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통상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1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징수결정액은 총 3,412억 1,297만 원으로 이 중 3,412억 443만 원을 수납하고 854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872억 9,951만 원이며 이 중 2,872억 9,117만 원을 수납하고, 834만 원은 도비보조사업 반납 지연으로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징수결정액은 29억 7,696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징수결정액은 503억 1,269만 원 중 503억 1,249만 원은 수납하고, 20만 원은 미수납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징수결정액은 6억 2,381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53억 1,852만 원 중 3,152억 5,30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46만 원입니다.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분야는 예산현액 3,138억 7,836만 원 중 3,138억 1,86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967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4억 8,320만 원 중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 경제동향 분석 등에 4억 5,225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미집행되어 3,0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133억 9,339만 원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등에 133억 8,35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4만 원입니다.
376쪽입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사업은 예산현액 22억 5,226만 원 중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플랫폼 구축, 온라인 강원세일페스타 등에 22억 4,40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24만 원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90억 1,192만 원 중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에 90억 1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해소상공인 이자지원 등 집행잔액 1,0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예산현액 2,877억 8,759만 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유동성 자금지원은 예산현액 9억 5,000만 원으로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421만 원으로 서민금융지원센터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8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9만 원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예산현액 13억 6,595만 원으로 2020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이자상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6,5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379쪽입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270억 214만 원으로 이 중 268억 709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8,0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1,5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20억 3,4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정보망 운영지원은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에 4,7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129억 3,000만 원 중 128억 1,596만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4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예산현액 120억 3,270만 원 중 강원도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육성과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등에 120억 1,6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62만 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는 예산현액 8억 6,880만 원으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등에 7억 7,162만 원을 집행하고, 전산개발비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18만 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예산현액 2,850만 원으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운영지원 등에 2,8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만 원입니다.
다음 창업벤처 기반조성은 예산현액은 8억 590만 원이며 이 중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 및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을 위해 8억 34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4만 원입니다.
다음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 예산현액은 11억 105만 원으로 10억 3,08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24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인 양성을 위해 4억 3,275만 원 중 4억 914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시찰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 2,3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 예산현액은 6억 6,830만 원으로 시군 노사화합 지원,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등에 6억 2,168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동단체 교육 및 체육대회 취소 등으로 4,6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공공 노무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4,970만 원 중 비공무원 산업안전보건 체계적 관리 및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 지원 등에 4,4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8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3,343만 원 중 2,99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7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기업지원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60억 6,935만 원으로 이 중 654억 6,832만 원은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576만 원, 집행잔액 5억 9,52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분야 예산현액은 650억 8,667만 원 중, 중간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중간중간 사업이 큰 규모를 표시를 했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 19억, 사회적기업 육성 51억 2,214만 원과 강원상품권 발행 71억 2,958만 원,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431억 9,500만 원 등 644억 9,5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자리 창출 분야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잔액 5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556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강원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현액 77억 400만 원 중 71억 2,9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억 7,44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분야는 예산현액 7억 8,4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7억 7,9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2,9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8만 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경비는 예산현액 1억 6,368만 원으로 사회적ㆍ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반환 등에 1억 6,34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만 원입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자원개발과 예산현액 6,186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 분야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1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마치고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세출 결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는 에너지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730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현액은 17억 9,600만 원으로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 등에 16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마그네슘 세라믹 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은 영월군 예산 미편성으로 집행잔액 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2권 31쪽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20년도 이월액 23억 4,094만 원과 2021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폐광지역 주민창업지원 반납금, 강원랜드 기금 납부금 등 총 2,244억 8,467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결산서 2권 33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2020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14억 456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6억 8,336만 원, 예치금 회수 927억 8,469만 원 등 948억 7,261만 원을 조성하였고, 결산서 2권 3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9억 2,104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및 예치금 회수 1,568억 2,589만 원 등 1,597억 4,692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52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91억 5,468만 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 등에 31억 3,000만 원,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에 1,049억 9,500만 원 등 1,281억 1,262만 원을 집행하였고 945억 6,744만 원은 예치하였으며, 18억 46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권 54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등에 23억 8,000만 원, 무연탄 활용 신기술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30억 원,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에 10억 6,000만 원 등 72억 8,788만 원을 집행하고 875억 8,473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결산서 2권 6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고용창출 유지자금 지원 436억 원,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106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57억 6,907만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12억 6,690만 원, 특수목적자금 운영 110억 6,160만 원 등 764억 271만 원을 집행하였고 833억 4,422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진흥국 예산은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