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도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도 벌써 한 달 보름 정도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 험한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태풍, 해일 등 여러 재난재해가 예전에 보지 못하던 양상과 규모로 연이어 발생해 도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재난의 현장마다 늘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 한 해 고생하신 도민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일부 마무리되지 않은 재난ㆍ재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들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도민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잦아지고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내년도 도정 과제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기후 변화와 재난에 대한 대응입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ㆍ고령화, 세 번째는 남북 평화, 네 번째는 일자리와 빈부 격차, 다섯 번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과제를 스스로 ‘절대 과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강원도의 과제임을 넘어 대한민국의 과제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주변부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축적된 인적 역량과 자신감이 그 바탕입니다.
더 나아가 보강된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도 우리가 더 이상 주변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자부합니다.
첫 번째 과제인 기후 변화와 재난 대응,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원인은 에너지, 즉 연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 연료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기후 변화 문제의 핵심입니다.
석탄과 석유는 에너지 문제를 일으킨 주범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줄여가야 합니다.
원자력은 재난에 노출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역시 줄여가야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생산 능력이 아주 낮습니다.
즉 강원도 전체를 태양광으로 덮는다고 할 때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가 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태양광과 풍력은 보조 에너지가 될지언정 주 에너지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고려하여 우리의 미래 에너지는 수소, 특히 액화수소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액화수소는 달나라에 가는 로켓에 쓰이는 연료입니다.
가장 작은 부피에 가장 큰 에너지를 응축할 수 있습니다.
또 가볍습니다.
폭발할 위험이 없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청정한 에너지입니다.
태우고 나면 물이 남습니다.
아직 값이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속도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석탄을 수소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좋은 점은 플라스틱으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태백에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석탄과 플라스틱 쓰레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플랜트를 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삼척에는 액화수소 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액화수소를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을 완성하여 표준화하고 더 나아가 경제성까지 확보하는 일을 빠르게 해 나갈 것입니다.
도가 추진하는 액화수소 산업은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도의 산업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에너지로 채택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 1년 내내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도정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올 한 해 상대적으로 잘 방어가 됐으나 아직도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또 간헐적으로 확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지역 내 확산이 최근에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산 지역과 그 양상도 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달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올해 허점이 노출된 부분들을 보완하여 청정 강원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전염병이 발생한 후에 항체치료제를 개발하면 이미 늦다는 것입니다.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은 항체치료제를 미리 예측해서 미리 만들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천에 있는 최고의 연구 인프라인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와 춘천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연구기관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화항체라는 것입니다.
이 중화항체라는 표현에서 ‘중화’는 바이러스의 독성이 중화된, 즉 독성이 없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초기 투자를 위한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홍천을 중심으로 항체치료제 단지를 만들어 미래에 필연적으로 올 더 독한 전염병에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쪽으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염된 멧돼지가 인제 설악산 초입까지 진출했습니다.
만약 설악산으로 들어가서 태백산맥을 타기 시작하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올 겨울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에서는 정부와 함께 도 중부 지역의 멧돼지를 완전히 비우는 진공벨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홍천과 횡성ㆍ평창ㆍ양양ㆍ강릉이 대상 지역입니다.
12월 14일부터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제한 포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원도의 엽사들만으로는 어려운 일이어서 정부, 또 협회와 협력하여 전국의 엽사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험준한 지형에서 혹한기에 진행되는 일이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남진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입니다.
도민들께서, 또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립니다.
산불과 태풍, 폭우도 규모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올해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더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저출산ㆍ고령화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강원도 인구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5월 이후 매달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ㆍ고령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가임기의 여성들이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와 사회 체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질서와 일자리의 구조 등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에도 불구하고 해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중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 강원도만이라도 유효한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이룬 여성들에게는 양육수당이 작은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출산율을 회복하는 데 성공한 선진국들의 정책을 보면 그 핵심이 엄마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들에게 간접 지원이 아닌 직접 지원을 해서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남북 평화 문제는 올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귀중한 기회가 손실된 것이 안타깝지만 이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유치, 미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9월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보다 진일보된 방식으로 남북 강원도가 공동 개최 또는 분산 개최를 하는 방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주 무대였던 개ㆍ폐회식장에 올림픽기념관이 준공됩니다.
또한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성과 평화의 상징성을 담아낸 평화 테마파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일자리와 빈부 격차 해소도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소비와 유통이 빠르게 온라인화되면서 일자리의 양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일자리재단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 전원과 일손을 구하기 힘든 기업들을 AI 인공지능으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서로에게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교육프로그램도 연결시켜서 취업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차 산업혁명입니다.
첫 번째 성과물은 전기자동차입니다.
횡성 공장은 이미 지난 8월에 1호 차량을 출고했습니다.
지난 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차량 출고가 시작됐습니다.
내년에는 5,000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1,00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이 강원도에서 제조업이 시작되고 강원도를 첨단산업 지대로 바꿔놓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규모도 키우고 기술도 보완해서 자율주행 차까지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두 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하나는 원격진료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액화수소입니다.
역시 함께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특구로는 정밀의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밀의료는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의 의료 진료 내용을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로 만들어서 인공지능으로 진단하는 수준까지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의 영역입니다.
동시에 장래가 매우 밝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온라인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도 이런 흐름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도의 경제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내년 도정의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고령화가 심하고 디지털화가 매우 늦은 우리 도로서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제8회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온라인국제박람회로 개최하였습니다.
3D 가상 쇼핑몰을 구축했고 33개 나라에서 바이어들이 참가했습니다.
나흘간의 온라인 사이트 방문자가 399만 명이었고, 중국 왕홍 라이브 방송 시청자는 1,330만 명, 수출 상담 7,100억 원, 수출 계약은 2,9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박람회는 1년 내내 전 세계를 상대로 계속됩니다.
지금도 방문객들의 접속과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도내 경제를 디지털 기반으로 빠르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우선 첫 단계로 기업들이 언제나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디지털스튜디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새로 출범한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통해 인적ㆍ물적 지원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해외 수출 뿐 아니라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지털화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광고료, 입점수수료가 없는 무료 앱 ‘일단시켜’를 만들어 시범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년부터는 시군과 함께 8만 9,000여 가구에 연 70만 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하고자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랜드가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폐광 지역의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EMU 고속열차를 투입하는 것을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EMU 열차를 투입하면 지금 4시간 걸리던 운행시간을 2시간 반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EMU 열차를 투입하기 전에 ITX 열차를 조기에 투입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ITX만 투입해도 EMU에 가깝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투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내년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폐광 지역 도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8월에 예타가 통과된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도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강원도의 마지막 남은 교통망인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와 춘천~철원 간 고속도로, 그리고 용문~홍천 간 철도는 제가 퇴임하기 전에 의사 결정을 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6,099억 원입니다.
도정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강원형 뉴딜사업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대폭 늘어 올해보다 5,488억 원 증가한 5조 9,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소방예산이 특별회계로 일원화됨에 따라 올해보다 3,001억 원이 늘어난 7,6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 보유 사업의 집행액이 늘어 금년보다 151억 원이 증가한 9,2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5조 3,640억 원보다 10.2% 늘어난 5조 9,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과학 기술, 지역 개발, 농림해양수산 활성화 분야에 26.1%인 1조 5,431억 원, 안전과 공공질서 분야에 7.5%인 4,417억 원, 보건과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 41.9%인 2조 4,790억 원, 문화와 관광, 환경 분야에 12.1%인 7,140억 원, 일반행정과 예비비, 기타 분야에 12.4%인 7,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4,684억 원보다 64.1%가 늘어난 7,685억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6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85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551억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3,4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올해 9,135억 원보다 1.7% 증가한 9,286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94억 원, 재난관리기금 15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53억 원 등 총 13개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은 과거의 관례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 예산, 영점 기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이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을 상정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안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이 기득권과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관례적인 예산들에 대해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 업무추진비부터 30%를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낄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도민들에게 직접 도달하는 예산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예산 항목의 가짓수도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예산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생겨서 누적되는 예산의 가짓수가 많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효율도 떨어지는 요인들을 정비했습니다.
이런 예산의 단순화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새로운 시도는 준비 기간이 짧아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들의 현장 목소리도 함께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애써 주실 의원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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