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자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인사)
이종철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인사)
정대이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2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4월 2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이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차질 없이 진행되어 타 시도위원회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자치경찰제도 설명자료를 별지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고하는 관계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오니 다소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 비전과 목표는 3쪽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모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위원회 출범 1년이 된 지금 상황에서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개 항목으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법적으로만 존재하는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실제로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법적ㆍ물적 정비입니다.
위원회 행정규칙을 7건 제정하고 도경찰청 훈령 6건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운영, 임용권, 예산, 성과평가, 감사 등 분야별 시행세칙을 만들어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도민 의견수렴과 정책협력을 위해서 각종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군자치단체와 지역경찰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셋째, 강원도형 치안정책 수립입니다.
환경은 안심, 교통은 안전, 생활은 안녕이라는 구호 아래 보행자안전 시스템 구축 등 여러 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전, 교통,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분야별로 경찰청 시행사업에 대해 대책을 보고받고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정책에 대해 지휘ㆍ감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지구대ㆍ파출소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시행하였고 복지포인트 지원과 건강검진비 지급 등, 그리고 개인장비 지원도 시행합니다.
이제 7쪽부터 구체적인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행복하고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필두로 5개 범주로 나누어 하나하나 보고드리려 합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범주, 행복하고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입니다.
크게 네 가지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보행자안전 스마트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이를 센서가 사전에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스마트시스템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교통사고 우려 구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3개 장소를 선정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10쪽, 도민안심거리 조성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성안심귀갓길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18개 시군에 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민안심구역 4개소, 안심귀갓길 43개소에 조도를 상향하고 비상벨을 설치하고 로고젝터 설치 등 도민이 안심하고 활보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 중입니다.
또한 시군별로 범죄취약지역 85개소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선제적으로 범죄예방이 시급한 곳에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인 셉테드(CPTED) 조성을 위한 ’23년도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는 11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입니다.
아동ㆍ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18개 시군에 8,000만 원 예산으로 시설물 교체 및 장비 보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안전지킴이 표지물 교체,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 치매ㆍ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보급 등입니다.
시군 경찰서를 통해 치매ㆍ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소요 수량을 파악하였으며 곧 보급할 계획입니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서 시군의 조례를 제정ㆍ개정 중에 있으며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제ㆍ개정이 이미 되었습니다.
또한 민ㆍ관ㆍ경 합동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을 연말까지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12쪽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예방활동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비롯하여 친밀한 관계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3,000만 원 예산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앞으로 대상자별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동영상 제작 및 토크콘서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범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13쪽,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모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교통안전활동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업은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이고 핵심과제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치안 관련 조직인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역 경찰관서별 생활안전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방범협력단체 지원방안을 수립하였고 안전장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안전장비 지급 및 베스트 자율방범대 포상, 그리고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 예방활동입니다.
CPO, 범죄예방진단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치안 불안요소를 사전 진단하고 시군 치안관련 단체 협의체인 범죄예방협의체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풍속사범 단속 역량 강화입니다.
생활주변의 잠재적 불법ㆍ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속장비 구입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효과적 단속을 하려 합니다.
적외선 카메라 등 첨단형 단속장비를 구입하여 민관 합동 유해업소 단속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업은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15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추진인데요,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단속 추진,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및 졸업기간에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연계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 외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소 도란도란, 명예경찰 소년소녀단, 청소년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아동범죄의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689명을 선발하여 초등학교 주변 안전 취약시간대에 통학로와 공원 등 순찰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6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운영자와 종업원 대상 교육을 추진하고 대상지를 지정 또는 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가 집단 솔루션팀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및 아동학대 재발우려 가정을 전문가 솔루션팀이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링 및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유관기관과 상반기 합동점검을 하였고 특히 고위험군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건 발생 시 조기에 통합솔루션팀을 운영하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려 합니다.
17쪽입니다.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 활동입니다.
아동ㆍ장애인ㆍ치매환자의 신체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모바일 지문등록 장비를 구입하여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지문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6대를 올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과업입니다.
교통안전활동 추진입니다.
우선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교통협력단체에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지난 4월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경찰 안전장비 확충 및 효과적 단속 추진입니다.
교통경찰에게 조끼,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비대면 음주단속용품 추가 보급을 통해 교통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교통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운영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 세 번째 범주는 자치경찰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4개의 기획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자치경찰사무 홍보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중에서 도민에게 피해가 큰 유형의 범죄,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사기, 가정폭력, 어린이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의 홍보를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22쪽입니다.
자치경찰 1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을 맞아 국제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1년간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관하여 자치경찰제의 구상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오는 10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23쪽,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위원회의 주요시책을 소개하고 위원회 활동을 홍보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고 이달 중 시범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경찰 순찰차량을 통한 홍보활동입니다.
교통 및 112순찰차량 외부에 자치경찰 홍보문안을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제도 인식 확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소양로 지구대에서 부착식을 하였고요, 앞으로 100일간 도내 곳곳을 누비며 자치경찰제를 홍보합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범주는 자치경찰 수행 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크게 2개의 과업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게 강원도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간 복지포인트 차액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지원하고 도청공무원과 동일하게 격년으로 건강검진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복지지원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올리려 합니다.
둘째, 25쪽입니다.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 지원입니다.
작년에 지구대ㆍ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근무만족도,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해에도 지역 경찰관서 내 근무ㆍ휴게 등에 필요한 소요물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서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최일선 기관인 지구대ㆍ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혹한기 외근 때 필요한 방한용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주요사업입니다.
소통하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26쪽입니다.
첫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 도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하여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위원들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시민의 시선으로 살피고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워크숍과 타 시도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7쪽입니다.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책 외연 확대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이 안착할 수 있도록 치안 관련 단체들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치안협의회인데요, 법질서 확립과 안전 관련 주요정책 논의를 위해서 도내 주요기관과 단체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사업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는 실무위원회입니다.
지방행정과 경찰행정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조직입니다.
강원도, 도경찰청,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인데 올해 세 번 개최하여 19건의 치안정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참여단입니다.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치안 관련 유관단체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서 분야별 자치경찰사무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8쪽, 세 번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과목과 예산집행을 위한 e호조 예산회계 프로그램을 교육하였습니다.
네 번째, 29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종합 성과평가 실시입니다.
위원회는 우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안정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강원도 맞춤형 평가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강원도 내 17개 경찰서 및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치안서비스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꾀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도경찰청, 외부 전문가 등으로 8월 중 평가단을 구성하여 11월에 서면평가와 함께 17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평가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합리적 인사제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법령상 위원회에 위임된 임용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인사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감사 실시입니다.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입니다.
자치경찰사무 감사를 통해서 신뢰받고 청렴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안전 분야 업무처리실태 특정감사를 17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제도개선 2건, 모범사례 21건, 부정적 사례 적발 및 시정 등 조치사항 7건이 나왔습니다.
7월 위원회 정기회의 심의를 통해 결과를 확정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생활안전 및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분야 특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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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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