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중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7,739억 8,82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31억 8,3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에서 일상회복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489억 63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75억 1,3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082억 1,10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20억 1,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55억 6,22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1억 6,9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12억 7,64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8,0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2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847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조 2,699억 4,6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31억 8,469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783억 6,78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58억 6,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 및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지원 등에 43억 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과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에 128억 9,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국민기초생활 보장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지원 등 예산액 2,608억 2,6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6쪽,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분야입니다.
사회공헌정보센터, 자활센터 운영 등 예산액 613억 7,90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0쪽, 보육아동 지원분야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영아수당 지원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3,291억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출산친화적 환경조성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등 예산액은 2,541억 3,56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8억 1,9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6,172만 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억 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55억 5,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144억 1,99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76억 8,0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보장, 돌봄 안전망 강화,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8,887억 1,05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5억 1,6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5쪽, 어르신일자리 정책 및 창출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1,236억 2,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퇴직전문인력 사회참여 지원분야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20억 5,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882억 7,68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3억 8,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기반 조성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1,748억 1,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장애인 고용 촉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액으로 134억 3,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71억 5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1억 7,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7,32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8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다음은 다문화ㆍ한부모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11억 9,27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3,0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97억 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억 7,05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1억 12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5,96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억 7,67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억 1,64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7쪽,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6,033만 원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0억 3,656만 원, 부서운영비로 2,3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847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8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7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9,657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2,677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7억 88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0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2억 1,230만 원을 조성하여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2억 8,21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2023년도 말 기금잔액은 29억 2,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1997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9,902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3년 기금운용 규모는 53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이자수입, 기타 수입으로 1억 8,799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잔액은 10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활동을 지원하고자 1999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9,460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36억 9,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8억 6,2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6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3년에는 이자수입으로 6,831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잔액은 36억 9,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