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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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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2월 07일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30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3.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5분 자유발언(심영섭ㆍ심상화ㆍ위호진ㆍ심영미 의원)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5시 11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집 의회사무처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22년 1월 27일 김진석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7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2건, 규칙안 2건, 동의안 3건, 건의안 3건, 기타 2건 등 총 4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 신년연설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305회 정례회 폐회 이후의 대정부 건의ㆍ결의문 발송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도영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30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4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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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30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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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15시 15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도정에 대한 신년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실국장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기용 경제진흥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인사)
윤인재 첨단산업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윤인재 인사)
이경희 일자리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인사)
김종욱 문화관광체육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인사)
김복진 농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복진 인사)
김경구 녹색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경구 인사)
김진휘 정책기획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휘 인사)
최성균 환동해본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인사)
최형자 인재개발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민 한 분 한 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첫 개회인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온 도민과 함께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국가사업 확정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시군 의원님들 시장ㆍ군수님들, 우리 도와 시군의 담당관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고속도로는 4조 9,000억이 드는 대형사업입니다.
건설 자체만으로도 경제효과가 클 것입니다.
개통이 되면 동서를 관통하는 인적ㆍ물적 통로로써 역시 경제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미 건설이 확정돼서 절차가 진행 중인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와 같은 시기에 관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고속도로의 결정으로 강원도 북부ㆍ중부ㆍ남부의 기간 교통망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제2경춘고속국도, 춘천~속초 간 철도, 여주~원주 간 철도, 동해 북부선 철도, 용문~홍천 간 철도와 함께 강원도는 완결된 교통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춘천~철원 간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 속초~고성 간 고속도로는 DMZ에 접근하는 고속도로들입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건설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조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자치분권의 패러다임이 주민과 의회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을 보좌할 정책 전문인력제도의 도입 또한 환영합니다.
돈과 권력, 문화와 교육은 분산되고 또 분산돼야 합니다.
자치분권이 훨씬 더 확대돼야 합니다.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도 훨씬 더 확대돼야 합니다.
의회의 권한도 훨씬 더 커져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조건이고 선진국이 되는 조건입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도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진부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대는 큰 반면에 실제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이 번지면서 확진자 숫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100%에 가까운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밀어냈습니다.
오미크론은 그 증상이 델타에 비해 약하기는 하지만 빠르게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처럼 확진자가 한꺼번에 크게 발생하게 되면 도의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번지면서 도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180° 변경했습니다.
우선 치료를 주로 병원에서 하던 것을 집에서 하는 것으로 크게 바꿨습니다.
증상이 약하고 빠르게 퍼지는 특성에 맞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재택치료 역량은 최대 4,900명입니다.
하루에 700명씩 연속 7일간 발생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미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숫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 사이에 재택치료 역량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숫자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은 속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18개 시군 보건소가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직접 검사를 하고 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력과 교육, 장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의료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야 합니다.
도 전역의 병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의사협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드나드는 동선을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상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서로 협력하여 의료 역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역량도 확대해야 합니다.
특수 병상을 비롯해서 1,300여 개의 전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력을 충원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시로 변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책도 수시로 바꿔야 합니다.
검역ㆍ검사ㆍ격리ㆍ치료에 이르기까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 공직자들이 큰 걱정입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정책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이분들의 고생이 너무 큽니다.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간헐적으로 강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 관광서비스업,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이 한계점을 넘은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시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도정의 두 번째 목표는 첨단산업의 안착입니다.
강원도정은 그동안 철도ㆍ도로ㆍ항만ㆍ항공 인프라 확보를 사활적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도민들과 의원님들의 혼신의 노력으로 이번에 발표된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함께 우리 도의 주요 SOC의 골격이 완성됐습니다.
5년 뒤인 2027년 경에는 지금 진행 중인 철도, 도로가 대부분 완공됩니다.
영서지역은 수도권에서 30분대 그리고 영동지역도 1시간 내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류비 등 기업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투자와 기업 신설ㆍ이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교통거리가 짧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오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오기 위해서는 R&D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수년간 최첨단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바로 액화수소, 수열에너지, 정밀의료와 원격의료, 양자기술과 인공태양, 드론택시,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입니다.
이 기술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앞서가는 기술들입니다.
인적자원과 자본, 기술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혜안과 우리 실무진들의 노력, 시군의 호응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사업들이 많습니다.
올해에는 좀 더 안정화시켜서 다음 도지사와 도의회에 잘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남은 기간 최대한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수소 사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액화수소를 쓸 수 있도록 상용화하는 사업을 우리 도가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과 저장의 상용화, 두 번째는 충전소의 상용화, 셋째 운송수단의 상용화, 이렇게 3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액화수소를 생산해서 특수 차량에 싣고 먼 거리로 운송하는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액화수소를 저장하는 충전소를 건설하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수소 트럭이나 수소 선박, 수소 드론을 상용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동해와 삼척이 정부의 청정수소 밸류체인 5개 프로젝트에 선정되었고 대기업ㆍ중소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드론택시는 올 상반기에 시제기를 의원님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까지 비행체 제작을 완료할 것입니다.
이어 상용기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재난ㆍ의료 등 특수 목적용 드론을 생산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드론택시는 첨단 소재, 기체 제작, 유체 역학, 센서 기술, 제어 기술, 로봇 기술, 통신 기술, 무선 보안 기술, 연료 기술 등 첨단 기술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드론택시를 통해서 우리 도가 과학기술이 낙후된 도가 아니라 앞장서 가는 지역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 걱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멋진 시험비행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수열에너지 단지는 잘 진행되어 올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정밀 의료와 원격 진료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미래 대표산업이 될 것입니다.
양자기술과 인공태양은 방대한 분야입니다.
우리 도가 담당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특화된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횡성에 준비 중인 자율주행 단지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새로운 시대 조류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강릉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메타버스올림픽으로 치르는 것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과 함께 준비한 과학기술들은 우리 도를 청정ㆍ첨단 산업기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도 첨단산업들은 공기와 물이 맑고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을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대한민국과 강원도가 다시 평화와 번영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특별한 이유는 그 명칭이 ‘강원’올림픽이라는 점입니다.
즉, 남북으로 분단된 도(道)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개최도시의 명칭을 쓰지 않고 지역의 명칭을 쓴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분단돼 있는 남북 강원도가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하도록 하자는 IOC와 국제사회의 배려이자 의지가 담겨있는 명칭입니다.
우리 도는 이미 남북 공동개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강원도 공동개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북강원도에 이 대회를 함께 치를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의원님들과 제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마흔여섯 분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특히 선거에 임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남은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정에 넘겨줄 과제들도 잘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신년연설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한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인사)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인사)
안전담당관 유선종입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 인사)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새 입춘이 지났습니다.
머잖아 남쪽에서부터 봄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겨우내 봉지 봉지에 담아둔 씨앗들을 꺼내 고르면서 씨앗의 꿈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니다.
크든 작든 모든 씨앗은 다음 세대의 씨앗을 남기는 일입니다.
11년 전 민선 교육감으로서 ‘모두를 위한 교육’ 첫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꿈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때 우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아닌 아이 하나하나의 배움과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고교평준화와 돈 안 드는 교육은 이제 상식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모두 강원도민과 도의회가 적극 호응해 준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0년과 2021년, 우리 모두 꽤나 고생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나 코로나19는 처음 가는 길이었고 지금 같은 상황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위기의 시간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더 나은 뒷날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실천이 어디를 향하는지 묻고 또 묻겠습니다.
남은 임기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안전한 학교로 아이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면서 지금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독성은 한층 약해지고 전파력은 강해졌다는 말은 어느 날 감기처럼 돼서 끝날 날이 다가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 비교적 약한 바이러스만 돌아다니게 하면 유행은 끝날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빈틈없는 교육안전망 구축으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학교를 지켜내고 돌봄과 교육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우리는 서로 거미줄처럼 얽힌 운명공동체임을 알았고 연대와 협력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 공존과 존중의 가치를 체득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배움의 바탕이 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학습ㆍ정서 지원으로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교육 결손을 회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초등 협력교사제를 120명에서 240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기초ㆍ기본학력을 강화하고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수업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글, 수학, 영어 책임교육으로 사회ㆍ경제적 차이가 교육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학생 하나하나를 촘촘하게 살펴 공교육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코로나19로 드러난 교육의 빈틈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학교, 고교학점제를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2025년엔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태고 다듬어갈 부분을 살펴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엔 도내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연구ㆍ선도학교로 지정하고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온라인 학습공간 조성으로 교육 소외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모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의 빈틈, 더욱 촘촘히 채우겠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오는 3월 1일 개교하는 동해해솔학교가 강원 남부권 특수교육을 이끌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의료적 지원으로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강원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부모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으로 교육적ㆍ문화적 감수성을 높여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에서처럼 진화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느리게 일어나는 변화로만 알지만 때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은 진화의 현장이며, 우리는 진화를 목격하는 흔치 않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팬데믹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20세기에는 20년, 30년 주기로 겪었지만 21세기 이후에는 2년, 3년 주기로 팬데믹을 겪습니다.
생태계든 공동체든 사슬처럼 연결된 네트워크인 까닭에 한쪽이 사라지면 잇달아 다른 쪽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지구적 위기를 연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에도 강원도교육청은 앞장서겠습니다.
교육은 완성이 있을 수 없기에 가야 할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년 성과를 바탕으로 삶의 주인이 되는 민주시민 교육,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자율과 책임의 학교 자치 같은 실천을 위해 흔들림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교육이 행복한 사람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강원교육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지키고 우리의 뒷날을 지키는 최선의 길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곽도영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심영섭ㆍ심상화ㆍ위호진ㆍ심영미 의원)
15시 39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심영섭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먼저 2022년도 새해 첫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의회에 계신 분들 한분 한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강원 농업정책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먹거리와 건강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기본권 보장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농촌의 현실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더 나아가서 코로나19 사태와 농촌사회 해체로 인하여 농업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주요 농산물 시장을 외국 농산물에 빼앗기는 등 현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농가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대비 2020년에는 6만 3,108명 줄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 농가인구수는 2020년까지 꾸준히 늘어 전체 농가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26.7%에서 2020년도에는 40.5%까지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의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 농업 생산성은 점차 하락되고 있고 농기계와 농자재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져 가는 실정으로 농촌의 일손과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건비 상승, 물류대란으로 인한 면세유ㆍ비료ㆍ농자재값 급등으로 우울한 농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오른 농자재값은 내리는 법이 없고 내린다 해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환율 인상이니 원자재값 인상이니 하는 갖은 이유를 붙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해 농업인들의 등골이 휘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돌파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이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강원도의 한 지자체에서 전국 최초로 영농자재 반값 지원을 2019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영농 규모와 상관없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에게는 영농자재 구입비 50%를 지원하여 농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영농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던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영농자재 반값 지원은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농자재 반값 지원은 우리 농촌환경의 개선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의 보급과 확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임이 확실합니다.
영농자재 반값 지원 추진과 동시에 현재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과감히 중단하고 실제 농업 현장에 도움이 될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농자금 융자금 이차보전 확대, 농어촌진흥기금의 보조사업 자부담 처리 등이 농업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은 나라의 식량을 담보하는 기간산업입니다.
농업을 보호ㆍ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응당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비료 등 각종 농자재 가격 급등 문제와 농업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변환해서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농정방향이 과거의 틀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농업 정책의 새로운 틀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북방교역의 중심도시, 강원도 제2청사의 최적지, 바다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동해시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동해시 대진항 어촌뉴딜300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언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해시를 비롯한 강원도 어촌은 이미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어촌 쇠퇴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으며, 명태, 오징어 등 잡는 어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강원 어촌은 자원 고갈이라는 환경 변화에 어촌 공동체가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의 2019 어촌활성화 거버넌스 구축과 신활력사업 구상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강원도 어촌 74개소 중 70개소는 이미 소멸위기 진입단계에 있으며 63개 어촌계는 65세 인구의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해양복합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어항은 노후되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하며 해양레저관광객 1,000만 시대에 대비한 어촌 체험, 휴양시설, 바다낚시, 스킨스쿠버 등 레저선박 접안시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해양관광 시대에 부응하는 대대적인 일제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이를 해결할 예산투자에는 한계가 있어 강원도 어촌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은 전국 300개 어촌ㆍ어항을 통합하여 낙후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민여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3조 원이 투자되며 개소당 100억 원 전후가 지원됩니다.
강원도에는 그동안 노력으로 2019년 동해시 어달항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14개소, 19개 항이 선정되어 2024년까지 총 1,338억 원이 단계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정책의 변화로 어촌뉴딜 사업이 당초 300개소에서 2030년까지 1,000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도는 도내 대상 항 44개소에 4,000억 원을 확보할 목표로 연안 6개 시군과 함께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강원도는 타 시도보다 수산세력이 열세해서 어촌뉴딜 사업 공모 선정에 불리한 환경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촌뉴딜 사업의 시군 공모 선정률을 높이기 위한 강원도와 시군 어촌마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과 어촌계, 지역주민들의 공모 참여를 독려하고 어촌뉴딜 사업 컨설팅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타 시도보다 수준 높은 예비계획서를 완성하도록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야 합니다.
공모 선정 이후에는 시군 기본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을 협의ㆍ승인하고 공정률 제고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사업주 관리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사업 완공 이후에도 지역협의체 소득사업 법인 등 사업 주체에 대한 사후관리, 역량강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하고 지속 가능한 역량을 발휘해야만 하는 강원도의 핵심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촌뉴딜 사업 외에도 100억 원 규모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어촌ㆍ어항 내의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인 해(海)드림 사업 등 강원 어촌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합 관리ㆍ운영케 하여 환동해본부 조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정부의 어촌뉴딜 사업 계획에 따라 각 시도에서 공모 선정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옛말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어릴 적 묵호항은 개가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수산업이 번창했던 희망의 지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관광객들이 주말에 잠시 머무르는 그냥 그런 관광지로 전락된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강원도 어촌ㆍ어항 활성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동해시 어달항은 2019년도 어촌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어촌ㆍ어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과 인프라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도 2020년ㆍ2021년 두 번 실패한 동해시 대진항, 무엇이 문제입니까?
최문순 지사님, 2022년도에는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에 동해시 대진항이 선정되어 어달항과 연계해 그 파급효과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동해시를 비롯한 강원 어촌주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활력 넘치는 어촌ㆍ어항으로 만들어 강원도의 해양수산업이 제2의 부흥의 길로 거듭나도록 최문순 지사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릉 출신 도의원 위호진입니다.
오늘은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제124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의 본지환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살상은 강릉시 남항진동 한송사 절터에서 발견되어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일본으로 반출,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환수받아 1967년 국보로 지정, 중앙국립박물관에 소장하다 2002년도에 국립춘천박물관으로 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보살상은 고려시대 작품으로 우리나라 석조문화재가 거의 화강암으로 제작된 데 반하여 유일한 대리석 조각 작품입니다.
또한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는 특징적인 면은 통일신라 조각의 전통을 충실히 따른 정교한 작품으로 강원도 내에서는 영동지방에서만 특유하게 전해지는 고려시대 불상의 한 양식입니다.
이 보살상에 대한 기록은 이곡의 시문집인 가정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문수와 보현의 두 석상은 땅에서 솟아 나온 것이라 했고 동쪽에 사선비가 있었는데 호종단이 물에 빠뜨려 오직 귀부만 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보듯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이 두 구로써 쌍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81호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과 짝을 이루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동문선에 고려 명종 때의 시인 김극기와 공민왕 때 정추 등이 문수사를 노래한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바 옛 문헌을 통해서도 밝혀지듯이 두 보살상은 짝을 이룬 것이 분명하며 일본으로부터 환수받은 보살상은 본래의 지역으로 돌아와 관리ㆍ보존되어야 합니다.
중앙부처는 이러한 강릉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강릉 출신 이홍섭 시인이 본 보살상에 대한 본지환처 의견을 제기한 이후 강릉문화원은 세 차례에 걸쳐 한송사지 학술세미나를 지속 개최하였으며 강릉시의회에서도 시민단체 중심의 환수추진위원회 구성과 서명운동 전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민단체가 환수운동을 주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나 관련 부처의 성의 없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회신내용을 보면 “춘천박물관에서 본 보살상의 관리 주체로 상설전시관에 전시하고 있으며 석조문화재, 특히 보물로 지정된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의 보존 환경 등 종합적인 검토를 고려하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춘천박물관에서 소장ㆍ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며, 누가 언제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책임 있게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 제자리찾기 운동은 2000년대 혜문스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청소년연대도 조직되어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는 계기도 만들고 있지만 문화재를 관리ㆍ보존하는 정부와 지방정부는 민간활동을 지켜보는 역할만 하고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아쉽기만 합니다.
문화재 제자리찾기 운동은 단지 제국주의 시절 침략자들로부터 빼앗긴 문화재를 찾아오는 운동을 넘어서 문화재가 있어야 할 장소, 있어야 할 지역으로 이전 환수될 때까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 가치를 더 인정받고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국보 보살상은 쌍을 이루는 것으로 이 중 한 보살상은 현재 강릉시립박물관에 상시 전시ㆍ관리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두 보살상이 강릉에서 상봉한다면 1세기만의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지역문화 위상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월정사 4교구 본사 퇴우 정념 주지스님의 지역문화재 제자리찾기 운동 범도민 환수위원회도 지난해에 출범했습니다.
이는 문화재는 반드시 제자리에 있어야 더 빛난다는 운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하며 중앙부처 또한 이에 옹색한 답변보다 적극적인 응답을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 생활체육 참여율은 60.8%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60.1%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전혀 참여하지 않은 원인 중 비용부담, 정보부족, 동반 참여자 부재의 비율이 53%입니다.
올해 6월부터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됩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연계된 선순환의 선진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조 구축입니다.
거버넌스 구조에서 핵심은 지자체이며 지자체, 지방체육회, 종목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 업무 분장 등에 대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ㆍ지원하는 체계 구축으로 정책과 제도 시스템 체계가 통합 제공되는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최대 5년까지 지자체 규모, 클럽 유형에 따라 4억에서 9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끝나면 사실상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결국 지자체가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 존폐가 결정됩니다.
둘째,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지자체가 소유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고 체육단체가 빌려 쓰는 실정입니다.
관리공단은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체육단체는 저렴한 임대를 원합니다.
시설 사용 범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갈등만 증폭될 것입니다.
학교ㆍ대학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이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는 장려책도 있어야 합니다.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시설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 스포츠클럽과 연계방안입니다.
학교체육은 정과 수업, 스포츠클럽, 운동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이 학교와 협력하면 학생회원 확보, 전문 선수반 운영기반 마련, 재정 확보, 지역 내 유대감 강화 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학교체육을 깊이 이해하고 학교가 원하는 걸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학교는 지역에서 좋은 위치에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시설 개방에 소극적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이 교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가이드라인, 사고 발생 시 학교장 면책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민간 동호회 흡수입니다.
동호회는 숫자도 많고 회원도 많습니다.
대부분 동호회들은 인근 시설을 임의로 대관해 운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스포츠클럽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동호회를 흡수하지 못하면 시설 활용이나 회원 확보, 재원 마련 등에 한계가 생깁니다.
생활체육동호회를 법제화해서 등록하게 해야만 다 세대, 다 연령, 다 종목, 다 계층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항우울제인 졸로프트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운동백신이 필요합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어 도민들의 우울증ㆍ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에 큰 보탬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6시 05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를 비롯한 민생 관련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중요 의사일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민영 허소영
출석 감사위원
사무처장 최정집 의사관 변상득 의사팀장 김민준
청가의원
조형연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최복수
경제부지사 김명중
대변인 우영석
감사위원장 어승담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김진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첨단산업국장 윤인재
일자리국장 이경희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욱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김복진
녹색국장 김경구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윤상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총괄본부장 김광진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전봉주
기획조정관 김재근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유선종
기록
김묘정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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