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새해의 도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이 벌써 저물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도정 현장에서 올 한 해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에게는 대변자로서 또 도정에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올림픽의 유산을 잘 계승ㆍ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해였습니다.
올림픽 유산 중 첫 번째 자산은 평화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도민들은 이제 대한민국 평화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분단의 고통 속에서 평화를 올림픽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안도감을 갖게 됐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에서는 평화 프로세스가 급박하게 진행돼서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두 번의 북ㆍ미 정상회담, 더 나아가 남ㆍ북ㆍ미 정상회담까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우리가 분단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남북을 오가는 교통 요지, 관광의 통로, 물류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에 충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판문점 회담이 끝난 뒤부터 분위기가 빠르게 냉각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대화와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정치ㆍ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한 우리 도민들께서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남북 관계의 돌파구로서 그리고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도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요구이자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앞장서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평화라는 것이 그냥 편안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안이함을 반성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올림픽의 두 번째 유산은 철도와 도로의 건설, 그리고 그로부터 생겨난 기업 경쟁력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 강원도는 교통 인프라 건설에서 늘 후순위로 제외돼 왔습니다.
올림픽을 치르면서 기본적인 철도와 도로, 항만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들로 교통 물류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그나마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아나갈 경쟁력을 겨우 갖추게 됐습니다.
이제 온힘을 다해서 4차 산업, 첨단 산업, 정밀 산업, 청정 산업을 유치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선 새로운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생산 라인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견인으로 이미 공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 공장과 주행 시험로를 준공하고 내년 초에는 첫 생산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비롯한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잘 이겨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상생형 일자리의 모범 사례로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삼척에서 시작하는 액체수소 산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투자 속도를 앞당기겠습니다.
액화수소 생산시설을 빠르게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설치와 수소자동차 보급, 수소어선 개발을 통해 액체 수소 산업을 선점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춘천과 원주가 정부로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 도가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규제 완화는 의료 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장차 의료 관련 정보를 빅데이터로 모아 정밀의료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우리 도의 관광 인프라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속초항을 22만 t 급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국내 최대의 크루즈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국비 확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은 북한의 원산ㆍ갈마 해양관광특구로 관광객이 출발하는 모항이 될 것입니다.
원산은 북한의 첫 번째 개혁개방도시로 호텔ㆍ콘도 등 270여 동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5일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속초항에는 이미 원산항을 오갈 2만 t 급 크루즈가 입항해 있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가 잘 해결돼서 속초항에서 관광객들이 원산항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은 민자 사업이 원활치 않습니다.
내년에는 민자 투자가 쉽지 않은 구간을 국비 전환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중국의 항저우와 닝보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전세기를 타고 양양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사드 이후 3년 넘는 공백 끝에 처음 입국한 것입니다.
이 관광객들은 중국 관광객들로는 처음으로 무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항로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강원도 올해 국내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국제선 운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로 오늘 양양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이 첫 취항을 하게 됩니다.
조만간 국제선이 취항하게 되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도민들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이 늦었지만 내년에는 올림픽 유산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2021년 국제청소년동계스포츠대회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유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출범한 평창기념재단은 활발한 활동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국내외에서 동계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목별 대회를 유치해서 올림픽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흑자 경영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평창 평화포럼은 내년에는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평창 평화영화제도 올해 행사를 되돌아보고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철원ㆍ화천ㆍ인제ㆍ양구ㆍ고성 평화지역은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군 장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국방부 장관과 평화지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협약을 맺고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온 평화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군 장병들이 음식점과 숙박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강원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정책으로 채택해 봤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소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평화지역을 지탱하는 노력을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군(軍)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DMZ 관광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관광 인프라와 문화 콘텐츠도 확대하고 해외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평화지역에 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평화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관련 예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평화지역과 더불어 폐광지역은 또 다른 아픈 손가락입니다.
폐광지역의 회생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교통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이 지역이 교통 오지로 남아 있는 한 웬만해서는 인구 유입을 위한 기업 활동이나 관광객 유치가 힘듭니다.
좀 더 대담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강원랜드의 변신을 모색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나 마리나베이샌즈처럼 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강원랜드가 단순한 도박 기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카지노 외에 문화예술공연이 함께하는 가족형 기업으로 대담하게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의 거의 모든 카지노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외국의 다른 카지노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습니다.
그나마 더 성장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신을 해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강원랜드를 키우고 변신시켜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러시아와 필리핀을 비롯해서 일본에 새로운 카지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새로운 콘텐츠를 장착한 시설들입니다.
강원랜드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고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그런 흐름 속에 들어섰습니다.
강원랜드의 독점 시한을 정한 한시 조항도 폐지해야 합니다.
찔끔찔끔 기한을 연장하면서 폐광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한시 조항을 원천 삭제해야 합니다.
지금의 법은 2025년이 되면 또 다시 만료됩니다.
그러면 2025년에는 강원랜드를 없애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는 강원랜드의 획기적 변신을 시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도박 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국제적인 가족형 문화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연구 조사입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강원랜드에 대한 편견, 즉 강원랜드가 도박 기업으로만 머물러야 한다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속박입니다.
그리고 도박 기업이므로 규제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자신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집행부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도민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주민들의 삶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광지역은 기업 활동을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지역이 못 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와 도비 보조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투입돼야만 합니다.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도를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폐광지역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잘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하나의 가정이라는 철학을 주요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언제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일자리를 가지는 것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일자리를 순전히 기업과 개인에게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복지국가들의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강원도일자리재단이 설립됩니다.
일자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일자리를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하고자 하는 노사정 대타협 모델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도민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일자리 정보와 직업 전환 교육을 비롯해 관련 서비스를 평생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자리 안심공제는 노와 사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입니다.
노측에게는 실질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 사측에서는 우수 사원들의 장기근속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영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해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승인으로 일자리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 밖이었던 어르신,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모범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분산돼 있는 각종 사회서비스들을 통합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고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도 통합적으로 체계화하고 개선하겠습니다.
2019년은 산불과 태풍, 전염병으로 도민들의 근심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기후 변화로 재난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리 대응할 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방직의 국가직화를 축하드립니다.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소방관들의 직무 지원을 확대하기를 기원합니다.
교통망 확충은 항상 강원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해 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제2경춘국도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는 내년에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마지막 남은 SOC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와 삼척까지의 연장, 그리고 춘천~철원 간 고속도로, 홍천으로 들어가는 철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강원도에 마지막 남은 이 세 가지 대형사업을 제 임기 내에 결정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4,587억 원이 늘어난 6조 8,5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취득세와 보통교부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와 국고보조금 증가로 전반적인 세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776억 원 증가한 5조 3,6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확대로 올해보다 250억 원이 증가한 4,68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금년도보다 1,439억 원이 줄어든 1조 196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4조 7,864억 원보다 12% 늘어난 5조 3,6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업 지원과 지역개발, 농림ㆍ해양ㆍ수산 등 경제 활성화에 전체 예산의 25.3%인 1조 3,606억 원,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에 41.9%인 2조 2,475억 원, 문화ㆍ관광ㆍ환경 분야에 11.8%인 6,330억 원, 안전과 공공질서 분야에 2.9%인 1,540억 원, 예비비 그리고 기타 분야에 18.1%인 9,6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433억 원보다 5.6% 늘어난 4,683억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07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331억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79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금은 올해 1조 1,635억 원보다 12.4% 줄어든 1조 196억 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803억 원을 비롯한 10개 통합관리기금에 3,5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 기금으로 운용하는 농어촌진흥기금에 538억 원, 지역개발기금에 6,12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도민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 깊이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다른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을 확정하여 주시면 내년도 예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불과 40여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무진 애를 써 주시면서 올 한 해 여러 재난 현장에서, 또 사업 현장에서 함께 해 주신 노고에 특별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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