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본부의 해양수산시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환동해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 세입 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471억 8,57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6억 5,480만 원을 합친 528억 4,05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534억 206만 원 중 533억 9,23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75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기획총괄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억 2,61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8억 1,568만 원으로 이 중 278억 1,02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48만 원은 다용도 어업인복지회관 운영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액과 어업허가 처분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미납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억 9,859만 원으로 50억 9,855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만 원은 2019년 수산동물 질병예찰사업 이자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8억 2,695만 원으로 이 중 168억 2,272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23만 원은 2020년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62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1,61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63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1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먼저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1,011억 3,285만 원으로 이는 2020년도 예산 951억 9,60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6억 5,48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억 8,200만 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943억 3,765만 원을 집행하였고 45억 8,38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494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3,635만 원입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7,890만 원으로 이 중 66억 8,08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05만 원, 집행잔액은 8억 9,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별 사업으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7,100만 원 중 3억 6,6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관사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6,240만 원 중 3억 4,7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예정액 105만 원, 청사 및 관사 운영비 등 지출잔액 1,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8억 4,416만 원 중 59억 6,6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7,803만 원으로 인건비 8억 4,623만 원과 부서 및 당직실 운영비 2,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637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24억 6,18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7억 8,254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42억 4,434만 원입니다.
이 중 404억 8,493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9,889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0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 300억 5,13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6억 7,754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17억 2,885만 원이며, 이 중 292억 3,468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5,028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388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2020년도 4회 추경에 편성된 임원항 대게 직판장 피해복구사업이 국가직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3억 3,16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1,228만 원은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사업 등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638쪽, 기르는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71억 9,561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3억 61만 원입니다.
이 중 60억 9,862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4,861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수산종자 관리사업 등 지출잔액 5,3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 분야입니다.
수산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0억 275만 원으로 이 중 49억 8,6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사업 등 지출잔액 1,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63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152만 원 중 3,0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8,059만 원 중 1억 3,4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580만 원은 국고보조금 미반납액입니다.
이어서 640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10억 1,769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2억 2,522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32억 4,291만 원입니다.
이 중 130억 3,61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예정액 7,389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2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업생산 활동지원 분야입니다.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2억 7,686만 원 중 42억 7,5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예정액 450원,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등 지출잔액 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 교류협력 분야입니다.
안전조업 여건조성과 국제 간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 2,725만 원 중 4억 2,0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00만 원은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19로 인해 남북 해양수산 교류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분야입니다.
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27억 1,298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2억 2,522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9억 3,820만 원이고 이 중 48억 6,9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822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계약의 낙찰차액 1,967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사업 등 지출잔액 4,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641쪽, 어업인 복지지원 분야입니다.
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0억 9,886만 원 중 20억 9,8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취약 어촌지역에 어촌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3억 8,254만 원 중 12억 7,0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수산장비 활용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납 예정액 7,389만 원, 지출잔액 3,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64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507만 원 중 5,3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411만 원 중 4,8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588만 원은 국고보조금 미반납액입니다.
이어서 643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08억 2,603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5억 5,395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23억 7,998만 원입니다.
이 중 210억 2,047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을 명시이월, 2억 8,5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분야입니다.
바다의 체계적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58억 5,106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5억 5,395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4억 501만 원입니다.
이 중 60억 7,4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2020년도 사업비 10억 원은 명시이월, 2019년도 사업비 2억 8,5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등으로 4,5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해양정화 및 수산자원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3억 5,81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44쪽,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해양관광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8억 9,071만 원 중 68억 8,9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운영 분야입니다.
도내 항만운영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550만 원 중 8,9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645쪽,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군 경계철책 철거 및 해수욕장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3,680만 원 중 3억 3,5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운영 일반 분야입니다.
도내 항만시설 관리를 위한 국비보조금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3,900만 원 중 1억 2,3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110만 원 중 3,5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1,365만 원 중 국고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1,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46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 33억 4,740만 원에 예비비 사용액 2억 8,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6억 2,940만 원입니다.
이 중 35억 3,8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8,369만 원 중 3억 7,7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선박 임차비 등 지출잔액 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 15억 45만 원에 예비비 사용액 2억 8,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7억 8,245만 원으로 이 중 17억 2,2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유류 사용량 감소 및 본관동 보수ㆍ보강공사 정산 등에 따른 지출잔액 6,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6,324만 원 중 14억 3,8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36만 원으로 인건비 1,931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648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74억 9,47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9,308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5억 8,779만 원입니다.
이 중 74억 8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1,813만 원 중 3억 9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시험연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지출잔액 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 3억 819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9,308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억 12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센터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청사시설 보수공사 등 지출잔액 2,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6억 3,806만 원 중 56억 3,7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64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031만 원 중 10억 8,1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875만 원으로 인건비 1억 4,74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650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억 6,950만 원 중 21억 6,7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58만 원입니다.
먼저 종자생산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억 4,000만 원 중 5억 3,7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지출잔액 2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억 1,960만 원 중 4억 1,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지출잔액 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742만 원 중 12억 1,4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308만 원으로 인건비 지출잔액 2억 9,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1권 914쪽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수산자원연구원 내 해수취수관 파손에 따른 긴급복구비 2억 7,4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첨부서류 50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건,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어항 유지보수사업은 소돌항 물양장 준공기간 미도래로 2억 6,04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사업은 가진항 용역과 초곡항, 문암2리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14억 9,857만 원, 시설부대비 1,436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어항 재해복구사업은 2020년도 4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억 7,68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양식기술 기반구축사업도 2020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11억 2,861만 원, 감리비 2,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연구용역비는 연차별 계속 추진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2억 8,500만 원을 사고이월, 2020년도 사업비는 2019년도 사업 준공 후 추진을 위해 10억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동해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렸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고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