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6일 본회의에서 도지사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살리기, 코로나 이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필수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조 7,568억 원보다 4,821억 원이 증가한 7조 2,38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조 4,048억 원, 특별회계는 8,341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9,882억 원보다 4,166억 원이 증가한 6조 4,04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지방소비세 442억 원, 레고랜드 부지 매각대금 249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1억 원, 도비 반환금 수입 28억 원 등 8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021년도 보통교부세 추가 확정분 143억 원, 2020년도 보통교부세 결산분 235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24억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 등 지방교부세 414억 원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991억 원, 균특보조금 353억 원, 기금보조금 185억 등 1,52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60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4억 원,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76억 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4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자치경찰위원회 등 신설조직 기준경비 1억 원,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지방교육세 등 정산분 228억 원, 지방소비세 안분액 52억 원 등 법정 필수 경비에 2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조기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ㆍ고용 안정을 위하여 벤처기업 창업지원 펀드 조성 10억 원, 강원상품권 유통 58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ㆍ보수 107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61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71억 원 등 1,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평화경제 실현을 위하여 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 출시 마케팅 8억 원,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2억 5,000만 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5억 원, Peace & Life Zone 평화의 밤 2억 원 등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12억 원, 영아보육료 지원 28억 원,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38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24억 원, 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 1억 원 등 4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자치경찰제 운영 9억 원, 풍수해 대응 특별지원 8억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22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차단시설 설치 60억 원 등 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 이후 경제구조 및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내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지역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강원도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99억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0억 원,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 15억 원,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 2억 원 등 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구조의 온라인 디지털 가속화를 위하여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 4억 원, 강원형 디지털 특화서비스 개발 12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49억 원 등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관광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2022 평창평화포럼 8억 원,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499억 원, 중도주차장 조성사업 30억 원, 문화도시 조성 39억 원, 강원FC 지원 30억 원, 강원도 관광재단 육성 지원 6억 5,000만 원 등 9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 활력을 위하여 어촌뉴딜 51억 원,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95억 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29억 원,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추진 107억 원, 소규모 농가 지원 82억 원 등 1,0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창 국가대표선수촌 건립 부지 무상이전 보전에 필요한 강원도개발공사 재정 지원 25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원 등 8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전액 삭감해 주신 국외출장 여비 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확대에 따른 전출금 18억 원, 일반예비비 221억 원 등 총 248억 원의 기정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686억 원보다 655억 원이 증가한 8,341억 원으로 이는 소방특별회계 572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9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억 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558억 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435억 원, 소방청사 신ㆍ증축 등 일반 사업비에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9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24억 원, 자율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및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9,060억 원보다 1,100억 원이 늘어난 1조 160억 원으로 이는 기금별 고유사업 추진과 여유자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괄 예탁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이후 도민들의 일상을 지키며 강원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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