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진종호 위원장님, 이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6월 원주지방환경청과 이행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동식물 등 자연환경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26일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결로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악산 삭도추진업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권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이명권 인사)
참고로 사업 시행 기관인 양양군에서 김철래 삭도추진단장이 배석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정ㆍ현원 및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의 사업개요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설악산 자연복원 및 교통 약자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설악산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에서 끝청 하단부까지 약 3.5㎞의 삭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총 587억 원을 투자하여 상하부정류장, 그리고 중간지주 6개와 산책로 및 전망대, 그리고 8인승 곤돌라 53대를 설치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의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국립공원 시범사업 선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약 12년 전 국립공원의 훼손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친환경 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자연공원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해상형과 내륙형 각각 1개소씩을 선정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는 이러한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격거리와 산양서식지 문제로 두 번의 부결 끝에 2015년 8월 28일 내륙형 국립공원 시범사업으로 최종 결정되어 그해 9월 14일에 환경부로부터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고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4쪽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개별 인허가 전에 이행하여야 할 필수 행정절차로서 본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15년 12월경 원주지방환경청에 초안을 제출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2018년 3월경 환경부장관 산하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한 이후 2019년 9월 16일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부동의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의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0년 12월에 인용재결을 받아 재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경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산양 GPS 부착 및 시추 조사 등 이행이 불가능한 재보완 요구가 있어 또다시 행정심판 청구와 주민 집단민원 제기로 강력히 대응해 왔습니다.
다행히 대선공약 반영으로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의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작성을 위해 금년 8월과 10월에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11월 말까지 재보완서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5쪽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입니다.
환경단체 등은 중요한 단계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추진을 지연시켜 오고 있으며, 지금도 사업의 원천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주요 행정소송으로는 첫 번째로 2015년경 국립공원 계획변경 무효 확인 소송, 그리고 두 번째로 2018년경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취소 소송, 그리고 세 번째로 2021년경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통보 취소 행정심판을 다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으로는 첫 번째, 2017년경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거부처분, 그리고 두 번째로 2019년경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취소 청구, 그리고 세 번째로 2021년경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처분 취소 청구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모든 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여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기되는 각종 소송에 강력 대응하고 소송 원천 차단을 위해 제반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환경영향평가 조속 완료입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조속 완료를 위하여 재보완 실무협의 결과에 따른 세부 이행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금년 11월 말까지는 평가서를 제출하고 올해 안에 협의가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로 친환경 설계변경 추진으로 협소한 상부정류장 부지의 문제 해결과 친환경적 설치 및 재보완 실무협의 이행을 위해 상부정류장 위치 조정 및 공사용 가설삭도 설치, 전기 인입 등을 검토하여 금년 11월 중에 설계변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개별법령 인허가 이행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4개 분야 11개 개별법령 인허가를 동시다발로 진행하여 내년에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비 확보 대책으로 현재 총사업비 587억 원은 2015년 당시 실시설계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노임과 자재 상승 등 현실 단가를 반영할 경우 약 9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사업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 확보문제는 실시설계 확정 후 양양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양한 방안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모든 개별 인허가를 완료하여 2024년에는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양양군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개별법 인허가 진행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오색삭도 설치 사업비 확보 등 조속한 준공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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