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물 중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5,076억 6,68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27억 5,1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694억 6,85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5억 5,9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63억 4,28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4억 2,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68억 1,12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7,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87억 3,61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2,5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06억 6,2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0억 7,0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6억 1,74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2,7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83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550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9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9,050억 1,74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74억 6,75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43억 9,1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88억 4,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2억 8,09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851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사회복지정책 개발 추진과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등에 50억 1,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지원 등 예산액 2,117억 3,4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85억 9,94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6,8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확충,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보육 아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989억 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아동급식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등 예산액은 1,654억 2,68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96억 5,1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1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13억 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928억 4,36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19억 5,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등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7,401억 8,6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79억 8,8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526억 2,63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9억 7,1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2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45억 7,21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9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8억 4,0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다음은 다문화ㆍ한부모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05억 5,97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4,4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1억 3,87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2,7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706만 원 감액한 3,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83억 8,5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5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38억 3,67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9,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4억 3,14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4,0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3,884만 원을, 식품위생 인력운영비에 3,87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26억 2,95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2억 1,6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58억 5,96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6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0억 6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4,7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1억 9,84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2,6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4억 9,45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3,9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수요자중심 의료체계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억 3,4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139만 원을 증액한 3,343만 원을 편성하였고, 514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4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6억 4,9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 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05억 7,56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 2,8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에 3,568만 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활동 지원에 1,33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498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억 4,55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억 7,53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억 7,014만 원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9억 4,596만 원, 부서운영비로 2,4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계속비 사업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이 3개년으로 진행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9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550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9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3,534만 원이고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3,534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0억 9,23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15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2억 5,700만 원을 조성하여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2억 5,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2021년도 말 기금잔액은 28억 3,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1997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995만 원이고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9,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1년 기금운용 규모는 103억 4,2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1억 3,231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잔액은 100억 9,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도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장학금 및 건전활동을 지원하고자 1999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9,189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38억 2,698만 원입니다.
다음은 7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0억 3,6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42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7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이자수입으로 4,509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잔액은 38억 2,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4,29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6,360만 원입니다.
8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7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10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8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4억 1,110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7억 9,04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1년도 말 기금잔액은 59억 6,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