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2월 26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3시 31분 개의
위원장 조형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상임위 활동 중에도 평화지역에 대한 변화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 32분
위원장 조형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3시 32분
위원장 조형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송림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박송림 인사)
박용주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인사)
최광욱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인사)
서왕장 평화지역숙식과장 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인사)
한동구 평화지역경관과장 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한동구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평화지역은 국방개혁,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평화지역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20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20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평화지역 발전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국방개혁 대응 평화지역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국방개혁으로 인한 평화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원도접경지역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평화지역 군 관련 현안 43건을 협의하였고 3월에는 제3차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연말까지 평화지역 군과 공조하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쪽,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유휴지 활용입니다.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함께 평화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하고 군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평화지역 군을 대상으로 군사규제 개선과 유휴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관할부대와의 협의, 현지 확인을 거쳐 국방부에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6개 시군의 정주 여건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올해는 전년보다 3개 사업, 86억 원이 증액된 70개 사업, 98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수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평가를 통해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쪽, 평화지역 발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평화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도보, 자전거길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자 올해에는 196억 원을 투자하여 평화누리길 사업을 마무리하고 309억 원을 투자하여 동서녹색평화도로 10.4km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72억 원을 투자하여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보행데크, 교량,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추진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 올해 목표한 사업량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평화지역 관광ㆍ문화자원 조성입니다.
먼저 DMZ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DMZ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기 위한 DMZ 평화의 길은 상반기 중 노선 및 거점센터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노선정비와 거점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민통선 내 출입경계를 위한 CCTV 등 장비를 설치하고 재개방 시 차량 및 해설사 운영 등 평화의 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4쪽,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입니다.
DMZ 일원의 생태ㆍ역사ㆍ문화ㆍ안보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양구 박수근 미술 체험마을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은 올해 30억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광장과 빙어거리의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6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입니다.
DMZ 광역권의 관광활성화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DMZ 문화예술 삼매경의 조형물과 아트하우스를 철원과 고성에 설치하고 평화 아트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교육,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과 DMZ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ㆍ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DMZ 전망대에 VRㆍAR을 활용한 스마트 체험공간 조성, DMZ를 테마로 한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 주민 참여형, 관광객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입니다.
남북공동으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이 이뤄진 화살머리고지에 현장 기념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 원을 투자하여 화살머리고지 GP에 전시ㆍ추모공간, 조망대와 평화상징 조형물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지난 12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DMZ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지원입니다.
DMZ 일원의 생명ㆍ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홍보하기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송할 예정입니다.
DMZ의 사계절, 동식물, 주민의 삶 스토리 등을 담을 계획으로 제작 후 TV방송을 비롯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DMZ 국제평화포럼 개최입니다.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모색 등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14회 개최하였으며 올해 포럼은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0쪽,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 재개ㆍ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가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도에서는 대북제재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비경제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비정치적 교류로 남북교류의 단초 마련을 위해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등 체육ㆍ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공동방역, 결핵퇴치 지원,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 등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농수산ㆍ산림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재구성 및 도ㆍ시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역량강화, 중앙부처와의 소통체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입니다.
그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입법화를 위하여 대선 및 총선 공약 반영 등을 추진하고 공감대 확산과 이슈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범도민 참여와 도민 인식제고를 위한 범도민 회의체 구성 및 TV, 라디오, 온라인 등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입법 촉구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지역을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 3건 발의됨에 따라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인천ㆍ경기 접경지역과 공조하고 세미나, 포럼 개최 등 홍보와 공론화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먼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통일의지 확립을 위해 공직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도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 확산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3쪽, 제17회 DMZ 평화상 시상입니다.
강원도의 평화 구현 의지를 실현하고자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하여 7월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이후 과제 진단 등 도민의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으로 9월까지 사업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11월 중 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2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기반 마련과 자립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여 전입자 초기 교육과 지역사회적응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학업 및 취업 지원, 생활기반 조성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착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육ㆍ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시설인 해솔직업사관학교의 기숙사 증축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5쪽, 문화로 이끄는 DMZ 평화지역 활력화입니다.
먼저 DMZ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를 대비한 대책을 반영하여 3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 후 5월부터 월 1회, 토요일마다 상설 문화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시 다양한 관객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콘셉트 구성과 지역의 먹거리, 즐길거리를 연계하여 관람객이 지역에서 체류 및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사업성과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지원입니다.
평화지역 축제와 대규모 케이팝 콘서트를 연계하여 DMZ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행사계획 수립으로 획일화된 콘서트가 아닌 테마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연으로 기획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분석 후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케이팝 평화 랩 배틀입니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평화를 주제로 한 랩 대회를 개최하여 젊은 층이 좋아하고 익숙해 하는 소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3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전국 단위 사전홍보를 실시한 뒤 6월부터 8월까지 예선을 거쳐 9월 중 결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으로 유명 래퍼를 초빙하고 특별공연을 마련하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2021 군 장병 e스포츠 페스티벌입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코드인 e스포츠를 평화지역의 대표적인 밀리터리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지난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이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하여 군 장병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PC게임 외에 모바일 게임을 새롭게 종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3월까지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예선전을 치르고 6월 인제 다목적 경기장에서 사단 대표 간 결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9쪽, DMZ 아트페스타입니다.
평화지역 고유자원과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DMZ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복합 예술제로 지난해에는 호우 피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8월 중 양구군 한반도섬 일원에서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아트쇼, 평화염원 퍼포먼스, 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0쪽, DMZ 피스 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DMZ에서 전 세계 음악ㆍ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온ㆍ오프라인 동시 개최, 개최일수 확대, 프로그램 분산개최 등 대규모 인원 밀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월까지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 및 홍보를 실시한 뒤 9월 중 철원군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1쪽, 평화공감 DMZ 힐링여행입니다.
유튜버, 블로거,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지역의 관광자원과 여행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보ㆍ문화유적지 견학, DMZ 평화의 길 걷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각 지역별 관광상품과 연계한 동선 구성 등 운영계획 수립 후 5월부터 참가자 모집을 통해 10월까지 3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평화지역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먼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평화지역의 노후된 접객업소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으로 올해는 1차 사업계획의 마지막 해로 200억 원을 투자하여 1,000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마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연말까지 시설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미 완료된 업소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 수립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지원입니다.
군 장병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객실 증ㆍ개축과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는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개소당 2억 원씩 8개소, 총 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의 공정성을 위해 군별로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고성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평화지역의 우수 먹거리를 주제로 한 외식지구 조성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고성군 가진항 물회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선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과 스토리가 있는 메뉴 구성 등 사전용역을 3월까지 실시한 뒤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가진항 회센터 리모델링과 주변환경 정비,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평화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군 장병 우대업소에서 군 용사가 이용한 금액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지역 내 재소비를 유도하고자 지난해 570개의 군 장병 우대업소를 지정하였으며 올해에는 700개소 지정을 목표로 연중 수시모집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군 장병 외출ㆍ외박 제한으로 사업 집행이 저조하였으나 군 장병 복무통제가 완화될 때를 대비하여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평화지역 맛집만들기 솔루션 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색과 개성을 반영한 대표 맛집 육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별 5개소, 총 25개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메뉴개선, 담음새, 홍보ㆍ마케팅 등 종합 솔루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지역별 솔루션 수행기관과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 지원입니다.
평화지역 숙박업소 이용객의 지역 내 체류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화지역 5개 군, 23명의 가격안정반 운영을 지원하여 숙박 요금과 위생 실태를 점검하고 친절 서비스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 가격동향 및 활동실적 분석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7쪽, 평화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및 환경 정비입니다.
평화지역의 특화된 경관 및 환경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면회ㆍ관광객 체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화지역 5개 군, 72개 사업에 총 860억 원을 투입하여 본격 추진 중이며 연내 72개 사업 준공을 목표로 19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53개 사업이 실시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 점검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평화지역 경관명품화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입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및 환경정비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관사업의 발전을 위해 경관명품화 기본계획 수립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 말까지 군별로 기본계획을 수립 후 공모 신청하면 도에서 평가단 구성 등 제안사업의 심사를 거쳐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공모결과에 따른 우수 경관시설 사업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사업의 관심도 제고와 특색 있는 경관조성으로 평화지역의 경관명품화사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입니다.
지역주민과 군 장병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간 조성으로 지역 공동화 극복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에는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2개소와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10개소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2년도 신규 추가사업 수요조사와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반기 중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형연
김왕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왕규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고맙습니다.
김수철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하고 접경지역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어디요?
김수철 위원
폐광지역하고 접경지역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사실 지역적으로 좀 낙후되고 이런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폐광지역이나 접경지역이나 쉽게 얘기해서 평화지역이나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바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폐광지역은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평화지역…….
김수철 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폐광지역에는 정부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수철 위원
그에 비해서 평화지역은 지금 사업계획들을 쭉 나열하셨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미미해요.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미한 이유가 뭐죠?
왜 강원도에서만 평화지역을 자꾸 강조하고 지원해야 되고, 중앙정부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강원도 같은 경우 평화지역이라고 하는데 사실 접경지역이 강원도, 경기도, 인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낙후한 지역이 강원도다 보니까 아마 저희 도가 나름 평화지역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는 부분이 타 지역보다는 좀 더 많지 않나.
정부에서 그동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에서 느끼는 부분은 많이 미미한데 정부에서 평화지역을 위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의사가 결집된 모습을 좀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수철 위원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도에 평화지역발전본부까지 생겼는데 이에 반해서 폐광지역은 그런 부서가 없어요, 그렇죠?
일부 과에서 담당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에 비해서 우리 평화지역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형편이 없어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도 도에서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고요.
본 위원이 매년 얘기하는데 평화지역에 대한 특별법이라든가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실효성 없는 행사를 매년 되풀이하고 있어요.
결과에 대한 상황이나 이점을 갖다가 파악도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수년째 계속 같은 행사만 되풀이하고 있고 사업계획도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케이팝 공연 같은 것을 1회 공연에 수억 원씩 지출을 하는데 과연 그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느냐, 평화지역 주민들의 소득이나 이런 걸로 연계가 되는 사업이냐, 이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말씀하신 것 중에 도의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느 지역이 더 중요하다를 떠나서, 평화지역에 대해서도 도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설치해서 국가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만큼 도비를 많이 투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 이외에 또 말씀하신 것이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대해서 어떤 되풀이 행사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나름 지역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논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화행사를 추진하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 전 국민이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코로나19로 평화지역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전 국민이 다 같이 힘든 상황인데 유독 평화지역은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국방개혁2.0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 또한 접경지역을 위주로 해서 진행되는 돼지열병, 진짜 이중, 삼중으로 상당히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지역을 떠나는 이주민이 생기고, 지역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지역이 바로 이 평화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군과 도의 협력관계가 유지돼서 정상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군과 도의 관계가 따로국밥이에요,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 도는 도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전도 더디고 사업계획도 시와 도가 서로 다르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심사숙고하셔 갖고 앞으로 진짜 평화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유능한 공무원들 많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사업만 되풀이하지 마시고 진짜 평화지역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심사숙고해 보고 또 도와 시군도 협력을 잘해서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형연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 직원분들 뵙습니다, 국ㆍ과장님들 다 바뀌셨는데.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일반현황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쪽 한번 봐 주실래요?
정ㆍ현원을 보면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이 52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결원이 발생됐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에 결원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우선 단기적인 사안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산적한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추진 TF팀을 만들고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도에 TF팀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인원이 빠져나가서 단기적으로 결원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만 빠져나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실ㆍ국도 똑같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다른 실ㆍ국도, 어쨌든 도 전체에서 빠지는 그런 경향이,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나 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 진행 안 되다 보니 인재개발원 등 이런 부서에서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자치경찰제에 행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결원이 14명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만.
도청 내 모든 실ㆍ국에서 그렇게 빠져 나갔다고 치면 엄청난 인원이 빠져 나갔을 것 같은데 자치경찰제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빠져 나가야 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방금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강원도의 현안을 봤을 때 가장 시급한 지역을 여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사님께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대북 관계에 대한 키를 갖다가 강원도가 잡고 가야 된다, 맞는 얘기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강원도의 미래비전은 결국 남북관계를 어떻게 여느냐, 그걸 누가 여느냐에 걸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의 66명 정원에서 10명씩이나 결원이 생긴다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1쪽 한번 볼까요.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벌써 참 많이 됐죠? 우리 강원도의 평화특별자치도.
그런데 항상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진도가 전혀 안 나가고 있고.
제가 이와 같이 여러 번 업무보고를 받아 봤지만 항상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저 홍보하는 것밖에 없다.
또 국회의원들 설득해 가지고 법안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라고 해 가지고, 강원도도 지금 메가시티 개념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메가시티 개념을 도입한다면 평화특별자치도는 그야말로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화특별자치도는 그간 얘기는 많이 돼 왔는데 사실 진전된 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금년도에 일단 도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사실 주민들이 평화특별자치도가 강원도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화특별자치도 진짜 해야 돼?’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도민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분에 많이 치중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중에 범도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이제까지는 법안 제출하고 이런 조금 수동적인 입장이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일단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의사결집을 통해서 저희 도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국 지방행정체제가 전반적으로 메가시티, 광역화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울경, 대구ㆍ경북 이렇게 다 크게 가는데 강원도는 사실 엮을 수 있는 마땅한 그게 없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라도 평화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
우리 강원도만의 어떤 특별한 지위나 특례,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뭔가 좀 움직여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정이 지사님도 그렇고 계속 도민들의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제고가 우선이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고 계세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강원도민 어느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더라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반대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찬성하시죠, 빨리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문제는 우리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게 우선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강원도에 대한 패싱 이걸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도민들 중에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찬성하시죠.
문제는 이걸 갖다가 엮어줄 중앙정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난리입니다, 메가시티.
광역화로 가야 된다는 것, 강원도는 낄 데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데 강원도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평화특별자치도밖에 없습니다.
평화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단초가 법이라고 하잖아요.
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해 주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역할을 해야죠.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범도민, 공론화를 하고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한 예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중앙정치권이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를 할 수밖에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비근한 예로 이번에 폐광지역 특별법이 20년 연장됐는데 그러한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결집돼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안 해 주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 노력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포인트를 어디에다 맞추느냐가 관건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처럼 그냥 개개인을 상대로 ‘강원도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대한 압박,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 또 중앙부처에 대한 압박, 전 도민이 나서서 해야죠, 그게 강원도의 미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저는 전략적으로 지금까지 강원도정의 접경지역에 대한 접근방법, 사업을 풀어가는 방법, 그리고 강원도정의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수행방법,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스탠스(stance)로는 얻어 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이제는 모든 체제를 다 바꿔 가지고 모두가 나서야죠.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형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연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자료 꼼꼼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이대로만 될 것 같으면 우리 평화지역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1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10쪽을 보면 중간 부분에 2020년 군사규제 개선실적 및 군 유휴지 활용계획이 있는데 3.94㎢가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최재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6개 시군에서 활용할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최재연 위원
그런데 26개소로 이렇게 딱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26개…….
최재연 위원
끝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딱 확정을 지어서 이거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시군에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고 필요한 계획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정리를, 취합해서 한 겁니다.
이것이 항상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재연 위원
그렇죠,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제 질의의 요지가 뭐냐면 지금 제한구역으로 이미 풀려 있는 게 3.94㎢라고 여기 자료상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우리 평화지역이 좀 더 앞서나가려면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많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은 없잖아요?
더 풀려는 계획은 여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시군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국방부나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지금 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1년에 한 번씩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군사규제 지역을 완화시키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3월까지 시군에서 자료를 받고 또 시군에서도 각 지역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하반기에 가면 좀 더 협의과정이 나오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해 왔는데 저희 생각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너무 원활하지 않아서 1년에 두 번 정도하자고 국방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접경지역이 한 500㎢에서 70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3.94㎢가 풀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푸는 그 면적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평화지역이 발전하는 데, 또 여러 가지 경제 건설을 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재조명되도록 하고 또 재조정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 부분에 충분한, 법령을 우리가 다시 조정해서 접경지역의 제한구역 내지는 통제구역을 풀어야만, 이게 풀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의욕이 있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통제구역이 풀리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중점적으로,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푸는 이것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해서 좀 더 영향력을 보태 달라는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가 시군에서 취합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부분이 한 10.1㎢였는데 그중에 3.9㎢를 저희가 완료했고요.
금년도에도 그 외에 못 한 부분, 주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취락지역이라든가 자기네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최재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6개소가 올라온 게 시군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을 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이 원하는, 우리 주민이 원하는 쪽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인정하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군에서 활용하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된다, 거기에 보면 취락지역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전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집중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쪽 중간 부분에 보면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3,444억 원, 국비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최재연 위원
지금 현재 확보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 관계는…….
최재연 위원
확보가 됐습니까, 아니면 확보할 예정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확보할 예정이죠.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지금 철원 평화산단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최재연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 하면 제가 의원으로 처음 왔을 때부터 이 사업이 구상되고 그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열정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의 사업비가 어느 정도도 확보가 안 됐는데, 확보 안 된 걸 가지고 지금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2년~3년 정도 지나고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됐으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도 ‘아,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프로젝트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이 계속 구상만 되고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느냐를 질의했던 것이고요.
그럼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사진만 이렇게 좋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이게 실현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평화산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산단지역이 비무장지대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철원 평화산단 같은 경우는 평화경제특구 그런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하려고 경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 평화경제특구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경기도 쪽의 3명의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금 외통위, 법사위 계류 중에 있는데 타 지역의, 우리 지역의 의원님께서 형평성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의 통과 이런 여러 가지가 엮여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마리ㆍ산명리ㆍ중세리라는 곳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민간인도 거의 거주하지 않고, 출입은 가능하고요, 교통 인프라도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몇만 명의 노동인력을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 교통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이왕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시작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형연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질의 안 하신 분들이 네 분 계신데 다 질의 있으시죠?
주대하 위원
저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형연
저희가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 동의해 주시면 잠깐…….
주대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위원장 조형연
잠깐 정회하고 하려고 하는데 의견들이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한 분 더 하시고 정회하세요.
위원장 조형연
예, 계속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특위에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0쪽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유휴지 활용에 관해서요.
여기에는 군 유휴지 활용계획 수립 해서 26개소로 돼 있고 6개 시군으로 돼 있어요, 지역이.
그런데 강원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에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보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제가 사실 몇 군데라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대하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주대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주대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성과 속초가 접하고 있는 지역인 영랑동 쪽이 지금 군사규제로 인해서 개발 행위들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속초는 평화지역 두 군데하고 접해 있으면서도 지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초에 있는 일부 부지들이 군사규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단지 속초지역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타 지역과 연계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두 번째는 희망에 대한 부분은 평화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평화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재산권을 침해받는 지역이 있다면 그쪽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위에서 말씀드렸던 게 속초에서 DMZ까지의 거리가,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25㎞가 돼야 되는데 직선거리로 1.2㎞가 부족해서 접경지역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론적 측면에서 법적으로 2개 지역, 특히나 고성과 인제와 접하고 있는 속초는 배후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접촉돼서 군사규제지역으로 피해는 보는 반면에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 도움을 줘야 하는 부분들에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속초지역에 대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조금 적용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주문을 했었는데요.
오늘 10쪽의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유휴지 활용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한 사례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은 과감하게 풀어서 그 지역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까지도 담보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속초지역의 장사동, 영랑동 지역입니다.
고성과 접한 지역에 레이더 기지가 있어서 규제들로 제한되고 건물들을 고층으로 올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군사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소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신청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화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상기획과에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평화지역 범위가 아니어도, 저희 과에 군관협력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비상기획과에서 요구 들어온 부분도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완전히 관심을 끊고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속초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접경지역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이런 부분은 저보다 오히려 주대하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그러한 논란이 계속돼 와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속초시와 협의해 봤는데, 어제도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속초시에서 강원연구원에 용역도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들어가서 그쪽 사업을 지원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입장을 확실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균특회계의 사업비가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이 있고, 또 일반 농산어촌에 지원되는 것 해서 세 가지로 지원됩니다, 저희가 접경권발전지원, 특수상황지역 그런 부분이고.
속초시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지금 특수상황지역, 우리 접경지역 사업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사실 아직 확실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다에 바로 접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원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역들이 이렇게 군의 규제로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평화지역이 아니라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지역에서는 제외됐지만 제외된 지역도 평화지역으로서의 역할적 측면이나 접근적 측면은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업무상 6개 평화지역을 중심으로 하지만 제외지역에도 그와 같은 역할이나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용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형연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박효동 위원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셔 가지고 특위에서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쪽의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한 것을 보면,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볼 사항은 동해안의 철조망이 전체 철조망 몇㎞에서 지금 현재까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8.7㎞를 걷고 그 이후에 남은 구간이 꽤 많은데 지금까지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사실 동해안 철조망 제거사업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지금 확실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사항이 뭐냐면 평화지역도 철조망하고 연관돼 있어서, 실제로 철조망이 풀리면 군사규제도 풀리는 상황들이 많아요.
뭐냐면 군사시설 보호지역이 철조망이 없으면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같이 풀리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는 해안철조망이 크게 풀리면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고, 군사시설로서 보호를 하다가 철조망을 걷고 자유로워지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을 풀어야 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보는 건데, 업무를 하실 때 고성지역 같은 데는 철조망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조금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지난 1월에 지사님께서 서울에 가서 당정회의를 하실 때도 저희가 동해안 철책선 관련 건의자료를 만들어서 동해안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철조망을 넘어 가서 굴이나 이런 해산물을 채취하고 다시 넘어오는 이런 사진들을 해 가지고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현황은 업무소관이 그렇기 때문에…….
박효동 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철조망이 남아 있는 구간이, 고성이 제일 전방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박효동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쪽, 속초 이후 이쪽으로 보면 다 후방이기 때문에 고성이 철조망을 걷는다 그러면 후방은 자동적으로 걷어야 하는 입장이고, 고성 중에서도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데가 한 14.69㎞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걷은 데가 24곳 정도 되는데 지금 군부대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지역은 철조망을 걷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걷었는데 3단계에 들어가면서 나머지 구간을,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구간들은 빨리 걷을 수 있게끔 그것도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11쪽의 특수상황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이 접경지역으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70개 사업에 981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2021년도 사업입니까, 총괄사업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21년도, 금년도 사업입니다.
박효동 위원
금년도 사업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박효동 위원
금년도 70개 사업에 981억이 들어가는데,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을 ’10년도부터 계속해 왔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고 시군마다 배정된 것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얼마고 앞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계획서를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하나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박효동 위원
평화지역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따라서 개발이 촉진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좌지우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를 받아야지만 그나마 평화지역이 발전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창출될 수 있는, 실제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반 확충도 되고 소득증대도 되고 지역경관 개선도 되고 지역역량도 강화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그것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당 지역마다 해 주시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박효동 위원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4년 차 하고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박효동 위원
평화지역 소상공인,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도가 50%, 시군이 30%, 자부담 20% 해서 1개소당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고성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까지 한 573개소를 했는데 코로나시대를 봤을 때 지금 영업도 잘 안 되고 손님도 없는 이런 기회에,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사 안 될 때 시설개선을 싹 해서 코로나가 종식됨과 동시에 영업재개를 해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그 지역의 주위 경관도 좀 좋아지게 하고 군장병들이 나와서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빨리 조기에 집행해 주시고, 내년 5년 차는 아예 없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현재로서는, 사실 저희가 이전에는 평화지역의 숙박업소하고 요식업소 위주로 하다가 여러 호응이 좋다 보니까 확대해서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했거든요.
도내 전체 소상공인이 한 1만 1,000개소 조금 넘는데 저희가 금년도까지 하면 그중에 30% 정도 시설개선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군 단위에서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데는 거의, 저희가 보기에 희망하는 데는 한 90% 이상 다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박효동 위원
알았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런데 만약에 하는 데가 조금 더 있다 하면 일부는…….
박효동 위원
3년 차면 3년 차고 5년 차면 5년 차 이렇게 해야지 4년 차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5년 차, 경제개발계획도 5년 차씩 하는데 이것도 좀 5년 차로 해서 1년을 연장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위원장님 1분만 더 딱 쓸게요.
특히나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민박사업이 있었는데 민박사업이 작년에 3년 차까지 했어요, 민박사업도.
그것도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동일하게 보조비율을 맞춰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도가 50%, 군이 30%, 시설주인들 자부담 20%로 했는데 민박이나 소상공인들이나 똑같은 영업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3년 차까지는 병행해서 보조비율을 똑같이 맞춰 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은 계속 2,000만 원씩 보조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민박사업자들은 절반으로 줄여서 보조비율을 자부담 50%로 갔어요.
평화지역하고 평화지역 아닌 일반지역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평화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 주든지 안 맞춰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지역하고 맞추려고 하면 또 평화지역 내에서 형평에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2년 차 정도는 더 같이 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평화지역이 아닌 일반지역하고 보조비율이라든가 규모를 맞춰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평화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나 민박사업자들이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평은 평화지역끼리 맞추고 2년 차 지난 다음에 일반지역하고 같이 맞춰서, 그렇게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박사업은 지난해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돼 있고요.
박효동 위원
여기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여기 있는데 민박사업은 일단 마무리하고 다른 쪽에…….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하여튼 말씀은 이해하고 있고요.
보니까 민박업체 수가 1,631개소인데 저희가 1,079개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했는데 거의 완료된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고 더 원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걸 지금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 못 한 나머지 몇 개 업소들한테도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형연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한금석 위원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다섯 분이 계시는데 같이 들어오신 과장님이 두 분 계시고 이제 한 달 되신 과장님도 계시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금년 1월 1일 자나 2월 1일 자로 들어오셨네요.
업무파악은 좀 되셨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제가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아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숙지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하여튼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과에서 본부로 승격돼서 직원도 60명 이상 이렇게 받고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막 걸음마를 걷는 그러한 수준이거든요.
앞에서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화지역, 그러니까 접경지역 특별법하고 폐광지역 특별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뭐가 있는지 아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
한금석 위원
폐광지역 특별법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몇%를 주도록 만들었고 접경지역 특별법은 그렇질 않아요.
명색만 특별법이지 예산이 뒤따라 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개정을 해서라도 폐광지역 특별법에 준하는 접경지역 특별법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접경지역 특별법에 규정적으로 정부가 몇%는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명시되지 않는 한 그냥 허울 좋은 접경지역 특별법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본부가 되면서 그래도 66명이라는 정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원이 52명뿐이고 14명이 결원상태란 말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런 상태에서, 지금 걸음마를 하고 있는데 현원도 못 채워 가지고 제대로 일을 준비하겠냐.
우리 본부장님, 나머지 결원 부분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정 안 되면 저희 접경지역 위원님들도 함께해 줄 테니까 빨리 결원 채워서 우리가 제대로, 앞으로 평화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애로사항, 문제점을 잘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결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도 전체적인 갑작스러운 인력의 어떤, 단기간의, 긴 건 아닙니다.
단기간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돼서 인사부서, 조직관련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준 데가 조금 많은 데는 문화행사라든가, 지금 코로나로 진행이 못 되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많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제대로 하려면 인원이 다 충원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한금석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하시고 본부장님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저희들 힘을 빌려서 같이 하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금석 위원
9쪽에, 평화지역 발전기반 확충을 위해서 현재 강원도 접경지역상생발전협의회라는 걸 구성하고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금석 위원
지금 현재 협의회 구성인원은 몇이고 구성분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상생발전협의회는 저희하고 국방부하고 돼 있고, 참여하는 기관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화지역의 부단체장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몇 회 이렇게 하게 돼 있나요, 그때그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저희가 ’19년 말에 서로 하기로 협약을 하고 ’20년도 1월에 한 번 했고요, ’20년도 7월에 한 번 해서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두 번을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1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3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금석 위원
하여튼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요즘 화상회의 많이 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금석 위원
화상회의로 하더라도, 우리 평화지역 시군의 핵심사업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금석 위원
또 군부대 유휴부지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군부대가 빠져 나가고 비어있는 유휴부지들이 많아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대면회의를 못 하면 비대면 화상회의로라도, 요즘 어디든지 길가다가도 잠깐 세워놓고 차 옆에서 화상회의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국방부하고 자주 소통을 해야 돼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1년에 한두 번 그냥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는 국방부가 유휴부지가 있어도 모든 걸 쉽게 내려놓으려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국방부하고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1년에 2회가 아니라 4회, 5회, 6회 우리가 꾸준히 요청해서, 저들은 우리를 만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시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여기 43개 안건이 협의됐다고 그러는데 이 43건의 안건이 협의된 게 어떠한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자료는 나중에 서면제출해 주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리고 문화행사는 일회성행사라고도 많이 하고 과거에도 하루 이틀 하는 데 몇십 억씩 투자를 했는데, 지난해에 했던 문화행사는 사업비 소진을 어떻게 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난해에는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문화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도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이렇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사업을 못 한 경우는 사업비를 이월했고요.
사업이 아예 취소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취소된 경우는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 예산에…….
한금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도 사업비를 보니까 문화행사 7가지에 한 82억 정도 되더라고요.
82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금년에도 행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서 지난해처럼 예산을 연말까지 가지고 가다가 불용처리하지 말고 추경에라도 이 사업비를 사업성 있는 쪽에, 부족한 쪽에다가 재편성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한 부탁을 좀 드려 볼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저희도 금년도에도 문화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지금 2월이니까 일단 상반기 초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저도 이따 추가발언 안 하고 한 1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 조형연
예.
한금석 위원
32쪽에, 박효동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이 2020년도까지 3,300개소 했고 금년에 1,000개소를 하면 4,300개소 정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게 아니고 총사업량이 3,300개소입니다, 금년까지 했을 경우에.
한금석 위원
금년에 1,000개가 들어가서 3,300개소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금석 위원
그러면 평화지역에 시설현대화를 해야 될 개소 수는 얼마나 돼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소상공인 업체 수가 1만 1,700개소입니다, 1만 1,700개소.
그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금년까지 해야 할 게 3,300개소인데 저희가 봤을 때 희망하는 분들은 거의 얼추 다 됐다고…….
한금석 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 저는 현장에서 보는데 신청을 몇 년씩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 신청한 자료를 받아서 거의 다 반영을 해 주거든요.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답변을 하시기에, 수요자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상당히 더 있어요.
어느 일부분은 해 주고 일부분은 안 해 주면 못 받은 사람들의 아우성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조사해서, 아까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이 사업은 종료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군에 정확히 조사를 시켜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형연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호 위원
저는 업무보고를 따로 우리 상임위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접경지역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 5개 과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까이 피부로 느끼는 건 숙식, 경관, 문화 이 세 파트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민들 피부에 딱 와닿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 이 2,000만 원 보조하는 문제, 자부담 20%를 해 가지고 진행되는 문제인데 수요에 대해 지금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1만 1,700개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올해까지 하면 한 30% 정도 소화가 돼서 더 이상 많이 안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처음 첫 회하고 두 번째 때도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없었던 수요도 나오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어디어디가 해서 ‘거기 하니까 괜찮더라.’, 이런 입소문이 나면서 하지 않으려고 했던 업소에서도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수요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과연 평화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김수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에 대해 회의적인 것들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전에 TF로 있다가 본부가 만들어져서 우리 평화지역을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티도 나야 되고, 또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우리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 중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문화행사라든가 경관사업 이런 것들은 만족도가 생각만큼 그리 높지 않아요.
어떤 사업들은 돈 들어가는 것만큼, ‘뭐 이런 데 돈을 쏟아 붓나.’라고 하고 ‘그 사업비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을 해 주지 왜 이런 데다 돈을 쏟아 붓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하여간 문화행사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떤 가시적인, 금방 나타나는 효과 이전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의 만족도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무튼 평화지역에 대한, 어차피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조직이 생겨서 평화지역을 위한 사업을 한다면 티도 나야 되고 또 사업을 하는 것만큼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별도로 답변 없어도 될까요?
김규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조금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주민들도 본인이 직접 받는 수혜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고 간접적으로 받는 수혜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형연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서 민통선을 상향시켰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지금 이전보다 많이…….
김수철 위원
그런데 이게 해제가 되자마자 산림청에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어버렸어요.
군사시설 보호지역보다 더 큰 규제예요.
한쪽에서는 평화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자꾸만 민통선을 해제시켜서 올라가는데 한쪽에서는 규제로 묶어버리니까 해제할 필요성이 없어요.
또 설령 해제된 지역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뢰제거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 불가능해요.
도로를 제외하고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민통선 해제지역에 대한 지뢰제거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행사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야지만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24페이지에 해솔직업사관학교 얘기가 나오는데 춘천하고 가까운 데 하나원이 있어요, 화천 간동면 간척리에.
그 시설이 상당히 좋거든요.
물론 통일부 거니까, 거기하고 강원도하고 연계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나원에 입소생들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그 시설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해솔직업사관학교하고 연계가 된다 그러면 특별하게 시설을 더 보충 안 해도 이 하나원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재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형연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24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박용주 과장님께 직접 질의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해솔직업사관학교 교사건립에 대한 2단계 지원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 4억이고 도비가 2억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1단계 사업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1단계에서는 도비를 10억 지원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1단계에 10억 들어갔어요?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예.
남상규 위원
1단계에 10억 들어갔고 2단계에 2억 하면 도비가 총 12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추진계획 두 번째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금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사무의 지방위임사무에 대해서 보조금이 국비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국가위임사무 중에서 도 직영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보조금이 도비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
남상규 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남상규 위원
잘 모르십니까?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예.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됩니다.
물론 비율적인 차이는 있고요.
그런데 사무에 대한 위임 규정을 보면 해솔직업사관학교에서 하는 이 업무는 강원도의 업무가 아닌 걸로 나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
남상규 위원
강원도의 사무가 아니라서 1차 때도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1차 때는 자부담 8억이라는 노력이 보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2차 사업은 자부담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해 주겠다고 도에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해 줄 겁니까?
여기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사단법인이에요, 그렇죠?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예.
남상규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방금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까운 곳에 하나원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시설이.
왜 이렇게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지나친 특혜입니다.
강원도정이 무엇 때문에 해솔직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사업을 위한 경상적 지원사업비가 아니라 자산적 지원사업비예요.
무슨 얘기냐면 강원도 예산으로 개인사업자의 재산을 늘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
남상규 위원
과장님, 통일부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은 그때 당시 도정하고 의회에서 판단해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부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사실 해솔직업사관학교를 개인사업자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이것은 사단법인으로서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장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해솔직업사관학교가 총사업비 21억 중에 도비 12억, 춘천시 1억, 자부담 8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도 영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비영리적인,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해솔직업사관학교가 이제까지 저희가 지원해 준 것 이외에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원과 해솔직업사관학교는 물론 대상은 같을 수 있습니다만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은 북한을 막 이탈해 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갈 때 취업을 마땅히 못 하고 갈 데 없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단계를 준비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이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는 명분에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 지원을 통해 가지고, 사실 교사동 신축하는 것에 지원해 줬으면 본 위원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기숙사가 올라오는 데 이걸 또 해 줬습니다.
그럼 다음에 체육관을 해 달라면 또 해 줄 겁니까?
그게 문제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보조금의 성격은, 분명하게 강원도의 사무 내지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편법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잡아주시길 주문드리고요.
나머지 1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평화지역문화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평화지역문화과에서 지금 여전히 많은 문화공연들을 하고 계십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예.
남상규 위원
하고 계시는데 각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성과, 수시모니터링 및 결과보고가 있고, 내지는 사업성과 분석 및 결과보고라고 해 가지고 매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한다고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앞서 보고하실 때 국장님께서도 사업성과의 평가 이후에 그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결정하신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평가는 다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평가 하에 살아남은 사업들입니까?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근거에서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까?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저희가 문화사업을 하는 것은 문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평화지역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을 통해서 평화지역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강원도정의 판단이시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예.
남상규 위원
평화이음토요콘서트가 토요일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죠?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예.
남상규 위원
이 행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얻는 혜택이 있다고 보시나요?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예.
남상규 위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저희가 행사를 할 적에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홍보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자원도 홍보하고 지역특산물도 판매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푸드트럭을 운영해 가지고…….
남상규 위원
지금 지역특산물을 말씀하셨는데 지역특산물을 구매하는 분들이 이 콘서트를 보러 오신 분들이 구매하십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구매하십니까?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관람객이…….
남상규 위원
평화이음토요콘서트의 관람객이 어떤 분들이죠?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예?
남상규 위원
평화이음토요콘서트를 보러 오시는 관람객이 누구입니까?
그 대상을 알고 계시나요?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초청한 가수들의 팬, 그다음에 외부에서…….
남상규 위원
가수들의 팬이 현장에 온다고요?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예.
남상규 위원
정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평화이음토요콘서트도 그렇고 랩배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오는 분들은요, 이 행사의 취지 자체가 지역에 와 있는 군인들 대상입니다, 애초의 사업목적이.
아닌가요?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예, 맨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남상규 위원
팀들이 와서 공연을 할 때 외부에서 이분 팬들이 찾아온다고요?
제가 기행위에 있을 때 평화이음토요콘서트를 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매니저들 말고 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일부만 계시고요.
그런데 거기서 푸드트럭 한다고, 뭐 푸드트럭은 좀 장사가 될 수도 있겠죠, 군인들이 와서 사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역특산품을 판다고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구매해 간다고요?
지금 우리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거기 지역구 위원님들이신데?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
남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앞서 박효동 위원님이나 김수철 위원님이나 왜 이 사업에 대한 불필요성을 말씀하셨겠습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팬들이 올 수도 있겠죠, 해가 가면서 바뀌니까, 점점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그 팬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서 구매하는 양이 지역주민들,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행사 예산이 얼만데.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일몰사업으로 하실 계획도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업평가 이후에 성과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다 살아있어요.
일몰 적용된 사업이 눈에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역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신다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평화이음토요콘서트하고 DMZ팝콘서트하고 케이팝평화랩배틀,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올 1년 일정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올해 일정표요?
남상규 위원
예.
제가 반드시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저희가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세우는데 날짜는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거든요.
남상규 위원
그럼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예.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형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율기구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조형연
자율기구로 운영되는 것이죠.
아마 사업영역을 좀 더 넓히거나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자면 연례반복 행사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시설 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11페이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보면 기반확충이라든가 경관개선, 시설건립 등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연례반복적인 사업들, 계속 관리해 나가시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내용들을 볼 때 우리 평화지역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먹고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더 희망하거든요.
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역산업에 대해 중장기적인 산업 활성화 방안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년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고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산업이 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제가 답변할까요?
위원장 조형연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다만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태동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저희가 하는 업무가 도정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시설개선 이런 사업들도 다른 부분에서 하고.
다만 처음 취지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횡계지역의 어떤 낙후됐던 부분을 국제적 수준에 맞는 서비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던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돼 있는 평화지역에 한번 접목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예산이, 특수상황지역 사업이나 접경권 개발 이런 사업들은 이전부터, 길게 보면 2010년도 그때부터 계속돼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사실상 그나마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기면서 저희가 새롭게 시작했던 부분이 문화행사사업이나 시설개선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지역경제에 진짜 도움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나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화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형연
예, 알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다만 문화행사 자체도 예산이 계속 줄어온 부분이 있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평화이음토요콘서트 이런 부분은 당초에…….
위원장 조형연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형연
알겠습니다.
아까 시설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 한분 한분이 회기가 없는 기간에는 지역에 가서 활동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위원장 조형연
그런 사업들은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시설을 바꾸고 싶었는데 부담이 있었던 이런 분들한테도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장병들한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행사장 가보면 거의 군장병들이 다예요.
그리고 팬이 올 정도의 가수는 섭외도 안 돼요.
팬덤이 두터운 층을 섭외해야지 팬들이 여기까지 쫓아올 것 아닙니까?
팬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주민들이 좀 나와서 푸드트럭에서 애들이랑 뭐 사먹고 장병들이 좀 이용하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을 냉정하게 평가해야지 효과가 있다, 무조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사업이나, 여기 한 80억 이상 쓰지 않습니까?
3년 전에는, 맨 처음 할 때도 100억 정도였어요.
크게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2백몇십 억 되는 예산을, 너무 아까워요.
이 예산을 우리 지역에 어떤 산업이 좋을지 그런 것을 발굴해 내고 또 씨앗을 뿌리고 이런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계속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중장기적인 산업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형연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그런 사업계획들을 꼭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화지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왕규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형연 부위원장 주대하
위원 김규호 김수철 남상규 박효동 최재연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안중기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평화지역발전본부
본부장 김왕규
총괄기획과장 박송림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평화지역경관과장 한동구
기록
최은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