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 및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96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코로나19로 힘든 여건에서도 강원소방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방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었던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강원소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는 남은 한 달 동안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6,431만 원을 증액한 242억 1,971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하였고 소방장비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 7,803만 원이 증액된 151억 78만 원으로 이자수입과 소방장비 구매계약 관련 지연배상금, 소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초과근무수당 소송 환수금, 청사 신축 특별교부세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 방호구조과, 종합상황실, 특수구조단,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쪽부터 79쪽, 소방학교 및 소방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9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방학교 시설 사용료, 증지 및 이자수입, 소방장비 불용품 매각대금, 과태료 수입 등 대동소이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269만 원을 감액한 915억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장비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26억 653만 원이 감액된 914억 6만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이자수입을 증액하고 내부거래 전입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 방호구조과, 종합상황실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32만 원, 300만 원, 39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소방학교 및 소방서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4,616만 원을 증액한 3,310억 4,517만 원입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4,464만 원이 감액된 11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1,480만 원이 증액된 3,150억 8,3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등 인건비 증액분과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감액분입니다.
318쪽부터 341쪽, 예방안전과부터 양양소방서까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400만 원이 감액된 45억 4,65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운영 국내여비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코로나로 축소 또는 취소된 사업 예산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감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5억 269만 원을 감액한 915억 390만 원입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5,147만 원이 감액된 42억 8,6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축소된 공무원 교육여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4,194만 원이 감액된 293억 1,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방호활동비 집행잔액 1억 1,185만 원입니다.
이어서 350쪽부터 357쪽, 예방안전과부터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까지는 코로나로 축소 또는 취소된 사업예산 및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축소분을 감액하였고, 358쪽부터 377쪽, 소방학교 및 소방서 예산은 시급한 청사보수 등 긴급한 사업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77억 3,65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소방장비 보강 예산은 산불진화차량 제작 장기간 소요로 4억 4,761만 원을 이월하였고,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은 3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68억 5,08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신속히 집행하여 2021년 3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 구급수요 인공지능 AI 예측시스템 구축 예산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능정보화 컨설팅 추진으로 사업 발주가 지연되어 4억 3,6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횡성 갑천지역대 통신장비 이전공사 예산은 갑천지역대 청사 준공이 2021년 6월로 지연되면서 공사비 1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도까지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되던 소방 세입ㆍ세출 예산이 일반회계 전출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방특별회계로 일원화하여 편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67쪽, 소방본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83억 1,000만 원으로 2021년도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인건비 전입금 등이 모두 소방특별회계로 편성되면서 전년도 796억 9,750만 원 대비 2,686억 1,2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전문치유 교육 및 찾아가는 상담실과 소방보조인력 운영 국고보조금 15억 8,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 세입예산은 총 3,450억 8,562만 원으로 원주 명륜 및 기업도시 안전센터 청사 신축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33억 5,0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정책사업 계정 166억 740만 원, 특수소방차량 보강 국고보조금 6억 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과 인건비 및 정책사업비 계정 도비가 포함된 기타회계전입금 3,244억 7,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방안전과, 방호구조과, 종합상황실은 2021년도 가내시 예산액을 참고하여 국고 및 기금보조금 1,200만 원, 10억 2,548만 원, 2억 2,0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쪽부터 74쪽, 소방학교 및 소방서 세입예산은 매년 경상적으로 징수되는 예산에 한하여 전년도 징수액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관서별 세부내역은 대동소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16억 6,101만 원이 증액된 3,244억 7,822만 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386억 원, 인건비 및 정책사업비 계정 도비 2,858억 7,822만 원을 소방장비회계과에 내부거래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29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86억 1,249만 원이 증액된 3,483억 3,100만 원입니다.
2020년까지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모두 소방특별회계로 일원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229쪽, 소방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506억 1,485만 원이 증액된 556억 7,237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소방특별회계로 편성된 행정운영경비와 도 총무행정관실 예산에서 분리된 소방본부 연금부담금 및 사망조위금입니다.
직원 보건복지 증진 및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외상 후 스트레스 전문치유 교육 등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은 전년 대비 2억 1,012만 원이 감액된 27억 9,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예산은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신규채용 운영 등 13억 2,43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514억 5,927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소방장비회계과 예산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 예산은 전년 대비 2,065억 7,061만 원이 증액된 2,327억 2,55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소방특별회계로 편성된 행정운영경비와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 소방차량 보강 등 소방청사장비 현대화사업 예산은 105억 4,5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36쪽, 소방예산장비 업무 내실운영 예산은 98억 4,727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를 11억 8,42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억 9,023만 원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7쪽부터 240쪽, 소방장비회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119억 9,25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및 기타 대상으로 인력운영비를 분류하였고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1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예방안전과 예산은 전년 대비 8,479만 원이 증액된 5억 9,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 증액분과 소방안전체험시설 구매 설치 사업비입니다.
241쪽부터 243쪽,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및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 노후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 안전문화생활 정착사업 예산은 105억 4,5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2,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4,010만 원이 증액된 93억 64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구조ㆍ구급장비, 구급차 보강사업 증액분이며, 의용소방대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은 소방장비회계과에서 방호구조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244쪽부터 245쪽, 구조ㆍ구급 시설장비 확충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6,091만 원이 증액된 57억 1,867만 원을 계상하였고, 245쪽부터 248쪽, 비상소화장치 설치, 의용소방대 및 광역화재조사 운영 등 긴급대응능력 강화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8,473만 원이 증액된 34억 9,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48쪽, 방호구조과 행정운영경비로 9,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종합상황실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8,704만 원이 증액된 44억 8,868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119현장지원 모바일시스템 구축 사업비와 소방전용통신망 및 재난상황 정보서비스 확충사업 증액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체계 정착 예산은 상황접수요원 지수리 조사 등으로 3,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119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 사업 등 24억 3,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하단, 소방정보보안 기반구축 예산은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ㆍ보강으로 12억 5,745만 원을 계상하였고, 252쪽, 상황분석 운영체계 구축 예산으로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유지ㆍ관리비 등 4억 4,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구급상황관리사 인력운영비로 2억 93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5쪽, 특수구조단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958만 원이 증액된 25억 6,471만 원으로 헬기 외주정비 및 예비부품 구매 등 특수구조단 운영 예산은 10억 3,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방헬기 보험료 등 긴급구조대응체계 강화 예산은 14억 2,8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예산은 전년 대비 80억 1,806만 원이 증액된 81억 5,441만 원으로, 특수재난대응체계 강화 예산은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에 80억 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운영 등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운영 예산에 1억 4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9쪽부터 327쪽, 소방학교 및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학교 및 소방서 예산은 소방본부 예산의 9.99%인 348억 1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7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서 예산은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가능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 차이는 관서별 인원과 소방청사 수, 소방장비 보유 수 및 의용소방대원 수 등에 따른 편차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홍천소방서 청사와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사업은 각각 총 사업비 96억 원과 38억 원 사업으로 추후 공정률을 확인하여 필요 시기가 도래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장대터널 특수차량 보강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2021년 예산액 13억 원을 계상하였고,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추후 공정률을 확인하여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32쪽,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사업은 총 사업비 270억 원으로 2021년 예산액 80억 원을 계상하였고, 332쪽과 333쪽, 원주 및 강릉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은 각각 총 사업비 24억 5,000만 원으로 2021년 개원 인가 후 지급되는 기금보조금 2억 700만 원을 세입할 예정입니다.
원주 명륜 및 기업도시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각각 총 사업비 24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3쪽, 삼척 원덕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24억 원으로 2021년 예산액 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소방서 차고 및 숙소 증축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2021년 예산액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 신동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24억 원으로 추후 공정률을 확인하여 편성할 예정입니다.
334쪽, 자등119지역대 이전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6억 원으로 2021년 예산액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시급한 청사보수 등 긴급한 사업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한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항상 도민의 안전을 목표로 소방장비 보강과 현장활동 제반 운영비 등 소방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요인 차단 등 관리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금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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