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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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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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본회의 종결 : 1건 | 5분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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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
하석균 의원 (국민의힘) |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대금 오류와 의혹> ㅇ 알펜시아 리조트는 최종 다섯 번째 공개 매각을 통해 KH강원개발 주식회사에 2022년 2월 18일 소유권 이전을 확정함. ㅇ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은 662,197,871,171원임. ㅇ ‘21.8.20. 강원도개발공사와 KH강원개발 자산 양수도 계약서에는 양수도 대금이 711,540,470,779원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매각 대금은 680,071,581,020원임. 이는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17,873,709,849원 차이남. 알펜시아 정산 후 최종 자산 매각금액은 6,717억원임. ㅇ 등기부등본상 매매된 실거래가액과 계약시나 정산 후 매각대금과는 많은 액수가 차이남. ㅇ 강원도개발공사는 양수도 계약시 계약서에 ’10%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어, 만일 KH개발회사가 계약금을 포기할 경우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어 개발공사가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해약금을 줄 수 있는 양수인에게 유리한 약정 조항을 두어 만약 채무 불이행시 계약금을 몰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약정을 해야함. ㅇ 거래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 단서 조항을 둔 이유 등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관련한 의혹들이 남아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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