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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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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16년 11월 22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먼저 이번 정례회 개회 후 2주 동안 금년 한 해 추진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문제점을 도출해 주시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금년 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도민의 단합된 힘과 의지를 모아 추진되었던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난 11월 11일 5년간의 공사 끝에 개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우리 도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기세를 몰아 크고 작은 도의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책에 우리는 함께 고민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건전한 사회로 강원도민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그럼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관련 국회 방문 관계로, 김영철 부교육감께서는 중국 길림성에서 개최되는 길림성 교육청과의 우호교류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개회 후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구자열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제2차 정례회 시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출된 연차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지역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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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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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06분
의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문순 도지사님으로부터 강원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내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귀중한 목소리를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시에 올림픽 준비에서부터 복지사업에 이르기까지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함께 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9대 후반기 도의회의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의회가 새롭게 추구하고 있는 생활자치에 큰 공감을 표하며 도정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9대 도의회와 함께 민선 6기 도정은 이제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그간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애를 썼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이룬 결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춘천~속초 철도의 해결은 순전히 의원님들께서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역할이 크고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민들 전체, 도의회, 그리고 우리 도정이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강원도민들은 정파와 지역, 계층, 개인적 이익 모든 것을 넘어서는 대동단결로 올림픽을 최고 수준으로 치러낼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힘과 강원도민들의 저력을 온 세계에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도정의 최대 과제는 동계올림픽입니다.
이제 444일 남았습니다.
올림픽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담당한 경기장 건설은 거의 모든 난관이 해소되고 마무리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최고의 경기장으로 짓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착공이 늦어진 개ㆍ폐회식장도 내년 9월까지 완공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진입도로도 내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겠습니다.
내달 25일부터 내년 4월까지 테스트이벤트 22개 대회가 열립니다.
도민 여러분들을 테스트이벤트에 초대합니다.
다함께 참가하셔서 세계인들에게 강원도의 열정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림픽 페스티벌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내년 2월 9일 올림픽을 1년 앞두고 개최합니다.
평창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고자 하는 핵심적인 콘텐츠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물론이고 도의 18개 시ㆍ군, 전국의 17개 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공립 문화예술공연단, 해외의 공연단들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올림픽을 준비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창올림픽에 대한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이 가지는 약점 중 하나가 리우올림픽이나 도쿄ㆍ베이징올림픽처럼 누구나 들어서 아는 대도시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평창이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 광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 예산에 홍보를 위한 예산이 다른 해보다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올림픽 준비도 시급합니다.
스마트 관광, 숙박, 교통, 음식, 서비스, 안전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들이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상당히 늦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올림픽 국비 예산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올림픽 신규 예산 1,200억 원을 최근에 국회를 통해 요청했습니다.
개최지역의 경관 개선 사업비와 올림픽 상징물 건립 예산 같은 핵심 예산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여와 야, 그리고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동계올림픽특구 제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드림시티를 포함한 10개 민자사업이 내년 12월까지 완공되도록 투자자들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총괄해 나갈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올림픽 전담조직 확대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이 의원님들께 제출돼 있습니다.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열린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철도, 도로, 항만, 항공망이 내년에는 강원도의 이제까지의 모든 변화를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먼저 크루즈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습니다.
올해 초 동해안에 크루즈가 첫 취항하면서 강원 크루즈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초항에 10만 t급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세계 크루즈 시장은 10만 t급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여러 선사들과 항로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소 한 달에 한 차례씩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항에 민자를 유치하여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국제 복합여객터미널로 개발하겠습니다.
내년 7월에는 2014년에 중단된 속초~자루비노~훈춘 간 백두산 항로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동해항 DBS항로를 활성화하고 컨테이너 항로 유치와 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올림픽에 대비하여 동해항과 속초항을 무비자항으로 만들겠습니다.
고속도로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번 달에 개통된 제2영동고속도로, 경기도 광주에서 원주에 이르는 고속도로는 원주를 수도권 출퇴근 거리로 더욱 가깝게 했습니다.
내년에 개통될 동홍천~양양 고속도로도 북부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는 예산을 내년 국비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철원 고속도로도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 또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될 원주~강릉 고속철도는 교통 물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렌트카 사업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는 철도도 철도지만 화천, 양구, 인제, 속초의 도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도의 목표입니다.
시ㆍ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민간전문가들을 초청해 좋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은 발전이 계획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여 도민들은 물론이고 의원님들께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인프라가 워낙 부족하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노선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부정기편 취항지역도 중국 중심에서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로 확대하겠습니다.
알펜시아와 레고랜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오색 케이블카, 올림픽 특구사업은 더디고 걸림돌이 많지만 침착하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도정의 중심은 역시 경제입니다.
도민들의 풍요로운 살림살이가 도정의 목표입니다.
특히 도민 한 분, 한 분의 개인 소득을 높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가 주식회사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의 모든 경제 주체들을 기업형으로 전환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과거와 같은 단순 생산, 가내 수공업적 경제로는 더 이상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특히 FTA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에서부터 전통시장, 소상공인들, 유통 기업들, 이전 기업들을 선진 기업형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생산, 가공, 디자인, 마케팅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시장, 국제시장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이 일관된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갖추느냐 하는 것이 생존의 관건이고 강원 경제의 성장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원도의 많은 경제 주체들을 조직화해서 기업화되지 못한 조직들은 기업화하고 이미 기업화된 조직들은 글로벌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쌀과 강원 한우, 강원 명주, 강원 나물, 강원 꿀, 강원 해삼과 같은 상품들을 명품으로 육성해 수출을 늘리고 동시에 해외에 강원도를 함께 알려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중국본부, 올해는 일본본부를 설립했습니다.
내년에는 동남아본부를 신설하겠습니다.
해외본부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키우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올해까지 네 번째 개최한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동북아의 대표적인 박람회로 자리잡았습니다.
10개 나라에서 600개 기업이 참가하고 8만 명의 참관객이 방문했습니다.
수출계약 역시 171건 6,579만 불로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질적ㆍ양적 도약을 한번 더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국가를 50개 나라로 확대하고 동계올림픽 마케팅으로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조직 개편안이 의원님들께 제출돼 있습니다.
중국통상과처럼 통상, 수출, 마케팅을 전담하는 지역전문조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강원경제의 기업화와 글로벌화를 이끌어 나갈 단단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강원 경제의 주체들을 묶어세우고 독자적인 역량을 육성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심으로 강원경제인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긴밀한 협력으로 분산되고 흩어져 있는 강원 경제의 역량을 모아내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부터 북유럽형 노사정 대타협 모델인 강원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도입해서 실험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형 실업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인력난을 겪는 기업과 취업난을 겪는 청ㆍ장년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선진국형 모델인 만큼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강원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자립경제, 자치살림의 상징입니다.
다음 달 30억 원 규모로 발행하여 새해 1월부터 유통시키겠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부와 소비된 자금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도내에서 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홍보를 강화해서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에서 소외돼 있는 두 지역,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도 새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종 규제입니다.
특히 접경지역에는 규제 완화 없이는 어떤 개발과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제안한 대로 민통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북상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동해안의 군 경계 철책은 국방부와 협의된 15.4㎞를 내년 3월까지 철거하고 남은 구간도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은 고한, 사북, 도계 지역 사업처럼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의 기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주체가 돼서 직접 이끌어가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원칙, 도민 소득으로 연결되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다듬고 있습니다.
2025년이 폐특법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도와 시ㆍ군, 지역주민, 관련단체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악관광 규제 특례가 반영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관령 지역을 활용한 강원도형 산악관광을 육성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산촌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먼저 화천군에 소득형 산촌마을과 홍천군에 출퇴근형 산촌마을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풍부한 산림을 활용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복지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고령화ㆍ저출산 시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복지 예산을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2013년에 1조 원을 넘긴 이래 올해 1조 1,583억 원, 내년에는 1조 2,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별로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은 5곳 모두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을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로 삼겠습니다.
결혼에서 임신, 출산, 양육까지 부담 없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2020년까지 도 출산율을 1.7명으로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4,248억 원으로 올해에 이어 당초예산안이 5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자주재원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지방소비세 인상을 추진해서 자주재원 1조 1,000억 원을 달성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평창올림픽과 춘천~속초 간 철도사업의 확정 등으로 지방세와 내국세가 증가하면서 지방교부세가 늘어 올해보다 254억 원이 증가한 4조 3,37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도 기금회계로 전환되면서 3,141억 원이 줄어든 3,7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2,598억 원이 늘어난 7,124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동계올림픽 준비와 일자리 확대,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 복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폭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출수요는 올림픽과 일자리, 그리고 복지에 투자할 재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내년도에 제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했습니다.
아낄 곳은 아끼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쓸 데는 과감하게 쓰겠습니다.
빚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0.6% 늘어난 4조 3,3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기업과 지역개발, 농림ㆍ해양ㆍ수산ㆍ교통 분야에 전체 예산의 24.2%인 1조 492억 원, 사회복지와 문화ㆍ관광, 환경보호를 비롯한 삶의 질 향상에 51.9%인 2조 2,495억 원, 안전과 공공질서 분야에 4.0%인 1,755억 원, 인건비와 행정운영,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 19.9%인 8,6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45.6% 줄어든 3,754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였던 지역개발기금이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도 자체 운용 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54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35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83억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9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 운용기금은 올해보다 57.4% 늘어난 7,124억 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1,321억 원, 비축무연탄 관리 979억 원, 남북교류협력 43억 원을 비롯해 16개 통합관리 기금에 3,5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에 496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지역개발기금에 3,0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우리 강원도가 탄생한 이래 가장 역동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인 동시에 가장 큰 열정과 노력을 요구받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 강원도가 알려지는 시기인 동시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질문을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강원도가 가진 모든 역량, 강원도민들의 모든 열정이 함께 모아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그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민들을 모시고 부족하나마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만든 예산안이지만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 발전과 올림픽 준비를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도의회를 비롯한 학부모와 도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17년도 당초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의 책임이다, 또는 법령상 체계가 맞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수도 집행할 수도 없다는 교육감의 자의적인 판단과 아집으로 인하여 정작 당사자인 어린이와 학부모, 보육시설 종사자 등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감의 강원도의회와의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이미 교육감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하여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기에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청룡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게 낫지 않나요?
본인 의견도 있을 텐데요.
의장 김동일
자료로 보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강청룡 의원(의석에서)
시정연설을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더 불안하잖아요.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왜 의회가 자초하나요?
의장 김동일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내일부터는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가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알차고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36명)
강청룡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동일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안상훈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임남규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박근영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백승호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조인묵
건설교통국장 박병진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김성삼
인재개발원장 박만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금종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개발본부장 이승섭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김경애
정책기획관 심만섭
감사관 박춘매
기록
박혜민 함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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