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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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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ㅁ 본회의 종결 : 1건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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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
심오섭 의원
(국민의힘) |
<사교육 현장 학생 안전관리 현황 및 지원계획 관련> ∘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학원 통학버스 운영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관련하여 어떤 기준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 학원 통학버스 운영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학원 차량의 안전에 대비를 해야하는 것 아닌지? ∘ 학원 통학 차량의 안전관리에 대한 위험이 크다고 보는데 도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안전매뉴얼 이라든가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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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국장 | 답변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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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차량은 온라인시스템으로 점검을 하고 5년 이상 된 차량은 현장점검을 하고 있음. 매뉴얼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지금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배상보험도 있고 안전운행장치, 또 통학버스 탑승도우미 같은 것이 있음. 지금 학원 차량의 안전운행장치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지원 주체가 “도지사, 시장, 군수”로 지정되어 있어 그 부분까지 지원하지 않고 있음. → 학원 등록을 신고하고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만 사교육 분야 전체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 통학 안전성 부분을 고려하여 관련 안내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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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