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에 근무하면서 국회에서 법률 입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다양성과 그리고 현실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어느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런 경험이 앞으로 강원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신 사항입니다.
부산 출신인데 왜 강원연구원장에 지원을 했느냐,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 저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사실 일반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지만 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분권입니다, 분권.
이 분권은 경제학에 있어서, 특히 제가 전공하고 있는 재정학, 공공경제학, 정부 부문의 경제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려고 해도 연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분권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한 그 지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연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수도권입니다.
이제 춘천 간 1시간 거리입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이 분권의 회오리가 엄청나게 칠 겁니다.
그래서 10년 혹은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연방국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전체를 계획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첫째, 먼저 강원도가 완벽한 분권구조를 가지게 하고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이 완전한 연방제 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권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분야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정치분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도의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이것 선거로 뽑아야 되느냐 뽑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교육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경찰자치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전부 다 정치분권입니다.
두 번째가 행정분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지방은 전부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돈을 쓰고 받는 데에 있어서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재정분권입니다.
네 번째로 정책분권입니다.
지금은 모든 정책이 중앙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강원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권이라고 하지만 이 분권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4개로 나누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강원연구원장에 응모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의 지도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강원도의 패러다임은 형평과 균형, 평등이 주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오신 강원도지사님의 주된 메시지는 자유와 성장입니다.
이 자유와 성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이론 배경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요인으로 인해서 제가 부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강원연구원장에 감히 응모를 했습니다.
연구원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자리를 맡게 된다면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28년이 되었습니다.
28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모든 연구결과를 분권연구에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분권에 모든 연구의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강원연구원에는 서른일곱 분의 박사급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KDI가 있습니다.
400명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 200명입니다.
조세재정만 연구하는 데에 200명입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은 모든 정책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3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외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인프라가 있습니다.
강원대가 있고 한림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결국 중앙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부 강원연구원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연구원이 절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모르는 분들은 연구원을 절간으로 생각하는데 연구원은 시장바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생각이 거래되는 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연구원이 이런 지식기반, 그리고 분권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언제든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연구원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연구원 안의 구성이라든지 조직이라는 것이 연구를 30년 한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게 많았습니다.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보다는 행정에 치우치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저는 원론에서 가겠습니다.
저는 한평생 연구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구원에 많은 불미스러운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다시 새로 시작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박사급 연구원은 돈 한 푼 더 준다고 해서 더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대한 자부심을 주는 것입니다.
저도 20년 동안 국책연구기관을 지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결국 박사급의 연구원들은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