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영방향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금액은 3,216억 972만 6,000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강원교육장학기금, 이승복장학기금은 수입과 지출계획에 변동이 없으며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과 완성사업 집행잔액 및 불용액 예산액을 감액하여 발생한 재원 560억 원을 기금에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기금규모는 추가적립금 560억 원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예금이자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558억 3,200만 원입니다.
한편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 보존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예정액 230억 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감액으로 세입결손 보존이 가능하여 기금에서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세입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2020년 말 기금의 총규모는 2019년 적립액 2,100억 원과 금년도 적립액 990억 원, 예금이자수입 27억 9,100만 원을 포함, 3,117억 9,1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강원도교육청 기금규모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억 1,161만 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3,139억 7,000만 원으로 총 3,159억 8,161만 원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강원도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자산으로 관리하게 되어 기금은 폐지되며 이승복장학기금은 기금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폐지하고 기금자산 전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귀속시켜 앞으로는 매년 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20억 1,161만 원으로 이자수입 1,786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8억 9,375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11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청소년수학과학나눔한마당 운영 1,000만 원,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교사협의회 운영 1,000만 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민간보조 사업비 10억 7,2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1,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안정적인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139억 7,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21억 7,90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3,117억 9,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00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2,53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00억 원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가운데 보통교부금이 2020년 본예산보다 1,025억 원 줄어들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전출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 예산은 각종 교육사업은 지속성과 내실화에, 시설사업은 이ㆍ불용액 최소화와 사업추진의 적시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재정수요를 모두 반영하는 데 보통교부금의 대폭감소가 세입결손을 가져왔고 이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연도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용도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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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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