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각종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를 요청드리는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추진 마무리 및 국고보조금 반환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정리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반적인 재정 혁신의 기조 아래 민선 8기 도정 방침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지원 등 도민 편익 증진,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시군과의 협력 강화, 효율적인 재산관리, 디지털 혁신 등 선진 정보통신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9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5억 6,372만 원이 증액된 1,969억 4,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842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수수료 수입 32만 원, 이자수입 114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224만 원, 기타수입 5억 4,431만 원, 국고보조금 등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7,6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수수료 수입 9,000만 원 감액을 비롯해, 60쪽입니다.
이자수입 112만 원, 재산 매각수입 3,868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9억 874만 원, 61쪽입니다.
기타수입 1,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65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2,1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23억 8,476만 원, 6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7억 3,753만 원, 잉여금 302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21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정책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77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9,477만 원, 63쪽입니다.
기타수입 186만 원, 과태료 805만 원, 지방교부세 18억 원, 전년도 이월금 213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억 4,060만 원 감액한 2,224억 5,216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2,036만 원 감액한 648억 7,628만 원입니다.
행정지원 강화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8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참 좋은 일터 만들기 4,120만 원, 경축ㆍ기념식 개최 4,013만 원,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1,965만 원,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2,384만 원, 330쪽입니다.
발간실 운영 6,323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직원복지 증진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4,000만 원 감액,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8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사업은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재 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인건비 지원에 34억 8,4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31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1년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9,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332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155만 원을 감액 편성한 166억 9,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사업은 1,0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민자치 활성화 3,000만 원 감액, 대마리 전략촌 민원 해결 지원 3,868만 원 편성, 인권 역량 기반 구축 750만 원 감액,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 추진 300만 원 감액, 민주시민 교육 사업 586만 원 감액,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도정 참여 지원 사업은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사업에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고객만족행정 역량 강화 추진 300만 원 감액,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5,461만 원 감액, 갈등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5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사업에서는 지방선거 업무추진에 36억 6,5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21년 생활공감정책 민관 협력 지원체계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에 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550만 원 증액된 1,308억 2,356만 원입니다.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사업은 1,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사업에 1,830만 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은 청사관리 및 운영에 3억 6,4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9억 7,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무원인건비 지원 2억 4,000만 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비 국고사업에 7억 3,753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335쪽입니다.
보전지출은 2021년 인건비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에 1억 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정보화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4,581만 원 증액한 100억 5,552만 원입니다.
먼저 전자상거래 추진 사업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에 689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정보 추진에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업 8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통신요금 관리 추진에 1,900만 원 감액, 행정통신시스템 성능 개선에 700만 원 감액,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337쪽입니다.
영상정보 기반 구축 사업에서는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 사업 1,5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21년 정보격차 해소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에 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에 이월액은 18억 2,2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보면, 회계과 소관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사업비 2,200만 원은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정보화정책과 소관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 사업비 18억 원은 사업 대상지 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98억 2,250만 원 증액한 1,103억 4,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8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11억 4,945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2억 2,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00만 원, 국고보조금 9억 1,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1,088억 7,647만 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2억 5,500만 원, 60쪽입니다.
사업수입 400만 원, 이자수입 25억 원, 재산 매각수입 30억 1,000만 원, 기타수입 2억 946만 원, 지난연도 수입 3,000만 원, 변상금 2,000만 원, 국고보조금 7억 3,753만 원, 잉여금 1,021억 1,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억 5,744만 원으로, 61쪽입니다.
기타수입 4,992만 원, 국고보조금 2억 752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10억 1,852만 원 감액한 2,151억 8,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8억 6,218만 원 증액한 744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사업은 17억 8,693만 원으로 도정 역점시책 추진 5억 5,657만 원, 참 좋은 일터 만들기 1억 2,710만 원, 166쪽입니다.
경축ㆍ기념식 개최 1억 5,000만 원, 강원특별자치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2억 9,000만 원, 건전 노사관계 구축 2,900만 원,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1억 2,350만 원,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3억 8,075만 원, 167쪽입니다.
발간실 운영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복지 증진 사업은 88억 4,796만 원으로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84억 7,616만 원, 168쪽입니다.
구내식당 관리 1,95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1,500만 원,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억 590만 원,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200만 원,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2억 1,111만 원, 현업 공무원 산업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828만 원, 169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16억 1,601만 원,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600만 원,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지원 319만 원, 170쪽입니다.
강원도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 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은 55억 1,409만 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48억 4,341만 원, 공무원ㆍ자격시험 관리 강화 6억 7,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다음으로 인력 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 539억 3,546만 원, 의전행사 지원 등 운영 8,509만 원,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4,109만 원, 172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2억 1,414만 원, 공무직 근무 지원 16억 6,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6억 724만 원, 당직실 운영 1억 2,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4억 3,722만 원 감액한 53억 2,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사업은 7억 8,910만 원으로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 3,520만 원,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 1억 3,2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5,800만 원,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1억 8,000만 원, 인권 역량 기반 구축 5,000만 원, 175쪽입니다.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 추진 4,920만 원,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1억 4,0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사업 870만 원,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 지원 사업 4,75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도정 참여 지원 사업은 18억 7,965만 원으로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10억 9,315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1억 5,900만 원, 177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1억 7,215만 원,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4억 5,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18억 3,640만 원으로 생활공감정책 민관 협력 지원체계 구축 1,287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11억 260만 원, 179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6억 8,062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사업은 7억 2,243만 원으로 고객만족행정 역량 강화 추진 2,580만 원, 180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4억 3,844만 원, 여권 발급 운영 2억 1,282만 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4,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는 여권 발급 운영 지원 국ㆍ도비 5,9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5,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2억 238만 원 감액한 1,266억 8,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사업은 10억 3,049만 원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9억 4,586만 원, 계약업무 내실 운영 8,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사업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21억 6,6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에 34억 6,576만 원, 185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5억 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는 공무원인건비 지원 1,172억 3,680만 원, 191쪽입니다.
청사관리 운영 6억 3,991만 원, 지방 이양사무 지원 3억 3,030만 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비 7억 3,753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5억 7,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정보화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억 5,889만 원 증액한 87억 3,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 구축 사업은 24억 395만 원으로, 정보화 시행계획 추진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 970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7억 5,000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3억 6,801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 지원 1억 5,110만 원, 강원도 정보화 발전 중ㆍ장기 전략계획 수립 1억 원,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 1억 원,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 6,020만 원, 194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억 857만 원, 중고PC 지원 4,200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3억 3,040만 원,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 5,582만 원, 195쪽입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8,464만 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1억 3,100만 원,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 추진 사업은 14억 9,105만 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2억 325만 원, 정보시스템실 운영 4,430만 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2억 3,700만 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화 추진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기반 구축 사업은 16억 3,783만 원으로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 9억 8,583만 원, 197쪽입니다.
강원도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3억 5,000만 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3억 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은 28억 2,170만 원으로 통신실 운영관리 추진 3억 8,470만 원, 통신요금 관리 추진 13억 4,000만 원,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업무 추진 300만 원, 198쪽입니다.
자가전기 통신설비 민원업무 추진 400만 원, 행정통신시스템 성능 개선 9억 5,000만 원,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 해결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정보 기반 구축 사업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운영에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도정의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의결해 주시면 예산의 집행 성과가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