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용문~홍천 철도 등 도민 숙원 SOC 사업들이 제4차 국가철도망,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대거 포함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8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영월~삼척 구간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은 폐광지역 발전의 첫 신호탄이자 동해안 지역은 물론 도 전역의 균형발전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 같은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영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인사)
이준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인사)
손형욱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손형욱 인사)
박기동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박기동 인사)
정종춘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정종춘 인사)
최봉용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최봉용 인사)
김동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균 인사)
정홍섭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정홍섭 인사)
김태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태헌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7쪽, 지역 건설산업 보호 실효성 제고입니다.
침체된 지역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건설업 맞춤형 지원시책 발굴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수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2월 중 각종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와 같이 발주 정보가 수록된 책자를 지역업체에 배포하고 관련 자료를 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매년 개최하는 강원 건설ㆍ건축박람회가 지역업체의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운영과 우수기관 평가 포상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근절하고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5억 원 이상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 실태를 점검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함께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의 시공 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실태점검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하여 각종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난해 4월,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사무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2023년 말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됨에 따라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의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규제지역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건의하겠습니다.
25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 공급을 위해 7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2개 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민들이 쾌적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난해 말 수립된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6종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자전거길 안전점검과 자전거 대행진 행사 등을 통해 도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9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영월군에 1개 단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와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 6,293호를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도내 저소득 청년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제도권 밖에 놓인 고령자, 장애인 등에 집수리를 지원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주택 내ㆍ외부 편의시설을 개선토록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강원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1개소를 선정,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금년에 2개 지구를 선정하고 도비와 시군비 등 3억 원을 투자하여 90여 개의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하반기에는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주관으로 간판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광고물을 선정 시상하는 한편 건축문화제 개최를 통해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건축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노후주택 개량에 농협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요 도로변 등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철거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의 시설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 및 입주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117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비용 368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도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춘천 약사ㆍ소양지구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의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함께 금년 3월부터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화재취약 요인이 있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공사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품질향상 제고를 위해 올해 준공 예정인 17개 단지를 점검하여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64억 원을 투자하여 93개 지구 3만 2,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건전한 지역측량 산업 활성화 정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2쪽,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맞춤형 지적측량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을 구축하여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투자유치 부서 등에 공간정보 기반 입지분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한편 사물주소 확대, 입체주소 도입 등 주소체계 고도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왜곡 의심지명, 미고시 지명, 폐지대상 지명 등 국가기본도 지명을 바르게 정비하겠습니다.
45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도내 268만 7,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46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 검증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49쪽,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지난 1월,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으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철저히 준비하여 착공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춘천~철원, 속초~고성, 포천~철원 구간도 일반사업에 포함되어 남북관계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여건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입니다.
지난해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11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설계대상 사업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사업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50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21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지방도 확충사업은 13개소에 50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로 기능 개선을 도모하는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13개소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계획된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2쪽,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의 관광도로로 현재 실행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광도로 상품 개발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6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53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4쪽, 회전교차로는 금년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8개소를 준공할 계획이며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방도상 노후된 터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은 지방도, 교량, 비탈면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평가를 거쳐 금년 안으로 시스템 설계와 개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위임국도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 환경 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라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취득재산 관리, 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등 소관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7쪽, 디지털트윈 기반 지방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도로 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폐도 등 미활용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양성화를 통해 도 세입 확보와 도민 재산권 보호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소송이나 민원을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61쪽,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지, 오지 주민을 위해 금년에는 농어촌 희망택시를 624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특별교통수단 22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29대를 추가 도입하고 택시산업의 선진화 및 경영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63쪽, 택시 수급 조절을 위해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74대를 감차하고, 해외입국자 수송대행 용역 수행을 통해 코로나19 해외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64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여 도내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40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 2,040명을 대상으로 임금보전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65쪽,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소형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사업을 금년에도 대상 마을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오지 공영버스 5대를 도입하겠습니다.
66쪽,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금년까지 107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사업을 통하여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도심부 교통관리를 고도화하는 한편 강릉시가 2026년 ITS세계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2차 강원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및 2022년 지역물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물류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8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버스터미널 8개소를 대상으로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9쪽, 버스 공영차고지 2개소를 설치하여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15개의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인구밀집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3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은 총사업비 83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64%의 목표 공정이 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하천의 체계적인 이용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은 횡성 강림천 등 9개 하천을 대상으로 연내 수립할 계획입니다.
74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사업의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등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지방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총 30개소에 51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75쪽, 591억 원을 투자하여 47개소의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하도정비사업은 조기 발주를 통해 우기 전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111억 원, 지방하천에 38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손상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7쪽,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구축사업의 1단계 과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폐천부지는 금년도 40억 원을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지방하천에 20억 원, 국가하천에 10억 원의 보상을 계획 중이며 계획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1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8곳을 포함하여 총 33곳의 뉴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대상 맞춤형 컨설팅으로 10개소 이상의 신규사업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제안 참여하는 예비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체감도 높은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82쪽, 도시재생사업의 전략 및 활성화계획의 신속한 변경⋅승인을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과 강원도형 도시재생의 체계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으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3쪽,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홍보와 성공적인 우수사례 공유로 도민의 관심과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전국 단위의 한마당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도시재생 담당자의 직무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84쪽, 도민중심의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중앙부처 스마트시티 공모 선정 추진으로 올해 선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예비사업이 본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형 스마트 시티 여건 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멘토단 운영으로 지역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87쪽, 동북아 중심지대 선도 고속철도망 체계적 구축입니다.
먼저 동해축 경제벨트 완성을 위한 동해선 인프라 확충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에 신규로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사업과 동해신항선 인입철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릉~제진 철도는 4개 구간에 해당하는 턴키 전 구간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포항~삼척 철도 및 포항~동해 전철화사업은 2023년 동시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88쪽, 수도권 광역경제 시대 대비 철도망 구축입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용문~홍천 철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원주~철원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점지역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한 순환철도망 구축입니다.
신규 사업인 원주~만종 철도는 충북선 고속화사업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계 중인 춘천~속초 철도와 여주~원주 철도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9쪽, 폐광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태백선에 고속화 차량이 도입되고 제천~삼척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일시대 대비 평화지역 철도망 연결입니다.
경원선 복원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금강산선, 신금강산선 등 남북 평화철도 연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춘천~속초, 강릉~제진 및 여주~원주 철도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행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철도교통 안전 관리를 위해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과 고속철도 대형사고 행동 매뉴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시군별 세부계획 수립과 개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철도노선별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실무협의체 운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투자사ㆍ공공기관 등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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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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