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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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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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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21년 10월 05일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30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분 자유발언(심상화ㆍ정수진ㆍ반태연ㆍ허민영ㆍ신명순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01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설악산을 시작으로 한 오색 단풍이 도내 곳곳에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10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 민생 현장에서 지역 현안을 두루 살피며 도민 행복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대응과 추석연휴 종합대책 추진 등 도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의 원활한 진행으로 전국 인구의 절반이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후에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감염으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감 있는 예방 접종과 안정적 방역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절박한 상황에 있는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철저한 방역과 생활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오직 도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마지막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도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꼼꼼히 들여다보고 심도 있는 질문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찬을 통해 다음 달 2차 정례회에 계획되어 있는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손인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손인주
의사관 손인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21년 9월 23일 이상호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예정인 안건은 조례안 23건, 동의안 19건, 결의안 1건, 기타 4건 등 총 4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부터 10월 13일 수요일까지 2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첫째 날인 10월 12일과 둘째 날인 10월 13일 각각 다섯 분씩 모두 열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303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손인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30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7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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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30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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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7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05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미리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는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 간으로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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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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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08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병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병구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30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8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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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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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심상화ㆍ정수진ㆍ반태연ㆍ허민영ㆍ신명순 의원)
15시 10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심상화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반태연 의원님, 허민영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동해시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 강원도개발공사와 KH강원개발이 알펜시아리조트를 7,115억 원에 매각하는 자산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강원도 최대 현안이자 숙원사업이었던 알펜시아리조트가 2009년 알펜시아 개장 이후 12년 만에 본격적으로 매각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떠안고 있던 기존 부채가 7,732억 원에서 3,210억 원으로 대폭 줄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외형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알펜시아 매각에 대한 헐값 매각 논란, 입찰 담합 의혹 등 투명하지 못한 매각 과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면 합의 의혹입니다.
2010년 10월 30일 제1차 공개매각 공고부터 제4차 공개매각 공고까지, 그리고 2021년 4월 2일 수의계약 공고까지는 강원도개발공사의 내부규정상 가격 인하 한도가 기준가의 80%인 약 8,000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2021년 6월 제5차 공개매각 공고 직전 재산관리 규정을 바꿔 인하 한도를 70%인 약 7,000억 원으로 낮추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 1차ㆍ2차ㆍ3차ㆍ4차 공개매각 및 두 차례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와 달리 5차 공개매각에 나선 입찰 업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는 사안으로 이면 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각 진행의 절차적 정당성ㆍ투명성 부족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진행한 1차ㆍ2차ㆍ3차ㆍ4차 공개매각에 실패하자 2021년 3월 4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였는데 2차에 걸친 수의계약도 실패하자 5월 중순 들어 갑자기 공개매각으로 또다시 전환하였고 결국 KH강원개발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4차에 걸친 공개매각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5차 공개매각으로 전환된 사유가 불분명하고 무엇보다도 최종 입찰에 참가한 KH강원개발 외 나머지 한 기업이 KH그룹에 관련된 회사라는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의 증언이 있는 만큼 입찰 방해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낙찰회사 KH그룹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난 6월 24일 알펜시아리조트가 KH 필룩스를 모기업으로 하는 KH강원개발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KH그룹의 모기업이며 자회자 중 코스피에 상장된 핵심 주력 기업인 KH 필룩스, IHQ 모두 2018년~2020년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 상태이고 KH 일렉트론은 2019년~2020년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 상태인 상황으로 이러한 재무구조 상태에서 7,100억 원의 매각 대금을 마련하고 24일 기본 협약식에서 약속한 약 1조 원 규모의 국제평화도시 조성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건입니다.
네 번째, 국제평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의 진정성 및 적절성 여부입니다.
지난 6월 24일 알펜시아 매각 최종 낙찰 발표와 함께 국제평화도시 조성 관련 알펜시아 대규모 개발을 발표하였는데 대규모 개발을 위해 KH강원개발이 알펜시아 인근에 추가로 매입하려는 땅 35만 평 중 10만 평은 강원도 부지로 알려져 있고 KH그룹 측과 최종 협약 체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 1조 원의 투자가 예상되는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위해 강원도 소유 부지 10만 평을 KH그룹 측에 매각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렇듯 알펜시아 매각 추진 과정에 대해 도민은 물론이고 도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비공개를 일삼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문제제기 및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영업 비밀 유지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사유를 들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자료 공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펜시아는 강원도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혈세 먹는 하마라 해도 무조건 매각하고 보자는 식으로 엉터리 계약을 맺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에게 큰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불공정 계약은 앞으로 두고두고 강원도 발목을 붙잡을 겁니다.
이제라도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었는지, 독소조항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강원경찰청에서 알펜시아리조트 공개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알펜시아 매각 의혹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만 맡길 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정수진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각 이후 정치권 일부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에 의혹을 덧붙여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1조 6,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조성비, 그중 1조 189억 원이라는 차입금, 하루 1억 원이 넘는 이자, 지난 10년간 대략 1조 원이라는 운영적자, 2010년 완공된 이후 알펜시아리조트는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려온 강원도민의 짐 덩어리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행정안전부는 2011년 매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도의원님조차 “강원도 역사상 최고의 애물단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조속한 매각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던 매각이 성사되자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서 매각을 정치화하고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치적 의혹을 만들고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개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정치적 공격을 합니다.
‘뭐뭐 일 것이다.’, ‘추측된다.’만 있을 뿐 구체적 근거와 확실한 자료 제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혹을 확인해 봤고 먼저 그 내용을 사실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담합 논란입니다.
입찰에 KH그룹 계열사가 들어왔으니 무조건 담합이라고 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알펜시아를 공개경쟁 입찰에 부쳤고 강원도나 강원도개발공사 개입 없이 공사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입찰에 참여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같은 계열사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담합이나 입찰 무효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회의 조사 자체만을 두고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호도합니다.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 따라 국가기관으로서의 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고 그 조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헐값 매각입니다.
1조 6,000억 원을 들였는데 7,000억 원에 팔았으니 ‘절반에 팔았다.’, ‘헐값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장은 비난만을 위한 의혹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알펜시아를 지을 때 1조 6,000억 원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년이 흘렀고 이 중 이미 분양된 에스테이트 189동 4,900억 원, 매각 대상에 빠진 올림픽 시설 관련 조성비 1,500억 원과 IBC 토지비 500억 원 등을 제외하고 나면 장부가치가 9,5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부터 시작해 네 번의 공개경쟁 입찰과 두 번의 수의계약을 거쳤지만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커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알펜시아리조트에 대해 국내 대기업은 3,000억 원대를 제안했고 리조트 업계에서는 최대 5,000억 원대로 평가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존 최고 제안액은 6,000억 원대 매입이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기대 이상의 가격을 받았고 또한 KH강원개발 측도 그룹의 역량을 기울여 계약을 이행하고 리모델링 시점에 이른 알펜시아리조트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약속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합니다.
‘강원도판 화천대유’라는 주장은 황당해서 언급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은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10년간은 모두가 한목소리로 반드시 팔아야 하고 헐값이라도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매각이 불발되면 앞으로 어떤 기업도 다시는 알펜시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빚더미와 적자더미인 알펜시아리조트라는 부담은 강원도민이 모두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맹공을 퍼부어 왔고 오늘 역시도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내년 선거까지 이 정치의 굿판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심스럽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을 강원도민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정치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면서 조속한 매각을 주장해 왔음에도 매각이 성사되자마자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정상화를 말하지만 발목잡기가 아닌지 하는 의심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의혹을 만들고 부풀리면서까지 투자기업을 공격합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어느 기업이 지역에 오며 어느 기업이 지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정치적 득실에서 벗어나 강원도민을 위해 매각을 성공시키고 알펜시아리조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서 강원도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라고 합니다.
생활정치는 근거 없는 의혹정치가 아닌 발과 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활정치는 정치논리가 아닌 지역주민의 논리와 이익을 쫓는 것입니다.
알펜시아 매각 문제는 도와 여야 정치권, 지역이 모두 합심해 풀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정쟁에서 벗어나 알펜시아 매각의 마무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반태연 의원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이 이루어져서 도민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10년간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2011년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행복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중학교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2018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시대’를 전국 최초로 열었습니다.
강원도의 선도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필두로 무상급식은 이미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의 아이들에게는 건강과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타 지역보다 한 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이라는 찬사를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10년을 맞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원도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슈를 선점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급식의 질이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하위권으로 뒤처져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1년 기준 전국평균 급식단가는 2,779원인 데 비해 강원도는 2,51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열한 번째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특성상 원거리, 소규모 학교가 많아 유통비용 부담 가중으로 타 시도에 비해 식재료 구입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낮은 급식단가와 재료비 가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급식의 질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무상급식은 양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만족하는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식자재 공급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학교급식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여러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의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은 빈부격차 등에 의한 차별과 소외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친환경 급식을 통하여 고른 영양섭취로 건강하게 성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무상급식은 이미 선도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질적인 면에서도 지역 간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한 밥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지역 내 친환경 우수 농산물, Non-GMO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면서 도내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양질의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반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민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허민영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오늘 알펜시아에 있는 2013평창비엔날레 미술작품 활용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강원도의 최대 현안이었던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린 알펜시아가 지난 8월 20일 매각하는 계약이 최종 성사되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펜시아에 설치된 미술작품들이 매각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유실되거나 훼손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미술작품들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매수자와 협의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알펜시아에는 2013평창비엔날레를 위해 구매하였던 52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공모전에서 평창비엔날레 초대작가로 선정된 열네 분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icr분수대와 리테일 스트리트, 컨벤션센터, 콘서트홀, 잔디밭, 몽블랑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미술작품들은 2017년 10월 7일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에서 강원도개발공사로 무상양여,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수많은 예술인의 혼과 강원도민의 열정이 깃든 작품들입니다.
52점의 미술작품이 가지는 경제ㆍ문화적 가치는 10년, 20년, 아니 100년이 지난 후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강원도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민과 더불어 전 국민이 함께 가치를 알고 아끼고 사랑해야 할 작품들입니다.
이 미술작품들은 알펜시아의 매각이 완료되면 합당한 절차를 밟아 이관될 것입니다.
미술작품들을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어디로 이관되어야 할까요?
강원도에는 26개의 강원도 출연 기관이 있습니다.
미래인재 육성, 지역주민 의료이용 및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동해 심층수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무역 진흥을 위한 사업, 지역산업 정책 수립 및 육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 항체신약 연구개발, 경영ㆍ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강원혁신도시 지역 성장거점 육성 등 출연 기관마다 강원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작품들이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최적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설치와 관리도 잘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최고의 기관은 어디일까요?
어머니의 땅 강원도는 산과 바다가 자랑거리입니다.
산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 강릉시의 옥계면에는 아름다운 동해와 사계절 푸른 소나무 숲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유일무이의 한국여성수련원이 있습니다.
강원도 소유의 재산이고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이 대한민국 인재들에게 평등이 일상이 되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창의, 문화, 예술, 공감, 생태의 장을 제공하여 미래를 위한 영감을 얻을 기회를 주는 것은 어머니의 땅 강원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알펜시아에 전시된 2013평창비엔날레 미술작품들을 전시실, 실내공간, 소나무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야외 공간 등에 상설 전시할 수 있습니다.
상설 전시관 갤러리 ‘솔’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방문객은 연간 2만 5,000명 이상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펜시아의 미술작품들이 이관되면 자연과 문화, 관광이 함께하는 강원도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침체된 영동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에 이바지하고 이제 새로운 변모를 준비하는 알펜시아의 소중한 미술작품들이 강릉에 있는 한국여성수련원의 숲과 바다에서 많은 분이 힐링과 문화예술의 가치를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알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알펜시아에서 한국여성수련원으로 간 미술관, 산에서 바다로 간 공공 미술관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미술작품들이 유실 혹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는 관리를 해 주시길 관계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허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월 출신 농림수산위원회의 신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절은 어김이 없어 벌써 소슬바람이 부는 10월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에 즈음하여 공공부문에서조차 외래어, 정체불명의 신조어와 외국어에 그 자리를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말의 처지가 안타까워 공공부문에서의 우리말 사용을 촉구하기 위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글이 반포된 지 575돌이 되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다는 한글, 우리나라는 깨치기 쉬운 한글 덕분에 그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한글이 요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공문서에조차 외래어 및 외국어약칭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나는 노란색 학교버스는 이름이 ‘에듀버스’입니다.
이웃 어르신이 저에게 묻더군요, 에듀가 뭐냐고.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을 초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우리말에도 많은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언택트, 팬데믹, 코호트 격리 등 새로운 용어들이 일상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즘은 위드 코로나로 이어지고 있지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용어 역시 외국어, 외래어 투성입니다.
PLS, 골든 시드 프로젝트, 스마트팜 등 이런 용어를 대하는 농업인들은 겁부터 냅니다.
청년농업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데이터 기반의 첨단 농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공공부문의 정책 입안 시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까닭에 이는 정책에 대한 몰이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새로운 용어, 낯선 용어를 사용하는 공직자들은 마치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해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외국에서 생긴 개념을 적절한 우리말 대체어로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표의문자를 사용하는 중국에서도 모든 외래어를 거의 100% 중국어로 전환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도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용어들을 그대로 받아쓰는 경우가 많다보니 우리 도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문가들이 쓰는 외래용어를 도민 생존 및 일상과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에 사용할 때는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쉬운 우리말 용어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쉬운 공공용어 사용은 민원을 줄이는 등 행정 효율을 높이게 되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공공용어는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정보를 놓치게 합니다.
정보를 놓친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큼이나 큰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을 대할 때 생각 없이 외래어를 자주 써 온 저 역시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말 사용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실 때 문자발명의 목적을 어리석은 백성의 소통을 돕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오늘날 공공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세종대왕님의 뜻이 잘 지켜지도록 도 산하 모든 공직자분들의 우리말 사랑을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팜이 정책자문단인가요?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웃음)
하여튼 한글날을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을 적절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41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내일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 민생 관련 조례안과 각 분야의 출연 동의안 등 여러 안건의 처리와 도정질문 등 중요 의사일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민영 허소영
청가의원
이상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손인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최복수
경제부지사 김명중
대변인 우영석
감사위원장 어승담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최형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재난안전실장 엄명삼
경제진흥국장 박광용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일자리국장 백창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강희성
녹색국장 김복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윤상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홍경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김태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변상득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박옥녀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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