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그때 도정질문을 할 당시에 교육감님이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럴 때, 그리고 언론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지방공무원이나 교원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비위가 많은 그런 집단인 것으로 이렇게 비춰졌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도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왜 전국에서 가장 그렇게 눈에 띄게 비위 사실이 많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정말 그런 집단으로 비춰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질문을 할 때, 보통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강원도의 데이터를 대입시켜서 유난히 비위 사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은 맞는 얘기죠.
그러나 전국적인 데이터는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강원도에 있는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갖다가 올려놓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최고의 어떤 비위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물론 전제조건은 이겁니다, 제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한 건도 없어야죠, 그건 사실이죠.
한 건도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 사실을 앞뒤 자르고 이렇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비위가 엄청 많아.’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을 올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공보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걸 느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다른 지역의 징계 건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예측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공개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자기네들도 강원도보다 더 많이 있던가, 하나도 없는 곳은 당연히 떳떳하게 주겠죠, 자랑삼아.
그런데 자료가 입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개가 안 되는 거죠.
대충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니까 강원도가 유달리 징계 건수가 많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른 데에 비해서 워낙 적거나 이것도 아니고 중간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행감 자료를 살펴보니까, 제가 작년도에도 비위 사실 때문에 행감에서 지적을 좀 하고, 특히나 음주운전 관련한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지적을 해서 개선시키자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하나도 없으면 좋은데 집단이 크면 클수록 통계적으로 어떤 비위 사실은 나오는 거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하나도 안 나오면 좋지만 인원이 많으면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지방공무원은 2020년에 24건의 징계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8건이라는 얘기죠.
일률적으로 7월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2020년 7월까지는 13건이었었는데 올해 7월까지는 8건이었어요.
이것만 보면 많이 준 거죠, 개선이 된 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교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이건 저한테 3년 치 자료가 왔는데 2019년도에 총 30건, 2020년도에 32건, 2021년도 올해 11건이에요, 총.
그런데 이것도 기간을 맞춰서 봐야겠죠.
2019년도 10월까지 기준이 25건, 2020년도 10월까지 기준이 22건, 그다음에 올해 10월까지 기준으로 보니까 11건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징계 건수가 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반밖에 없어 가지고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앞뒤 자르고 얘기해 버리면 강원도교육청 산하 모든 공무원들과 교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유별하게 아주 범법자가 많고 징계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가짜 뉴스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한 건도 발생이 안 돼야 하는 게 맞죠, 비위라는 게.
징계 건수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집단이 크면 클수록 비위 건수가 없을 수 없잖아요, 사회적인 통계에 의하면.
그렇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별나게 많은 그런 집단은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담당관님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올바로 잡아주는 게 좋다고 봐요.
물론 앞으로도, 2019년, 2020년, 그리고 올해 쭉쭉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만 보면 굉장히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가 요구했던, 개선을 좀 시키자고 요구했던 것들이 이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도정질문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것을 언론들이 봤을 때는, 도민들이 봤을 때는 걱정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도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들이 비위 집단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올바로 잡아주는 게 좋다.
그리고 개선은 됐지만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