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요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배상요 인사)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의 위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직간접 영향을 끼쳐 당연했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대면ㆍ온택트 만남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그에 맞게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위기와 마주하며 우리 도민 모두가 얻은 값진 교훈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한순간의 방심이 공들여 세운 방역의 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신접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집단면역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방역의 고삐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국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도비, 국고보조금, 기금, 특별교부세 변동분과 새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편성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5,423억 5,70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9억 7,1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기금, 특별교부세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861억 6,30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6억 3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 6억 4,281만 원, 국고보조금에 120억 6,472만 원을, 기금보조금에 1억 6,601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7억 2,9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019억 7,06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4억 4,4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54억 1,672만 원을, 기금보조금에 2,688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87억 8,17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2,7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1,492만 원을, 기금보조금에 18억 1,2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21억 2,95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3억 9,3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 338만 원, 국고보조금에 16억 7,308만 원을, 기금보조금에 16억 5,936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5,7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61억 4,01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5억 4,3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에 1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 5,931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550만 원, 기금보조금에 44억 7,796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0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0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6,6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 1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에 4억 1,854만 원, 기금보조금에 5,5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6,29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4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성별영향평가센터 위탁사업비 1억 3,4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580억 2,3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9억 6,25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9,579억 7,33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26억 9,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이 많아 부서별로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173억 2,99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7억 2,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48억 1,42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3억 8,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 예산은 50억 5,36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117억 2,256만 원으로 사업량 감소로 기정액보다 1,1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 예산은 510억 7,69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 7,7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보육아동 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047억 1,48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7억 9,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85억 1,06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0억 3,6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13억 7,60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32만 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84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018억 1,70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5억 1,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454억 5,16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9억 8,7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범도 육성 분야 예산은 1,563억 3,45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5억 2,2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6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89억 5,88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억 6,5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6억 7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3,9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다문화건강가정 지원 분야 예산은 424억 6,09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1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미래선도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78억 5,44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1,5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2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26억 2,45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억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78억 8,14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억 1,9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선진위생문화 정착 분야 예산은 45억 6,45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137만 원으로 국보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21억 7,51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1억 8,6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97억 5,58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6,1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2억 3,84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0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9억 8,82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7억 8,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0억 1,97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억 1,83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4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억 2,11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67만 원을 증액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34억 4,81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8,9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33억 95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2,4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1억 3,8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455만 원을 증액하여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와 부서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17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6억 1,97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1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580억 2,3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9억 6,25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의료기금 운영 1개 사업 신규추진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의 순세계잉여금 28억 5,252만 원은 재정적 효율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