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저에게 꽃바구니를 주신 이종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주는 카네이션을 받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 다는 것조차 아이들에게 잘 해주지 못한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학교현장에서는 스승의 날을 차라리 없애고 교육의 날로 바꾸자, 그래서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함께 교육문제를 고민하는 날로 만들면 차라리 좋겠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꽃바구니를 받아서 역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여튼 많은 선생님들이 스승으로 거듭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정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4월 고성ㆍ속초ㆍ강릉ㆍ동해ㆍ인제 지역의 산불 피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도의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 피해복구 지원과 학교현장 위로방문 등으로 강원교육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이루고자 지난 9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로 강원행복고등학교와 선지원ㆍ후추첨 제도 전환으로 제2의 고교평준화를 구현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립 대안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이어 6월에는 홍천에 대안초등학교를 개교합니다.
이를 통해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이라는 강원교육의 이상에 한발 더 다가가려 합니다.
2019년 강원도교육청이 강원교육 공동체와 함께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기초가 강한 교육,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지난 8년간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이 기초ㆍ기본 학습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학교급별 정책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특성화고와 일반고를 아우르는 고등학교 혁신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우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라돈ㆍ미세먼지 등의 유해환경에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한글과 영어, 수학 기초학력 책임교육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지원하여 누구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상상놀이터를 조성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며 자연을 접하고 꿈의 나래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제 탐구를 통해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익히고 토론과 협력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진로설계 능력을 갖추게 하겠습니다.
영어ㆍ수학 책임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과정 중심의 배움성장평가제를 안착시키겠습니다.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을 지속하여 참여와 융합 속에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만들겠습니다.
2018년에 고등학교 혁신추진단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모아 2019년에는 고등학교 혁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원행복고등학교를 안착시켜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설계를 공교육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실시의 기반을 만드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개척을 위해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내실화를 추진하고 학생들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주와 동해에 추진 중인 특수학교 건립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독서ㆍ토론교육, 문화ㆍ예술교육, 민주시민교육을 3대 교육 중점으로 삼아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정책토론회를 지원하여 민주주의를 체험하며 배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분단 도인 강원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남북 교육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비롯한 체육분야 교류를 시작으로 남북 교류를 확대하여 강원도가 평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DMZ생태학교를 중심으로 평화지역 에코벨트를 구축하여 글로컬 평화교육과 생태환경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학생지원센터, 학교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되는 학교업무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초ㆍ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을 대거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추진되는 등 교육 자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교육의 오늘이 대한민국 교육의 내일이라는 생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혁신적인 정책들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교육의 당면문제 해결과 책임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도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3조 414억 원보다 13.1%인 3,992억 원이 증액된 3조 4,40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2018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에서 총 3,281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9년도 도세 추가분 및 2018년도 지방교육세ㆍ도세 정산분 등 법정전입금과 강원도 및 시군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에서 총 5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강원도소년체육대회경비 훈련비 및 출전비 지원 등 민간이전수입 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에서 107억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사용잔액을 합하여 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입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교육과정개발운영 지원, 독서교육활성화 지원, 학생생활지도ㆍ학생상담활동 지원, 안전을 위한 학교교육 환경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3,614억 원, 평생ㆍ직업교육에 22억 원, 교육일반에 3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추구하면서 각종 교육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하는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부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고 만족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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