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산림ㆍ환경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확산으로 일부 사업에서는 불가피하게 사업 변경이 발생하였지만 산불 피해면적 감소, 스마트 산림바이오 거점 조성사업 공모 선정, 전국 최초 플라스틱 순환도시 조성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더불어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도의 풍부한 녹색자원의 경제 동력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진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인사)
홍사은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인사)
권수안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권수안 인사)
이종명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인사)
유병덕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유병덕 인사)
엄창용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인사)
채병문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 1쪽부터 5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11쪽의 신산림 정책기반 구축 및 산림 소득기반 산림 산업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산림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첫 번째, 제3회 강원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10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임업인의 날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도내 전문임업인 1,200가구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시군별로 매주 1회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도내 여성임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전년보다 더 많은 여성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도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작년이 시행 첫해로 금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산림 소득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금년도 계획된 4개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2023년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및 마케팅 강화는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로 지원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계획된 생산기반 조성 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컨설팅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2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산업의 원료 소재의 개발 및 육성과 더불어 대량생산, 공급 인프라까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5쪽,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목재산업 활성화는 계속사업인 목재문화체험장 및 목재산업단지 조성과 신규사업인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월 24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양양군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이 화재로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점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사업은 산림부산물을 수집하여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고 자원화하려는 것으로 산림부산물을 연중 수집ㆍ파쇄하고 계획된 펠릿보일러 및 대형파쇄기 추가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양간지풍 지역의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산림부산물 처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첫 번째,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연구는 특용산림자원과 낙엽송 클론묘, 버섯 등에 대한 품종 개발과 육성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연구는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조사를 통해 산림식물자원의 안정적 보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7쪽, 활력 있는 산림ㆍ산촌 조성 및 산악관광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귀산촌인 정주여건 조성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귀산촌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은 청정임산물 재배단지와 귀산촌형 산촌주택 조성공사는 상반기 중 준공 및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 사업은 금년에 산촌생태마을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 산악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첫 번째,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 추진은 조성 중인 숲속야영장과 치유의 숲 조성공사를 우선 금년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숲길 68㎞를 정비하고 산림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관련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숨ㆍ쉼이 있는 신산림 복지모델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는 휴양림 6개소, 산림욕장 5개소, 숲속야영장 2개소에 대한 조성 및 보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은 지난해 기본설계가 완료된 평창 치유의 숲의 실시설계 완료 및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공립수목원과 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10억 원 규모의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공모사업에 영월군이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우선 4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가든볼 16개소 등 금년도 계획된 조성사업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홍천, 정선 공립 유아숲체험원 2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숲 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1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 복지서비스 기능 확대입니다.
첫 번째, 도립 산림휴양과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안전 및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산림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절꽃 식재와 기획전시회 개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두대간 생태수목원과 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은 수목원 제2지구 조성, 트래킹로드 확충 등 시설 보완과 함께 식물유전자원 증식연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및 경관 조성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2,855㏊를 조림하고 5개소의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과 묘목생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숲 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사업은 정책숲 가꾸기와 공익숲 가꾸기 2만 7,130㏊를 추진하겠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채용은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의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도시숲 조성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에는 13개 사업 40개소에 대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눔숲과 나눔길 조성사업은 복지시설 나눔숲 2개소, 무장애나눔길 3개소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첫 번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지원을 위해 지난해 조직위 출범, 행정지원본부 구성완료 등 체계적인 대회 준비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대회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최는 연기되었으나 기반시설 공사는 예정대로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변화하는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더욱 완벽한 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붐업 조성을 위해 전국 단위 행사와 연계한 대회 홍보 등 범국민적 붐업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첫 번째,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을 통해 1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감시원 및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을 통해 2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189명, 임차헬기 6대를 전진배치하고, 산불대응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산불진화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26쪽, 세 번째,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상황실과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 관리사업은 신규 사방시설 설치 및 기존 사방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재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7쪽, 다음은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입니다.
첫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단속초소를 연중 운영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는 5월에서 8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세 번째,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 사업은 임도신설 74㎞, 구조개량 29㎞, 보수 277㎞를 추진하는 한편 임도관광 자원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사고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중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 복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정부와 생태복원 착수 및 곤돌라 3년 한시 운영에 합의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3년 넘게 지속된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올해는 복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등 단계별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다음은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은 지난 2월 4일 산불방지센터 청사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산불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불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안 대형산불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군부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 산불현장 통합지휘 훈련 등을 지속 실시하고 대형산불 방지연구와 맞춤형 기상 분석을 통해 대형산불 제로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환경 분야입니다.
3가지 과제 중 33쪽의 지속 가능한 환경실천 및 순환경제사회 도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첫 번째, 제25회 강원환경대상 시상은 5월까지 수상자를 확정하고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은 인공조명 환경개선방안 연구를 포함한 3개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등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세 번째, 강원형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평화지역 1ㆍ2차 6개소 사업과 강릉 3개 사업을 연내 완료하고 환경부 2단계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선포럼 2022는 지구환경과 미래세대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형 포럼으로 준비하겠습니다.
35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체계적ㆍ안정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사업은 방지시설 및 계측기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 81개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1,58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탄소중립 순환경제사회 도약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 순환경제 활성화 체계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30% 감축, 재활용률 8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금년에는 제2차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시행력을 한층 강화하고 구체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자원의 에너지화 사업은 화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금년 설계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횡성 공공 열분해시설은 연말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세 번째,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소각, 매립, 음식물,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처리시설 20개소 신설 또는 증설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강원환경감시대를 활용해 연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다섯 번째,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확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에도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기류를 안정적으로 적기 수거하겠으며, 공동집하장 88개소 설치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연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자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야생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확립 및 보호지역 관리사업은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인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연중 운영 및 소한계곡 민물김 생육환경 복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식물 16종을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집중 제거하겠습니다.
40쪽, 세 번째,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서식지 외 보전 지정생물 7종 복원을 추진하고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과 볏짚존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사업은 피해예방시설 1,177개소를 설치하고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및 피해보상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41쪽, 생태관광을 활용한 신성장입니다.
첫 번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연말 구축한 통합 홍보시스템을 이용해 국내외 생태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개발된 브랜드를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사용 매뉴얼을 적극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관광지역 기반 조성을 위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관광지역 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문화 탐방로 5개소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세 번째, 지질공원 명소화 사업은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추진과 함께 경기도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질공원 명소화를 통한 주민소득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토지 134필지, 건물 31동의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월 산림청, 국방부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철원 성재산 공원구역안을 확정하였으며 상반기 DMZ 최초 도립공원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푸른 하늘 조성 및 유해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불법배출 예방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저녹스보일러 5,924대, 도로청소차 5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지난해 1만 5,481대보다 대폭 늘어난 2만 8,0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취약계층 유해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은 3,413동에 대해 지붕철거 및 개량을 추진하고 2만 2,148㎡의 보관방치 슬레이트를 연내 전량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해 피해자와 유족 16명에게 약 2억 6,0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원했으며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세 번째,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컨설팅 및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약지역 위해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제1차 강원환경보건계획을 완료하고 강원도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는 증식ㆍ복원 대상을 2종으로 확대하고 환경지표생물 인공먹이 개발 및 서식지조사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미래숲 조성사업은 사회공헌 기업숲 조성 업무협약을 맺은 뉴스킨코리아와 금년에는 5월 초화류 식재사업을 완료하고 특화체험 교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세 번째, 자연환경 특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각종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맞춤형 생태환경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생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실내정원 조성사업지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수질 분야입니다.
세 가지 과제 중 51쪽의 건강한 물 환경 조성과 상생ㆍ화합의 유역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ㆍ수생태계 회복 등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으로 신규사업 3개소를 포함한 12개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 추진하겠으며 흙탕물 발생의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도 모색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는 금년도 대상지 세부조사 및 농협과의 대행계약을 통해 10월까지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52쪽, 세 번째,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그린빗물 인프라 사업은 사업구간을 변경 중에 있으며, 춘천 후평지역 및 원주천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춘천 마장천 등 8개 하천을 대상으로 복개하천 철거, 수질개선, 생태서식처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 다섯 번째, 정수장 조류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조류경보제는 춘천호, 의암호, 횡성호를 대상으로 조류경보제 및 수질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천ㆍ호소 수질 및 생태 모니터링은 수질조사와 생태모니터링 통해 수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4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입니다.
첫 번째, 한강수계 상생의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해 금년에는 전년도 시군 총량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자연증감 오염부하량을 산정ㆍ분석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년도 태백시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목표수질 및 할당 부하량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55쪽, 세 번째, 오염원 조사를 통한 오염부하량 관리체계 구축은 시군 단위유역별 정확한 오염원 조사를 위해 생활계 오염원 등 8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오염부하량을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강수계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모니터링은 총량관리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수질 달성 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오염 우심하천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 지점을 선정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상하류 지역 상생과 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첫 번째,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안정적 확보는 2021년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99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상계한 실배분금 기준으로 우리 도가 가장 많은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친환경 청정사업 등 기금사업의 추진실태를 지속 점검ㆍ관리하겠습니다.
57쪽, 춘천 국제 물 포럼 2022는 상반기 중 개최방식 결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차질 없이 개최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강유역 수질보전 활동 및 홍보를 위해 한강 사진공모전, 한강 살가지 운동 홍보와 정화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스마트한 먹는 물 관리와 취약지역 물 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먹는 물 관리 개선을 통한 미래 물 수요 대응입니다.
첫 번째,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절수설비 생활화 추진사업은 노후관 정비, 정수장 개량 등 16개 시군 19개소의 노후 지방상수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4개 시군 구축에 이어 금년도 14개 시군 구축을 완료하여 도내 전 시군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9쪽, 급수 취약지역 먹는 물 복지 확대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에 14개 시군 2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여 면 단위 지역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15개 시군 37개소의 노후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세 번째, 주민밀착형 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한파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67개소에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 먹는 샘물 등 물 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첫 번째, 먹는 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체 등 11개 업체에 대해 분기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수질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2쪽, 세 번째,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지하수 방치공 찾기와 원상복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사업은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3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하천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신규사업 2개소를 포함한 18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신규사업 8개소를 포함한 3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64쪽, 세 번째,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규사업 9개소를 포함한 5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은 13개 시군 275개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할 계획이며 위탁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5쪽, 다섯 번째, 가축ㆍ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금년에는 4개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및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관련 시설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115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66쪽, 토양환경 건강성 회복입니다.
첫 번째,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우려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양환경 관련 사업장 관리를 위해 토양 관련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 행정처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69쪽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집단민원 조정 신청 중에 있어 앞으로 권익위 조정과 행정심판 진행에 양양군과 공조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입니다.
그동안 ASF 확산 차단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울타리 설치와 집중 포획을 추진하여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저감하였습니다.
그러나 ASF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양돈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양성매몰지 관리 등 방역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의 원주ㆍ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해소 추진입니다.
지역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도, 원주시, 횡성군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해결안 도출을 위한 공동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검토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하여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최적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그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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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녹색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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