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3조 42억 625만 원으로 이 중 2조 9,812억 2,49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26억 465만 원, 미수납액은 203억 7,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5,697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825만 원, 지방교부세 8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7,500만 원입니다.
9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1,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037억 7,294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03억 2,214만 원, 지방교부세 수입 1조 381억 6,580만 원, 9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8,50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인 내부거래금 1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3,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6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6억 5,35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8,760만 원,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보조금 등 보조금 294억 6,59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6,508억 6,113만 원으로 이 중 1조 6,284억 5,65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미수납액 중 25억 7,98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98억 2,479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3,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1억 6,215만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50억 2,823만 원으로 이 중 1,144억 5,15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2,485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5억 5,178만 원은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62억 9,148만 원은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억 3,24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0억 116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9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도민회관 임대료 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등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7,251만 원으로 이 중 82억 2,4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912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9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입니다.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실용적 통계 관리 등을 위해 예산현액 82억 8,216만 원 중 80억 4,47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912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830만 원입니다.
378쪽입니다.
투자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해 4,565만 원 중 4,16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7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등 도정자문단 운영예산 3,500만 원 중 3,33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통계 관리 전문요원 보수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969만 원 중 1억 45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7만 원입니다.
380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56억 6,612만 원으로 이 중 3,400억 5,4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6억 1,135만 원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기관공통 재정 운영, 시군 재정보전 등을 위해 예산현액 3,397억 2,949만 원 중 3,379억 1,5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1,409만 원입니다.
381쪽입니다.
재정리스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 151억 8,795만 원 중 20억 8,67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도 발생분 MRG 재정지원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은 131억 119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306억 9,076만 원 중 59개 사업에 173억 3,8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115억 원, 집중호우 응급복구비 지원 2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790만 원 중 부서운영경비로 5,2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9만 원입니다.
382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953만 원으로 이 중 3억 9,5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65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 미래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미래전략 거버넌스 구축, 중ㆍ장기 신성장 동력 발굴 선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800만 원 중 3억 7,52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77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153만 원 중 부서운영경비로 2,0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만 원입니다.
383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72억 553만 원으로 이 중 458억 4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억 2,666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7,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지역발전 기반 구축, 지역 균형개발사업 등을 위해 예산현액 453억 2,707만 원 중 439억 4,2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억 2,666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5,783만 원입니다.
384쪽입니다.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입니다.
농촌지역 중심지의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균특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 1,599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역혁신지원단 연구원 보수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3,849만 원 중 1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649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균형발전 부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97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8억 6,904만 원으로 이 중 228억 6,04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6만 원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재정자립도 제고, 도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228억 4,453만 원 중 228억 3,6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451만 원 중 2,4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387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95억 7,230만 원으로 이 중 1,171억 9,54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7,296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21억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및 계약업무 내실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4,183만 원 중 9억 3,2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강원연구원 청사 매입과 청사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해 예산현액 102억 5,300만 원 중 98억 2,9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7,296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04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을 위해 1,080억 6,450만 원 중 1,062억 2,06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8억 4,388만 원입니다.
388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청사 관리와 경리 부문 국고보조금 2억 1,295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88억 4,861만 원으로 이 중 2,387억 9,0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10만 원입니다.
먼저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등을 위해 184억 5,781만 원 중 184억 3,7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88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187억 4,483만 원 중 2,187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만 원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에 12억 5,27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행정쟁송 수행 등을 위해 3억 4,872만 원 중 3억 1,1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3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2,943만 원 중 2,9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시군 반환금 1,5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6,927만 원으로 이 중 16억 4,19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735만 원입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입니다.
수도권 도정 창구 역할과 청사 경영 관리 등을 위해 6억 5,798만 원 중 6억 3,7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62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ㆍ청사ㆍ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2억 1,129만 원 중 10억 45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중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9쪽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9억 6,353만 원으로 수납액은 세외수입 69억 7,262만 원, 순세계잉여금인 보전수입 등 449억 9,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765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14억 699만 원으로 이 중 4억 1,5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9억 9,168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시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1억 4,226만 원과 법정전출금으로 2억 7,3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예비비 509억 6,503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35쪽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18억 9,977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이는 공공예금과 융자금 이자수입 208억 9,939만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매출공채 2,142억 7,246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1,364억 2,0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5,214억 1,692만 원, 36쪽입니다,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수입 18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9,118억 9,977만 원으로 만기도래 지역개발채권 상환으로 1,696억 5,24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725억 6,895만 원, 지역개발기금 관리로 5,696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8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