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 세입 총액은 1,584만 원으로 자치법령과 소관 보통예금 이자수입 4만 원과 자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지역주권 운동 등 민간보조사업의 이자발생액인 기타이자수입 1만 원과 집행잔액인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1,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입니다.
자치법령과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추진 용역사업으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사업비 5억 6,979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입니다.
특별자치국 소관 세출 규모는 7억 9,8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자치법령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330만 원이 증액된 5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강원특별법의 단계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체계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전략 수립에 6,7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에 3,000만 원,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붐업(boom up) 조성과 강원특별법 개정 동력 마련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사업에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전국적 협력 네트워크인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에 9,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사업에 1억 3,500만 원,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완성도 있는 특례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2,400만 원, 또한 강원특별법 개정 공론화를 위하여 주요 연구기관과의 학술대회, 토론회 등 개최에 4,500만 원, 주민참여 토론회 개최 및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에 4,000만 원,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도민 의지 결집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범국민 역량결집대회 개최에 4,000만 원입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직자 및 도민 대상 강원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법령집 및 설명자료 제작 등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에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700만 원입니다.
203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701만 원이 증액된 1억 8,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특례별 논리 개발 및 법제화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등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사업에 9,160만 원, 그리고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을 위해 7,03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지원금과 함께 지역주권 운동 추진 1,260만 원,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56만 원입니다.
205쪽입니다.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규제혁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99만 원이 증액된 6,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에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3,9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함께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 시상금 등 포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4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편성된 예산이 우리 도민들에게 앞으로 변모될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열어드릴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