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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0년 10월 21(수요일)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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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함종국 의원 (국민의힘) | |
| 질문요지 | 제 목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건설 사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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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는 변전소, 변환소의 종점 최종 후보지가 어딘가에 따라 송전 노선이 결정되는데 변경되는 변전소, 변환소에 대한 그간 강원도의 대책은? ○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전의 전략영향평가 시행기준에 의해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1개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데, 동부구간, 서부구간 등 2개로 나눠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 구간은 경기도 입지선정위원들하고 혼합되어 있는 등, 입지선정위원회의 부당성에 대해 도가 나서서 제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강원도가 예전에 765kv나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할 때, 국가정책 사업이고 국가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는데, 본 사업 관련해서는 기존 송전선로에 대한 피해 역학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산업부와 한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765kv 송전선로에 대한 피해 역학 조사를 해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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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첨단산업국 (답변자 : 최정집 첨단산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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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들과 같은 입장에서 대변하고, 중앙에 전달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음. ○ 말씀에 공감하며, 체계적,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연대하겠음. ○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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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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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한전의 사업 추진 과정상 발생된 문제점 및 주민 요구사항 통지(도→산업통상자원부) - (문제점)사업설명회 미실시 및 산사태 지역에 경과 대역 선정 등 - (주민요구)경과대역 선정 재실시, 송전선로 지중화 ○ 기존 765KV 송전선로 지역주민 피해조사 용역을 위한 정책 심의 완료 (’20.4.) 및 ’21년 당초예산 반영(예산액 2억 원) ○ 시‧군 용역비(분담액) 확보(’21.5.) 및 주민피해조사 용역 발주(’21.7.) ○ 강원도 765kV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조사 연구용역 추진 - (계약상대자) (사)한국주거환경학회 / (사업기간) ’21.10.~’22.10. - 주요내용 : 피해보상을 위한 건강·경제적 피해조사 및 종합계획 마련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해당 시‧군 의견수렴: ’21.10. □ 향후계획 ○ 765kV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조사 연구용역 - 용역 성과물에 해당 시‧군 및 주민 의견 최대 반영되도록 조치 - 도내 765kV 송전선로 주변지역 건강·경제적 피해보상 종합계획 마련 - 송전선로 주변지역 갈등해소 시도 정책연대 공동대응 시 활용 - 공정한 보상·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건의 등 ○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동향 파악(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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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2020년도 제3차 도정질문(도정 및 교육행정 분야) 관리카드(함종국 의원).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