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의 대표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과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 큰 결실과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사회구조 변화에 치밀하게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기획으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배영주 인사)
최우홍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최우홍 인사)
한영선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장 한영선 인사)
김문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문기 인사)
홍영기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홍영기 인사)
안영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안영미 인사)
전동경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인사)
김권종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김권종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ㆍ전략적 기획조정입니다.
먼저 주요현안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 지원을 위해 도 중점사업의 국정과제 추진과 민선 8기 도정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치밀하게 적기 대응하는 한편 정책협의회 및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공동 대응 등 국회의원, 정당, 시도와의 다각적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쪽,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강원특별광역권 특화발전 계획을 통해 강원도 장기 미래발전 전략을 충실히 수립하겠습니다.
21쪽, 상반기 99건의 정책제안이 접수되어 7월 중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우수한 제안이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지난 4월에 새로운 행정수요와 도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3쪽,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입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부진 지표 개선대책 추진 등을 통한 금년도 실적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11개 부서와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한 도정 성과관리 및 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담당 업무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4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34개소, 35.73㎞를 철거하는 등 5대 핵심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생활불편과 기업투자 저해를 초래하는 지역경제 활력 저해 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25쪽, 도민이 주인인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 혁신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업무혁신 프로그램 도입, 일하는 방식 혁신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공공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적극행정 문화 조성 등 5대 분야에 대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과제에 대한 실적관리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27쪽,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사업체 조사, 사회조사 등 도정 시책에 활용될 수 있는 정책 기본통계를 적기에 생산하고 도민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31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2023년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시책과 연계한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안 편성과 국회심의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비확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 투자방향을 수립해서 11월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사회공헌기금 확보 목표액은 420억 원 이상으로 사회공헌기금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의 소비ㆍ투자 활력을 위해 하반기에도 재정 신속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21년 기준 1,862개 일반 재정사업은 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검토하여 내년 예산편성 시 반영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상반기에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을 54건을 심사하였으며 엄격한 심사로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전 보조금 심의,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 등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설명회, SNS 홍보 등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산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평가대상인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7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미시령터널 재정부담 최소화 추진입니다.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대한 소송과 사업 재구조화 협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과 함께 국도 주변 활성화 사업을 통한 통행량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입니다.
도내 상수도 분야 지방공기업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경영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경영효율 및 건전성 개선으로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기금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5월 31일 기준 14개, 7,283억 원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기금운용 성과분석, 통합계정을 통한 여유자금 예탁 등 기금운용의 효용성을 높이겠습니다.
43쪽, 선제적 분석 주도적 선택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인공태양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입니다.
인공태양 상용화를 위한 연구단을 지난 1월부터 구성하여 핵심기술 연구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인공태양 연구개발 성과점검 등을 통해 강원도가 미래에너지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유치ㆍ설립입니다.
신성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연구소가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관련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5쪽, 2022년 강원미래과학 포럼입니다.
강원도의 중ㆍ장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강원미래과학 포럼을 UAM, 6G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온ㆍ오프라인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원 미래성장동력 조사ㆍ분석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과학기술 정책을 논의하는 미래과학기술 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 도가 추진할 첨단과학기술을 모색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외부 세미나 참석, 연구기관ㆍ기업체 방문 등 과학기술 동향 조사ㆍ분석 및 의제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쪽,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먼저 도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강원연구원에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를 4월에 개소하여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효과적인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 지원입니다.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균형발전 구현을 위해 지역발전 투자협약 및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51쪽,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12개소에 3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점검 및 상시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도에 지정된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 정밀의료특구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특구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특구 지정을 대비한 우리 도 특구 발굴 및 기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이행 및 사업 추진입니다.
설악동 재건사업 등 3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내년에 추진할 국비사업도 시군과 협업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54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오지마을 등 금년 현재 총 20개소에서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 내년 신규사업 공모도 적극 대응하여 취약지역 개선에 힘을 쏟겠습니다.
55쪽, 인구감소 위기극복 대응 강화입니다.
도 인구정책의 총괄ㆍ기획ㆍ평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6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선제대응입니다.
우리 도에 5년간 최대 1조 1,5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 투자계획을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기금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평가와 더불어 기금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7쪽,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 사업은 금년에 10개 시군에 291억 원을 투입하여 발전촉진형 및 거점육성형 14개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인허가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58쪽,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태백, 삼척, 영월 등 5개 시군,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새로운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투자 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지역 전략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사업이 올해 계획에 맞춰 추진되도록 면밀하게 점검ㆍ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으로 횡성읍 정주 여건 개선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를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반환공여 구역과 주변지역 등 총 11개소에 131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마을환경 개선과 도 경계지역 주변시설 개선 등을 위해 91개소에서 소교량 개설, 농로 정비 등을 추진 중이며 추진상황 점검ㆍ관리를 통해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62쪽,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이행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하반기에 마련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5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5월 현재 지방세 징수목표액 대비 53.5%인 9,78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해 추진단 구성, 재정유입 효과분석 등 사전 준비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 도입을 위해 행안부 및 관계기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7쪽,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강원도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68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5월 현재 세외수입 징수액은 584억 7,900만 원으로 목표액의 72.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독려 및 부진 부서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으로 96건의 기부금품 및 기탁금품을 접수ㆍ심사하였으며 기부금품의 모집ㆍ운영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9쪽,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지난 2월부터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억 7,400만 원의 누락된 지방세를 추징하였으며 특별 세무조사도 연중 추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신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강화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시군과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마련하여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내년 시가표준액의 결정과 변동에 따른 수시 조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건전 재정집행과 도민 중심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6월 15일 기준 일반회계 예산의 53%인 3조 7,42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가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투명하고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난 4월 진행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ㆍ권고사항은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겠습니다.
7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특례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적용, 하도급대금 직불 등 지역업체와 건설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입니다.
계약집행의 적절성 확보와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법 등에 적합한 업무추진으로 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77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 물품 수급관리 및 재물조사 추진입니다.
정기 재물조사를 활용한 물품 일제정비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공급ㆍ관리하겠습니다.
81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공성과 수익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운영으로 도민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82쪽, 청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청사 구조보강을 실시하였으며 노후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기술인력 지원을 통해 실ㆍ과 및 산하기관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 컨설팅, 공정별 현장 시공감독 등 견실시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3쪽, 강원의 미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도청사 신축입니다.
도청사 신축사업은 당초 신축부지인 캠프페이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부지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논란 해소 등을 위하여 신축부지를 재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59명의 협약대학 재학생 등에게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초ㆍ중 과학영재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래인재 발굴과 평생교육 토대를 갖추기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88쪽, 도내 대학 발전육성 지원입니다.
신입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17개 대학에 34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사업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9쪽,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일터 평생학습 지원 등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요창출형 학습을 통해 평생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한 819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평생학습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91쪽,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입니다.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원어민 교사 지원 등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5쪽,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 등 적극행정 법제 실현입니다.
법제행정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공정한 행정청문 운영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법제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6쪽,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구제입니다.
소송사건 승소율 제고와 행정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법성 향상을 위한 법률 자문지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권익구제에도 힘쓰겠습니다.
97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을 확대하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시군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중앙 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와 시군 간 공조를 통한 대 국회ㆍ정부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ㆍ국회 등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국회 및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단계별 국비확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수도권 세일즈마케팅 강화입니다.
도내 농수특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지자체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장터를 개설하고 관광객 유치 홍보창구의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2022년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금년 한 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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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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