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3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4,685억 8,45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28억 5,481만 원을 합한 5,314억 3,936만 원입니다.
이 중에 4,772억 126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4,767억 1,583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99.9%이며 1,282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납부대상자 납부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 4억 7,261만 원, 약 0.1% 수준입니다.
이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7,145만 원이며 미수납액 1억 54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1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4억 8,599만 원이며 미수납액 21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13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7억 8,158만 원이며 미수납액 1,06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1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60억 4,098만 원이며 미수납액 1,052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1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1억 1,489만 원이며 140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미수납액 42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19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71억 5,991만 원이며 그중 1,142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미수납액 9,51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2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28억 521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22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7,22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23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3억 6,323만 원이며 미수납액 1억 4,81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25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1,496만 원이며 미수납액 2,712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26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2,711만 원이며 미수납액 4,86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28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억 6,367만 원이며 미수납액 2,05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수납액은 납부 독촉, 압류 등 행정절차를 지속 추진하여 금년에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7쪽,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20년도 예산액 7,085억 6,38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28억 5,481만 원, 예비비 사용액 19억 2,543만 원을 합한 7,733억 4,406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6,414억 1,023만 원으로 집행률은 82.9%이고 이월액은 1,260억 5,402만 원으로 이용률은 16.3%입니다.
불용액은 58억 7,981만 원으로 불용률은 0.8%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과 집행잔액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9쪽,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7억 1,83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066만 원입니다.
72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061억 5,292만 원으로 이 중 1억 3,96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6만 원입니다.
723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5억 2,26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44만 원, 집행잔액은 1,442만 원입니다.
72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263억 662만 원으로 610억 6,25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732만 원입니다.
72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08억 4,508만 원으로 이 중 13억 5,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856만 원입니다.
732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329억 2,062만 원으로 이 중 549억 9,84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8,967만 원입니다.
734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72억 9,785만 원으로 이 중 4,9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205만 원입니다.
736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9,80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846만 원입니다.
738쪽, 역세권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340만 4,000원 중 1,34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0원이 발생되었고 이는 예산이체가 1,000원 단위로 가능하여 발생한 원 단위 잔액입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는 작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철도과와 통합하여 잔여 예산은 모두 이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44억 2,683만 원으로 이 중 82억 1,42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446만 원입니다.
741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24억 5,298만 원으로 이 중 1억 7,80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917만 원입니다.
742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36억 904만 원으로 이 중 5,25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565만 원입니다.
743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41억 7,963만 원으로 이 중 집행잔액은 2억 182만 원입니다.
다음은 903쪽, 예산이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체는 총 10건으로 ’20년 10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라 역세권개발과의 예산 4억 871만 원을 철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91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8건, 15억 4,403만 원으로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4건에 1억 2,139만 원,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수송용역비 1건, 10억 4,518만 원, 지방도 재해복구비 3건, 3억 7,746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16쪽, 건설교통국 소관 목적예비비 지출은 총 1건, 3억 원으로 지방도 재해복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449쪽,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11건, 390억 4,898만 원으로 292억 3,181만 원을 집행하고 98억 1,71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11쪽, 건설교통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71건, 1,260억 5,402만 원으로 중앙부처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 498억 1,908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518쪽, 명시이월은 총 37건, 1,003억 2,979만 원으로 편입용지 보상 등 행정절차 지원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 33건, 852억 4,614만 원,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이월 4건, 150억 8,363만 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 4건, 490억 3,888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526쪽, 사고이월은 총 23건, 159억 706만 원으로 편입용지 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 20건, 145억 4,806만 원,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인한 이월 3건, 13억 5,900만 원, 자금 없는 이월 2건, 7억 8,02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531쪽, 계속비이월은 총 11건, 98억 1,717만 원으로 편입용지 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대면 업무 최소화, 9월 말 중대본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복구 추진기간 부족,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을 이월 및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집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