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도에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에 극단적인 봉쇄 없이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일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활동 지원비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및 아동 한시 지원비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정부 예산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한 계수정리 등 증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4,684억 7,67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47억 3,9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316억 7,43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79억 7,4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차상위 긴급 복지 지원 외 17개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 15억 8,738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외 3개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6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외 26개 국비사업에 대해 696억 8,4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 증액에 따른 63억 8,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944억 8,60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 6,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노인돌봄종사자 직무함양교육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 112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외 2개 사업 민간보조금 정산 반환금 898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외 16개 사업에 28억 6,049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84쪽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50억 4,5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6,2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여성청소년시설 방역 지원에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외 20개 국비사업에 총 6억 2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46억 8,38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6억 1,6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외 3개 사업 2,352만 원, 그 외 수입으로 다문화가정부부 건강검진 지원 외 5개 사업 7,352만 원, 국고보조금 등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외 25개 사업에 35억 1,8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94억 5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8억 8,8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666만 원, 권역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외 15개 사업 국고보조금 등 48억 8,224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7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9억 9,07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외 2개 사업 5,54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9,57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ㆍ장기계획 수립 연구 3,30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2,500만 원을 국비 미교부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8,277억 8,03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10억 9,0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169억 4,44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73억 9,6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 예산은 334억 6,067만 원으로 2억 7,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예산 절감,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 변경, 사회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 기념행사 추진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과 참여 복지 실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은 2,817억 4,4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7억 1,158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관련 긴급 복지 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358쪽입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지원 등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7억 6,003만 원으로 여비 절감, 다함께돌봄센터 예산 조정 등을 반영해 기정액보다 2억 4,9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457억 7,027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조정,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양육 한시 지원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75억 6,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04억 5,39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 9,5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488억 5,8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4억 6,8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신규 설치 및 기능 보강 소요액 상승으로 인한 3억 6,150만 원 증액, 복지부 가내시 금액 중 과 배정액 삭감에 따른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61억 6,514만 원 감액,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방역활동 지원비 3억 8,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68쪽, 장애인복지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15억 3,47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억 7,99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2개 시군 추가 선정에 따른 2억 7,315만 원 증액, 점자도서관 운영 외 5개 사업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른 1억 7,703만 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량 증가로 인한 9억 3,67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59억 9,6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8,8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9억 4,6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추가 배치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4,822만 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방역 지원비 2,8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376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99억 3,84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2,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추가 사업비 2억 9,798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514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78쪽,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0억 7,83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6,5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위탁 운영을 위해 4,716만 원, 청소년쉼터 기능 보강사업 도 단위 쉼터 6개소 지원에 대한 국비 확정 내시 1억 5,082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77억 6,03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억 3,4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분야 예산액 94억 1,7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3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예산 절감에 따른 여비 165만 원 감액,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사업에 8,298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29억 4,30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1억 564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 3억,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1억 1,418만 원,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지원에 22억 원 증액 계상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385쪽,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3,54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114만 원 증액하였는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9,8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87쪽,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43억 1,90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7,323만 원 증액하였는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1억 8,900만 원,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에 1억 2,370만 원, 응급개입팀 운영 지원에 3억 5,382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91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2억 97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1억 1,8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 예산은 78억 7,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국내여비 예산 절감,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비, 5개 의료원 기능 보강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 예산은 18억 7,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취약지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시설ㆍ장비비 지원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94쪽,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6억 3,51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6,3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1억 500만 원, 코로나19 격리 진료구역 설치 비용 1억 5,714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96쪽,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3억 6,58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07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순회진료,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398쪽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6억 9,93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02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여비 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9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억 1,56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7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여비 감소, 가족실태조사 연구,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ㆍ장기계획 수립 연구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