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53만 강원도민 여러분,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 청년정책 실태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시행된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제11대 도의회는 청년의원이 국민의힘 3명, 민주당 2명, 총 5명에 달합니다.
역대 도의회 중 최고로 젊고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 정당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있으며, 청년의원들은 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도별 청년 관련 조례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전국 시도의 청년 관련 조례는 총 101개가 있으며, 이 중 강원도에는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를 포함하여 4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청년 관련 조례가 강원도와 같거나 적은 시도도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 전라남도 같은 광역지자체는 10개 이상의 조례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조례 발의 및 개정을 통하여 청년들이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께서는 청년 관련 민선 8기 정책기조로 청년 중심, 새로운 강원형 청년일자리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민선 8기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와 최근 자료를 받아보니 청년 관련 공약사업이 8개, 신규시책이 3개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강원도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아주 환영하고 격려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과 인원 보충 등 행정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 통과된 강원도 조직개편안을 보고 지사께서 과연 타 시도 대비 청년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22년 10월 31일 존속 만료되는 현행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로는 일자리국 산하 청년어르신일자리과가 있고 그 밑에 2개의 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조직개편안에는 경제국 산하 일자리과 밑에 ‘청년지원팀’으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축소되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을 담당하던 인원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드는 처지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전라북도는 입법예고 도중 청년정책을 전담해온 ‘대도약청년과’를 팀단위 부서로 축소하려다 청년정책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란 비판과 논란이 일자 ‘청년정책과’란 이름으로 바꿔 되살려 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청년정책 사업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원도와 도의회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시행할 도 조직개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현재도 일자리국이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총괄 기능이 너무나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전국 광역단체의 청년 담당부서 현황을 살펴보니 대부분 부지사 직속으로 하거나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두는 등 청년정책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청년정책 담당부서를 부지사 직속 또는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두며, ‘팀’이 아닌 청년정책 전담 ‘과’를 설치하여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대다수의 위원회는 김진태 지사 취임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겠지만 앞으로도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을 가진 김진태 지사와 당연직 위원인 부지사 및 실ㆍ국장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셋째, 도 주관 ‘청년의 날’ 행사의 강원도 18개 시군 순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지난 9월 셋째 주 토요일, 원주에서 강원도 첫 번째 ‘청년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군별 청년 인구수는 원주, 춘천, 강릉순으로 많지만 매번 큰 도시나 청년 인구가 많은 곳에서만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면 양양군이나 고성군 같은 청년을 포함한 인구가 적은 시군에서는 자체적 또는 도 차원의 ‘청년의 날’ 행사 개최를 꿈도 못 꿀 것입니다.
넷째, 18개 시군 단위의 청년조직과 도 단위의 연합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강릉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서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청년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12개 시군에도 설치하여 청년이 주체로 나서 핵심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김진태 지사께서도 도의회 청년의원들과 청년정책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원도 청년정책을 발굴하고자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 선배 의원님들과 청년의원님들 역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년 관련 정책과 예산에 많은 관심과 실천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청년정책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오직 청년들이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강원도청과 강원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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