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6일 저희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와 산불, 대형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의 취약요소에 대해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877억 2,1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1억 6,3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입예산 총액은 3억 2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823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안전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사업 등 6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6,307만 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복구 지원사업 등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8,3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2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91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등 6개 보조사업의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억 103만 원은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5,320만 원,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등 5개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3억 4,78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9만 원은 국가 재난대응 안전한국 교육훈련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재난복구과 세입예산 총액은 855억 6,8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9억 2,1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024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4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566만 원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태풍피해 지원 등 4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대비 397억 4,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재난구호 지원 3,300만 원,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384억 7,356만 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5억 6,63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4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32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지원 등 2개 보조사업의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8,246만 원은 예비군 육성 지원 등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대비 3억 2,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미교부된 동원자원관리 보조금 910만 원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비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8만 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04억 7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1억 8,3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250만 원이 감액된 24억 2,268만 원으로 특별사법경찰 활동 추진 및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에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역치안협의회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각각 1,714만 원과 3,000만 원을, 재난대응 업무 추진 및 도민안전체험교육 운영에 각각 1,300만 원과 6,000만 원을, 28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3,059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134만 원이 감액된 27억 6,708만 원이며 시특법 업무 추진 550만 원,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재난복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39억 5,549만 원이 증액된 1,235억 5,48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율방재단연합회 행사실비지원금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광역거점센터 사업에 10억 원을, 개별 비축창고 사업에 5억 3,900만 원을, 재난구호물자 지원 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방재분야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다음으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403억 9,4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난 8월 호우피해 복구비 중 재난지원금 110억 1,383만 원, 공공건물 복구비 5,155만 원, 도시방재시설 복구비 49억 5,943만 원, 기타 복구비 189억 9,079만 원, 임시조립주택 설치비 3,500만 원, 제9호ㆍ제10호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47억 2,903만 원, 기타 복구비 9,3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비상기획과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782만 원이 감액된 16억 6,29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에서 각각 850만 원과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원자원관리에서 910만 원을,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사업에서 400만 원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서 4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경보통제소 국내여비 280만 원과 민방위경보 노후 통제시스템 교체사업비 2,305만 원을,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1,888만 원을, 부서운영 국내여비 2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민방위시설 확충사업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총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서 이월액은 269억 2,545만 원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비 8,818만 원은 조달청과 제조업체 간 단말기 단가 협상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74억 3,600만 원은 총 사업비 175억 8,500만 원 중 3회 추경에 확보한 추가사업비와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지구의 사업비이며,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154억 127만 원은 행안부 예비비 예산 부족으로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0억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지난 7월에 확보하였으나 설계용역과 구축사업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이번 4회 추경에 계상된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0억 원은 광역거점센터 임대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 총액은 601억 7,361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입예산 3,000만 원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국고보조금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 9,541만 원으로 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 3,250만 원, 시군 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 지원 5,211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7,580만 원, 지진안전 민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1,950만 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4억 1,5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복구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94억 300만 원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3,500만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40억 6,68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90억 82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6,000만 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9억 8,0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8억 5,0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6억 9,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도 국고보조금 1억 4,520만 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3,894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1,026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9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83억 1,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8,701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민안전 기초 확립 사업비 9,630만 원은 안전종합대책 추진 3,300만 원, 생명사랑스티커 보급 900만 원, 재난관리평가 및 국민안전교육 점검 1,600만 원, 국내여비 1,530만 원, 재난안전 시책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업비 1억 2,300만 원은 안전문화 실천운동과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전개 사무관리비 각각 1,500만 원과 7,600만 원, 192쪽입니다.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실비보상금 200만 원, 강원어린이안전골든벨 지원 3,000만 원, 강원안전대상 운영에 1,500만 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대상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6억 5,100만 원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 8,500만 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분야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2,896만 원을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지원, 직무교육 및 워크숍 운영, 특별사법경찰 활동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1억 360만 원은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60만 원과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운영보조금 1억 원이 되겠으며, 재난예방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5,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2,607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6,500만 원, 시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에 5,211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에 여비 1,530만 원과 시군 보조금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을 위해 3,0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자율방재단연합회 행사, 자율방재단연합대 차량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진안전 민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비로 2,265만 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에 5억 4,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기 위한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사업비에 1억 4,244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4억 원,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지원 1억 800만 원,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1억 3,95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설 고도화에 3억 원과 재난대응과 행정운영경비로 4,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32억 9,437만 원으로 방재구호 능력체계 확립을 위해 1,337만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원 7,0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4억 9,392만 원과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사업비로 6,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96억 3,76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는 도 직접사업 240억 2,200만 원, 시군 보조사업 204억 8,52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 7,200만 원, 200쪽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중 도 직접사업에 33억 원, 시군 보조사업에 27억 9,6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에 10억 2,000만 원과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에 8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재난복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6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과 200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64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비상대비 업무추진사업비 3,099만 원은 을지태극연습 실시,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유지ㆍ관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8,515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등 2개 사업 행사운영비와 모범예비군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금,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203쪽입니다.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사업비 710만 원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도 직접사업 600만 원, 시군 보조금 4,95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지원 1,505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1,827만 원,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ㆍ운영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경보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민방위경보시스템 백신구입비 등 2개 사업 운영비로 7,190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비로 1억 6,320만 원, 동해안지역 노후 지진해일 및 너울경보시설 교체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사업비로 1억 7,68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등 4개 사업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군 장병과 만남의 장 참석자 실비보상 1,250만 원, 군 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4,000만 원,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등 2개 보조사업 4,200만 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시군 보조사업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비 2억 9,027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비와 국내여비, 취업ㆍ창업교육 실비보상금과 민간위탁금이고 도내 주둔 군 장병의 전역 후 도내 정착 및 창업 유도를 위한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135만 원은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83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ㆍ보강 등을 통해 선제적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56억 7,22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도 말 조성액 30억 1,300만 원과 2021년도에 조성되는 205억 1,314만 원에서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 78억 5,39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수지 총괄은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1,314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314만 원, 시도비 반환금 4억 8,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230억 1,300만 원으로 금고예치금 회수금 30억 1,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으로 총 수입액은 235억 2,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총 지출액은 235억 2,614만 원이며 이 중 156억 7,224만 원을 예치하고 78억 5,090만 원은 재난 예방ㆍ대비를 위한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 1억 9,000만 원,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비 15억 원, 긴급재난대책 추진비 30억 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15억 원, 39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사업 추진 1억 원,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 2,000만 원,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 4,0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 운영 1,690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요원 지원사업 8억 원, 40쪽입니다,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사업 4,400만 원, 내진성능평가 사업비 6억 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156억 7,224만 원은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6년 말에 설치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 대한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공급, 임시주거시설 운영 등의 재해구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20년 말 조성액 62억 875만 원, 2021년도 수입액 100억 6,830만 원, 지출액 13억 원을 계상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49억 7,705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은 없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익금 등이며, 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 재해구호물품 및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합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7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6,83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162억 875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예치금 회수 62억 875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전입금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총 지출액은 162억 7,705만 원이며 이 중 149억 7,705만 원을 예치하고 13억 원은 재해구호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및 교육 등에 3억 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149억 7,705만 원에 대해서는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49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기키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의 성과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재난안전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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