품질향상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동해안에 적합한 내재해 품종을 선발하겠습니다.
칼라찰옥수수는 동해와 정선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 팝콘옥수수는 다수확 재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풍농 등 고품질 씨감자 기본식물 대량생산을 위한 종서생산과 안정적 재배기술을 정립하겠습니다.
16쪽, 과수입니다.
재배적지 북상에 따른 지역별 재배기술 확립에 역점을 두고 지난해 특허 출원한 스마트 무인방제기는 성능검사와 기술이전으로 사업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수고가 낮은 사과와 복숭아 평면수형 모델을 개발해서 스마트과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장애로 기술개발로 사과는 착과량 검증을, 홍천 대홍복숭아는 수확적기를, 흑아롱 포도는 착과기술을 연구하여 체계적 안정생산 기술을 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포도와 다래 등 신품종에 대한 시장평가와 원주 등 5개 시군에 과원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산채입니다.
우리 지역 전략작목인 더덕은 종자 규격화를, 산마늘은 규격종구 생산기술 등 차별화된 기술을 정립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땅두릅 등 두릅류는 연중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곤달비와 어수리 등은 작형개발을 위한 현장실증과 재배기술을 표준화하여 신소득 자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겠습니다.
18쪽, 특용작물입니다.
6년근 인삼 고품질화로 잿빛곰팡이병 방제실증과 예정지 관리 등 현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황기는 병해충 방제 유기농 자재를 선발하고, 참당귀는 규격묘 생산기술 등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정립하겠습니다.
차나무는 강릉지역 4개소에 재배 적응성을 검토하고, 버섯은 저비용 발효배지 선발과 재배기술을 정립하겠습니다.
19쪽, 지역특화농업 확산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작목과 신기술을 접목하여 우리 지역 특화품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9개소에 대한 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사과와 아스파라거스 등은 11개소에 단지를 규모화하고, 땅두릅과 초당옥수수 등 8개소는 전략작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지역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은 연구와 지도, 민간이 협력해서 지역농업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홍천 대홍복숭아와 횡성 한우 중심 경축순환농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현장 중심 신기술 보급으로 품질 향상입니다.
풍농감자와 금송미 등은 우리 도 육성 신품종과 고추와 마늘 등 국내육성 품종을 단지화해서 신품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기술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원주와 철원지역에 최고품질 쌀 생산유통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GAP 실천단지 육성 등 환경 친화형 신기술 시범 13개소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생산비 절감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디지털 벼 재배와 밭작물 기계화 시범 6개소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4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상에 대응한 시설채소와 노지과수 기술시범 5개소와 원예작물 스마트 생력기술 시범사업 등 5개소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안전축산물 생산입니다.
고급육 생산기술로 한우 유전정보 분석과 품질고급화 등 시범사업 3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고급육 생산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축종별 ICT통합관리와 가축질병 예방 등 8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축사환경 개선과 질병관리에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육성 사료작물 보급과 조사료 품질검사로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3쪽, 글로벌농업 대응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도 신선 농산물 수출은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이며 대상국은 일본과 중국, 미국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선채소 수출 활성화를 위해 아스파라거스는 적정 예냉방법 개선을, 파프리카는 중국 수출용 품종 특성검정 등으로 수출 증가에 도모해 가겠습니다.
해외 농업기술 협력으로 북방 적응형 옥수수 품종 개발을 위해 중국 연변대학과 공동연구를, 신북방 농업기술 협력으로는 몽골과 농자재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K나물 가공기술로 더덕과 두릅의 원재료 표준화와 반조리용 시제품 개발해서 강원 산채 수출시장을 개척해 가겠습니다.
25쪽,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생태계 구축입니다.
디지털 농업기술 고도화 등 6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디지털 농업기술 고도화로 스마트팜 유형별 모델 개발입니다.
지난해 특허출원한 시설 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토마토와 딸기 등 3개 작목에 현장실증해서 안정성과 정밀도를 높여가고 기술이전으로 산업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몽골 등 북방지역에 수출할 스마트팜 모델 개발을 위해 철원지역에 북방형 표준 스마트 온실을 금년 8월에 준공해서 토마토 등을 대상으로 한 재배시험과 생산성을 검정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한강수계관리기금 27억으로 2023년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준공해서 원수 및 폐양액 등을 신속하게 분석해 가겠습니다.
28쪽,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 5개 작목 49농가에 대한 생육환경 빅데이터를 수집 후 분석하여 여름철 재배에 적합한 모델을 확립하고 스마트농업 전문가 12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난해 개발된 파프리카 생산성 향상 모델을 철원 등 3개 지역에 적용하여 고도화하고 스마트 온실에 대한 농작업 표준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농가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융복합 시스템 내 관리작목을 토마토 등 4개 작목에서 6개 작목으로 확대하고 생육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관리방법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디지털농업 확산체계 구축입니다.
기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10개소와 신규 3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지역 첨단농업 거점센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품목별 생산모델 보급을 위하여 여름배추는 태백과 삼척에서, 파프리카는 철원지역에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 물관리 기술과 과원 원격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등 9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ICT를 기반으로 한 정밀농업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가속화입니다.
탄소배출 저감 자재인 바이오차를 활용하여 양구지역에서 멜론과 수박은 적정 사용량과 육묘기술을 병행한 연구를, 아스파라거스는 연작장해 경감효과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밭작물에 대한 바이오차 활용으로 국비 1개소와 도 자체 시범사업 6개소를 추진해 자발적인 탄소저감 실천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저탄소 벼 재배기술과 생분해성필름 적용 작물 확대와 푸드마일리지 적용 등 탄소저감 실천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기후변화 대응 전략 구축으로 유망 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채소의 신소득 작목으로 라디치오는 수확시기에 따른 품질 분석을, 그린빈과 롱빈은 적정 수확기와 선별기준 설정을 위한 농가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딸기는 우량종묘와 조기생산 작형개발을 위해 고랭지 육묘 실증과 초촉성 작형 기술을 개발해 가겠습니다.
토양유실 경감과 고소득 작목 확대를 위해 두릅과 눈개승마의 혼식재배 모델을 개발해서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32쪽, 농업환경 다변화 대응입니다.
토양과 생리장해 등 농작물 이상증상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원스톱 현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고랭지배추 연작장해 경감기술로 강릉 등 3개 지역에서 바이오차와 미생물을 활용한 효과검정과 금년부터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토양개량제 및 미생물 제제 지원사업도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센터 내 안전분석실 운영과 가축분뇨 분석지원 및 유용미생물 공급 등 과학영농기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개발로 병해충 선제적 대응입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단 17개소에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병해충 예찰방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과수세균병과 배추 시스트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1,970㏊에 사전방제를 실시하고 돌발병해충은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1,245㏊에 적기 공동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종합 방제체계 구축입니다.
병해충 대응체계로 과수화상병과 배추 시스트선충은 신규 발생포장 등 정밀예찰조사를 실시하고, 노균병 등 무와 배추 병해충 10종은 영상진단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배추와 옥수수의 병해충 방제기술과 8개 항목에 대한 농약직권 등록시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채소의 바이러스 피해경감 연구와 토마토 등 2개 작목은 다중 진단기술을 개발해서 방제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35쪽, 미래대응 중추기능 강화입니다.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비롯한 일선 시군센터 지도기반 시설 7개소를 구축하고 미생물배양실 등 과학영농 장비도 보강해 가겠습니다.
연구기반 시설로 옥수수연구소 등 3개 연구소에 디지털 분석 실험실 등 시설을 확충하고 연구장비 20종을 보강해서 첨단 연구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농업기계는 원격화상수리 시스템 앱을 개발해서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용 신기종 16종과 현장대응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36쪽, 치유농업 확산 및 농촌마을 복지향상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은 치유마을과 농장 등 8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치유농업사를 양성하여 치유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고원야생화식물원은 조기에 준공해서 야생화식물원과 치유프로그램을 접목해 국민건강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촌마을 활력화로 농업활동 안전관리 시범 12개소와 어르신 복지실천 등 농촌노인 공동체 활동 10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고부가 식품산업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고부가 식품산업으로 기능성과 안전성에 기반한 소재 산업화입니다.
쓴메밀과 돌단풍은 기능성 소재를 선발하여 항당뇨 등 대사질환 효능을 검정하고, 자색옥수수 금년도에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해서 식품공전에 고시형 식품원료로 등재할 예정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뿌리독성 안정성평가와 항통풍 효과를 연구하고 국가표준식품 성분 중 당류 170점을 분석하여 DB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음나무 등 3개 특용작물은 시제품을 출시하고 배초향 등 향료식물은 자원증식과 치유형 소재를 선발해서 실용화에 주력해 가겠습니다.
40쪽, 특화작목 소득화 상품개발입니다.
더덕과 산마늘을 활용한 발효소스 및 밀키트 제품과 감자 수제맥주와 오미자 음료 등 지역 특화작목을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도라지와 한식된장은 발효미생물을 활용한 가공기술을 정립하고, 옥수수와 버섯은 가공공정을 개선해서 실용화하겠습니다.
41쪽, 농산물 가공ㆍ창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과 기술지원, 상품개발 기반조성 및 스마트 HACCP 시설 등 12개소에 가공 인프라를 구축해서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농업인이 직접 가공하는 창업사업 14개소와 농산물가공 신기술 시범 6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상품개발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42쪽, 도농상생 로컬식문화 확산입니다.
도시락 배달 전문점인 강원댁을 도내 나물밥 전문점 6개소로 확대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식은 온ㆍ오프라인 판매처를 120개소로 확대하고 강원나물밥 홈페이지는 3월 초에 오픈해서 쇼핑몰과 연계해 시장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라이브커머스와 온ㆍ오프라인 입점으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한 솜씨보유자 발굴과 식문화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농가형 외식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식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사람중심의 다각적 가치 실현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으로 농업ㆍ농촌 미래대응 인재 양성입니다.
시군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교육으로 3개 부문에 연 4만 1,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대학은 16개 시군센터에서 체리 등 신소득 과수 등 30개 과정을 개설하고 소규모 집합교육과 맞춤형 코칭, 영상교육 등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은 새로운 작목 중심의 기술교육과 귀농ㆍ귀촌 창업모델교육 등 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농업인 교육은 청년과 귀농인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영농 정착에 중점을 두고 기초영농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농업 경영기술 지원입니다.
옥수수 등 신품종 및 농식품 6개에 대한 구매특성과 시장성 평가를 가락동시장 등에서 실시하고, 황기와 도라지 등 35개 작목은 경영성과를 분석해서 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80명에 대한 경영분석 컨설팅과 정보화 농업인의 소득창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소농은 단계별 경영개선교육과 민간전문가 현장기술을 강화하여 완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47쪽,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65개 장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미래농업대학 18명, 농업정책과 농정협업 19개 과정, 농업정보화 12개 과정, 농업경영 및 농기계 운영 등 33개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농업대학은 비대면ㆍ비합숙을 원칙으로 코로나 추이에 따라 현장견학과 합숙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환경 변화와 교육수요를 반영해서 아열대작물 재배 등 17개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만족도 높은 교육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48쪽, 농업인단체 역량강화입니다.
청년4-H회는 아이디어 창업 40개소를 지원하고 지역특화품목 선도농가로부터 기술이전 협업기반을 조성해서 미래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하겠습니다.
학생4-H회는 홍천농고 현장실습과 대학 4-H 및 지도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소형농기계 자격취득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핵심리더로 양성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탄소 줄이기 실천과 역량강화교육 등 농촌여성 리더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 개발과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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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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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를 10분씩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국장이나 과장,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치유농업 확산 및 농촌마을 복지향상 해서 농촌마을 활력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ㆍ농업의 인구가 65세 이상이 43%로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운영을 하다가 일몰사업이 돼서 우리 강원도에서 별도로 조례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것도 이제 사업을 안 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과 비슷한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시군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18개 시군에 의견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장수마을의 존속을, 유지하고 싶은 시군은 7개 시군이 나왔고요, 중단을 했으면 하는 시군이 11곳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 시군의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여기 농촌마을 활력화 지원사업의 농촌노인 공동체 활동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께서 아까 장수마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해 주셔서, 올해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다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해서 어르신 복지실천사업이 후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개소당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단점이 있다면 전환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도비에서 자부담이 10%가 붙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1년에 5,000만 원인데 거기의 10%가 자부담?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선정해서 1년 하면 끝인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물론 사업은 그렇게 끝나지만 계속 프로그램 같은 것, 지원사업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지금 강원도 내에 사과를 재배하는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강원도 내 1,315㏊에서 사과가 재배되고 있는데 지금 시군별로 보면, 지금 사과 재배 추진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다시 한번 말씀해…….
신도현 위원
사과 재배면적 사업 추진을 시군에서는 농정과에서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지도도 해 주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강원도 내 시군 중에서 사과 재배면적이 제일 많은 데가 정선군이 257㏊, 그다음에 양구군이 196㏊, 홍천군이 149㏊, 영월이 136㏊고 나머지는 50㏊ 미만 정도 되거든요.
시군 사과 재배농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도 시군별로 200㏊는 재배가 돼야지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0㏊ 미만 이렇게 된 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150㏊ 이상인 시군은 재배면적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배면적을 확대할 용의가 있으신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저희 강원도에 사과가 급격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200㏊라는 것은, 물론 규모화가 돼야 유통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비 같은 경우에 우리 품종 같은 게 새로 추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요, 여력이 된다면 도비도 확대를 해서, 어차피 강원도는 주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기상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에 19쪽에 보면 지역특화농업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해서 19개소에 74억 3,800만 원을 예산으로 추진하고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은 2개소를 해서 10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19페이지 지역특화농업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로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같으면 7개 작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7개가 옥수수, 더덕, 산마을, 감자, 참당귀, 파프리카, 토마토 이렇게 7개 작목이 선정됐는데 특화작목 품목은 저희가 ’21년부터 5년간 498억 원을 국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농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3년간 56개소에 28품목, 한 200억 정도를 추가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 특히 기술보급 블렌딩 사업 같은 경우에도 2년간20억이 지원되는 건데, 전국에 8개소가 있었는데 올해 저희 강원도가 2개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의 대홍복숭아하고 횡성의 한우, 2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이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대홍복숭아 특성화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추진을…….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 내서, 중앙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품종은 특색 있는 품종이 돼 있는 상태니까 가공장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일원화해서 대홍복숭아가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예요, 1년 차가 10억인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2년간 합니다.
신도현 위원
2년간?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10억씩 금액은 똑같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러니까 2년간 10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신도현 위원
2년간 10억?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33쪽 좀 봐 주세요.
검역병해충 선제적 대응 확산억제에서 과수세균병 전 시군 1,609㏊, 사전방제 3회, 개화 전 1회, 개화 후 2회, 그다음에 배추 시스트선충류 4개 시군 361㏊, 유인녹비ㆍ약제 방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과수 쪽은 큰 피해는 없는 걸로 돼 있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지금 과수세균병 같은 경우에는 화상병하고 가지검은마름병이 대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나타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월부터 전체 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공동으로 예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찰하고 있는 것은 일단 궤양으로 의심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사전 약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과수 특히 사과에 대해서는 약제 방제를,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는 3회 약제 방제를 하는데요, 개화 전하고 개화기에 2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5회까지 방제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한금석 위원
5회까지 방제할 수 있는 예산은 다 확보가 됐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배추 시스트선충류에 대한 방제약품 같은 경우는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도 예산은 이미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돌발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 공동방제 이쪽도 예산 부분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어차피 검역병해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부 책임을 지니까…….
한금석 위원
전혀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됐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그리고 초당옥수수 품종, 이게 대형식당이나 디저트용으로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초당옥수수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지금 초당옥수수가 일시적으로 많이 뜨고 있는 상태인데요.
강원도 같으면 양구 쪽에서 작년에 11㏊ 정도 대규모로 재배한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부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럼 강원도 전체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나 돼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올해 같은 경우는 양구에서 지역활력화 작목으로 해서 별도로 신청한 예산이 있어서 올해 20㏊ 정도를 양구에서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게 됐습니다.
한금석 위원
물량 자체가 상당히, 7월, 8월, 9월 이때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남쪽에서는 6월이나 7월 초에 이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농가 수익이 괜찮다고 하면 종자 확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강원도 내에서 양구만 되는 게 아니고 도내에서는 거의 다 재배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찰옥수수도 많이 재배는 하지만 이게 물량이 좀, 재배가 잘 되고 가격이 괜찮다고 하면 이쪽에 집중적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초당옥수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종자가 전량 수입종자, 우리나라는 품종이 없거든요.
한금석 위원
아, 이 자체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이것은 없는데, 종자가격을 보면 우리 찰옥수수 가격의 8배 정도 됩니다, 8배.
그렇다 보니까 상당한 종자대금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많은 소비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통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과정 중에 곰팡이가 핀다든가, 그리고 또 재배과정 중에서도 이게 초당이다 보니까, 상당히 당도가 높다 보니까 병해충 같은 게 많이 낍니다.
일단 당분이 많다 보니까 해충들이나 일부 동물들도 이것을 먹이사슬로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옥수수에 대해서 조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수입종 종자들을 전부 구해서 지금 품종 특성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확 후에도 품질을, 어떻게 하면 바로 직송을 하는 데 문제점이 없겠는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당도가 높아서 병해충이 더 덤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로 덤비는 병해충이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반 해충들이 많이 덤빈다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질도 좀 떨어지거든요, 해충들이 자꾸 끼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 아래 지방은 6월 그때 나온다면 우리는 조금 늦게 재배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어저께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의 경제성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다, 종자대가 비싸고 재배방식도 좀 까다롭고 그다음에 유통의 문제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 찰옥수수가 한 통에 1,000원을 받는다면 초당이 2,000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소비자가가.
배(倍)는 나가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경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조금…….
한금석 위원
종자대가 좀 비싸다는 것 외에는 크게, 병충해가 많이 덤벼서 병충해 방제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고, 하여튼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일단 소득이 높다고 하면 면적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올해 양구지역 20㏊에 대한 결과도 보면서 우리 강원도에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리고 토종벌, 저항성벌 보급 부분은 지난해 계획된 것은 다 보급이 됐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농진청에서 나오는 저항성벌은 작년까지 해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안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특별히 없습니다.
아마 농정에서 정책적으로 토종벌 사업에…….
한금석 위원
농정국에는 일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술원 쪽에는 금년에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난해는 몇 농가나 보급이 됐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제가 농가 수는 자세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의가 좀 길더라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시죠.
차나무 재배가능성 검증을 했잖아요, 그렇죠?
월동기가 가장 중요한데 금년 월동기 생육상태에 대해 조사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계속 지금 출장 나가면서 하고 있고요.
위호진 위원
지금 상태가 어때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보온시설을 한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 노지는, 그냥 방치한 데는 일부 동해 피해가 약간 오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위호진 위원
한해 피해가 좀 있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저도 직접 재배를 조금 했습니다만 겨울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냥 묘목을 심은 게 아니라 씨앗을 심어서 해 봤는데 상당히 연약해서 그런지 한해 피해를 그대로 받더라고요.
그리고 바람막이가 안 되면 정말 또 심하게 피해를 보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어차피 어렵게 차나무 재배가능성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지역 농가라든가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잎새버섯이 있어요.
이것을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보급확대 사업을 했는데, 전체 농가가 48농가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6개 시군에 한 7농가 정도로 이렇게 줄었는데, 일전에 저희 지역 연곡 쪽에 한 분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제가 상담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배지가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배지 생산을 늘리면 생산단가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2,000원~1,500원 정도 단가 다운이 되면.
이게 고급 버섯으로 고급 식당에 나가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일반 소비자한테도 보급할 수 있는 단가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피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지의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시설 지원을 해 준다면 가능하다 하고 또 학교 급식 있지 않습니까, 그 품목에 포함시켜주면 그 단가를 맞출 수 있답니다, 이 부분이.
한 80% 이상 실패가 됐잖아요, 그렇죠?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몇 개 농가라도 가능하다 이러면, 일반 소비층까지 간다 이러면 상당히 앞으로 사업성 있는 버섯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릉의 광표고농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버섯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배지 시설하고 재배사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배지를 외부에서 구입해서 쓰면 그만큼 단가가 떨어지는데, 저희도 한번 단가를 산출해 봤는데 이것 시설하는 데, 배지하고 시설하고 하는 데 평당 단가가 엄청나거든요.
저도 이것 계산해 보고 깜짝 놀랐는데 평당 한 300만 원 정도의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유통을 하려고 재배사를 짓게 되면 한 1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는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버섯 수요층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만 하여튼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농가들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제가 그분한테 자료 받은 거 보면, 장비하고 설비 이렇게 해서 한 3억 2,000 정도면, 배지 한 1,000봉 정도 하면 배지단가 한 1,500원 이하로 다운시킬 수 있다는 자체 보고서도 받았어요.
어차피 이것은 생산자가 직접 산출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현실성 있는 얘기라고 보고 기술원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재배하시는 그쪽하고 연결을 하셔서 의견을 좀 나눠보시죠.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접을 것인지 아니면 지속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다음 벼 품종이에요, 15페이지 보면.
금송미가 작년에 삼척 시범재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어떠세요, 금송미 재배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금송미는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품종 등록이 돼 있는데요, 삼척지역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저도 작년에 금송미를 가지고 밥맛 테스트를 한번 해 봤는데 상당히 우수한 밥맛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동해안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쌀 전업농들 얘기는 미질이 가장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량 부분을 따지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생산이 오버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추곡 수매하면서 수매를 못 했잖아요.
그 이후에 추가 수매까지 결정하고 뭐 이랬는데,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생산량이 많은 걸 또 선호를 해요, 저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비축하는 장소라든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어차피 그분들은 직접 자가 소비를 하더라도, 판매를 하더라도 생산량에 아주 목을 매는 것 같아요, 미질하고.
두 가지더라고, 내가 보니.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소득 면에 있어서 보면…….
위호진 위원
그래서 금송미가 농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호감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반 다른 품종보다 산출이 어느 정도 많은지, 적은 산출로 미질이 좋다 이러면 농민들한테 비호감이 되겠죠, 이 품종이.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보면 지금 쌀 품목별에 계신 분들도 이 품종 자체를 되게 선호를 하시는데 결국 소득 면에 있어서도 괜찮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수량이 같이 나오더라도 이건 직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밥맛을, 미질을 아는 분들은 대부분 선호하기 때문에 수매를 안 하더라도, 아직 양은 많지 않으니까, 작년에도 얘기 들어보면 거의 뭐 본인들도 먹을 쌀이 없을 정도로 다 판매를 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위호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 농민들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새로운 품종 개발할 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님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우리 강원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기술 향상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기후 변화에 따라 우리 강원도 쪽으로 사과 재배면적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과를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분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이 횡성 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 쪽의 사과연구회에서 아마 횡성사과를 홍보하면서 특판행사를 가졌던 것 같은데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먹어 보면 다른 지역의 사과보다 굉장히 맛있는데 이 사과가 착색기술이 아직까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시각으로 보는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의 사과하고 우리 지역의 사과, 맛은 좋은데 이게 차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이나 각 농가들에서 열심히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좋은 가격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착색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또 앞으로의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원도 사과 면적은 많이 늘고 있는 반면에 사실 가격 면에 있어서, 맛도 좋고 한데, 그런 것들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착색 부분, 사실 사과도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기술은 밑에 반사필름을 깔고 그다음에 가을이 되면 사과를 돌려가면서 햇빛을 많이 보게 하고, 그늘이 지는 잎사귀는 따 주고, 이래야만 착색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농가들이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지만 실천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게 되면 저희가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는 개선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특별하게 교육 같은 걸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저 밑의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짓다가 이쪽의 어떤 기후적인 조건 때문에 올라오셔서 짓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각 지역마다 기후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데 따른 어떤 문제점은 아닌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과 각 시군 지도소에서 해당 지역의 어떤 특성, 사과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생산한 제품이 맛도 좋고 색깔도 예쁘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어차피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사과의 주산지로 이제 거의 오다시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최대한도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돼서 면적도 더 확대가 되고 농가들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각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농가들하고 잘 좀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예산심사 때 보니까 우리 횡성 쪽의 청태산 나물밥 하는 그 부분에 도비 2억 2,500, 군비 2억 2,500 해서 4억 5,000하고 자부담 5,000 해서 5억짜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부분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결정돼서 저희가 횡성의 한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건 원래 기존에 창업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조직체나 법인이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규모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을 보면 식품제조업을 등록해야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창업 보육교육을 이수한 자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만 가능한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 기존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 같은 거 일부도 보완을 해 주고 장비 이런 것도 구입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포장이나 디자인, 상표 같은 것도 저희가 등록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특히 해썹(HACCP) 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컨설팅까지 운영을 해서 이 사업장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이런 명실상부한 사업장으로 새롭게 바꿔드리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장이 나름대로, 제가 그 현장을 가 보니까 직원분들하고 굉장히 열심히 지금 만들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 사업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공될 수 있도록.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 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인 2월 10일 오전 10시이며,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청가위원
심영섭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팀장 정영모
출석공무원
· 농정국
국장 김복진
농정과장 주남석
축산과장 정병구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친환경농업과장 임연호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농산물원종장장 최창환
감자종자진흥원장 장정희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
· 농업기술원
원장 최종태
연구개발국장 임상현
기술지원국장 김남석
총무과장 전제일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작물연구과장 정정수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환경농업연구과장 고재영
기술보급과장 문명선
생활자원과장 김수환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감자연구소장 하건수
산채연구소장 박기진
인삼약초연구소장 엄남용
기록
김묘정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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