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전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에 43억 3,5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에 2억 5,0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에 6,000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1억 6,600만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에 60억 7,200만 원으로 지난 9월 14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및 미래전략 수립을 제시해 오고 있는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활동 및 주요 이슈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해 수탁사업 및 기금이자수입 등 전반적인 수입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필수적 경상예산은 최소로 증액하고 연구기반조성비를 절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첨단사업, 인구소멸 대응 등 정책연구 수요와 우수 연구인력 확충 등에 따른 지출요인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연구원의 고유기능인 정책연구 수행과 도 및 시군에 안정적 정책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에서는 내년도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 43억 3,500만 원을 출연하여 도와 연구원의 정책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등을 통해 도정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등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자체에 출연 요청한 연간 41억 5,000만 원에 대해 세종시를 제외한 타 시도가 균등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1년 출연금과 동일한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각 시도는 2016년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건전성 강화 및 경영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으며 출연금액은 시도별 재정력 지수와 평가대상 지방공기업 수를 기초로 해당 등급별 구간에 따라 지원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재정력 지수는 1구간, 공기업 수는 3구간으로 2016년부터 매년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도모, 임직원 업무역량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0쪽,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에 따라 우리 도는 2020년 도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2022년도에 1억 6,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2쪽,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2년 재단 운영을 위한 총사업비는 75억 400만 원으로 14억 3,200만 원은 재단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0억 7,200만 원을 우리 도가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2년 출연금은 ’21년 출연금 42억 원 대비 17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통합하기 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비가 2022년 출연금에 포함되었고 통합으로 인한 사업 확장에 따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출연금 중 약 20억 원은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로 대학생들과 학부모님의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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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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